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4일 의회사무국장 김이경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장 김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이 해당 의원과 사무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해당 의원이라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는 일단 의회사무국이 됩니다.

해당의원은 관계가 안되는 겁니까?

의원은 관계가 안됩니다.

좋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구가 금정구 외에 부산에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가 간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원이 요구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스스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사무국에서는 일단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는 하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행감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일단 제출하기 전에 자료는 전부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과 의회의 자료사항을 비교 검토해 봤습니까?

구청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 쪽하고 직접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쪽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좀 간략하게...

제출된 자료가 말씀대로 너무 간략해서 심도 있는 감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 행감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특히 업무추진비 공통업무추진비를 떳떳하게 사회단체에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같이 참여하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느낀 바는 많이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서는 의정활동공통경비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무를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부분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가 13년째 이어오면서 통상적인 그런 범주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업무추진비를 행감 자료를 분석해 보시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위법이 전혀 없다 떳떳이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공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공개에 앞장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 공통업무추진비가 공금이죠?

예.

공적인 공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적인 공금을 쓰는데 투명하고 떳떳하게 쓰고 사회단체의 요구와 어느 누가 공개를 요구했을 때 떳떳이 공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명확히 써야할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집행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이 되었느냐 하면 총무과 업무추진비 행감 자료를 요구했다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순리가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떳떳하게 공개할 정도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집행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우리 주위가 깨끗하고 그리고 집행부에 질타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힘이 실릴 것 같고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가 신뢰를 얻을 것 같아서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공개할 수 있는 완벽한 업무추진비를 떳떳하게 처리 해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회사무국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적인 호주머니 돈이고 개인 돈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공금이라고 하면 투명하게 하나하나 공개를 못하고 시각적인 면에서 질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을 공개해서 질타를 받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금의 성격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기관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이야기가 된 게 속초시장과 속초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해서 개인이 공개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2003년도 6월8일날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도 일단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관련해서 그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뒤에 각 기관에서는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집행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도 또 특히 우리 의회 쪽에서도 우리가 누구한테 내놔도 떳떳한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구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단체의 요구를 거역할 수가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내후년에 하느냐 시기적인 문제이지 아마 공개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행감을 통해서 금정구의회는 집행부보다도 먼저 당당하고 떳떳하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신 만만하게 2005년도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추진비 등 해당의원을 증인 채택 요구시에 효율적인 검토문제 또는 어떤 해당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같은 동료 의원님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질문 같으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의 판단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같은 동료의원을 세운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국장님이 어떤 인간적인 인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법률적인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한 배를 탔습니다. 어느 누구 한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도매금에 다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의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사무감사는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무 전반에 대해서 적절한지 안한지 그 내용을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직접 증인으로 내세우기는 좀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한데 어떤 법규나 조례에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만약 오늘 증인 채택 요구를 할 시에 오늘 세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시간 관계는 안되겠죠?

예, 시간은 안되고... 증인의 범위는 조목조목이 열거를 해놓은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증인의 대상은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이것만 하신다면 누구라도 증인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회 피감 대상을 상대로 해서 위반사항이 드러났을 경우 의원들 스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법규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내가 일상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인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지 공적으로 써야 되는 돈인지 이것이 지금 바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보면 좀 더 어떤 공적인 공공 사용하고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신 후에 조목조목 세부적인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의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간 858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의원 한 분 당 480만원 쳐 가지고 열여섯 분이니까 768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당 100만원씩 해서 9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900만원 총 8580만원이 됩니다. 이 용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회기중에 의원님들의 식대라든지 의원세미나라든지 기타 의회 방문 기념품을 산다든지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접대 다료를 구입한다든지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확대 의장단 회의를 한다든지 불우시설을 격려한다든지 의회 명의로 된 축화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축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 개인 명의가 아닌 금정구의회의 명의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시겠습니다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강화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서 이것 역시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장이 월 190만원에서 12개월 하면 이것은 2280만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의장이 100만원 120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70만원 해서 3명이 12월 곱하면 2520만원이 됩니다. 예결위원장이 70만원 해서 5회동안 입니다. 350만원 이래서 6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운영상황에 필요한 접대비 그 다음에 회기 중 또는 비회기중이라도 동료의원들과 식사 그리고 구청 간부들과 업무 유대를 위한 간담회 경비 그 다음에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만 김천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단체장이라든지 통장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지적한 위반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의회 직원들이 기록할 때 마다 왜 한번쯤은 이것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사항을 안 알려주는지 모르고 집행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잡아갈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고 내용에 보면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말까지 한 번도 의회에서 직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문제 사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의장님 뿐 아니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매년 지적되고 또 시정 요구가 들어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일일이 쓰시는 용도를 사전에 지적을 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는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들은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바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올해 몇 년째입니까?

13년째입니다.

의회 역사 13년에 이제 좋아지는 초기 단계라는 말입니까? 13년 역사 흐른 후에 지금부터 좋아 진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경조사비나 어떤 선물 구입도 카드로 업무 추진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역입니까?

선물 구입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되는데 신용카드에 업무추진비 쓰시는 분들이 잘못 썼더라도 그렇게 기재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물 구입이라고 해놓은 것 밖으로 나간다든지 의회가 이렇게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자료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오늘 CCTV 공개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왜 집행부는 공개하는데 의회는 공개 안합니까. 우리 부서에 하는 것입니까? 탁상공론이에요? 집행부 보게 공개하세요 떳떳하다면! 여기에 문제가 많아서 공개 못하는 겁니까? 버젓이 여기에다가 선물이라고 써놓고 또 신용카드 사용 서명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인장도 가능합니까? 서명부에 신용카드 사용부에 서명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인장도 가능합니까?

서명하면 통상 도장 찍는 것까지

싸인만 하는 것입니까?

싸인도 되고 도장도 찍어도 되고

도장 되는 것이 이것이 맡겨놓고 쓰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이것은 자기가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뭔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해서 인장보다는 서명 쪽으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부를 지금 즉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을 쓰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업무추진비 요청해도 인정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일단 먼저 사용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전에 사용부를 적어야 됩니다. 해당되는 본인께서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회계담당자에게 이렇게 쓰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회계담당자는 지출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카드사용자의 결재를 다시 득해 가지고 카드 사용자의 카드를 쓰고 나중에 쓴 영수증을 회계담당자에게 다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담당자는 지출 품의서에 그 카드영수증을 붙이면서 다음에 예산 결재시기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관례를 보면 우리 공통 경비도 마찬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쓰고 난 뒤에 품의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장님 같은 경우에 사전에 꼭 품위를 받아야 원칙입니다만 밖에 나와서 가다가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 앞에서 부산대학 교수를 한 사람 만났다 그래서 의정 자문을 받고 싶다 했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전부다 의장님 보고 미리 지출계획서를 내라 그렇게 요구하기는 담당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처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목적은 정말 이 업무추진비 공금을 써야할 곳이냐 이것만 구분되면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열거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의회 감사 진행에 따라가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내용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까?

1인 접대비 식사를 한번 하실 때 3만원 이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쓴 것은 없겠지요?

1인당 3만원이상 집행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감사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단란주점 집행내역 현금 확인 명절 선물 등 구입은 할 수 있습니까?

단란주점 주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주대로 끊어 가지고 말썽이 된 적이 있는데 일단 지침상 보면 술은 접대하고 안 맞습니다. 간단한 다과류라든지 그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만 술을 접대하는 것은...

공휴일이나 일요일 금정구 외에도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쓰시는 분들의 양식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일요일 토요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외지에서도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단 목적이라든지 사용처가 확실해야 되겠지요. 일단 타 지역에서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쓰는 것 보다는 더 세밀하게 감사대상이 되고 확실한 근거를 요구받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 운영상 필요한 접대와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접대성 경비는 표현이 잘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업무를 협의를 한다든지 무슨 자문을 받는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게 됩니다. 다만 누구를 접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대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를 했다든지 의회 운영에 협조를 했다든지 도움을 줬다든지 그런 분들은 필요하면 접대할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크게 접대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의에 보면 의정활동 운영상 필요한 접대비 회기 중 동료의원와 식사 구청 간부와 업무 유대 연찬을 위한 식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단체 간담회는 접대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접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례를 한다는 이런 쪽인데 사례에 대한 보답의 성격인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간담회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목적을 두고 접대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하고 식대를 주는 것은 어떻게?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호의 관계

기관업무추진비로서 그 식대를 지출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일단 선관위 쪽에서 볼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에 개인적인 돈이라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할 때는 목적이 개인이 아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했을 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의회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의논했을 경우 그때는 가능하다고 보지요.

그런데 모든 단체에 이것은 기록하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행사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기에 지출 내역서상에 기록하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록을 사실에 거의 가깝게 합니다. 그것을 조금 말을 고친다든지 하면 물론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시각에서 볼 때 허위로 공문서 작성했다는 그런 오해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에 가깝게 최대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표기를 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결재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요?

저도 내용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 내용상 기관업무추진비로 써도 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간혹 맞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에 대한 최종적인 문제는 일차적으로 우선 이 예산을 집행한 당사자 본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보좌한 직원이 2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일단 행정사무감사 의회 뿐 아니고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시하고 상급기관에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직원이 책임이 있으면 국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접대비라는 것이 참 애매한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담회고 한 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원의 선심성 접대비라고 봐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 되어가면 국장님이 바로 가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함부로 써서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안 되지요. 의원들께서 예산을 물론 바로 쓰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사전에 어디어디 쓰겠다 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밟아주시면 그것이 그때그때 적절한 조언이 가능한데 쓰시고 난 뒤에 영수증만 제출하는 그런 현실에서는 이것이 지적하신 그대로 수행하기가 좀 어렵죠.

국장님, 앞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부를 먼저 기록하고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접대성경비를 집행할 시는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자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대성 경비로서 지출내역에 대한 기록된 서류가 있습니까? 2004년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출결의서가 다 작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품위가 다 작성되기 때문에 누구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제출은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일단 공개대상은 안됩니다.

이 예산은 명백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해주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11월8일 새마을부녀회 회의시 소회의실을 사용허가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회의가 의원이 개최하는 각종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모임 회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소회의실이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사무국에서 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의장님께서 사전에 약속을 다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날 아침에 의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사용신청을 사무국장께서 제출해야 되죠?

예, 그런 사용규정이 있습니다. 회의실 사용규정.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사용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 사용이 되든지 의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구두나 전화로 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승인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승인 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1991년 개원 후 위원회실 본회의장 소회의실 사용허가를 해준 적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쪽의 요구가 있어서 한두 번 해준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구청에 직원들이 이용한 게 한두 번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도 아마... 제가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쪽의 요구가 있으면 한번씩 쓰게 합니다.

절차와 해당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사용 승낙도 사전에 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정확한 절차와 지침에 맞게 사용허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기본현황 밑에 예산에 말입니다. 의정활동비 4억8800만원 집행액이 1억3300만원 잔액이 3억5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 말이지요.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1억쯤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당 보면 수당에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금현재 3천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이 주로 되는데 이것을 인건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표준이 있습니다. 사람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마다 7급은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산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경우도 생기고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 낼 때 10월31일 현재로 낸 것입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11개월 동안 1억3300만원 썼는데 아직 잔액이 3억54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을 12월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 1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1페이지 의정활동 제일 밑에 줄에 자료를 잘못 낸 것 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말까지 회의도 하고 나갈 것 아니가.

수당은 있습니다. 11개월에 1억3천 쓰고 한 달 남았는데 3억5천이 나오는데 무슨 예산을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챙겨봤는데 미안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70만원 나가고 있지요. 그것이 5회 입니까?

일단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나가는 돈 이것이 뭐 하라고 나가는 돈입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각 상임위원장에 준하는 그런 기간 동안은 준하는 필요경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침에 의해서 상정을 해둔 것입니다.

지침상 이 7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결위원들하고 조율하고 하는데 쓰여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쪽에도 되고 예산 관련해서 구청쪽 간부들하고도 식사도 할 수 있고 여타 시민단체들하고 예를 들어 시민단체에서 예산을 이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달라 삭감을 해달라 그런 모임을 했다든가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분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회기 중 공적인 회의를 위해서 의회에 와서 참석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사항입니까?

공통경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업무추진비가지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통경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5회 했는데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만 이 70만원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식사가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예산결산 다루고 식사 공통경비에서 대접받으면 되었지 굳이 말만 이렇게 적어놨지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결산을 다루기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공통경비에서 식사를 진행을 했고 이 70만원이 별개로 위원장한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한테 개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그런 것은

현금 지급은 아니라도 위원장이 쓴 카드 명세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결산을 다루고 나서 위원들이 식당에 갔을 때 직원이 와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고 했습니다. 식사를. 그랬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이렇게 7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어떻게 썼던 공적으로 썼던 간에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주실 수 없어요? 우리 2년6개월동안 10몇회 되겠네. 10몇회 중에 다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냥 어떤 그런 것을 전혀 관여시키기 싫으니까 직원 보고 식사로 정리 해주십시오. 통상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이 70만원 쓰고 나서 내역을 제시했을 것이다 아닙니까? 내역을 보자 이겁니다.

올해 것만 하지요. 올해 1월1일부터

우리 의회 소관은 2년6개월 동안을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보면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없는데 식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직원들이 제공해 주면 공통경비에서 식사하지 굳이 이것을 70만원 해놓고 돈이 남아도 불편하고 모자라도 불편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 항목에서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예산 삭감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업무입니다. 삭감을 하시든지 증액을 하시든지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천수위원의 보충 질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진비 1일로 하든 본예산 같은 것은 며칠 하고 추경 같으면 하루에 다 끝나고 하는데 1일을 하든 며칠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70만원입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기준이 70만원씩 5회로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풀로 해가지고 5회 다 적용해서 350만원 해놨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하루 할 경우도 생기는데 70만원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쓰는 경우는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70만원을 가지고 위원장 자기가 쓸 수가 있고 우리 점심을 먹는데 식대는 70만원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그것은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공통경비라는 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돈은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3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에 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써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적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예산 심의를 하는 기간 동안에 예결위원장이 자기 개별적으로 70만원 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집행부하고 접대 관계 때문에 쓰고 나면 위원들 식대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통경비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언제 쓰든 상관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가능은 한데 굳이 70만원 있는데 70만원은 우선적으로 위원님들 식대라든지 우선이 되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통상 집행 관례도 그렇고 그것도 없이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예결위원님들 밥도 안사주고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아까 답변에 집행부하고 그런

그것도 가능합니다.

집행부하고 자리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그것은 예결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셔 가지고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지 그것이 안 된다면 일일이 열거를 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은 1회에 70만원 5회 35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9회라 해가지고 900만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액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내역은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결특별위원장이 예결심의를 하든지 했을 때 2일 3일 했을 때 70만원 가지고 부녀회 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해도 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맞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경비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 특별히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자료 조사에 필요하다든지 그런 쪽에는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부녀회 그것은 안 맞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별위원장 다 같이 지출이 되는데 예결위원장 것은 간담회에서 사용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이쪽의 예산을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부녀회 월례회 하는데 가서 의장님이 밥을 샀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담회 무슨 간담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간담회 식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녀회 월례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초청 받아가서 의장님이 밥을 샀다든지 상임위원장님이 밥을 샀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의장님이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자치위원회에 초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초청 받아가든지 그와 관련되는 사항 같으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결위원장이 부녀회 월례회 참석해 가지고 말씀 몇 마디 하고 식대를 지불했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부녀회 예산 때문에 가가지고 간담회 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도도 다양하고 사용폭도 넓고 쓸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제한 풀어놔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앙 통제의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한선 까지는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속기하지 말아주십시오.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11시18분)

아까 국장님 그 내용은 뭡니까?

기본현황 1페이지 예산 관계 아까 지적하신 대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의회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에 조언을 받을 수 있지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나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좌석배치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심사 보고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문위원의 조언을 받는다든지 자문을 받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의회도 그렇고 각 구 자치구도 다 본회의 하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장님이 좀 진행과정에 문제 절차 이런 것을 의논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극히 희박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오인준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질의를 하고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석배치를 좀 어떻게 다시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기획총무위원장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일단 전문위원도 배석을 하도록 좌석배치를 한 번 했습니다. 단상 왼쪽에 했는데 자리가 잘 안맞아 가지고 크게 필요성도 없는데 너무 복잡하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철회를 했습니다. 좌석까지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 정례회 1차 본회의할 때 배석을 하도록 좌석까지 한번 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원주시의회를 방문했을 때는 분명히 좌석이 전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주시나 우리 금정구나 거의 지방으로서는 동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 단위나 광역이 아니라 그런데도 좌석배치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반대토론이나 반대질의가 없으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옆자리를 지난번에 한번 맞춰 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보자 해서 시행을 보류를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의장님하고 의장단에 정식으로 거론을 해서 거기서 한번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회동 청사도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청소관련은 그러면...

청소도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매일 아침에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청사가 너무 지저분해요. 이번에 3층 회의장 같은데 저쪽 벽 쪽으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게 청소도 안되어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아침에 요사이에는 그래도 매일 출근하니까 조금 깨끗하게 책상도 한번 닦아주고 이러는데 어쩌다가 한번씩 나와 보면 책상이 부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가 부실하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사환이라도 하나 둬 가지고 매일 그 사환이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실 뿐 아니고 우리 그 직원들 사무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매일 우리 의회동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제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문제 저것은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실 의원님 좌석에 청소를 사실 매일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기가 열릴 때는 반드시 그 전날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왜 청소를 합니까?

직원들이 청소를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용역도 화장실까지만 용역이 주어져 있고 전체 청소하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별도의 청소 우리가 의회만 따로 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들 회기 전에 한번 나와서 하는 것은 전날 한번만 하면 되니까 또 마치고 한번 하고 중간에는 휴지통 비우는 정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집행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거기에 내용을 질의하는 것 보다도 날짜를 월별 누계를 내다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운영위원장 기관업무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1월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1월29일날 다음에 3월2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월13일이 되어 있고 그 밑에 1월23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날짜가 착오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까? 월별 누계를 내다보니까.

이것은 날짜가 착오입니다. 130회 임시회니까 날짜가 잘못 적힌 것입니다.

3월23일이면 밑에는 3월18일, 20일 이렇게 이어지는데...

3월23일이 맞는 게 3월2일날 130회 임시회를...

3월23일 같으면 밑에 3월18일 3월20일하고 순서도 지금 좀 안맞거든요. 하여튼 3월23일은 분명하죠?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내용보다도 월별 누계를 내다보니까 날짜가 혼돈이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운영업무추진비 각 상임위원장이 월별 사용 제한액이 얼마입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통상적으로 쓰시는 분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반반씩 안분을 하는데 월별로도 어느 정도 본인이 알아서 적절하게...

월 70만원 곱하기 6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반기 같으면 6월해서 420만원.

기준은 월 70만원 쓰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쓸 경우도 있고 적게 쓸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대충 6개월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좀 안분을 해서 써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단 70만원씩 해서 1년이면 840만원 예산에는 840만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 이상 상회가 되었을 때 집행액이 그 이상 오버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죠.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별로 비슷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내용에 올해 1월달부터 있습니다. 자료는 1월달부터 있는데 1월달에 위원회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104만원 71만1000원 99만8000원 125만3000원 5월달에 35만1000원 이래서 월별 기준액 보다 지금 상당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와서는 거의 기준액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67만1000원, 65만4000원, 73만7000원, 69만7000원, 70만4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1월달에 103만7000원, 35만6000원, 53만6000원, 77만4000원, 80만8000원, 96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기 내에 제한액을 상회했을 때는 본인이 사용액 오버한 만큼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이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을 할 때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거든요. 예산 잔액이 없으면 지출을 안합니다.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월별 특정 달에 많은 지출이 있는 게 지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는 할 게 있는데 예결위원장 70만원 중 식사 외 지출 내역 자료가 안 오고 신용카드 사용부 제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왔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그때 가서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위원님들 앞 시간에 많이 질문도 주시고 관심이 많으셨는데 제가 예산 문제 관련해서 다음에 구청도 감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중앙 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통제 예산이 법으로서 통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침으로 통제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전부다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데 입법통제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에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공무원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아예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침으로 통제하는 게 있는데 지침으로 통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한선으로서 딱 정해 가지고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세 번째는 의회 관련 예산 의정활동 관련 예산 네 번째는 통반장 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는 상한선을 둬 가지고 통제하는 예산입니다. 상한선을 둬 가지고 통제하는 예산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위에까지만 쓰는 것은 된다 허용하겠다. 예산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는 가능하면 좀 알아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다 새마을단체에 법정 경비 얼마씩 다 줘놨다는 말입니다. 줘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 어디에 썼나 어떻게 썼나 내놔라 이래 가지고 통제를 사실상 거의 안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다만 이런 것이 있죠. 예산을 1000만원 보냈다면 그 단체에서 그 회기 종료인 12월달에 사업 결산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썼다. 이런 것 그것을 자료만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런 단체에 기왕에 주는 것 그 단체를 조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제를 가해버리면 원래 돈 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위축되어버린다 해 가지고 안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도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때로는 기관 간에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다른 인근에 구청장님 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경찰서장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 우리 전경들 밥도 한번씩 사줘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 우리 구정에 참여 잘해주고 도와달라고 술도 한 잔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장한테 1000만원만 줄게 이것은 너 알아서 써라고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판공비라 했고 회사는 기밀비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든 현금을 쓰든 뭘 쓰든 누구한테 줬던 그것을 관여를 안하다가 우리가 지금 13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1,2,3대 가까이 가서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현금지출에 대해서도 없었는데 정확히 말해서 99년도쯤 될 겁니다. 그때 사회단체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현금으로 무조건 써서 안되겠다 30%로 제한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때도 제가 기획실장을 하면서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각 시도별로 모아 가지고 나오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경찰서 줬으면 경찰서 누구 줬다 이름만 별도 장부에 적어 놔라.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국장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주로 부조금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자기 직원들 부조금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부조금을 10만원씩은 안되고 그때 건당 3만원씩 장부만 적어 놔라 그것은 인정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타 구청에 하는 것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있는 사람이 영도구에 누구 있다 해서 하는 그것은 인정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때도 그런 문제도 논란이 된 게 금정구에 있다가 영도구 간 사람도 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것 까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된 게 있고 이 문제는 우리 편성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직접 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우리가 특별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윤석천 청장 계실 때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2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2주간 매일 매달려서 제 소관업무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 나온 게 실제로 전부다 장부만 있으면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김효학 총무국장이 그때 주로 보니까 저것을 잘해놨더라고요. 업무추진비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400만원 되었을 겁니다. 국장급이 그렇게 되는데 거의 직원들 경조사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일제 안적어놨고 자기는 장부를 꼼꼼히 적어놨어요. 장부를.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나와서 경조사비로 썼다 이러니까 장부 가져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업무수첩 뒤에 적어놓은 것을 주니까 조작한 것이 표가 안나니까. 가져오라 이래 가지고 바로 갖다 주니까 이것은 인정하겠다하고 인정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안적어놨어요. 그냥 줬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돈 받아 가지고 수령인 해 가지고 1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해놓고 누구를 줬는지 이것을 안 적어놓은거에요. 지출 결의서 적든지 자기가 개인장부 지출 결의서에 바로 그 사람 이름을 적어 가지고 도장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장부를 자기가 수령해 가지고 30만원 수령해놓고 장부를 별도 만들어서 적어놓든지 이래놔야지. 그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인 장부를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게 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자 시민의 세금 아니냐 이래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99년 이후에 많이 떠들게 되었습니다. 떠들게 되니까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업무추진비도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투명하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도 카드를 써라. 카드는 100%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받을 때 카드로 집행된 것은 일단 100% 인정을 하는데 다만 확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칭이 ‘술’자 비슷하게 생겼다든지 하는 것은 전화 걸어 가지고 일일이 확인합니다. 세무서도 확인하고 그리고 간혹 뽑아가지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통제를 해버리면 안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법원 판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6월8일입니다.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사본 등으로 전부 공개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그런데 6월8일 판결난 것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되 참석자는 금품 수령자 인적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언제 어떻게 먹었다 그런 것은 공개하지 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누구누구하고 얼마를 먹었다 그런 내용 중에 청장이 공개할 것은 예를 들어서 11월3일이면 11월3일 부녀회 격려 30만원 이것까지는 공개가 가능한데 어느 장소 어느 식당도 공개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누구 이름도 부녀회장 누구하고 회원 누구하고 이름도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름을 공개하면 개인이 청장님이 맨날 밥을 얻어먹고 너 왜 청장님한테 밥 얻어 먹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식당을 공개하지 마라는 것은 식당이 청장이 맨날 가서 밥 먹더라. 너희는 혜택 받은 것 아니냐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들 가지 말자. 역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하지 말고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전부다 일일이 집행 내역서 영수증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했어요. 집행내역서를 완전히 공개하라 사본을 공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행자부장관이 10월 달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공개를 해놨습니다. 뭐를 공개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자부장관이 99건의 업무추진비를 썼어요. 금액은 3692만4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이 주요 정책 추진 관련 회의 행사 간담회가 44건에 2139만3천원이고 위문격려 및 직원사기 등 해가지고 35건에 1160만3천원 장관실 운영등 기타 경비 비서실장과 비서관 격려로 쓴 것이 20건에 394만8천원 이것이 10.7% 앞에 위문 격려가 32.4% 주요정책 추진 관련 회의 행사 간담회 57.9% 그래서 1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건수도 어떤 유형의 몇 건에 금액은 얼마고 이 정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 지침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대로 내용 나온 것입니다. 10월2일날 2005년도 예산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 간담회 해가지고 64만9천원 10월3일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토론회 관계자 오찬 해가지고 20만5천원 10월4일 테러실무위원회 간담회 16만8천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 홍보 및 여론수렴 간담회 관련해서 10만7천원 국가기관 체제 보호기술협의회 관계자 오찬이 10만2천원 공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집행부 쪽에 월요일날 다시 업무추진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2004년도 7월8일자네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2002년도 11월부터 2004년도 11월까지 그 내에 예결위원장이 70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70만원 한 것으로 직원들이 식사 내용 다 했줬잖아요. 그러면 공통경비로 식사를 대접을 하고 70만원을 예결위원장이 집행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공통경비로 예결위원들을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 때 70만원 예결위원장한테 나갔다 이 명세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 할 때만 그 예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결위원회 7명 아닙니까. 의회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말입니다. 공통경비로 왜 만부득이 이 70만원을 가지고 거의 식사를 하는데 예결위원장이 이것은 내가 예결위원들하고 공론할 것도 있고 써야 되겠다 공통경비로 식사 대접을 받았다 이겁니다. 식사 대접을 받고 70만원 가져간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내달라 있다 없다 알아듣겠습니까?

올해 자료는 있습니다. 2회

우리가 4대 들어와서부터 올해까지 것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와야 질의를 하지 행감을 오전에 끝내야 되지 내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신용카드 사용부 제시하라고 했는데 어렵습니까?

김영순 신용카드 사용부는 지침이 금년 7월달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찾으려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부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거기다 서명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김영순 먼저 사용하기 전에 서명부를 해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부를 정리를 합니다.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순 본인서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자기가 첨부 자료 아닙니까.

김영순 그렇지요. 첨부자료지요.

공공의 자료가 아니고

김영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