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감사기간 은 7일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은 정례회 때 7일로 규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감사 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

. 전문위원 그거 검토해 봐요.

연장해서라도 군수 를 출석시키세요.

내일 일요일 밤이라도 내일까지 7일 아닙니까? 정안되면 내일 밤에라도 한번 출석요구를 합시다.

현재로써는 7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7일간.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뭐 사항이 이렇게 된 이상 회기 연장을 할 것이 아니고 내일 낮에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사가 많으실 것이고 뭐 오후 6시든 5시든 오후에 잠깐 합시다. 어차피 의문난 거 있으면 의원 들이 풀고 넘어가야죠. 일요일 날도 회의는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우리 자치법규 에 일요일 날도 회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요.

예. 말씀하세요.

감사 장에서 원전센터 유치 신청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한번도 우리 부안군민들이 그 동안의 과정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마침 감사 장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전반기 의장 으로서 지켜봐왔던 거, 왜 군수 가 독단적이었느냐, 민주적인 절차가 틀렸느냐, 이런 많은 문제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 의사 진행 발언 을 요구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6월 20일경 분명 우리 의원 들한테 간담회 때 앞으로 원전센타 문제가 틀림없이 부안군에 큰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견학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 들이 반대를 했어요. 원전센타가 뭐고 방사선 폐기 물장이 뭔지도 모르니까 의원 들이 먼저 가서 보고 가부 결정 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때당시 민주당에서 사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 가지고 의원 들이 보지도 않고 방사성 폐기 물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너무나 주민 들의 여론을 안들었다. 하는데 아까 군수 님께서 말씀하시는고만요. 7월 3일 날도 하였고, 또 7월 9일날 이것은 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충언을 했죠. 왜 찬반토론 안하느냐, 그 때는 이미 위도에서 청원 건의 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김형인이가 찬성쪽이다 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김종성 전 의원 하고 사무과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주관을 한다면 의장 이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의장 이 주관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무과에서 후원을 해 주고 찬성 반대측 대표를 만나 가지고 서림신문 이석기국장님을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서림신문에서 주관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김종성 의원 과 합의 하에 찬반토론 을 7월 9일날 예술회관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의원 들한테도 분명히 같이 동참해서 들어보자고 그랬죠? 제가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구타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과 형사들이 의장 님 있으면 큰 불상사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TV를 보십시오. 그래서 한참 버티다가 나왔어요. 나오다가 또 구타를 당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부안에 폭력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7월 11일날 여러분들이 생 각하 시는 것은 그것을 자꾸 찬반투표, 찬반투표 하는데 그날 우리 회의 때 분명히 서인복 위원장 이 저한테 질의 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방사선 폐기 물처리장 유치하는 찬반투표냐, 그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도 주민 들이 군수 한테 유치 신청 을 했다는 건의 청원 이기 때문에 이 건의 청원 을 결정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날 9시에 우리 군수 님이 먼저 유치 신청 을 했다고 선언 을 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때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건 상정 이 되었고 임시회 를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의 진행상 그 과정을 밟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인복 위원장 이 질의 했던 부분도 앞으로 찬반을 기초 자치단체 장 군수 께서 요구를 해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회의록 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지고는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왜 군수 가 신청 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 각하 기론 이치에 맞지 않다. 또 그동안 국책사업을 하는데,

간단히 얘기합시다.

, 뭔 이야기가 잘 못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군수 한테 물었지,

그 과정을 지금까지 부안군민이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녹화 도 되고 군민들한테 그 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군민들이 몰랐든 왜 군수 가 독자적이었느냐, 민주주의 절차가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데모를 하고 해서 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에 대한 질의 만 하시지, 여타의 질의 는 하지 마십시오.

. 이런 의혹의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 나는 그때 입회자로서 군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분명히 군수 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잘못 했는가, 아까 우리 박병진 위원 님께서 군수 보고 자리를 내놓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 안하고 우리 주민 들이 200여명이 전과자가 되었고 또 700여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했으니까 이거 700명 어떻게 했냐 물어봤지 자리를 내놓으란 말은 안했습니다.

군수 한테 질문 하고 있습니다.

수렴 다 해봤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점 우리 군민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 으로서 위원 이 질문 하는데 군수 대신 답변하는 거예요?

나는 동료 위원 로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가장 부안에

당시 김 위원 께서 의장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산 증인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군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이 기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갔던 부분도 그 다음날 우리가 11일날 청원 건의 끝나고 난 뒤 최훈율 의원 이 의원 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의장 실에서 개인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으로 서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 자격으로 갔던 거예요.

개인 자격입니까 그게,

가 되었어도 의장 은,

위원 님들 감사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불신임 결의안 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정당성이 있고 그러면 이번에 이송 안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수 한테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 들이 냉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한테 정말

. 지금 제가 군수 한테 질의 한 것을 동료 위원 이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 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감사 에 대한 미진한 것만 말씀하시라니까 다른 것들만 말씀하시고 서로들 그러세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 위원 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을 해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위원장 님의 직권으로

금방은 위원장 이 절대 잘못한 거예요.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인고니 상 대가 질의 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사 진행 발언 이니까 하다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산하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입사할 때 서약서를 다 씁니다. 그리고 군수 는 부안군을 이끄는 모든 정책적인 것을 결정 합니다. 그 서약서에 보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이번 원전센타 문제는 정부 에서는 국책사업입니다. 또 군수 가 그걸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것이 군수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산하공무원들은 군수 의 명을 따라서 원전센타 유치되도록 홍보해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동안 증인 께서 볼 때, 부안군청 산하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책임져야 할 군수 께서 증인 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뜻을 받들어 주민 들한테 미진한부분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입니다. 제가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 정산서에 보면 군에서 보조금 을 1천9백80만원을 자유총연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13개 읍면에 60만원씩 지급을 했다는 정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각 읍면에서 60만원 받았다는 사실이 2002년도에도 없고 200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집행내력서를 그대로 저한테 집행했다고 자료를 보내 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정산한거 전부 자료 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