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사무소, 감사담당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그간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하기보다도 국장님께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및 국·과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월별 행사예정표를 보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도착되는 것이 보통 10일 넘어서 도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일부터 10일까지 있던 행사 내용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월별 계획도 그렇지만 주간별 계획이나 아니면 급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관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가고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있다는데 몇 시에 합니까? 처음 듣는 얘기다 그랬더니 지역주민이 하는 얘기가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면 그게 무슨 구의원이냐 아주 질타가 아니라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행사는 자기 동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의회하고 해서 신속하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야 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 어떤 일들은 물론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는 기관은 틀리지만 다같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세분 국부터 답변만 그렇게 바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답변만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만 바로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계획이 각과에서 수합하는 관계로 1일부터 행사계획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가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15일경에 나가게 되는 것을 앞으로는 가능한 당기겠고 또 이것이 각과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늦어지는 기간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라든지 그 행사계획표가 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사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꼭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그것이 12월 1일자에 하느라고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서초IC의 점등식하고 구청마당에 있는 점등식하고 하나는 총무과에서 하고 하나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제대로 통보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촉박한 일정은 다음에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촉박한 일정이 다음에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고 일단은 의회에서도 제가 공문으로만 연락을 드렸는데 공문하고 실제 위원들한테 연결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와 의회가 서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아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요.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가 많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항상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로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질의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근거로 해서 지난 2004년 5월에 위원회에서 결의된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이송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우리 구 청원내용을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심의가결이 되었고요. 그 후 총무과에서는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로부터 7월 2일 회신내용은 먼저 주장한 내용과 다를 바 없는 1988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한 체비지만 이관한다는 것과 양재시민의 숲을 시로 환원 조치한 후에 이관해 주겠다 그런 단서 조건을 그대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반포2동, 3동 동사무소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서초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재산이관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앞서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보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 주장은 청사부지가 5,000평 중에 4,000평 한도 내에서 무상양여를 하겠다, 그 외에는 양재시민의 숲을 환수를 한 후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과에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복지관 시설규모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4개 복지관 중에 시설규모가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설규모가 확장된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은 25명이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서초종합복지관에는 15명 또 반포종합복지관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지원도 굉장히 차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에 환수내역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4개 시설에 460여만원 정도를 환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재복지관 어린이집에는 354만원 정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의 지도감독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양재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시에 청원을 하고 또 저희 구 출신 시의원께서 소개를 해서 시에서 청원서가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우리 구청사 5,000평을 저희 구에 주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4,000평은 무상으로 주고 1,000평은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주면서 양재시민의 숲하고 교환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에서 아직 정책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논리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립을 해서 양재시민의 숲은 우리 구청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의 주장과 저희 주장이 상충이 되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입장은 일단 중랑이라든지 송파, 노원 여러 구청이 동시에 개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해결이 안 된 저희 구청과 송파구청, 송파구청도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결해 준 것처럼 5,000평을 첫째는 다 해결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양재시민의 숲은 우리 구 소유니까 그대로 두고 관계 지방재정법령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5,000평을 서초구에 전부 주어야 된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속 시와 절충을 하고 시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방배사회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왜 많이 되었나 또 거기에 대한 시설 면적이 증가되었다면 얼마나 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왜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방배복지관이 많이 되었는지 말씀이 있으셨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구립 보육시설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4개 시설에 465만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방배복지관은 지난번에 구비 2억하고 시비 2억 그리고 법인 부담이 1억 해서 5억 들여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야 지하1층을 주차장을 변경해서 시설을 증설시켰습니다. 면적은 지하1층이 1,12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내역에서는 내역별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방과후교실이 있다든가 하면 여기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가 드려진 것은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별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 위원님한테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하면 왜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보육시설의 환수내역이 4개 시설에 465만원이라고 너무 많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출이 되어서 환수조치시킨 것이고 우리 공무원의 예를 들어 봐도 봉급이 착오지급이 되면 환수를 하고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징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없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재복지관 어린이집도 329만 5,000원이나 인건비를 환수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와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동일한 건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불평등한 이관을 계획한다면 차라리 이관 받지 않는 편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 질의의 핵심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방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내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지금 지하주차장을 변경해서 거기도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하1층에 1,121㎡를 확충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면적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면적에 포함하지도 않고 자료로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면적이 2,180㎡가 되고 그 외에 서초나 반포복지관에 비해서 면적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프로그램을 더 증설해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제 질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현황에 서초종합복지관에 비해서는 10명이 더 많고요. 그리고 반포종합복지관에 비해서는 5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차등된 특화된 사업이 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내용이 그런 특화된 사업이 원인별로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자료를 받아 보시고 차기에 더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465만원을 회수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데를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회수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옥자위원님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전용을 했다 쓰더라도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을 회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 청사이관에 따른 답변이 도시정비과에서 온 것하고 상충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 가지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대로 서초구청 청사와 양재시민의 숲이 서초구 소유로 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방안, 시의 요구대로 양재시민의 숲은 시로 가져가고 서초구청 청사는 서초구 소유로 되는 방안 그런데 아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차라리 양재시민의 숲이 시로 가고 청사부지만 서초구로 올 것 같으면 이관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양쪽을 다 그러니까 양재시민의 숲도 서초구 소유로 그대로 두고 서초구 청사 5,000평도 시에서 받고 그러한 방안이 서초구청에 더 좋으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도시정비과 얘기처럼 극단적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할 것이 없고 또 행정인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대로 사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세월이 흘러서 바뀔 수 있고 법률이 바뀌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청에 제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시정비과의 상충된 의견, 국장님 의견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서 이관의 의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해 봤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한 번 협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시의 재무국장하고 재무과장하고 설명을 했고요. 제가 전해 들은 것은 시의 내부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되었는데 시는 시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시에서 정책이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시에 청원을 냈을 때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별도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대화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에 송파구청이라든지 기타 여러 구청하고 일관된 정책의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시에서도 시의회에 청원이 심의가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도 보충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간 또 장간에 협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포3동 재건축 과정에서 도로이관을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안 해 주고 버티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 때 시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제가 알기로는 자식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도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반포3단지 도로가 전부 이관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서초구 전반에 대한 재산이관 문제도 그와 같이 정책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난 반포4동청사도 그것이 이관되어야만 다시 개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반포4동은 서초2동 청사의 사례에 의하면 시에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시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복지행정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반포2동에 보면 동사무소청사 4층에 옥상 가건물에 직원식당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끔 거기 가서 직원들하고 식사도 합니다만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서 여름에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굉장히 땀을 흘리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보다 안 되어서 우리 반포2동 직능단체장들이 돈을 모아서 금년에 에어컨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반포2동뿐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감사 때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만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직원 근무복을 하면 어떻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사에는 일반회사 직원들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복을 입으니까 저분이 직원인지 민원인인지 분간도 못하겠고 우선 직원근무복을 좀 단정하게 맞추어서 입으면 명찰도 달고 하면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봐도 서초구는 정말 친절하게 잘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인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동차 번호판 갈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공익근무요원 같아요. 이 친구들이 번호판 갈고 나사를 그냥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두니까 다른 차들이 와서 많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다른 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고 해서 우리 사실 평통회장님이 그것을 보다 안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나사를 다 치워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아저씨가 뭔데 참견하냐고 눈을 뜨고 덤벼들더라는데 이런 것도 하나에 별것 아니지만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식당 그 부분에 복지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직능단체장이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각 동에 금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부족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포2동은 금년에 400만원을 들여서 바닥 마루하고 탁구장 인테리어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아마 한해에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식당보다는 탁구장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식당쪽으로 우선해서 예산을 배분을 해서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 근무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복장도 단정하게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근무를 하면 보기도 좋고 표시가 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친절히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요사이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회 현실 기능적인 사회에서 너무 획일적인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유니폼을 사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입으신 것을 보겠습니다만 돕바 형태의 옷을 작년에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국장들도 입고 다니고 이제 겨울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저희가 대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생각은 그것을 좋은 잠바 형태로 해서 추울 때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자체가 사장되지 않고 결국은 동사무소직원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번호판 교체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못이라든지 볼트라든지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친절부분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그 번호판 교체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벤츠를 타고 출근하고 퇴근한다 이런 유언비어성 얘기도 있을 정도로 거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김진영위원님 말씀처럼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총무과장 그리고 자동차관련팀장이 수시로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위원님께서나 이렇게 보시는 경우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엄하게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8개동의 직원식당이 다 갖춰져 있는지 갖춰져 있다면 동마다 냉·난방시설이 식당에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민원실 이런 데는 주민들이 오니까 깨끗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겉치레입니다. 상냥하게 민원인한테 잘 하고 하려면 직원들이 우선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식사하러 갔을 때나 쉬는 시간에 가서 좀 기분이 상쾌해야지 밥 먹으러 올라가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민원인한테 대할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쾌해진다고 보는데 동사무소의 그런 냉·난방시설 관계는 빨리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동에도 다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진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동이 식당이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의 동에는 식당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냉·난방부분하고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김진영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상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동직원 후생복지, 근무환경 개선, 식당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손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현황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는데 받아본 결과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등 여러 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회라든지 이런 회에 보면 각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을 대부분 각 구청사 1층 로비나 이런 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엄청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사항을 어떻게 지금 현재 8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보다 그 분들에 대한 관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타구 동작구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도 2004년도 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2005년도에 부지 확보해서 자체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보다 열악한 동작구 같은 구에서도 이런 예산을 통과해서 부지 확보까지 해서 내년도에 착공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지금 양재1동 동사무소 옆에 바우뫼문화복지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계획이 되어서 금년말 이렇게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면적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상위권에 최고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면적을 2층에 보훈회관이 2층에 보훈회관 별도 사무실을 지금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보훈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부분은 나름대로 서로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단체는 서로 많은 면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무실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금 건립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계획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요?

바우뫼복지센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바우뫼복지센터 내에 이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

2층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6일 동안 행정감사를 수감하느라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국 소속 공무원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위원이 지적해서 시정 혹은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또는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념할 사항 몇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관내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목돈이 푼돈이 되는 지원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신상필벌 제도를 엄격히 준수 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공무원 비리에 관련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비예산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과다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쪽은 사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를 정밀 조사해서 하고 또한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분야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LPG 판매사업자들에게 LPG 가스종합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판매소 주변 주민들에게 가스안전사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중 이용 위생업소의 화재사고시 대형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점검을 해서 안전 불량 요소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입니다. 세금으로 무려 4조 6,000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버이들인 노인들에게 구립노인정을 활용해서 예산을 지원 따뜻한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수용되는 69개소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서 식중독 사고 내지는 화재사고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전예방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뀝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잘못되는 일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모든 사항들을 개선하여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삶을 구축하는데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짧은 기간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지난 한해의 업무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해에 새롭게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각 국·과별로 감사자료 준비부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성의 있는 자료준비로 그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적인 예로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정확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작성하여서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러한 자세는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자료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내용으로 아마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측을 사전에 한다는 것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그런 의식은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13해째 되는 오늘의 감사현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되는 모습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감사평을 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또 모든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모두가 감사를 하는 저희 감사위원들이나 감사를 받은 관계 공무원들도 전부 우리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관계 국장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던 복지관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사회복지사무소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강원도 횡성이나 충남 태안, 충주 그리고 또 충남 예산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또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방 땅을 곳곳에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자라나는 청소년의 수련을 위해서도 지방에 연수원이나 혹은 수련원을 짓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우선 서초구 관내에 권역별로 아직 한 곳도 없는 특히 방배지역 같은 곳에 먼저 복지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부지매입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줄 저도 잘 압니다만 서초구 관내부터 먼저 건립한 후에 지방에 건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계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은 각별히 지방보다도 먼저 관내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그동안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고생이지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일전에 제가 부탁한 우리 내곡동은 굉장히 열악하고 도시와 농촌을 접목하는 그런 내곡동입니다. 그래서 남이 버리는 쓰레기 우리 지역주민이 버린다면 제가 건의를 안 드리는데 타 구에서 타 지역에서 갖다버리는 쓰레기가 너무 난무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가정복지과장님이나 또 생활복지국장님께 우리 내곡동 안골마을에 노인정이 유독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내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는 노인정은 아마 우리 내곡동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2005년도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뜻 깊은 자리에 앉아서 기거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국·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기간 6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의 재정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적기에 집행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400건의 자료들을 소상히 챙겨주시고 6일간에 걸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국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혹 미흡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무엇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행정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못되거나 미흡한 것들을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을 증가시켜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집행부는 그간에 논의된 사안들을 또한 총평을 통해 요구한 건들을 필히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2005년도 예산심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5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김권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