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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하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4-12-04

김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문제는 오늘 부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와서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는 도중에 모든 사항이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이해당사자가 연락이 오고 하는 그런 정보가 빨리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도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 회의때도 방청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당분간 외부인들의 상임위원회 방청은 금하도록 의장단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거의 만장일치로 출입을 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외부인들의 상임위원회 방청은 금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득해야 할 공유재산 공유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진구 연지동사무소 건물 신축 및 가야2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 개요 설명사항은 재산관리자인 해당 동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호과장께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동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시지요.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연지동사 신축하고 가야2동 주차장 부지매입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 계획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불가능하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지적하느냐하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지동사하고 가야2동 주차장 부지 매입비, 가결되지도 않았는데 왜 예산서에 예산 편성합니까? 부결되면 이 예산이 사장되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매각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2005년도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이 관리계획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서 그렇게 예산서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산 관계는 제가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서 지적을 하겠는데 우리 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도 문제데 이 관리계획안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예산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뭡니까? 1년간, 최소 6개월간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컨데는 이래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것이 의결이 된다고 봤을 때고 만일에 의결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편성한 것 아닌가 사료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예산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이런 부분을 검토보고하실 적에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검토보고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과장님 잘못되었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편성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만.
상원

이상원위원

편성요구를 담당과에서는 하지않았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동사신축은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획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연락이 와서 이 안을 냈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동에서 이것도 신축하겠다는 계획안을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실에서는 의결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또 추경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의결을 득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순서가.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좀 일찍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면 임시회때라도 했으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정례회에 같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계획안을 정례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몇 개월전에 관리계획안부터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우리 이상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역관리과에서 아무런 예산 부서와 협의도 없이 이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은

지역은손현식위원

관리하시는 지역관리부서에 그런 협의조차도 없이 예산 부서에서 무조건 자기마음대로 예산을 예산서에 올려놓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1975년도에 건립해서 장소도 협소하고 누수, 누전 등에 건물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축해야되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해마다 연지동사에 따른 사업비가 매년마다 몇 천만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2004년도에 시설비가 연지동에 2,500만원 있는데, 동사 옥상 방수공사 1식 해서 500만원, 동사 사무실 방수공사 해서 2,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집행되었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연지동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연지동장 신문필입니다.
장님

동장님손현식위원

, 올해 연지동사에 따른 사무실 방수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2,500만원 예산이 있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약,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손현식위원

. 예산서에 보면 옥상방수공사 500만원이고 타사무실 방수공사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다 집행을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년도에는 동장님이 초읍에 계셨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손현식위원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4월에 갔습니다. 물이 새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행이

집행이손현식위원

되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비가 와도 누수가 안되겠네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비가 와도 누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따르면 누수, 누전 등에 건물 안정성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수가 생기는데 거기를 매년마다 땜질하고 땜질하고 그런 개념이고.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니까 묻습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975년도에 했으면 30년이 되었으니까 이 건물을 예산만 충분하다면 신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 재정상태가 2005년도에 투자사업비가 사실 1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자꾸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 자꾸 불리기만 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동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신축을 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도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정말 공유재산을 우리 부산진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주는 곳은 현청사를 제외하고 두군데 밖에 없어요. 전부 다 무상임대를 해 갖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이런 판에 또 여기다가 예산을 투자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연지동사의 동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제 생각에는 동사 지은지가 30년 정도되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건물이 낡아서 보수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현재로서는 누수가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틈이 생기고 이러면 누수가 안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승인이 받을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청장님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선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금액 전부가 아니고 예산이 한번에 안된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선처를, 선의적으로 해석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야2동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반갑습니다. 가야2동장 이운섭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이상원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가야2동 주차공간의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대지가 매물로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이 나대지는 옛날에 동사를 지을때 땅 주인이 동사부지만 팔고 남아 있는 땅입니다. 그대로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물이

매물이이상원위원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나온 것은 한 이삼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나대지에 매물로 나와있을 때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 가격은 얼마되어 있습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589만원 되어 있습니다.
평당

평당이상원위원

589만원입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평방미터당 58만9,000원입니다.
베당

헤베당이상원위원

58만9,000원이란 이 말씀이지요?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예.
들이

저희들이이상원위원

당장 구입하지 않으면 매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거기 반도보라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내년도 2월경에 입주예정이 되고 1,048세대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대지로 저희들 구에서 매입을 안하면 다른 분이 매입할 분이 계십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보고 가고.
매물

매물이상원위원

나온 지 2년이 되어도 안 팔리고 있으면 거의 매입을 할 분이 없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입주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 부근에 땅을 사서 집도 짓는 사람도 있고 현재 한창 신축 중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당에 계산을 내어보니 공시지가 190만원 정도 치이네요. 그러면 현시가 250만원 같으면 살 수 있는 가격입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그 주인하고 내략을 받았는데 250만원되면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현시가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대략

대략강외희위원

52평되는데 차가 몇대쯤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일곱여덟대는 댈 것으로 봅니다.
저도

저도강외희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에 비해서 차가 너무 적게 대는 것 아닙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땅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볼 때는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공사는 할 것 없습니다. 현재 월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52평 정도되는 나대지라고 했지요? 나대지가 도로입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가야2동 동사무소 앞 도로가 옛날에 구거를 복개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차량과 사람이 동시에 통행하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때

그때박순관위원

동사를 지을 때, 같이 매매가 안되고 남아있을까요?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그 당시에는 재정지원이 열악해서 다 사도록 안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만큼 사서 짓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작았기 때문에 1990년도 신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차장이 크게 필요성이 없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순관위원

공시지가가 190만원, 지금 내놓은 것은 25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나대지 관계는 보면 공시지가로 사도 잘 안팔리는데가 있는데 한번 더 절충해 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네요.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윤죽수위원

, 윤죽수 위원입니다. 뒤에 도면을 보면 가야2동사무소 601-7번지 대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접해있는 601-13대지는 동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뒷면에 보면 도면이 나왔습니다. 가야2동사무소 601-7번지 대지하고 지금 사고자 하는 601-2번지 대지 사이에 지금 거기 보면 가야2동사무소가 있고 이 땅을 사는 것인데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이것은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죽수위원

현재 건물이 앉아 있는 자리지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도면상에 위에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601-2번지 땅에 지금 동사무소 건물이 물려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동사

동사윤죽수위원

건물이 적은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여기에 도면상에 얹혀있는데 이래가지고 동사무소가 준공이 나가지고 있습니까? 건물표시인데, 도면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도면이 601-2번지 땅속으로 이렇게 2,000분의1입니까? 3,000분의1이지요? 축척도가? 축척도가 3,000분의1 같으면 대충 눈으로 보더라도 삼사미터 넘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도면 보고 계십니까? 이 도면이 지금 동장님 이야기는 건물표시라고하는데.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건물 아닙니까?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도면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이중으로 등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은 위에 찍혀져 있는 부분은 건물도면에 표시라고 하는데 그 건물도면 자체가 601-2번지에 넘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부분은 위에 건물 부분이 아니고 지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지하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갈려고 하면 담장처럼 쳐놨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윤죽수위원

. 이 부분도 의문이 나서 물어봤고, 601-2번지 주차장 확보문제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한 부분에도 보면 사실 이것이 매물이 나온지가 몇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옆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고 하면 누군가가 사가지고 갈 염려가 있어서 사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그렇다면 땅 모양새로 봐서는 아까 동장님 말씀은 이 땅이 모양이 별로라고 했는데 동에서는 필요한 주차장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가야2동사무소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몇 대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전혀 없습니다.
지하는 문서고하고.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동사무소가 신축한지가 몇년됩니까?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1990년도에 신축했습니다.
당이

마당이손현식위원

있지요?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바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25개동 동사무소 중에서 현재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관리과장님?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주차장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악이

파악이손현식위원

되었어야지, 이런 안을 올리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장을 맡아 본적이 있어서 각 동마다 거의 안 가본 동이 없습니다. 거의 동이 주차장 확보가 미흡합니다. 물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차공간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동사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동사에 방문민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차 댈때가 없어서 골목길에 차를 대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간간히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안에 넣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직원들이 차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1억3,000만원 예산을 들어서 동장님 말씀이 7대 정도 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7대 다대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때까지?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직원들 차 3대 대고.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50% 이상을 차를 대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그 주변에 제가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대야지 왜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해요?
운섭

이운섭가야2동장

지금 사진을 가지고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대놓고 있습니다. 전부 동 직원 차고 동차도 있고 주민들 차도 있고.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직원들 차도 있고 하는 말씀 자체는 이야기해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왜 차를 가지고 옵니까?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차를 주차장을 이용해야지,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살고 있는 부전1동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민원이 폭주하는데가 부전1동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가야2동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250여명이 온다고 하는데, 부전1동은 몇명인지 아십니까? 부전1,2동은 거기 곱하기 10입니다. 10까지는 안되더라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부전1,2동입니다. 부전1,2동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지동사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충분하다면 투자사업도 하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이런 것도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하는데 대해서 사실 동의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튼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야2동주차장건은 더 이상 질의를 끝내고 연지동 동사 신축에 관해서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지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연지동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동은 초읍동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연지동동사 신축은 사실 30년이 넘도록 사용을 하고 많이 노후되고 해서 신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큰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만큼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연지동사 신축계획은 어디서 기획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신축계획은 동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여기 보면 예산 금액이라든지 층별규모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용하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평수가 330평 정도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지금 전체 면적이 175평입니다. 연지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60%를 계산했을때, 백두서너평 지을 수 있습니다. 단면적이 그럼 100평으로 보고 지하를 파면 물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하는 안 파고 1,2,3층, 각 100평씩 연 건평 300평으로 보고 평당 금액을 보통 요새 시중에 230만원 내지 250만원인데 저희들은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9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이고 다음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확실한 금액이 안 나오겠느냐 예산이 편성되면 어차피 경쟁입찰을 봐야 되니까, 입찰금액에 따라서 단가가 안 정해지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가

단가가정용규위원

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정말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반영구적으로 먼 훗날 안목을 내다보고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인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때는 대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록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바람에서 말씀인데, 그러면 무조건 300평인데 그때 가서 쪼개서 쓰겠다 그런 말씀은 아닐 것이고.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아닙니다. 지하를 1m 정도 파서 반지하 정도로 해서 건물 조금 높이 해서 반지하를 넣고 반지하 거기는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것은 신축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어떻게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거론할 문제입니다.
이런

이런정용규위원

것을 염두해 두셔서 모처럼 연지동이 예산을 큰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하는만큼 우리 동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 조정한 결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부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과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유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편성안 규모는 총 272억7,788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71억824만2,000원, 세출예산이 201억6,964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14.5%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1억824만2,000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 예산은 185억7,212만2,000원으로 국비가 3,300만원, 시비가 4억572만5,000원 구비가 181억3,33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2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 예산은 1억3,353만2,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71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부터 3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5억2,678만9,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5,55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차현철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187억6,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2억8,000만원, 특별회계는 7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전체 세입의 12.6%에 해당됩니다. 주요 세입 과목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관련 과태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도로굴착 복구비 등이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로개설 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54억4,3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7억5,700만원, 주차장 등 특별회계가 88억4,600만원, 총 216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9억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35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8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1억3,400만원의 시비보조금를 포함하여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재난관리, 도로조명 시설물관리에 총 16억6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 예방 사업,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407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총 34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14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범천2지구 등 8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29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42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총 45억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주민편익 및 도로개설 사업비 등 22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편익 사업비 7억7,500만원, 범전동 9-56번지 일원 가각정비 사업 등 8개소의 도로개설을 위한 시비보조금 23억2,800만원, 개금 안동네 도로개설 등 5개 소의 자체사업비로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44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29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도로관리 종사원의 인건비로 9억9,500만원, 도로유지 보수비로 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79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72억2,500만원이며 주요 세입과목으로 공영주차장운영, 주정차위반 과태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1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23억2,100만원, 사업예산 26억7,400만원, 예비비 등 35억8,900만원으로 총 8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직원 인건비로 1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17억3,100만원, 미끄럼방지 시설 등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42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이 2억6,2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가야5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억2,600만원 등 총 2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다음은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 편성안 규모는, 총 491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474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16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14.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0.1% 감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6,1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의 0.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8억9,800만원으로, 전체 지방교부세의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385억3,6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28억3,200만원으로 국비가 215억400만원, 시비가 62억100만원, 구비가 48억6,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6,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37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521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 총 세출예산은 146억6,6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7억4,500만원, 시비가 61억1,500만원, 구비가 18억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2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6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8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 부당이득금 현년도 회수수입 100만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과년도 회수수입 800만원, 국고보조금 5,500만원, 시비보조금 1,900만원으로 총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부터 479페이지 세출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2,380만원 일반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230만원, 의료및구료비 4,400만원, 민간융자금 350만원, 예비비 1,080만원 등 총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23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8,1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2억9,400만원, 과년도 융자금?이자수입 2,800만원 등 총 15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240만원, 민간융자금 7억원, 예비비 1,000만원, 예치금 8,500만원 등 총 15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