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항목이 17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의뢰 여비가 20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귀네미골 이주단지 간이상수도 원수구입비에 400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2개소에 1,000만원, 샘터시설보수 2개소에 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차단기, 표주 등 신설 및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류염소 측정기 9대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하수관리 항목 예산은 총 18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6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 공내촬영기 1대 구입에 1,000만원, 후크미터기 1대 구입에 50만원, 좌표측정기 1대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담금이 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58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700만원에 비해 11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 지원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없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까지는 총괄내역으로 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의 총예산은 58억2,300만원으로 전년예산 61억1,500만원대비 2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으로 총 36억9,100만원이며 이중 가정용은 18억3,600만원, 업무용은 6억8,000만원, 영업용이 10억4,000만원, 욕탕1종이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급수공사비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잡수입으로 계량기교체대금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중 정기예금이자가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원이며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에 300만원, 상수관로 손괴자 부담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으로 총 예산은 2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과년도 미수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예산 과목변경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영업비용의 예산과목중 한과목이 711~717까지 원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총 7개로 세분화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711 일반관리비, 712 정·배수관리비, 717 급수공사비 총 3개 항목으로 축소 변경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총 예산은 49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0억6,100만원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의 일반관리비로서 직원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본급이 3억9,800만원으로 봉급이 2억9,900만원, 상여금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수당으로 총 1억2,800만원이며 초과근무수당이 5,900만원, 정액수당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정액수당의 세부사항으로 정근수당가산금, 특수지근무수당, 장려수당, 장려수당가산금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4,500만원으로 그중 기본사무용품비에 300만원, 요금전산운영에 1,700만원, 디스켓구입에 5만원, 전산소모품구입에 500만원,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공기업장부구입에 50만원, 검침수첩인쇄에 10만원, 상수도안내문 제작에 200만원, 서식인쇄비에 2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에 100만원, 신문잡지구입에 400만원, 조달물품구입비에 200만원, 기본사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에 300만원, 누수신고상품권 구입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교육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40만원, 자동차보험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50만원, 부담금 및 공공요금에 100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1,900만원이며 선진수도행정 견학여비가 200만원, 공기업결산등회계운영관련 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여비 세부항목으로 공기업전문과정 교육여비로 5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교육여비가 100만원, 수도전 점검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후생복리비로 총 1억7,500만원이 그중 정액급식비 2,800만원, 교통비 2,700만원, 명절휴가비 3,700만원, 가계지원비 6,200만원, 연가보상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연구개발비는 1,8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1,000만원, 결산감사 용역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보상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 정·배수 등 관리비로 총 37억100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기능직 12명과 청경 18명, 일용인부 12명 총 42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능직 12명에 대한 기본급이 2억5,200만원, 봉급은 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기능직에 대한 상여금이 6,300만원, 수당은 1억1,700만원이며 초과근무수당에 6,700만원, 다음은 547페이지 수당과목의 세부항목으로 정액수당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7억9,100만원이며 그중 봉급이 2억8,800만원이며 상여금이 9,600만원, 수당은 4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본 페이지는 청원경찰 수당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누수방지 인부임 2명과 검침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3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누수방지 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552페이지 검침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총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3,200만원으로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400만원, 생물경보장치 수족관 관리비에 20만원,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900만원, 액화염소용기검사수수료에 800만원, 고압가스 정기검사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수질검사 공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고압가스 안전장비 구입에 100만원, 방사선 동위원소 밀봉선원 누설점검 수수료 50만원,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에 400만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에 60만원, 수원지근무자 이불세트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800만원이며 그중 수원지 유선사용료가 40만원, 수원지 연료비 180만원, 수원지 인터넷 사용료 230만원, 액화염소가스 사고배상보험가입비 40만원, 배수지 CCTV 통신사용료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200만원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수질검사 민간인 참여수당이 50만원, 수원지 등 현업 부서 근무자 피복비에 400만원, 중앙제어실 및 기동수리반 급량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총 2,900만원으로 취수장준설 장비임차료에 500만원, 기동수리 장비임차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수원지 난방 연료비 등 연료비에 1,600만원이 되겠으며 수원지 및 배수지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기동수리차량 등 차량 4대에 대한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행사지원비로 현수막제작비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으로 액화염소운송여비 100만원, 수질검사의뢰 여비 200만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교육여비 20만원, 실험장비 교육여비에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시료채취여비에 1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월액여비로 배수 및 가압장시설관리 월액여비에 800만원, 기동수리반 월액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로 기능직 1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로 총 1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정액급식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교통비가 1,700만원, 명절휴가비가 2,300만원, 가계지원비가 3,900만원, 연가보상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총 1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재료비는 3,800만원으로 실험실 실험기구 구입에 100만원, 분석장비용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에 200만원, 분석용가스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50만원, 액화염소용기 밸브구입에 60만원, 액화염소투입기 연결관 구입에 60만원, 급수관보수 자재구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 700만원으로 액화염소 구입비가 300만원, 정수약품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로 17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9개월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동력비로 1억4,400만원이며 수원지 전기요금이 1억200만원, 가압장 전기요금이 3,000만원, 배수지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관파열 수리비로 1,400만원을 불량계량기 교체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급수공사비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가 총 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한국산업은행 재정자금 이자상환에 1,200만원, 환경부 재정자금 이자상환에 1억3,600만원, 건설부 토특융자금 이자상환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예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세입분야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총 2,1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8억9,200만원 대비 8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진흥사업 국도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총예산은 9억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시설비로 상수도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이 2억1,800만원, 재정자금 상환액이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본 페이지 내용은 재정자금 상환 세부내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08억5,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3억5,6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됐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총 9억8,4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가정용이 4억1,700만원, 업무용이 1억2,200만원, 영업용이 2억2,600만원, 욕탕1종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산업용이 4,500만원,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50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설치사업 1억6,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3억7,600만원, 분뇨처리시설확충사업에 24억원,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1억5,0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에 9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하수처리항목은 총 5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3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지하수검침원 2명에 일용인부임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 그중 일반수용비는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수질개선업무추진에 400만원, 하수도관련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3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가 8,9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에 7,000만원,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차보전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20억1,600만원으로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1억9,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부대비가 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차입금원금으로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하수관거시설공사에 26억6,800만원,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원, CCTV촬영 용역에 3,300만원, 하수관거 준설에 1억원, 하수도유지관리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하수 계량기 구입에 100만원,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6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가 종결됨에 따라 국도비확보가 좀 힘이 들다라고 총괄적인 게 그렇잖습니까?

예.

다른 지역은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습니까? 우리 태백시를 제외한 또 폐광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김성오 :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군 지역 해서 낙후지역이라든가 뭐 군면지역은 좀 지원되는 분야가 있지만 시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은 교육적인 특수지 등등으로 인해서 특수지로 묶이잖습니까? 사실..... 그 뒤에 보시면 자본적수입에서나 국도비 보조를 받았단 말입니다. 남한강수계 흙탕물 제거 시설사업비라든지...... 올해 총괄 지출을 보면 관거교체 공사사업비는 10원도 없는 것 같아요. 사업에.......

그게 서학레저단지 그 양쪽으로 들어가는 그 관거 때문에........

그러니까 상수도든 하수도든 간에 총괄적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성 내지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시설투자비나 교체비에 관해서는 거의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사업은 뭐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사업은 안하시겠다 라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회계 수익감소도 2억9,000만원정도 발행했는데, 지출은 1억2,000만원정도 그러면 차액이 약 1억6,000만원정도 납니다. 나는데, 관리비성 인건비에서만 1억 정도 남겨놓고 일반운영비가 차액부분을 다 뛰어 넘었다구요. 결국은 수익이 감소하는 부분만큼 인건비가 감소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추셨냐하면 일반운영비를 높여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결과인데..... 우리 태백시가 참 묘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사업적예산이 없다보면 사실 각 실과소에 사업적예산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규모를 확인은 안 했지만 지역의 경제활동과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이 많이 공사를 하잖습니까?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되는 대로 하수관거정비는 6억5,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민원해소차원에서 각동에 그런 차원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총괄적인 것을 보면 사실 재료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그대로 방향이 가는데, 사업비가 전액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59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1,8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서학골 들어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서학골, 절골 그렇습니다.

18억1,800만원이 서학골, 절골거예요?

예.

시민과 직접적인 혜택, 수혜를 드릴 수 있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소장님께서 앞으로 저희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예전에는 폐광지역진흥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많은 노후관로 교체에서부터 신설에서부터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수구입에서부터 가정이라든지 업소에 해주는 값보다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잖습니까?

예.

누수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사실 흑자가 아닌 서비스차원이고 대민봉사차원이지만 흑자가 아닌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도비가 없다 라면 앞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폐광지역 진흥기금이 8억7,100만원이 지금 작년대비해서 줄어들었잖습니까?

예.

폐광지역진흥기금이 폐특법이 다시 연장되면 다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자체가 중단되는 것입니까?

김성오 : 일단 법연장을 할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 법이 연장되면 이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성오 : 저희들이 어쨌든 노후관작업을 해보려고 자구적인 노력을.......

아니, 자구적인 노력이 아니고 자체사업비란 말입니다. 사업비가 8억7,100만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자금이 없어서......

김성오 : 예.

그리고 폐특법이 2005년도에 다시 연장이 시작되면 이 기금은 내려 올 수 있다라는 건가?

김성오 : 같이 그러니까

아니,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황원섭 : 정확한 것은 아직 폐특법이 연장이 안되었으니까 그런데, 폐특법이 연장되면 자연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그러니까 폐특법만 연장해주면 사업효과를 못거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폐특법을 연장시키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이고

아니, 폐특법이 연장됐을 때

황원섭 : 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할 때는 예산도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대비해서 8억7,100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줄었다 라면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폐특법이 연장됐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황원섭 : 예, 챙기고 있고 지금 폐특법이 연장되면 각종

되면이 아니고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되니까요.

황원섭 : 폐특법이 연장되면 물론 거기서 예산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반영 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황원섭 : 예, 그것뿐 아니라 상하수도사업 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전부 다해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광산진흥과나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 그래서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노후관 교체를 10년을 주기로 했고 연간 60억 이래서 소장님께서 깨끗하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없잖습니까?

545페이지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 타당성 용역비 1,000만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성오 :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비예요?

김성오 :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했을 때 어느 게 더 득이 있느냐라는 그런 그것을 조사하는 용역비?

아니지요. 지금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시설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그게 만약 결과가 들어오면 그게 타당한지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오셔서 보고할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신을 잡기 위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것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우리 시설물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 이것은 그 진단결과물이 들어오면

이것을 주면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아직 어디에 줄지 꼬집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1,000만원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원지 시설물들 전부다 진단결과가 들어오니까 그 진단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

그러니까 이 용역은 글자그대로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이라는 것은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효율화하기 위한 것인지......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진단을 해서 온 결과물 그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예, 그것을 다시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554페이지 수원지 근무자 이불세트 구입이라는 것은 청경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수원지 근무자들이 거의 청경들이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근무는 안하고 이불을 덥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두 명씩 근무를 하니까.......

두 명이서 교대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사람이 있는 조가 있고 거의 두 사람씩 전부다 근무를 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24시간씩 맞교대하는거 아니에요?

24시간 맞교대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잠깐 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숙직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말입니다. 578페이지 이게 어떤 과목의 예금인데, 3,000만원씩 나옵니까? 장기성예금인지 단기성 예금인지....... 과목은 뭔지?

김성오 : 예, 길면 6개월 정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6개월 정도 예금해 놓은 금액이 1년 나온 그거예요?

김성오 : 그런 식입니다.

그런식이에요?

김성오 : 자금을 받아서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폐광지역진흥기금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분이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내년에 안 내려오면 줄어들겠네요.

김성오 : 예,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 2003년도는 이자수입이 얼마였어요?

예, 2003년도에 4,000만원입니다.

더 많았네요?

예.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김성오 : 예,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동점동 저 아래 한다는 그건가요?

남한강이면 사조동 저쪽에....

예, 예산을 잡아서 환경보호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5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를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은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무용품비입니다.

사무용품이 월 30만원씩이나 증액하는 것이에요?

예, 추정해서....... 구입할 때마다 하는 것인데.....

사무용품을 월 30만원씩.....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14개소만 가능합니다.

예.

예, 두 개조로 운영을 하는데, 일이 없으면 6시에 퇴근인데,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위에 중앙통제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어실 근무자들도 지금 제어실 근무자가 하는 일이 계량기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지금 가압펌프장, 각 수원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수리반은 관로 터진 곳이라든지 땅을 파고 하지만.....

예, 동절기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주인한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하고 대화를 해서 단지 내에 누수가 된다 라든지 등등 그렇게 탐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수가 되는 곳을 우리 지금 장비가 있지요?

장비는 청음봉 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 수도공사에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청각으로 이것을 진단하는데, 누수가 심했을 때는 감이 오는데, 작은 누수는 감이 안 온단 말입니다. 청각으로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기계를 우리가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성오 : 기계를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산은 기술력이 안되어서 못 만들고 말입니다. 일제 같은 경우에 세트로 해서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합니다.

아니, 4,000만원, 5,000만원 가더라도 서비스를 위해서 사야하는데,

이런 것을 업자를 불러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집인데, 검침원이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가 누수 되는지 몰라서 한일건설을 불렀더니 나는 그것을 처음 봤어요. 귀를 대고 하는데, 어딘지 못 찾는 거예요. 계속 누수는 되는데..... 그렇다 라면 우리가 청각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주 심한 것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렀더니 뭐 무슨 기계를 가지고 찾을 줄 알았더니 귀를 대고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사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1억이 가더라도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가 누수방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것이라니까요. 귀를 대고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계장님!

황원섭 : 예.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만들어 줘야 된다라니까요. 청각으로 조사한다는 게 되나요? 이게......

예.

아니, 올해는 계량기 구입을 안 하십니까? 재고가 많습니까?

김성오 : 예, 2,0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보니까 계량기 교체비용이지......

김성오 : 561페이지 보시면

예, 561페이지 계량기교체 2,000만원이잖아요.

김성오 : 예, 그게 구입비입니다. 1,000개를 구입합니다.

예.

소장님! 여기 보니까 상수도 물이 터져서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 5,000원씩해서 10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올려놓으면 신고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연락을 받아야만 빨리 나갈 것 아닙니까? 5,000원이 아니라 3만원, 5만원정도면 신고를 하면 득이 되니까 빨리 신고를 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물이 터져서 도로에 막 흘러내리는데, 신고하는 사람 없더라구요.

아니, 요즘 신고를 안 합니까? 집 앞이면 바로 할 것 같은데......

아니, 신고포상금을 좀 올려놓아야지 3만원짜리 도서상품권 정도라도 되면 신고가 빨리 될텐데....... 5,000원으로 해놓으면 이거 귀찮아서라도 안 한다니까요.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금액을 올리던지 해야될 것 같은데요.

아니, 신고포상금 5,000원 받으러 가려면 왕복 택시비 내고 하면 돈이 모자라서 안 갈 것 아니에요. 바쁜데 가지러 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돈 만원이라도 해야 왕복택시비 내고 5,000원이라도 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7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입찰참가수수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에 1,560만원, 지적임야도 증지수수료 672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호적등초본 증지수수료에 960만원, 자동차등록에 904만8,000원, 자동차등록원부에 216만원, 자동차저당권수수료에 2,112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증지수수료 2,556만원을 계상했고 인감증명 증지수수료에 3,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에 4,000만원, 호적과태료에 240만원, 주민등록과태료에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새주소부여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행정분야입니다. 전년도에 10억2,300만원이나 금년도에는 1억1,182만4,000원이 증액된 11억3,50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입니다. 전년도에는 2억4,478만3,000원을 계상했으나 1,515만6,000원이 감액된 2억2,96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전년도에는 1억8,628만3,000원을 계상했으나 234만4,000원이 증액된 1억8,86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도에 6,148만2,000원을 계상했으나 61만4,000원이 증액된 6,2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전년도에는 1억2,480만1,000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에는 173만원이 증액된 1억2,65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에는 1억187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에는 193만원이 증액된 1억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여비로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88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만원이 감액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에는 5,850만원을 계상했으나 1,750만원이 삭감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년도에는 1,850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에는 1,7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치센터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3억8,223만1,000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에는 2,075만3,000원이 감액된 3억6,1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2억679만1,000원을 계상했으나 1,075만3,000원이 감액된 1억9,60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64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43만7,000원이 감액된 3,5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7,038만6,000원을 계상했으나 1,031만6,000원이 감액된 1억6,0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에는 3,216만원을 편성했으나 50만원이 감액된 3,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89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공익근무요원 수당, 위문품 구입비,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료와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2,924만4,000원을 편성했으나 금년도에는 1,036만6,000원이 감액된 1억1,88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억7,544만원을 편성했으나 1,000만원이 감액된 1억6,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전년도에는 5,224만원을 편성했으나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감액된 4,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작년과 같이 1억2,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호적관리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1,469만2,000원을 편성했으나 6,160만원이 증액된 7,62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전년도에는 1,46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60만원이 증액된 1,52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는 1,020만원을 편성했으나 6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44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금년도에 6,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지적행정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3,459만5,000원을 편성했으나 271만5,000원이 감액된 3,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전년도에 3,059만5,000원을 편성했으나 128만5,000원이 증액된 3,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에는 2,54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28만5,000원이 증액된 2,6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5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관리는 전년도에 3억4,689만원을 편성했으나 8,884만8,000원이 증액된 4억3,573만8,000원을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에는 3,4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118만8,000원이 증액된 5,60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년도에 1,908만8,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에 3,489만원을 편성했으나 210만원이 증액된 3,6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에는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0만원이 증액된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5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에 70만원을 170만원을 증액하여 금년도에는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에는 3억1,200만원을 편성했으나 6,766만원이 증액된 3억7,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조금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새주소부여사업에 금년에 신규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 이것도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작년도에는 전년도에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766만원이 증액된 3억6,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금년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에는 3억원을 편성했으나 216만원이 증액된 3억216만원을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년도에는 1,2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금년도에는 55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2,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미흡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감액사유가 발생된 것입니까? 19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정도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총괄적으로 2,00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뭔지? 여기 보면 경상예산 1,000만원, 인건비 43만7,000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예, 이게 작년에 사업예산에서 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자치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2,000만원정도 감액되었는데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뒤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 시가지 불량환경 정비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 이 부분은 사실 직접적인 민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증액이 안되었는지?

글쎄 뭐 주민건의사항 이것은 반상회 때 건의사항으로 동당 1,0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1년에 1동에 한 건씩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업이 있고 시가지 불량환경 정비사업은 동별로 200만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동에서 그러니까 요구하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보면 매년 신청하는 동은 매년 신청을 하고 또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청을 안 하는 동은 조금 적게

예, 저도 이것을 질문을 하려고 체킹을 해놨는데, 김의원이 먼저 했는데,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에서 1,000만원씩 8개 동에 못이 박혀 있잖습니까?

예.

8개동으로 해서 못이 다 박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 세가지사업은 말입니다.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 시가지 불량환경 정비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에 대해서 올해 집행한 그러니까 지금 집행 다 됐죠?

예.

그 내역서를 좀 주세요. 내역서를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동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예, 전도시켜줍니다.

동에다가 현금으로 전부다......

예, 저희들이 사업을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8개 동으로 해서 못을 박은 예산 심의를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어느 동에서는 들어오는데도 있고 어느 동에는 안 들어 오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예를 들어 두 번 들어오는 동이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건의처리사업에는 8,000만원은 동당 1,000만원씩 세워서 나가구요. 나가는데,

8,000만원은 1,000만원씩 해서 8개 동으로 다 준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시가지 불량환경 정비사업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민원봉사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해준다라는 것이죠?

예산을 전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 이것은 동으로 1,000만원씩 다 내려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빼고 시가지 불량환경 정비사업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 이 두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태백시가 수입대비 지출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수입대비 지출을 하고 특히, 민원봉사과도 전년대비 약 1억1,000만원정도가 총괄 사업비 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좀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뒤에 보면 크게 올랐던 부분이 주소지부여사업이라든지 도로명부착사업 같은 것이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수입대비 하다보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과태료성 수입이 약 7,000여 만원정도 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태료성 수입금액은 저희가 지방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 때도 이 돈이 지출이 나가야합니다. 세출도.... 그런데 우리 입찰참가수수료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디?

입찰참가수수료 수입에 10,000건해서 1억인데 보통 1건당 1만원씩 입찰참가수수료를 내잖습니까? 이 10,000건이라는 것은 2004년도대비 예상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47페이지 사용료수입.......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증지금액이란 말입니다.

증지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수입은 증지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수가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증지판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도 예상수입도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잡은 금액이잖습니까? 입찰참가수수료라고 해서 저희한테 금방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예.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실제 증지수수료 수입은 민원봉사과 수입으로 잡잖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황원섭 : 증지수입은 회계과 계약관리계에서 제일 크거든요. 크니까 얼마정도 되겠느냐해서 예산을 보고를 할 때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초에 세외수입을 민원봉사과장님이 입찰참가수수료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시니까......

황원섭 : 예, 뭐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요.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지판매는 어디서 하는데요?

황원섭 : 증지판매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판매하는 수입은 민원봉사과지...... 판매하는 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입찰참가에 대한 제반적인 서류는 제반적인 것은

황원섭 : 예, 그러니까 입찰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해서 연초가 되어서 예측하는 것은 회계과 계약관리계에서 올해 얼마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여기다가 알려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민원봉사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입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니까...... 우리 지적계에서 하고 있는 주민 주소지부여사업이라든지 도로명 표기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하신다 라고 저번에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검토 방안이 다 떨어진 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김기열 :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재검토를 했는데,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계속 실시하겠다 라고 해서 확정돼서 떨어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김기열 : 예.

얼마 전에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도 우리가 한번 하셨잖습니까?

김기열 : 예.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시점이 기한달도 채 안됩니다.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중앙방침이 바뀌고 또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 예.

1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위원 선진지 견학해서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24명이 된 것인지? 뭐 동별로 3명씩 착출해서 가는 것인지?

예, 선진지 견학인데 24인이 동당 3명씩 착출해서

예, 동당 3명씩 착출해서

예, 그렇습니다.

동당 3명씩이라는 게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24명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우수자치센터 시상금이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4개 동은 받고 4개 동은 안받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최우수는 50만원정도 주고 우승은 30만원, 장려는 20만원씩 주더라도 다 그래도 뭐 어느 자치센터라고 해서 고생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잘하고 못하고 물론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지금 시청에 보면 동호회 잘 되는 곳은 6개 동호회가 있는데, 6개 동호회가 잘하는 곳 3군데 못하는데 3군데 해서 시상은 다 받더라구요. 태백시청의 6개 동호회가 있더라구요. 6개 동호회 잘하는 곳이든 못하는 곳이든 다 받더라구요.

직장동호회는......

예, 직장동호회는 다 받는데, 이 자치센터에도 동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100만원 받고 50만원 받고 30만원 받는데, 어느 동은 뭐 정말 한푼도 못 받을 때......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고 노력해도 돈도 한푼 안 주는데 그냥 시간만 채우지 뭐"라는 그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기분 문제잖습니까? 능률을 올리려면 그래도 조금 시상을 지금 이런 제도 보다는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아니면 뭐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추경에 좀 더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어떤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시 되어져서 8개 동이 조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운영이 잘되는 곳은 경쟁력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은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안되면 안 되는 곳은 될 수 있게끔 뭔가 지휘를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안 되는 곳은 안되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지만 관에서 뭔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동에 차등지급이 좀 되더라도 안되는 곳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해주셔야지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치운영센터 지원에서 왜 예산이 2,075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예, 이게 저희들 자치센터지원비가 작년에 꽃 화분구입비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예,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예,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그래서 화분구입비가 작년에 계상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지원 업무추진비가 796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8개 동에 1,600만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8개 동으로 나눠서 동으로 다 내려 보내주는 돈입니까?

예.

그러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956만원을 8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씩이죠?

예, 약 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황원섭 : 예, 지금 자치센터 운영관계는 동별로 지금 세워놓은 게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황원섭 : 아니, 동예산에 따로 700만원씩 있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8개 동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좀 잘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예, 이것을 일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임의대로 많이 줄 수도 있다.

황원섭 :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곳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았구요.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 처리하고 여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198페이지 크리스라고 합니까? KLIS 도로명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5,000만원으로 신규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 처리에 보면 똑같이 두건이 돼서 자료를 보시면 맨 뒷장에 보시면 4,498만원하고 4,362만8,000원하고 두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5,000만원하고 약 1억4,000만원정도를 내년도에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었는데도 사업 이쪽에 보면 반납예정액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보면 말이 안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KLIS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열 :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세계화에 맞춰서 지적전산, 토지관련 전산이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PBLIS라고 필지 중심, 토지의 필지 중심 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올해 끝냈구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게 LMIS, KLIS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LMIS라는 것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토지종합정보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형도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해서 LMIS, PBLS하고 끝나면 합쳐집니다. 합쳐진 게 KLIS입니다. 한국토지정보망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영어약자인데, 풀이를 하면 뭐라구요?

김기열 : 예,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이 PBLIS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다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남고

김기열 : 그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각자 개발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사고이월 시키다가 반납한 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반납한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는 또 신규로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상해서

김기열 : 예, 그래서 주고받고 복잡합니다.

이게 뭐 국도비 보조를 받았나요?

김기열 : 예, 저희 국비사업도 50%를 받았고 지방비도 받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것은 전부 국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김기열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청한 것은 시비고?

김기열 : 예.

그러니까 전에 것은 국도비로 해서 세운 부분이고 지금은 국비 반납을 하고 난뒤에는 전부 시비로 세운다라는 말입니까?

김기열 : 아니지요. 그게 저희들 예산상에 작년에 세웠던 것은 이월이 안되니까 일단 반납을 했다가 다시 세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다시 세운 것은 김동해 의원님 말씀처럼 시비로 전부 세운 것 아닙니까?

5,000만원 다 시비잖습니까?

100% 시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있는 부분은 즉, 사고이월까지 해서 국비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지만

김기열 : 아니, 저희들이 국비를 전액 반납한 것은 아니고 시비 세웠던 것을 다시 반납한 것이지요.

국비는 반납을 하면 다시 안 준다니까요.

김기열 : 아니, 저희들은 줍니다.

국비 반납해서 다시 받는다구요? 불용처리 된 그 맨 뒷면.......

김기열 : 저번에 반납한 것은 국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반납했던 것은 지방비로 세웠던 것을 반납을 했다가 올해 다시...... 국비는 이월이 안되니까요.

그런데 국비 반납이에요?

김기열 : 아니, 국비는 반납이 아니지요.

아니, 조금 전에는 국비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뭐예요. 국비가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김기열 : 예, 죄송합니다.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를 반납했다가 다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지방비를.......

황원섭 : 여기는 반납예정일이 아니고 이월예정이라고 해야되는데.....

받는지 못 받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월한다라고 해야지 그것을 반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이게 사고이월까지는 안 넘어간 사업 아닙니까?

김기열 : 그렇지요.

명시이월만 시켰지....... 사고이월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김기열 :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열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명위원수당, 공유토지분할 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지명위원하고 토지분할위원 명단, 이게 위원조례가 있어요? 지명위원수당이라고 하니까 지명위원 위원회조례가 있는가? 아니면 공유토지분할위원수당이라고 하니까 그 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김기열 : 예, 있습니다.

둘다 있어요?

김기열 : 예,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명단하고 위원회 조례하구요.

김기열 : 예.

그리고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여기 배석해 계시고 한데,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 참석을 해보니까 자치위원들이 참석을 잘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고 이런 예산이 내려갔을 때 동네 사업을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는 자치위원회 활성화되려다가 별도로 자치위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자치위원회운영조례, 자치위원회 조례는 만들 수 없는가요?

예,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식비로 쓰는 곳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KLIS 이 부분이 이월사업이라고 하면 민원행정 총괄 예산이 이월로 넘어가면 이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총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전년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3,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186페이지 민원행정 1250 총괄예산도 병행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면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 말씀처럼 이라면....

황원섭 :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민원행정에 10억2,300만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대비 우리가 11억이 증액된 부분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아니, 1억1,000만원이.....

황원섭 : 예, 1억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5,000만원을 빼야 되잖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어서 뒷장에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니까요.

황원섭 : 아니,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번에 예산서하고

그러니까

황원섭 : 이월이 되고 안되고 하고는....... 여기서는 이월되고 안 되고는 여기서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구요. 예산서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이월되고 안 되고는 예산서에 안 나타나고 단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전년도 예산액 10억중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잖습니까?

황원섭 : 있었는지 추경에 되었는지 그게 아마 추경에 되었을 겁니다.

예, 추경에 됐습니다.

황원섭 : 예, 추경에 됐으면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추경에 들어온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추경에 됐습니까?

김기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5,000만원이 이중 중복 기재됐다 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사실은....

황원섭 : 그렇지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예산 플러스 이월되는 것하고 합쳐서 된 것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혹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고...... 과장님!

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태백시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게 태백시에 근무하는 총괄 공익근무요원입니까? 45명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4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제대할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는 45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인 게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인원을 받아서 각 실과소에 필요한 만큼이라든지 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총괄 여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45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계장님! 우리 한가지 볼까요.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무여비라고 있잖습니까? 태백시가 받는 공익근무요원 45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민원봉사과에 다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특별회계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4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또 잡혀 있어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라고 해서 또 잡혀 있다구요.

황원섭 : 그게 몇 명이 잡혀있죠?

4명...... 그렇다면 4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빼줘야 된다구요.

황원섭 : 아니, 그것은 볼 때 그 4명은 별도로 거기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기 말씀드린 게 총괄 관리해서 실과소에 배정을 합니까 라고 여쭤봤잖습니까? 여쭤봤더니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4명도 45명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에요?

포함된 것이지요. 사실은....

예.

포함 다 된 거예요?

예.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지출비용은 빼줘야 된다구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45명이 되든 48명이 되든 52명이 되든 공익근무요원이 국방부에 의해서 우리 태백시에 배정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총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맞으면 맞지요.

예.

자동차손해배상위반과태료 말씀입니까?

예, 이게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무보험 그러니까 책임보험하고 이게 안 들어간 과태료입니다.

예.

그것은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예.

이정숙 : 예.

이정숙 : 과태료입니다.

이정숙 :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 (청취불능)

예.

공익근무요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지급 되는 것입니까?

예.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황원섭 :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당과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익근무요원 수당을 보면 굉장히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수당에서도 편차가 생기고 앞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는 공익근무요원 수당도 편차가 생기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 중에 없는 것 하나 얘기해 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없는 게...... 공무여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없으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게 연초비라는 게 있어요. 같은 국방부에서 나온 즉,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예산편성도 각 실과소마다 이렇게 틀린 것인지?

황원섭 :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행정을 특별회계 자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얼마규모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합산을 시켜서 하는데, 그것은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연초비를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황원섭 : 예, 그것은 그렇다 라면 그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체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정숙 :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정숙 : 예,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예.

예.

예, 이게 각종 금년 같은 사업을 봤을 때는 시가지 등과 환경적으로 봤을 때 보기가 싫은 분야, 또는 일반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작은 하천 뚝 붕괴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기열 : 예, 저희들은 그것을 다 정비를 해서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PBLIS 그것으로 완료를 시켜서 9월 15일자로 지적도면을 폐쇄시켜서 완전히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열 : 예, 지금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제일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열 : 예.

김기열 :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법정동, 행정동 그게 없어집니까?

김기열 : 예, 그것은 아니구요.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올해 안에 완벽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