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 분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200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 번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방배동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그 중에 일부가 현재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으로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지적했듯이 한쪽에서는 현행법상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19세대 미만의 주택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위가 이루어 있어서 앞으로 뉴타운을 지정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잠정 보류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도 소규모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이나 또는 뉴타운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 투명한 행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 그러한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 7월에 우리 구에서 방배동 지역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의견청취를 구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서류를 보니까 현재 그 당시에 7월 21일 제안을 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 의안검토보고도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사를 계속해서 보류하는 바람에 이것을 다루지 못하고 그냥 폐기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법적 근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조치로 해서 쉽게 말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건축을 했다가 뉴타운이 지정된다면 그 사람은 집을 부수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보호차원도 있고 전체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양면이 다 일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마냥 할 수는 없지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우리 방배지역 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소규모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2001년도 7월 21일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린 것은 우리 일반 허가제한이 아니고 방배2, 3동 우면산 자락에 있는 우리 내셔널트러스트를 하는 지역 밑으로 저쪽 도로상 LPG가스 충전소 뒤로 그 지역을 저희들이 허가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 7월말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같고 일반 건축허가는 건축법 12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특별한 경우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건설부장관 인가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 뉴타운 지구지정을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모든 용역이 들어오는 대로 서울시로 우리가 진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다만 지구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어차피 새로 지은 건물들은 다시 철거를 하고 낭비가 되는 그런 국가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시하고 한 번 협의해 보고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하도록 하고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2001년 7월 21일 그 당시 국장님이 아니셨죠?

2001년 7월 1일은 제가 건축과장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에 보면 법적 근거를 다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서류를 찾아서 지금 국장님 그것은 성뒤마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그 몇 만평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현재 이 서류는 300만㎡를 지금 제한하려고 시도했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어떤 이런 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법이 완전히 확 바뀌어서 하지 않는다 하면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때는 했으니까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청장님이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필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 잘 지적했듯이 만약에 뉴타운이 지정된다고 봤을 때 새로 지은 건물을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재원의 낭비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지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했다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잠정 보류할 수 있는 단시적인 것을 해 주어야지 안 하면 상당한 문제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럴 용의가 있느냐? 적극 추진해야죠. 검토했다가 검토만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버리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 앞에 코 앞에 와 있는데 그런 조치를 바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그 말씀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게 특정 어떤 이 부분에 제한한다는 것 법으로 이것 보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2조를 제가 카피를 해서 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그 안 되는 것을 여기서 위원님이 질의한다고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뉴타운 지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어제 그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절차가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어서 이게 한 세월이 가도록 지금 이 제도가 자꾸 바뀌는 것을 이것을 무한정 그 지역에 허가제한을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그것이 다 판례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대로 이제 안 되는 것을 여기서 위원님한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가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로 하여튼 검토해서 한 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건축비나 모든 면에서 자꾸 늘어나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도 발표된 것처럼 많은 부작용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계약하고 또 확실한 그 대안을 마련해서 2005년 상반기에 저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태안에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그 아래층에 32평 판매장을 설치해 달라든지 뭐 이런 요구조건, 또 맨 처음에 진입로 도로도 다 생각해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 또 그 도로 때문에 한 300평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돈도 아니고 여기에 확보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는지 모르지만 개인 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자꾸 신발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사항에도 보면 위법건축물 처분 소홀이라든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적출 처리 및 미등재 관리 이것을 많이 지적 당하셨고 우리가 어제도 동사무소에 나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지만 이것 자료를 보니까 성뒤마을에도 그 많은 공장들이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 있지만 그 남부순환도로변 얼마나 경치가 좋아야 되는데 그냥 양철판으로 다 쭉 담을 싸서 정말 미관을 저해한다, 그렇게 말씀해서 약간은 고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상당히 더 많은 공장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신발생은 전부 기재를 잘 하셔서 신발생은 가차 없이 정리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한다 해도 신발생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에는 많은 주차장 건설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언제든지 하기는 할 것이니까 자꾸 사고이월시키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연초에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그 불합리한 점들 그것 상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그 2단식 기계주차장이 없어졌으니까 이전에 설치한 그 부분에 한해서 불법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특례 조항을 넣어서라도 흉물로 남아있는 것, 그리고 계속 2년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사필 해서 돈을 지불했던 것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저희들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3개 학교에 언남중·고등학교, 서일중학교, 신중중학교에 그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지금 한참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다 중학교 두 군데는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언남중·고등학교는 2006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실하게 저희들이 계약 관계를 관리권, 소유권 관계를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또 전문가들의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협약관리 소유관계를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서 내년 3월 중으로 하여튼 5월 중이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연수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들이 3층까지 24실로 이 콘도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가서 실제 공사 중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경치가 좋고 또 앞으로 이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하고 많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또 구에 관련된 단체들이 이용할 것을 생각을 해서 올 초에 설계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변경하다 보니까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콘도는 4층까지는 아무 법적 제한을 안 받는데 5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하게 되면 5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 8m 이상 도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민원 관계입니다. 그 직판장은 당초 18평만 계획이 되었는데 태안군수가 12평 더 달라고 이래서 30평을 좀 할애를 해 주면 직판장을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 하여튼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끄럽지 않게 처음부터 좀 종합적이고 좀 세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올 텐데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미래를 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발생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재발이 안 되도록 확실하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뭐 하여튼 성뒤마을 쪽에 집단무허가단지 이런 것들은 기존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신발생은 가차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해서 더 이상 새로운 무허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조금 전에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업추진 시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왜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거의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아주 당연한 어떤 절차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염려도 하시는데 저희 주차장 건설이 물론 핑계 같습니다만 민원이라든지 도시계획, 그 다음에 설계 등에 시간이 걸려서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방음언덕형 하나를 준공하고 그 다음에 언남고교에 지하주차장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위원님이 질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은 몇 전부터 이제 이게 토론이 되고 위원님께서도 여러 부분적으로 알아 보셨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 대를 쳐 주기 때문에 현재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저기 다녀보지만 기계식주차장은 참 여러 가지로 있음으로써 그나마 한 대도 못 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방배동 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참 여러 모로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관심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면동 297번지 일대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방배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집행부측에서 어떤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297번지를 그린벨트를 해제를 안 하고 그 대신에 임대아파트 우리 구에 할당된 어떤 5,000호면 5,000세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방배동 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구에 지금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입장 곤란하고 정부 측 어떤 의견과 우리 구청 측의 의견과 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2004년 9월 21일 서초구주민투표조례 심사안이 이제 상정되었거든요. 의안번호 제123호인데 이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정부 측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어떤 구청 측에서도 부담을 좀 덜 수 있고 많은 어깨에 짐이 있는데 부담을 좀 덜 수 있고 그리고 정부 측에도 어떤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전체가 이런 뜻이다, 우리 구청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또 좀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면동 297번지 일대 그 형촌마을이나 성촌마을 주민들은 그 본인들의 재산권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수요일에도 8시에 모여서 밤늦도록 회의를 하다가 왔는데 저도 주민들이 소환해서 불려가서 한참 얘기를 듣고 그러고 왔는데 이런 구에서 뉴타운 지구지정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는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서울시나 건교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주민투표와 물려서 이런 복합적인 이런 어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그 우면지구 임대아파트 건립단지하고 뉴타운 우리 방배지역 지정과 연계해서 임대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사실입니다.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면동 성·형촌마을에 약 한 15만 4,000평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거기다가 순수임대는 3,600세대, 일반분양이 1,700세대 해서 5,30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1차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고시공람을 법으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부를 하고 공람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런 구가 서울시에 9개 구가 해제되는 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5개 구는 이미 이제 고시공람을 해서 정부안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4개 구만 반대를 하고 쭉 버티니까 정부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임대주택건설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고시공람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하도록, 서울시장이 안 하면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법이 공포시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추진상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건설부를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공람을 하라고 지금 공문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하고 일단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한 번 열어라, 먼저 열고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고 뭐 하여튼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공청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하든지 공람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미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개발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뉴타운 우리 방배지역에 개발을 자력개발을 우리가 하게 되면 3,600세대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우리가 지금 시로 올리는 지구지정 요청하는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 안이. 그래서 그런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또 한 가지 지적, 건의하신 것 주민투표제, 주민투표제는 아마 그 투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연구를 해서 투표가 가능하면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같이 서울시로 병행해서 그 뉴타운하고 그 대안을 같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지금 양재 우면동 지역에 19만평이라고 그랬습니까?

15만 4,000평 ···

15만 4,000평인데 지금 우리 방배2·3동에 추진하는 것이 30만 9,000평에 하고자 합니다. 거기도 사당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이웅재위원의 이야기는 우면동 쪽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방배동 그린벨트 안에다 수용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우면동 쪽에 있는 임대아파트 개발계획은 3,600세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방배동 쪽으로 다 바꾸어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방배동 쪽에 현재 얼마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뉴타운을 지정을 하면 서울에 이미 강북에 9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우리 또 우면동 그린벨트를 해제를 안 하고 방배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주면 자력 개발할 때 그 3,600세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우리 계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뉴타운 안에 임대아파트도 수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가까운 임대아파트를 주어야 교통비 덜 들이고 다닐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데 지금 3,600세대를 지으려고 몇 평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3,600세대를 하는 것인지 일부를 조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5,300세대가 아니고 4,500세대에서 임대아파트가 3,000세대인데 지금 이것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엄청 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웅섭위원님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종세분화로 1종,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1종은 2종으로 종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것만큼 그러면 용적률 폭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수용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웅섭위원님하고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데 아까 이웅재위원이 앞서 질문시 답변하실 때 방배2동 뉴타운 사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마치 우면동에 임대아파트 부지를 그렇게 우리 구에서 같이 동의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인 조건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임대아파트를 아까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시에 우리 뉴타운 사업을 승인해 주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선물을 하나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대비 단서조항에 1 대 2 아닙니까, 15만 4,000평하고 30만 9,000평이 딱 두 배인데 어떻게 해서 15만 4,000평에 5,300세대 지금 숫자는 가변적입니다. 지금 또 4,500세대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데 가변적인데 ···

국장님 그러니까 방배동 일대 뉴타운 사업하고 우면동 임대사업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별개의 사업인데 어차피 구별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정책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면동 새우촌마을 그린벨트 내에 15만 4,000평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서울시하고 그래서 거기에 4,500세대 원래는 5,300세대인데 지금 내려오는 것은 4,500세대 내려오는데 이것을 짓는 것은 거기는 자연녹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얼마 안 됩니다. 용적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한 볼륨밖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층수도 마음대로 이렇게 방배지역처럼 십 몇 층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밀도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린벨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많은 쌈지 공원 이런 비율 포지션이 한 6~70% 점합니다. 건물을 실제 들어놓으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방배지역은 30만 9,000평이지만 건폐율 50%에다 용적률 2종으로 하면 250%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리는 그 용량에 남는 부분을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지구지정을 해주면 우면동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해도 되고 임대아파트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개발이 된다, 충족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 면적대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 규모를 밝혀 주세요.

계획규모는 뉴타운으로 지정 요청해 3,600세대 올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3동에 준공단계에 있는 소라아파트하고 무지아파트 규모가 얼마이냐 하면 소라아파트 한 5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소라아파트는 588세대입니다.

거의 600세대인데 그 규모에 지금 3,000세대 수용하려면 그것은 23, 24층 올려서 그런 것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면동 임대아파트를 그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뉴타운에다 담으려고 하려면 소라아파트 5, 6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그런 정도의 세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계획이 상당히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부는 해야 되겠지요. 방배동 안에 일부분은 물론 임대아파트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면동을 취소하고 방배동 쪽으로 한다는 그것은 상당한 주민의 엄청난 반발을 예상해야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모든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임대아파트 정책이 정부정책이 200만호인가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10만호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뉴타운 우리만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할 때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을 이렇게 올려도 시에서 3,600세대 해 줄는지 안 해 줄는지 그것은 두고 봐야지요. 가급적이면 그린벨트를 우리는 해제를 안 하겠다 우리 구 입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을 해 주시면 그 안에 임대아파트도 우리가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묻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연장 계약 시에 연장이 몇 년간 되는 것인지 하고 연장 계약 시에는 위탁관리금에 대해서 입찰을 안 하는지 그리고 특례 적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공용주차장 지도점검 기록관리 미흡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공용주차장 보면 그냥 차만 들어오면 돈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한데도 청소하는 것을 제대로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 있는가 본데 그것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인지 전부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면 1년을 우선 하고 연장을 3년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입찰한 분이 수익이 안 나오면 연장을 안 하고 해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을 할 때는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올해 1,000만원 했으면 10만원 정도가 더 올랐다면 그것을 추가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가 안 되었다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해 주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그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쪽에서 고치도록 이렇게 시키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관계는 우리가 조건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점검을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점검부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면동 무지개다리 교총으로 가는 곳 구름다리라고 그러지요. 그 앞에 보면 그 일대가 우면동 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인근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파트에는 장애인들이 다수가 살고 계시는데 독거노인하고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무지개다리에서 양재천 진입하는 데가 높아서 이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도 뒤에서 두 사람이 끙끙대고 밀어야지 올라가지 그래서 그 부분을 완만하게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데 그 부분을 너무 가파른 부분을 한 2, 30m 이렇게 빼서 완만하게 하면 그 일대가 그 동네가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께 제가 사적으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재천에 우수 토실이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 되면 냄새가 대개 심하고 모기들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든지 막아서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펼쳐놓고 물이 깨끗하게 흐르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공급을 하면 거기가 깨끗해질 텐데 물이 고여서 모기가 생기고 거기가 냄새가 엄청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이유 대시지 마시고 무조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무조건 시정해 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다리 옆에 경사로는 민원도 있었고 또 지적해 주셔서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착안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냄새나는 문제는 우수가 나왔을 때하고 문제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청소를 최대한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해서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2004년도 총괄 부과된 금액이 3,581건해서 34억 1,230만 4,970원이 지금 부과되어 있고 징수는 19억 1,550만 7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지금 7억 9,530만 800원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데 이것이 96년도 이전 그 다음에 2004년도 동안 약 9년에 걸쳐서 체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것 전부 이 금액을 걷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결손처분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손을 안 하셔서 전부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결손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결손처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권, 물건이 확보가 되면 압류를 했다든지 계속 시효중단이 안 되면 결손을 안 하고 있는 데 이것은 제가 한 번 세부적인 것은 감사가 끝나면 우리 도시정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4개 과에 다 시효결손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로 한 번 이호혁위원께 제가 면밀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청소년 수련원 거기도 아직 예산에 가결은 안 되었지만 계획을 하실 때 이것이 진입로에서부터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진입로도 나중에 매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차로 매입하고 건축을 하다가 2차로 매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땅값만 올리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가결이 되어서 계획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입로까지 다 계획을 하셔서 돈은 연부로 붓는 한이 있어도 처음에 계약상태를 그렇게 하셔서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이호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하여튼 징수한 것 보다 징수 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도 엄청나게 계속 불어나고 하는 데 이것 5년에서는 시효소멸이 되는데 담보가 있는 것은 시효소멸 안 시키고 한 10년씩 20년씩 가는 것도 있고 계속 우편물만 배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상당한 예산 낭비이고 인력 낭비인데 이러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신용불량자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자와 원금까지도 감해 주고 또 거기가 배드뱅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구제를 해주는데 우리가 10년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몇 만원에 어떻게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반으로 줄여준다 이때를 이용해서 전부 내라 이런 우리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계획을 한 번 해서 특단의 대책을 해서 과년도 것까지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는지 이야기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청소년 수련원 부지 매입 건에 관련해서 이왕 살 바이면 땅을 좀 비싸게 사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진입로라든지 각종 다음에 건설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유의해서 사라고 충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 예산하고 횡성 태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횡성이나 태안은 학교를 저희들이 샀고 이것은 관광지 산을 우리가 사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은 참 좋습니다. 좋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개발할 때 한 치의 오차가 안나오도록 진입로라든지 각종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하는 것을 이것을 과감하게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여튼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떨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이호혁위원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번 이번 기회에 못 받는 것을 계속 끌고 가지 않고 하여튼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과 약품 구입에 관해서 묻겠는데 약품은 제약회사나 여러 가지 그 성분 효능에 따라서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천차만별인데 이게 구매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반 이제 건축처럼 무슨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장 전결은 얼마까지이고 과장 전결은 얼마까지이고 그리고 금액이 어느 선 넘어갔을 때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약품 처방 나가는 약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처방은 이제 의사가 처방하면 약국에서 하죠. 기본적으로 ···

진단시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주사약이든 이런 보건소에 비치하는 약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크게 해서 예방접종 약품이 있고 검사실에서 쓰고 있는 진단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다 시에서 단가계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소요량은 파악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요. 과장하고 소장의 전결 그 한계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이 되면 소장까지 결재를 하고 100만원 이하면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300만원이나 1,000만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은 소장 전결입니다.

소장 전결입니까?

예.

소장 전결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

100만원까지는 과장 전결로 하고 그 이상은 소장 전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는 제가 경리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활동을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처리결과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 전문위원에게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강평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6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된 사항은 다음에 시정하고 좀 더 새로운 것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평을 마치면서 국·과장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선위원님 강평하십시오.

이웅재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뢰가 국력이고 웰빙이다, 라는 그런 얼마 전에 신문의 사설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신뢰가 시력이고 웰빙이고, 신뢰가 구력이고 웰빙이다. 이 말씀은 좀 신뢰를 지키고 정말 관청에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확연히 틀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지키는 척도, 횟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약속 신뢰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치구 서초구가 얼마나 신뢰받고 일류 서초구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구성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뢰를 지키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법이 또 특히 우리나라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새시 문제 같은 것, 알루미늄 새시 문제 같은 것도 옆집에서 고발하면 강제이행금 몇 백만원씩 내고 안 걸리면 요행스럽게 그냥 넘어가고 누구는 이익보고 누구는 아주 손해보고 이러한 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 뉴욕이 그 많은 인종이 질서를 잘 잡고 나간다는 것을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면 너무나 그 법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고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고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문이 여러 개인 화장실에 우리는 이렇게 눈치 봐서 빨리 나올 듯한 데 앞에 가서 딱 서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고 일렬로 아무리 도로에 길게 늘어서도 일렬로 서서 나오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법은 우리 전문가이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꾸 촉구를 해서 건의하고 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평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요구사항은 그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부처별, 부서별로 혁신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으라며 혁신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해 혁신 노이로제에 걸린 공무원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는 하루 빨리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월요일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11시부터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