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4-12-04

회의 전체 보기 699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4일 총무과장 유영명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십시오. (유영명 총무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총무과장님, 먼저 총무과에 대한 현황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장

각자 개인 관등성명만 하면 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총무과 총무담당 전영욱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정인기 시정담당 정인기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황필섭 인사담당 황필섭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기본현황과 인사를 곁들여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과의 주요 업무는 직원 복지향상 업무와 주요행사지원, 또 사업부서에 대한 행정지원부서로써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직원 능력배양과 교육, 능률향상, 인사업무, 읍면동 행정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맡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시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고 발전을 위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비록 제한된 짧은 시간의 감사입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으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법령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소관 부서별 전체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알려 드리면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부탁합니다.

이정임

간사 먼저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에 정오표가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267쪽에 예산현황 정오표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51쪽부터 356쪽까지인데 먼저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251쪽부터 2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사인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한 부분. 과장님.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

간사 여성 지위향상에 의한 구미시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몇 %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때 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 현재 2004년도에 구미시 공무원 인적 구성은 1,361명 중에 328명이 여성공무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급이 1명, 5급이 4명, 6급이 27명, 7급이 12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8급이 41명, 9급이 65명인데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더 높아지고 있고 작년에 승진하는 경우에도 일단 배수 안에 들면 우선적으로 발탁하고 또 배려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이것을 100% 라고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작년 금년 한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지금 주요부서에 배치를 좀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배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도 지금 계장을 비롯해서 기획계에 또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행정7급, 행정6급입니다. 총무과에도 행정7급 두 사람, 또 금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같은데 각 주무과 주무부서에도 상당히 많이 배치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직급 그것도 주요부서에 배치도 배치고 직급 직렬별로 승진이나 영전 소위 말해서 좋은 자리로 가면 영전이라 그러잖아 그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거기에도 여성 공직자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이정임

간사 제가 판단컨데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직렬별이 좀 여성 공직자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여성 공직자가 지금 보직을 받고 있는데는 주로 여성공직자를 발령을 내 주시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

간사 그래야지만 여성 공직자들이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다도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이번에 여성 공직자들 저것 한번 보냈지요? 선진지 견학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보냅니다. 사회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여성공직자들한테 좀더 배려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것이 여성공직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직자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연고지 배치 우리 구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천에 계시는 분이 무을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또 선산에 계시는 분이 저기 인동쪽에 근무를 하시고 그러니 거기 구간에 많은 애로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야간에 세무과 일을 본다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 그럴 때 한 10시나 11시까지 업무를 하고 12시 되어서 퇴근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연고지 배치로 자기 집에 가까운데 거주지 가까운데 발령을 좀 내주시면 그 분들이 또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구간을 조금 조정을 하셔 가지고 1지망, 2지망 희망부서를 받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는 작년도 2002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2003년도에 두 번 금년도에 한번 인사폭을 넓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각 근무희망지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물론 100% 반영은 다 안 되었습니다만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받아 가지고 1지망 안되면 웬만하면 3지망에는 다 해당되도록 한 팔구십%는 적용이 되었다고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근무를 희망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근거지에 가까이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정임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다 관철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들 올해 채용되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몇 명 채용하셨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올해 67명 채용했습니다.

김택호위원

67명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여성하고 남성비율이 어떻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행정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37명 지난번에 했는데 24명이 여성이었고 13명이 남성이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렇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그러니 여성분들이 제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물론 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실무를 이렇게 맡고 있는 담당 여성계장님도 여성직원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역차별이 됩니다. 지금 제가 늘 감사때마다 얘기했지만 초등학교에 지금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성 선생님입니다. 한 80%∼90% 이정도 되는데 역차별이니까 애들이 전부 여성화 됩니다. 남성들의 여성화, 지금 안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화 되어 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 양성평등 해 가지고 공무원들 모집하는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가 오히려 남성이고 70% 여성이고 이런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전에 양성평등 하면 여자들을 30%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남자로 채용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남자들을 30% 먼저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여자들 하는 지경에 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작년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우리 신규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그 중에 각 읍면동에 배치할 때 각 부서별로 배치할 때 기존에 현재 각 부서마다 그 다음에 읍면동마다 여성공무원이 몇 명인지 이것 파악해서 어지간하면 맞추어 주려고 그렇게 안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공무원 한꺼번에 한 읍면동에 안 실리고 그래 골고루 좀 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100% 다 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동에는 한 두명씩 더 많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처럼 우리시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지요. 그러한 우려의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정말 비젼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하십시오. 나중에 말썽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대비를 하면 늦거든요.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여성 공무원들이 절대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여성들의 장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배려하셔 가지고 정말 나중에 초등학교처럼 되어 버리면 행정까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포석을 깔으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해가 가시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됩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과장님, 시정질문 한 것입니다만 6급 과장제 설치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조용호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고아읍에 인구 3만 이상이 되는데는 읍 중에 인구 3만 이상되는데 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백옥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것 지금 제가 그 부분만 별도로 도에다가 협의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면 다음 기구조정할 때 그것은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럼 된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언제쯤 내려오겠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내년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조용호위원

될 것 같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조용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손홍섭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는데 추진내역에 보면 구미시 교육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수도권 합숙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조치내용이 추진내용이 협의방안을 모색한다. 아직 그럼 방안이 결정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아직 못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이게 언제 촉구를 한 내용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금년도 4월달......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서울에다 단독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좋겠는데 아직 협의

손홍섭위원장

아니 그래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지금 호응이 없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협의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아직 협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시도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이래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여기다 못 썼습니다.

손홍섭위원장

누가 어떻게 협의를 해 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각 시군마다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손홍섭위원장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258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수가 약 1,400명 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정원이 1,402명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과거에 직장협의회에 있다가 지금은 공무원노동조합이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법은 통과를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노동조합으로 일단은 출범은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출범은 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거기 대충 가입한 우리 공무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1,2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 수로 따진다면 약 몇 % 정도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90%가 넘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대상자가

이상진위원

그럼 공무원직장협의회 했을 때는 그때는 몇 %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때는 한 68% 정도 (유영명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그때 몇 명이였죠? 900명 정도? 예, 900명 정도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진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노조 가입자가 직장협의회보다 더 많네요? 약 90% 정도면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더 많습니다. 그때는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법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 가입을 전혀 안 했는데 이번에는 6급 이하는 거의다 나중에는 탈퇴해야 될 문제도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사람이나 상당수가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어제 저녁에도 텔레비전에 잠깐 나오던데 우리시에서는 파업때 동조한 그런 공무원은 없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진위원

없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상진위원

혹시 그때 파업할 당시 우리 공무원들도 가기 위해서 우리시에 연가를 냈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진위원

없었고 개인 사정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한 분이 위원장이 지금 현재 위원장이 연가를 그때 5일간 연가를 냈는데 그때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니고 그날 하는 날 여기 도착을 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상진위원

결과적으로 우리시에는 그런 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공무원들 대체로 90% 되는데 앞으로 문제는 물론 시에서 잘 관리하시면 원만한 또 우리시가 잘 되가리라 보는데 뭐 어떤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법이 발효가 되면 정식적으로 되고 지금은 법외 노조인데 법외 노조지만 실체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래서 직장협의회 할 때도 그랬었습니다만 공무원노조가 된 현재에도 거기 직협이나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위법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으면 공무원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노조에서 나가는 거나 시 정부가 나가는 거나 공무원들 사기진작 후생복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래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진위원

앞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확실한 인사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앞으로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과거에 잘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를 인사문제는 좀더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공무원노조하고 마찰이 안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그것도 잠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할 때도 있을 때도 물론 제가 2002년도 9월달에 와 가지고 그때 막 인사요인이 한꺼번에 많이 터져가지고 언론에서도 좀 주목이 되고 그랬었는데 작년도 2003년도 이후에 인사원칙을 사전에 일일이 직협하고 전부다 조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은 이러면 안 맞겠다.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불이익 돌아오겠다.” 최소화 최소화 시켜 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인사 문제 가지고 크게 불만사항은 없으나...... 인사 불만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서도 대체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만은 최소화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58쪽부터 269쪽까지 하고 있거든요.

조용호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인사위원회 3년도는 2회 했는데 4년도는 27회를 했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그것 2003년도 분은 11월, 12월 2달 분만 여기

조용호위원

그럼 작년도 전체는 몇 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용호위원

전체는 몇 회 했는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003년도에요?

조용호위원

예.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003년도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규식 부시장, 회의실 입장

조용호위원

그래서 누구 인사를 하면서 거기 모 사람을 모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밀어내기 작전을 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죠? (웃는 이 있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안 합니다.

조용호위원

인사위원회 결정되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결정되었으면 그대로 인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합니다.

조용호위원

그런데 왜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 들어가려고 여러 군데서 압력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조용호위원

없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예?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자, 인사위원회를 하고 나면 인사 결정된대로 인사를 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조용호위원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하기 전에 그 모 사람을 거기 어디로 어느 부서로 보내기 위해서 밀어내기 작전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 너 어느 자리로 가면 안 되겠나” 예, 해서 그 사람을 “못간다”하니까 그 자리 있고, 그 사람 계속 밀려가고 가고 싶은 사람 데리고 갔다 이 말이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조용호위원

인사위원회가 뭐하는데 있나 이 말이예요. 그럼 하지 말지 27회나 했으면서 인사를 왜 그런 식으로 밀어내기 작전을 하나 이 말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인사를 승진 의결도 하고 또 전보의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결을 합니다. 하는데 조 위원님

조용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나쁘게 얘기를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조용호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총무과장 들어가려고 6개월 8개월 적어도 내 “다음 총무과장 들어간다 간다간다” 그 사람 가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웃는 이 있음) 얘기를 분명히 해봐요. 그래

「선견지명이 높아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래서 모 사람을 모 사람이 밀어내기 작전을 하면서 모 국장들이 뭐 압력까지 주고 예, 이런 예가 있는데 과장 뭐 인사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보충

조용호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할까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마침 우리 인사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자리를 하셨는데 고견을 한번 들어 볼까요?

전인철위원

당연히 들여 야지요.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부시장님 자연스럽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규식

김규식부시장

예, 뭐 특별히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인사원칙이 적재적소 배치가 원칙입니다. 해서 또 한자리에 오래 있었다든지 보직을 또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 사람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경우는 인사때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강요가 아니고 또 인사위원회나 안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무조건 자기는 가기 싫은데 어떤 적재적소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다른 보직으로 보냈다 할 때는 본인이 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조용호위원

그래서 안가려고 버티고 밀어내기 작전을 하다가 버티니까 결국은 안 가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고 싶은 자리가 안 비워지니까 양보를 안하니까 결국 그 사람 다른데로 가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있으나마나 아니냐 얘기지요. 저는 그죠? 그래서 27회나 하면서 앞으로 인사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자, 질문좀 할까요?

손홍섭위원장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전반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이 각 부서마다 전부다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다 있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하는 목적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인사위원회는 관리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그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그리고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구미시협의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사 승진시에 승진심사를 하고 그 다음 징계를 줄 때 징계를 하고, 그 다음 주로 인사위원회는 징계하고 인사에 대해서

윤종석위원

그 업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실 이유는 없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업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해서 그것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인 어떤 형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추진위원회라 그러는 보통 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50개가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양하게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가 수렴하기보다는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보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하므로 인해서 업무에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그런 업무집행을 하기 위한 이런 바람직한 모습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도 지금 보면 항간에 말 잘 들으면 위원회에 들어가고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위촉에 유지가 된다 그러는 얘기거든요. 제가 위원회에 몇 번, 지금 저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들어가서 이래 보면 그래요. 얘기하는 분은 물론 의회는 견제기관이니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묵묵부답이에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물어 보니까 “왜 얘기를 안 하느냐?”이러니 “뭐 싫은 얘기 해 가지고 득 될 것 뭐 있습니까”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회가, 지금 보면 그래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명단 구미시인사위원회 7명 되어 있는데 왜 7명으로 구성했어요? 다른 것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보면 13명도 되고 15명도 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7명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보면 시에 계시는 분은 세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네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참고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 말고라도 다른 분들도 좀 선정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갖다 수렴을 해야 되요. 물론 인사라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 마련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줄여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사회라 그러는 그 자체가 경쟁이고 경쟁은 어느 적정 선에서 경쟁은 어떤 발전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너무 심각한 경쟁을 유도를 시켜 버리면 갈등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면 이것 분란밖에 안 생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인사위원회라 그러는 것도 좀더 광고를 하세요. 여기 보면 이 분들 말고라도 다른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앞쪽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위원회 총괄적인 위원회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과 있는 것만 제가 특히 인사위원회 중심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이것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7명 이내로 공무원 3명, 그 다음에 외부인사 절반 이상 그래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도 임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또 다른 사람들로 교체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숫자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조금 얼마 있으면 이게 또 법이 또 바뀌면 13명으로 확대된다고 그래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다양한 계층에 더 전문가를 더 모시고 인사위원회를 좀더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자, 해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위원

과장님,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그것부터 잠깐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7명 이내로 되어 있다 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7명입니다.

전인철위원

설치근거 자료 주시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인사때마다 항상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과장으로서도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특정인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또 시스템도 도입을 하는 것으로 소문이 또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에 어떤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그때그때 승진대상자의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지 여하튼 뭐 무슨 평가다 뭐 해서 제도는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보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기준이 정해 지면 일정한 기준이 정해 지면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또 어떤 제도를 갖다가 이름갖다 붙일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만 일단 인사위원회에 근거 내에 우리 공무원 이제 지금 공무원노조죠? 전에 직장협의회 회장이었고, 공무원노조 노조위원장은 여기에 못들어 갑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이라고

전인철위원

없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4급 이상만 들어갈 일이 아니고요. 하위직 특히 우리 공무원노조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도 한 두명 들어가서 인사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란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게 아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7명이라 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전인철위원

아니 7명이 지금 7명으로 운영을 해도 이 안에 누가 한 사람을 배제시키고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꼭 들어 간다는 법 없잖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부시장님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고 건설파트에 그렇게 공무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 넣고 그 대신에 전에 직협위원장이나 그 다음에 직협에 추천한 사람을 배석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사에 대해서 잡음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노조가 96% 인가 가입되어 있죠? 6급 이하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 정도

전인철위원

그럼 전직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성 있는 사람을 이 인사위원회 넣어서 인사가 제대로 정말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래 지금까지 하위직을 왜 못 넣었는가 하면 징계위원회 할 때 하급자가 상급자를 징계를 주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반영을

전인철위원

아니, 배려도 참 희한한 배려를 하시네. 그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으로 징계를 주는 것이지 하위직이 상위직을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

전인철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개념이요. 그 사람 혼자 어디 징계시킵니까? 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이지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공무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그 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아니 지금 바로 조치를 하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노조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직까지 공무원노조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직협회장은 지금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직협회장은 자체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없어졌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법이 통과되어서 공무원노조가 정식인가를 받을 때까지 유보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 얘기는 또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7명 위원 중에 오래 되신 분이라든지 또 어떤 사정상 그만두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분을 제외시키고 공무원노조위원장이나 하여튼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한 분을 넣으세요. 넣어서 6급 이하도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규식 부시장, 회의실 퇴장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 7명 중에

손홍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4명이 외부인사거든요. 공무원 외에

손홍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외부인사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그럼 도시건설국장을 빼세요. 그럼

손홍섭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전향적으로 수렴을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압니다.

전인철위원

주문을 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 다음 258쪽 불용처리 한번 봅시다. 뭐 얘기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도 이것은...... 아까 짚었습니까? 누가 안 했습니까?

「안 짚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안 짚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수당 인건비 있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 밑으로 세가지 금액도 많아요. 보니까, 이 금액은 충분히 추경시에 예측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래서 불용처리 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보면 1억1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명예퇴직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명예퇴직은 매월 하기 때문에 12월달에도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의 수당밖에 안되거든요.

전인철위원

해당 분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됐고요. 그 밑에 것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퇴직금 집행잔액이 일용 인부임 이것도 1인 분 내지 2인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용직도 그해 12월말에 또 퇴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이것은 잔액으로 좀 남겨놨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고, 포상금 문제는 작년에 루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집행을 좀 덜했습니다. 이것은

전인철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올해는 거의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인철위원

정리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불용처리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아마 5% 정도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275쪽에 통리반장 수당 및 물품 지원현황 봐주십시오. 2004년도 보면 우리 반장수당을 부기가 잘못 된 겁니까? 반장이 줄었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반장수당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집행하기 때문에

허복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것은 맞는데 상반기 하반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허복위원

예.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래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허복위원

아! 집행을 안 해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예.

허복위원

그럼 2003년도 위에 한번 보십시오. 8,200만원이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허복위원

위에는 그럼 2003년도에는 우리 반장님들이 줄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통리장 수당 때문에 그런데 2003년도에 안 줄었습니다. 안줄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조금씩 늘었습니다.

허복위원

같은 수준으로 나오면 2004년도에는 다 주게 되면 돈이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허복위원

우리 반장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많이는 안 늘어났습니다.

허복위원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해 놓으면 좋은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수당은 2003년도에 비해서 6억원이 늘어났는 것은 이것은 통리장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반장수당은 2003년도 1억7,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 7,400만원 집행 했는 것은 상반기 것만 집행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도 조금더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의다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허복 위원님께서 중간에 하셨는데 270쪽부터 332쪽까지 포상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