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동의를 얻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라든지, 여러가지 구민을 위한 의사표명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심적으로 위압을 받고, 불편한게 있어서 집행기관하고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있은 결과, 어떤 문제든지 집행기관에서도 감사기간이라든지, 예산심의기간 동안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은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우리 의원님들께 직접적인, 심적인 갈등을 줄 수 있고, 어떤땐 심하게 따지면 좀 협박성 같은 청탁도 오고 해서 뭔가 예산 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기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어떤 문제든지 총무국 산하에 철저한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감사기간 중이나 예산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간부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문제도 우리가 국장님을 믿고, 오늘부터 열심히 의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입하던, 방청을 했던 단체가 또 혹시 우리 예산 심의에 큰 문제가 되고, 예산 심의하는데 다소 심적인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오늘부터 방청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심의 끝나는 그 날까지 일부 방청을 통제하겠습니다. 여기 동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전원 동의된 것으로 보고, 오늘부로 일반인 방청은 출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고, 2005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며,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부산진구 당감4동 893번지 외 4필지 7,957.6㎡를 부암3동으로 편입하고, 부산진구 가야3동 199-1번지외 1필지 5,671㎡를 가야2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대상지역의 행정구역을 각각 부암3동, 가야2동으로 분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의견서를 받고자 본 청취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 현황은 부산 당감그린빌아파트 조성지역은 총 630세대 중 부암3동 지역에 540세대, 당감4동 지역에 90세대이며, 2005년6월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 가야 반도보라빌아파트 조성지역은 총 1,048세대 중 가야3동 지역에 235세대, 가야2동지역에 813세대이며, 2005년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경계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암3동과 당감4동의 경우, 새로 조성되는 당감그린빌아파트 5개 동 중 1개 동이 당감4동과의 경계에 위치하고, 가야2동과 가야3동의 경우 새로 조성되는 가야 반도보라빌아파트 11개 동 중 2개 동이 가야3동의 경계에 위치하여 준공 후 입주민들은 동일한 생활 구역임에도 행정적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새로운 경계조정이 필요합니다. 경계조정 내용은 서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준공입주를 하고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조정이 어려우므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 또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보고 직접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도면이 조금 흐릿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암3동하고 당감4동 경계가 옛날에 선암사 올라가는 길 있었지요?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길이 경계였습니다. 여기가 선암사입니다. 빨간점 이게. 그리고 부암3동하고, 당감4동이 여기 이겁니다. 이게 부암3동하고 당감4동 경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길이 선암사거든요. 이 길이 부암3동, 이쪽이 당감4동입니다. 지금 아파트 짓는다는 곳이 이쪽이고, 경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면적에 관해서는 이 단지 면적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서,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아파트 동수를 보면 5동 중에 한 동이 당감4동하고, 부암3동 경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세대가 당감4동이고, 나머지는 부암3동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라든가, 동수라든가, 면적을 보면, 부암3동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행정구역의 경계를 정할 때는 보통 보면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는 길이라든지, 주로 이러한 산기슭이라든지, 그런게 없을 때는 이런게 지형지물을 보통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주민의 편리, 비오는 날에는 시장을 간다든지, 관공서를 간다든지,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했을 때 거리라든가, 주민의 편리 이러한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감4동과 부암3동에 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쭉 보시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2동하고, 가야3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야로입니다. 이쪽이 서면로타리고, 이쪽이 구포 사상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가야1동이고, 여기가 가야2동이고, 이 가운데 여기가 가야3동입니다. 이 길이 이쪽으로 가면 백양터널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수정터널입니다. 큰 도로가 이렇게 가로질러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이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에 건설화학 부지에 반도보라빌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길이 생기면 딱 갈리게 됩니다. 분리가 되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역시 세대수하고 동수를 보면, 가야2동 쪽이 훨씬 많고, 가야3동쪽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큰 길이 이래서 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안건에 보시면, 면적이라든가, 세대수라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위원입니다. 부암3동과 당감4동 조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암3동으로 그게 넘어가게 되면, 아파트명이 당감주공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당감주공아파트입니다. 넘어가는게.

원래 있던게 당감그린빌아파트입니다.

당감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들어있습니다.

부암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사람들이 택시를 탄다든가 물었을 때, 행정동은 부암동인데, 당감주공그린빌이라든가 이렇게하면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까?

그건 시공회사에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집이 부암동입니다만, 집에 갈 때 부암동 가자고 안하고, 당감동 가자고 합니다. 당감동 화승아파트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보면, 조정이 이 부분이 지금 행정으로 봐서는 당감4동인데, 이게 부암동으로 넘어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경계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특별히 경계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파트가 되면, 아파트를 경계선으로 해서 부암3동, 당감4동 가를 계획입니다.

그 전에 보면, 선암사 올라가는 길을 가지고 경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표시했습니다만, 주공아파트로해서 이렇게 선암사 올라가는 길이, 새 길이 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초등학교로 해서, 중학교 그 사이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도로로 행정구역을 자르면,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하면 완벽한 지형 지물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당감4동이나, 부암3동 뿐만 아니라, 범천4동과 당감2동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부암3동과 당감1동 사이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금2동하고, 가야2동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 타 동에 있는 행정경계 문제도 상반기에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그건 그렇고, 지금 당면과제로 올라온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하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의 문제고, 지형 지물이 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도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도로가 경계가 안되고, 도로를 넘어서 한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당감그린아파트에서 지금 부암3동과 당감4동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5개의 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생긴 동이, 4개 동이 완전히 부암3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 동 남는데, 이게 401동입니다. 138세대가 있는데, 그게 한쪽에 당감4동에 90세대, 부암3동에 48세대입니다. 그걸 만약에 경계선으로 자르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를 반으로 잘라서 당감4동하고, 부암3동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부암3동으로 같이 해 줘야 안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 그래 아파트 경계는 좋습니다. 과장님, 굳이 당감4동이 90세대고, 부암3동이 540세대라는 겁니다. 꼭 많은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 보다는 경계를 원만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경계를 잘 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계를 이렇게 잘라서 오히려 이것을 당감4동쪽으로 붙이면 경계가 원만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많은 쪽으로 작은게 흡수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90세대 있는 그 쪽으로 아파트를 잘라서 준다는 것은 저희들 위치상 안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그렇게 되더라도?

경계선은 그 도로가 선암사 올라가는 도로가 있더라도, 경계선은 그 아파트를 경계선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개 동이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계조정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중에,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하고, 또 주민의 편리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2개 동만 이렇게 경계조정을 할게 아니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범천4동하고, 당감2동도 역시 이런 기회에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윤평 위원님 말씀대로 이 경계조정은 사실로 주민들을 위주로 해 주는게 맞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산지만 있다든지, 평지만 있다든지할 때는 어떤 등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또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을 위한 그런 경계조정을 했는데,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을 둬가면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2개 아파트는 곧 입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했습니다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당감2동하고, 범천4동에 인접되어 있는 1개 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저희들한테도 제시한 바 있는데, 큰 도로를 지나고, 또 그 도로도 위치를 알고 계시죠? 굉장히 복잡한 도로가 지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불편한 주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행정구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가야2동의 조시종 부의장과 가야3동의 자치위원장, 그리고 동장하고 저하고 여럿이 앉아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데, 다만 하천 기준으로, 우리 가야3동에 경계입니다. 그런데 반도빌라를 지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하면, 구로 자기 마음대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살리면서 건설했으면 아무 지장이 없었을텐데 거기 약간 한 100m 옮겨서 구거가 지나갑니다. 이 구거가 만약에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안났는데 옮겨가지고 충분하게 공사는 잘했지만, 물 속도에 흐르는 방법에 따라서 그 근처가 위험지구에서 좀 옮겼을 때,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찌될지 모르나, 다만 이것 옮길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하천 구거를 옮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확실히, 총무과장으로서 그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고, 그건 제가 사실 모릅니다. 허가민원과라야 알지, 저는 사실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자기들 마음대로 구를 옮겨서 차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의원으로서 알고 있습니까? 물었기에, 내가 지금 오늘 답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은 가야3동 일부지만, 평수로 치면 약 1,700평이 가야2동으로 옮겨지는건 관계없고, 인구의 조정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구가 잘못하면 태풍을 물로 수해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알고 있는가 없는가가 의문이거든요.

그건 건설과에.

좀 알아가지고 자료를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는데, 당감2동 강윤평 위원께서도 범천4동 경계선 이야기도 있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진구에 이런게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파악해서 내년도에 한번 하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동경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쉬운게 아닙니다. 현재 가야 벽산아파트 같은데도 양쪽에 개금2나, 가야2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입주를 해 있을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개금2에 있는데, 가야2로 가겠다, 바꾼다 이걸 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주민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위원님들 의견도 또 청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입주 안된 이 두군데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벽산아파트 지을 때는 이걸 몰랐습니까? 그때는 왜 그런걸 안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을 안하셔서 모르네요?

그 당시에 아마 조정 신청을 안했지 싶습니다. 조정 신청을 안했으니까 아마 구에서.

신청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데, 안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양정 유림아파트도 그런데 있지요? 자, 입주하기 전에 이걸 조정을 올려서 해 줬으면 양정 유림아파트나 벽산아파트나 다 해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는데, 지금와서 이것 올리면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것 다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안맞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된 문제도 있지만, 앞서도 내가 동료위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통반개편을 하게되면 또 어떤 문제가 또 옵니다.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야 해요.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것을 대비해서 했을 때 지금 이 두건만 이야기 하고 다음에는 조사해서 하겠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입주하니까 현재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그러면 하기 전에 양정2동이나 벽산을 안한 이유도 모르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입주하기 전에 조정이 안 된 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참 수정터널이 되면서 이렇게 잘라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당감과 부암 이 관계는 보았을 때 현재는 부암3동이 총 인구 몇 명 됩니까?

부암3동은 현재 2만3,000명입니다. 당감4동은 1만7,000명입니다.

한 6,000명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잘라서 당감4동에 붙여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 하시데요. 통반개편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현재 그것 보다도 지금 현재의 위치, 번지상 부암3동에 그만큼 많이 편입되어 있는 것을 당감4동으로 편입을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경계선만 그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부암3동에 540세대가 있고, 당감4동에 지금 90세대입니다.

90세대는 당감4동 주고, 540세대는 부암3동 줍니까? 경계선을 이렇게 그으면?

아닙니다. 90세대가 들어 있는 동이 401동 한개인데 그 안에 138세대 중에 90세대는 당감4동 번지를 가져 있고, 48세대는 부암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이것을 잘라서 넘겨서 부암3동 줄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 경계, 아파트 경계를 해서 당감4동을 부암3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동 경계를 조정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 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동경계를 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포2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내년 3, 4월이 되면 3만5,00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로 있는 동에는 어떤 동은 5,000도 되고, 6,000도 되고, 많이 되면 1만 가까이 되고, 칠팔천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구의원 뺏지를 달고도 많은 주민을 거느리고 있는 구의원도 있고, 또 얼마 안되는 구의원이 있으며, 얼마 안되는 그런 구의원들은 또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주민수가 많은 사람은 뒤로 늦장거리할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헌병대쪽으로 가면 양정2동으로 가야 될 것이 하나 붙어 있고, 또 이쪽 경계로 가면 우리 구에 되어 있는 것도, 대우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전포1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계를 보면 이것이 희안해요. 그래서 구의원들은 제일로 싫은 것이 누구한테 물으나 아마 주민일 것입니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귀찮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지금 부암3동, 당감4동 경계를 보면 안되면 이 옆으로 해서 조금 여기 올리면 당감쪽으로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구역도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잘 못 그리면 구의원들이 욕을 먹어요. 그 옆의 동은 홀가분하고, 그 옆의 동은 욕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세대수를 조정하기 전에 주민 숫자를 비슷하게 해서 경계를 해주어야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어떻게 해서 나는 지금 우리 앞에 최위원님 계시지만 득되는 대우자동차는 경계로 보면 우리 동으로 와야 하는데 전포1동으로 가 있고, 득 안되는 주민 많은데는 우리 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리를 해 주어야 해요. 우리 지금 전포1동은 몇 세대에 몇 명입니까? 주민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비슷비슷하게 주민수가 그렇게 아무 조금 옆에, 과거에 구의원이 그 동네 힘이 있으면 득되는 것은 싹 가져 가버리고 힘이 안되는 사람은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포2동에 와야하는 대우자동차가 전포1동에 가 있고, 이것이 지금 어느 동이든 한 두군데가 아닌데, 오늘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 전부 다 25개 동 전부 조정해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마무리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부암3동과 당감4동 동경계 개편을 보니까 지금 현재 당감그린빌아파트가 부암3동으로 전체 편입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기는 당감 그린빌 아파트가 부암3동으로 가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위에 보면 산에 82-1번지와 82-2번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산의 15-2번지와 15-3번지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지금 산의 82-1번지와 산의 15-2번지, 산의 15-3번지 산의 82-2번지 사이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산의 82-1번지와 산의 82-2번지 위로 끊어서 가면 좋겠고요. 다음에 밑에 지금 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밑에 육백 몇 번지 이것이 도로로 경계가 안되어 있고 끊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것을 바로 해서 길을 따라서 바로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경계선을 조정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당감 그린빌을 부암3동으로 보내면서, 그러면 당감4동 동장님 와 계십니까?

당감4동 동장님 와 계시죠?

과장님! 당감4동장님 와 계십니까?

예.

4동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 내가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당감4동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이니까 당감4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감4동장 박진석입니다.

4동 박진석 동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에게 물었다시피 산의 82-1번지와 산의 82-2번지를 당감4동쪽으로 경계를 하고 밑에 현재 당감 그린빌 아파트 90세대 들어가는 현재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 밑 쪽에 삼각 부분도 당감4동쪽으로 경계를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당감4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경계를 두고 부암동으로 보내느냐, 당감동으로 보내느냐 하는 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렇게 끊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의 84-1하고, 2는 지금 현재 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이 밑에 지금 신축하는 밑에 삼각형 부분 거기는 동원초등학교 자리이기 때문에 당감4동장으로서는 이것이 당감4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원초등학교가 당감4동과 부암동으로.

예,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경계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은 같이 해 주는 것이 맞고, 위에는 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산의 84-1하고 산의 84-2 이것은 산등성이로 구분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등성이로 되어 있으면 통상 경계를 산등성이로 합니다.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지도상에 보면 그렇거든.

아마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것은 산등성이라서 그어져 필지가 나누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상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동원초등학교 그 문제가 조금 저도 마음에 걸리는데 이 문제는 부암3동쪽 의견을 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하는 것 보다도 위원님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산의 82-1번지와 산의 82-2번지도 현장을 보시고 국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으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기존 동 경계를 끊어 놓은데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가 생기다 보면 동 경계에서 한 단지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동으로 가느냐, 이것은 오늘 같은 의견청취가 자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안하고 동 경계를 놔두고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런 일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미리 이런 의견청취를 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끼리, 또 동장하고 해서 한 동으로 어차피 가야 행정하기도 편리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당감 주공아파트가 부암동으로 갈 때 명칭 부분에 대해서 협조사항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당감 주공아파트를 부암 주공아파트로 한다든지, 이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건설 회사에서 그 쪽에 부암동도 그렇고, 당감동도 그렇고 모두 당감동으로 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가더라도 부암동 가자고 안하고, 당감동 가자고 해서 부암동에 내립니다.

해도 지금 부암동으로 행정동이 바뀌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명은 사실 저희들이 바꿀 수 없고요, 주민들이 바꾸면 바꾸었지 저희들도 화승에서 살고 있는데 삼성아파트 하는데 저희들이 바꾸자고는 못합니다.

그냥 주공아파트라고 하면 다행인데 당감 주공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물어보시든지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구세입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단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총 예산 편성액은 320억8,8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31억2,9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부터 27페이지의 세외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5억2,084만2,000원이 증액되고, 23페이지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에서 29억5,416만7,000원이 감액되어 2005년도 세외수입은 2004년 본예산 대비 24억3,332만5,000원이 감액된 275억6,90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48페이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과목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8,932만3,000원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5억2,752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278억3,361만6,000원으로 39억2,095만1,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0억9,034만9,000원이 증액된 473억6,125만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의 총무과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 편성액은 103억997만4,000원이며, 2004년도 본예산 대비 8,44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107페이지부터 146페이지의 일반행정에서 4,586만원이 증액된 97억1,024만9,000원, 147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의 사회개발에서 3,862만2,000원 증액된 5억9,972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의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 135억9,885만9,000원, 사회개발에서 2,705만원 편성하여 총 예산 편성은 136억2,59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2억1,60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의 구세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2억4,101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2,026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시세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1,290만8,000원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2,744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일반행정에서 2억8,473만9,000원, 211페이지의 사회개발이 6억8,473만5,000원으로 총 9억6,947만4,000원이며, 2004년도 본예산 대비 4억4,733만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총 예산 편성액은 6억1,522만2,000원이며, 일반행정 예산이 2억9,747만6,000원, 236페이지의 사회개발 예산이 2억2,799만1,000원, 239페이지의 민방위비에서 8,97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1억77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총무국 소관 업무가 내년 한해동안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49억7,893만9,000원으로 올해 보다 11억5,0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총 26억 774만9,000원으로 올해 보다 3억8,97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봉급과 일용인부임의 인상분, 그리고 보조사업 일용인부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 보다 4,757만3,000원이 증액된 3억5,4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117만5,000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구입비, 홍보물제작비 및 교육교재비 등에 4,061만6,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 및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의 각종 공공요금으로 4,2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의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336만6,000원을 비롯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각 실에 비치된 장비를 유지?보수하기위한 경비로 2,38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4페이지 차량비에는 보건소 보유차량 7대에 대한 유지비 9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하단의 행사지원비는 모유수유 작품 공모전과 건강박람회사업비로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및 일반보상금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83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36%, 시비 30%, 구비 34% 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000만원의 국?시비가 증액되는 등 총 28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보다 6억8,405만1,000원이 증액된 15억84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의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방역소독 분무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1억1,04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4페이지의 연구개발비에는 건강도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 보다 3,581만9,000원이 감액된 3억1,9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를 올해 5만명분에서 4만명분으로 줄이는 관계로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외 진료용 의약품 및 병리검사용품 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증설공사외 2건으로 2,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정확한 병리검사를 위한 검사실 장비 1,400만원, 방사선실 장비 구입비 42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 330만원, 직원의자 등 사무비품 구입비 402만 9,000원 등 총 3,3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병문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