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한 충분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보건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면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건설과장 안 성 달 보고에 앞서 건설과 직제 순서에 의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 박봉식입니다. 토목담당 박성배입니다. 재난방재 담당 김용화입니다. 치수담당 김현경입니다. 농지개발담당 이재덕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그러면 건설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왕성하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를 수감하면서 한해동안 추진해온 각종 건설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덕분에 원만히 마무리되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난 3년 연속적으로 5회에 걸친 수해를 입음으로써 주민들의 고통도 그 어느 때보다도 컸으며 집행부서인 저희부서도 바쁜 나날의 연속으로 본연의 업무가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사업장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과는 달리 사업장의 토지해결이 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가 늦어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지역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더욱 분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기제출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일련번호 5번에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 외에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관련번호 5번에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토목분야로서 하동면에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참고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나 변경, 공사기간 등은 제가 생략 드리고, 주로 도급액이 늘고 줄어듦에 따른 사업량, 그 사유 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2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문리 산 꼭대기에서 와석리 쪽으로 내려가는 콘크리트 포장길이 노후가 돼서 600m를 추가함으로써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연당～영흥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광천리 길이 되겠습니다. 2,2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작성 상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았습니다. 다음 요선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1,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동바리 난간 수량 등 원가계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중동 화원리에 외룡～화원간 농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1,26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일반목조거푸집에서 유로폼으로 조정함으로써 단가인하를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방절리 군도7호 즉 연당～영흥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22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일부 폐기물은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만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군도6호 조전재 도로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 5,4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공사과정에서 산사태로 인한 물량증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재난방재 분야로서 덕포배수펌프장 운전실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도급액 6,0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저리 쪽에 있던 건물을 상류로 옮기면서 지붕아스팔트루핑을 332㎡를 추가하고 벽체비닐사이딩을 증가함으로써 내부에 전기시설이나 누전, 건물의 수명 등을 감안해서, 그뿐만 아니라 소음방지, 보온 등 여러 가지 내부효과를 고려해서 추가공사를 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1억 7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장을 140m를 추가하고 또 당초에 관급자재로 선태옹벽블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전석쌓기로 돌림으로써 관급자재는 1억 1,300만원이 줄고 도급액을 늘려서 총 연장이 늘어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차시가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신일아스콘 뒤쪽에 있는 하천입니다. 3,4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석축 140m 추가와 낙차공 3개소를 추가했습니다. 하송제 보수공사입니다. 1,0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기존에 있는 면석을 뜯어서 그것을 재사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약 60%가 나왔고 신규로 돌이 다시 들어온 것은 40%입니다. 그 내용은 뒤 공정부지 부족사항으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다음 동강둔치 트랙보수공사입니다. 4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애당초에는 그 위에 트랙 80m만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밑에 쪽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216㎥의 떼를 보식했습니다. 다음은 흥월리 대추골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3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포장 20m가 증가했습니다. 섭새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3억 2,198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사토운반거리 등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남면 장승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도에 인가 받는 과정에서 총 연장을 1km로 설계를 맞추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보조기층 두께를 15cm로 설계를 했다가 실지 시공과정에서는 20cm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20cm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판운4리 가마골지구 마을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8,73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라멘교량과 농로 41m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축소로 인한 예산삭감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 맨 끝에 판운2리 느다지지구 마을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도급액 53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로연장을 지시했습니다. 6쪽입니다. 판운리 군도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중선쪽 골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 총 수해복구 현황이기 때문에 총괄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64만 1,000원입니다. 군도1호 광탄지구 수해복구공사는 1억 224만원, 북쌍～신천간 옹정지구 수해복구공사는 6억 6,261만 6,000원입니다. 군도5호 덕상지구는 덕상초등학교 앞에 3,526만 4,000원입니다. 와석지구는 이것은 김삿갓도로 올라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2,310만원입니다. 군도6호는 팔괴지구 수해복구공사는 영월엄씨 문중 묘지 있는 그 밑이 되겠습니다. 1억 400만원입니다. 군도11호 직동지구는 4,470만 6,000원입니다. 삼옥지구 수해복구공사는 삼옥도로 커브 산사태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2억 3,561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군도14호 운학지구 수해복구공사는 2,012만 2,000원입니다. 영흥1지구 수해복구공사는 속골이 되겠습니다. 7,633만 7,000원입니다. 군도9호 연흥2지구 수해복구공사도 이것도 속골 하류 쪽에 있는 것입니다. 7,030만 6,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중동지구 농어촌도로 고장골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이목과 고장골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4억 5,528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인 가재골 수해복구공사는 4억 9,091만 8,000원입니다. 동일노선에 하류 쪽에 6억 9,553만 7,000원이 있습니다. 예밀2교 수해복구공사는 4억 2,719만 5,000원입니다. 하동지구 농어촌도로 101호 예밀1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예밀리 쓰레기장 옆에 길이 되겠습니다. 1억 1,491만 4,000원입니다. 그 위쪽에 8,5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동지구 농어촌도로 204호 미사리 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829만 2,000원입니다. 중동지구 궁장동 입구가 되겠습니다. 7,671만 7,000원. 또 궁장동 지구의 그 안쪽으로 올라가서 같은 노선입니다만 있습니다. 여기 8억 6,413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102호인 화원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2,125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팔괴지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이것은 발전소 앞에 옛날도로 철거분이 되겠습니다. 7,762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덕지구 농어촌도로는 공기입구가 되겠습니다. 1,349만 2,000원, 연하지구는 연하폭포 도로 붕괴 지구입니다. 8,834만 2,000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맛대도로 및 하천수해복구공사 이것은 토목 도로분야와 하천 치수분야를 합쳐서 해놓은 것입니다. 대야리 맛대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5,256만원입니다. 수주지구 농어촌도로는 명마동 엄둔천 송어장 올라가는데 세 군데 합쳐서 6,083만 6,000원입니다. 남면 토교리 양지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7,496만 3,000원입니다. 용석대교 기초보강수해복구공사는 3억 4,684만 1,000원입니다. 용석1리 석축공사는 2,399만 5,000원입니다. 주천면 201호인 결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9,873만원입니다. 주천면 용석1리 101호 농어촌도로는 금마지구에 박스 있는 데입니다. 1억 364만 5,000원입니다. 서면 농어촌도로 201호 공사는 2,98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교4리 기동마을 농어촌도로는 1억 269만 5,000원, 중동지구 농어촌도로 204호 북실지구가 되겠습니다. 7,658만 4,000원. 역시 중동지구 농어촌도로 207호 미구지역이 되겠습니다. 1,635만 7,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지방2급 하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하리에서 석항 구간이 되겠습니다. 2억 7,869만 8,000원. 지방2급 옥동천은 상동 구름재 주채 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 1,495만 4,000원. 문곡천1공구는 공기2리가 되겠습니다. 1억 5,847만 1,000원, 문곡천2공구는 삼강레미콘 부근이 되겠습니다. 1억 5,103만 6,000원. 승당천은 남면 연당4리입니다. 1억 7,788만원. 쌍용천은 후탄리가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소하천은 용석2리입니다. 1억 9,130만 7,000원. 연하1리 계사소하천은 연하계곡이 되겠습니다. 9,575만 9,000원. 연하1리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6,912만 9,000원. 연하1리 태백기도원 안쪽이 되겠습니다. 6,487만 3,000원. 그 다음에 영월읍 대추골 소하천, 이것은 흥월리가 되겠습니다. 4,153만 2,000원. 연하2리 타랭이 소하천은 탄부역 부근입니다. 3,603만 3,000원. 팔괴소하천은 허브마을 부지가 되겠습 니다. 2,916만 1,000원. 흥월소하천1지구는 2,962만 7,000원. 역시 흥월소하천3지구가 되겠습니다. 3,189만 4,000원. 중동면 북실지구 소하천에 1억 8,740만 5,000원. 중동 화라 소하천에 1억 1,792만원. 중동 소미원 소하천에 6,035만 6,000원. 중동 마내골 소하천에 1억 247만 9,000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계속해서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동면 예밀 소하천에 8억 4,948만 9,000원. 역시 하동면 배리골 소하천에 5억 5,264만 5,000원. 하동면사무소 뒤쪽 백골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6,011만원. 북면 연덕리 소하천에 7,014만 9,000원. 북면 솔치 소하천에 4,259만 3,000원. 공기리 소하천에 안공기가 되겠습니다. 6,509만 6,000원. 덕상리 소하천에 8,679만 5,000원. 북면 덕우·미재 소하천에 6,886만 6,000원. 이것은 남면 국지골, 조전리가 되겠습니다. 담대골 소하천에 4,285만 3,000원. 남면 토교리 무도리 배일치 소하천에 5,840만원. 서면 신천지구 소하천에 1억 6,433만 6,000원. 쌍용지구 이것은 후탄리 연덕골이 되겠습니다. 5,137만 9,000원. 쌍용지구 쌍용초등학교, 중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7,201만 9,000원. 신일지구 소하천지구는 8,941만 7,000원. 주천면 밤듸 소하천에 4,498만 4,000원. 주천면 결운 소하천에 6,564만 4,000원. 판운지구 소하천에 9,925만원. 지속골 소하천에 8,028만원. 주천면에 대촌·사슬치 소하천에 6,217만 6,000원. 수주지구 소하천 이것은 8,900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교지구는 1공구에서 밑에 4공구까지 전체 한하천입니다만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관계로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먼저 1공구는 토교 입구부터 되겠습니다. 1공구는 8억 6,581만 3,000원. 2공구는 18억 3,444만 4,000원. 3공구는 13억 1,953만 2,000원. 4공구는 18억 3,519만 9,000원. 기동에 1억 9,9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의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총괄입니다. 수리시설은 총 20개소에 10억 3,900만원입니다. 농경지는 총 56.68㏊에 4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 하동면 대야보 수해복구공사에 1억 6,219만 3,000원. 이것은 도급액 금액입니다. 남면지구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5,950만 7,000원, 주천지구 수해복구에 3,538만 9,000원, 수주지구에 1억 3,618만 2,000원. 수주면 백년골 생활용수시설에 3,282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10억 3,966만 6,000원은 총괄 예산이고 군 발주 5개소, 계약은 5개소로 했습니다만 실지 개소수는 12개입니다. 읍면에 배정한 것이 2억 4,804만 1,000원, 8개소를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내역입니다. 먼저 요선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녹슨 철근이 일부 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하도록 현장에서 조치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능동천 펌프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수지 지점으로 들어가면서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께가 일부 안나온 것이 있다, 그래서 확인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구간에 대해서 코아 채취를 해서 두께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에 저희들이 4개소에 80m를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난 11월달에 방문하신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일부 철근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먼저 조치요구사항으로서 1번에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되고 감리, 감독, 준공되어야 하며 업무의 수월함만 내세워 임의적인 일처리는 지양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책임감리자를 우리군에 불러들여서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철근수량, 간격, 굵기 등이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확인 후 설계와 맞지 않을 시 재시공조치, 세 번째는 시멘트 타설 후 철근이 옹벽외부와 근접한 지역에는 재시공조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근 피복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 후 재시공 조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달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지시를 해놨습니다만 현장여건이 그 위에 지역은 소하천 우회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천으로 다닐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 봄에 눈이 녹고 또는 여름철에 우기철 전에 하천에 있는 것을 모두 옹벽을 치고 위로 들어올려야 하는 시한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공사와 감리사에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행정소송 수행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구합 358과 그 밑에 두 번째 있는 365는 내용이 비슷한 사항인데 동일한 사항입니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섭새지구 수해복구공사로서 2년차에 걸친 철거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재집행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던 사업장인데 이 분들이 애당초에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건물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협의가 안됐던 겁니다. 이후에 나중에 토지수용이 되고 나니까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여관방 같으면 밖에 내다볼 수 있는 발코니, 거기에 나가는 계단, 이런 것이 누락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재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4차에 걸친 변론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으로서는 모든 건물은 등기가 있고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계단이 있든 베란다가 있든 모든 것은 같이 그 건물 내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집행했던 것이고 이 사항은 법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대집행취소처분이 이 사람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에 하자가 없고 그래서 알아본다 그러고 자기네들이 취소하고 말았던 사항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관내 사업자 신규 및 폐업현황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서 뽑았습니다. 우리군에 신규등록사항은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총괄 11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건설업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폐업사항입니다. 폐업사항은 2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13개 업체에 15개 전문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산사태 위험방지시설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생략하고 사업량과 지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13호는 삼옥지구가 되겠습니다. 낙석방지망 20m, 이것은 보수를 했던 겁니다. 그 밑에 군도6호 팔괴지구는 엄흥도 묘각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는 흙깍기와 낙석방지망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화원리에 외룡～화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23m 구간에 대해서 낙석방지책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조전리에 낙석방지책 340m를 설치했습니다. 남면 광천리에 40m를 낙석방지책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신천 201호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게비온 107m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군도1호인 주천면 판운지구가 되겠습니다. 게비온 146m를 설치했습니다. 산사태 위험방지는 지난 해 총 7건을 설치했습니다. 20쪽입니다. 81항에 골재채취 허가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골재채취는 가급적 지양을 해서 주천 도천에 민수용 29,000㎥, 금년 2월 10일날 허가를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청 검토까지 거쳤던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노후교량 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이것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총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법적도로를 얘기하겠습니다. 총 109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이중에 A, B등급은 상당히 양호한 것입니다. A등급이 57개, 그 다음에 B등급이 37개, C등급은 약간의 보수를 해야 수명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8개, D등급이 4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량등급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나눠서 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군도부분에 있는 사항 중에서 A, B, C까지는 양호한 편이고 D등급 맨 끝에 6번이 되겠습니다. 구 신천교입니다. 현대시멘트공장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교량을 밑에 설치를 하고 위에 것을 현재 뜯지를 못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뜯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시멘트공장에서 신천지역의 상수도관을 거기에 매달아놨고 그 다음에 시멘트공장에서 열을 이용한 온수가 그분들 사택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 교량에 매달아놔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현대시멘트와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만 이전이 되면 교량은 뜯어낼 계획입니다. 뜯어내는데도 약 2억 6,00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는 현대시멘트와 협의중에 있고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여기도 C등급은 설명을 생략하고 네 번째 폭포1교입니다. 이것은 연하리에 있습니다. 연하폭포, 연하리 구 국도입니다. 이것은 배수관 길이문제, 슬라브가 일부 허연 방류상태가 나고 균열이 약간 있습니다. 당장 위험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데 미관상 좀 저해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근홍교는 이것은 북면 연덕리에 있는 삼강레미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위험성이 있어서 아이빔을 밑에 받치는 상태입니다. 맨 밑에 도천교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은 재가설중에 있는 교량입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이런 교량위치나 사항들에 대한 노선별, 등급별로 구분하는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공사추진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8억 3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중에서 현재까지 46억 2,700만원을 썼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97%까지 쓸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것은 사리도 칸에 거운～문산간 11억 5,100만원 짜리,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서 있어서 이것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8억 5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저세1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여론도 탔던 사항인데 저세1교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비가 없어짐에 따라서 지난해에 부지런히 용역설계를 착수해서 그 계획에 반영되고자 했던 사항인데 저희 계획은 그 교량 위에 산사태 계속 내려오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놔서 저쪽으로 건넜다가 이리 오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신문에 여러 번 나고 또 동강보존차원에서는 교량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면에 있었고, 또 저희들이 영월읍의 이장님들한테 개별적 자문을 해본 결과 대다수 이장님들이 군 계획에 동의를 한다 고 했습니다만 몇 분들은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노선안을 가지고 원주환경청에 사전협의를 해본 결과 원주환경청에서도 하천 쪽에 교량을 놓는 것은 환경상 좋지 않다는 그런 사전의 협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노선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노선에 피암터널이라고 해서 터널을 만들어서 안전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환경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용역을 다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기술자들 얘기는 그 토질 자체가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터널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확정 시켜놨습니다만 다른 대안으로 제3의 다른 대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항에 28쪽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품질검사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5개 현장에 442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SK와 현대 구간에 지금 민원처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접수가 됐거나 민원이 일어났던 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단종제 전에 저희들이 하고 하반기에는 겨울 시작되기 전에 지난달에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총 2억 4,983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31쪽입니다. 서면 쌍용 2004년도 수해피해 조치내역 및 향후계획, 이것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자료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하고 서면에 있는 다른 사항을 여기에 적어놨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쌍용 소하천에 초등학교 옆에 하고 중학교 뒤에 섬막골 입구, 무동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427m, 외형옹벽이 56m이고 약 9,2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수해피해가 있었던 데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주거집단지역, 그러니까 양회공장 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주거 쪽이 침수가 뒤에 있습니다만 32쪽에 보면 31동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려면 그 일대의 집을 다 뜯고 하천을 하고 다시 집을 짓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못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천 내에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턱도 있고 교량도 낮은 것이 있고, 석축도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수 보완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끝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33쪽입니다. 동강둔치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트랙이 80m 정도 망가져서 2,999만 9,000원으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관련공무원이 숫자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우리지역이 1차, 2차 수해복구공사 하여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28페이지 레미콘, 골재포함 품질검사 실적. 이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골재 실험한 실적은 나와있지 않죠?

골재 실험요?

골재 포함.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미콘 총괄적으로 품질검사 이렇게 자료는 되어 있는 거죠?

예.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일보 7월 16일 보도기사에는 ‘부실시공 의혹, 능동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관리도로’ 이래서 주된 내용은 ‘콘크리트 기초가 약해서 그대로 노출되고 손을 밀어 넣어도 쉽게 흔들리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구간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심했다’, 이것이 사후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레미콘 공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쌍용에 새로 생긴 것까지 총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새로 생긴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이 관급자재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로 이쪽에 있는 새로 생긴 데는 아직 관급은 안들어오고 사급으로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 들어오려면 KS를 획득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KS는 공장 준공하고 6개월 넘어야 되죠?

예.

레미콘은 토목건축을 따져서 건축은 대합이라고 그러고 토목은 조합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1차, 2차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주재료가 레미콘이죠?

예.

여기에 내용을 보면 28페이지 자료입니다. 거기에 도로공사도 있고 교량공사도 있는데 이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시험횟수를 이렇게 정한 겁니까?

그것은 콘크리트 ㎥당 저희가 토공 같은 것은 ㎥에 한번씩, 공구리 80㎥에 한번씩,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 금액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개념이 아니고?

예.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교량 같은 경우에 28페이지 도천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여기 보면 슬럼프 6회, 공기량 6회, 압축강도 6회, 품질상태를 이렇게 보면 실험을 몇 회 했다는 것은 나와있고 성적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험성적은 대충 기준치 이내에 다 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럼프는 상당히 레미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슬럼프 외에도 우리 관내 레미콘의 품질상태가 총괄적으로 어떻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건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업체에 대한 품질에 관한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 관급이나 저희들이 직접 검수하는 것 이런 것은 품질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급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질의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의심은 가는 것이 있습니다.

레미콘 품질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 네 가지가 원료가 되겠죠?

예.

시멘트에 대한 품질검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골재에 대한 품질검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골재라면 모래, 자갈 포함될 것이고, 물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을 내가 앞에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 골재 상황이 최근에는 자연석보다는 채석, 깬 자갈을 많이 쓰죠?

예.

그러면 입도도 말이죠. 골재 입도도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입도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딱 찍어서 어느 현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행정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설명이 좀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설계를 직접 군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레미콘 전부다 거의 다 공구리 레미콘을 쓰다보니까 레미콘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등록된 업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믿고요. 또 조달청에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안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물품을 받을 때만 이 현장에서만 시험을 합니다. 공장 내에서는 실험을 안하고.

그 다음 이 실험을 하는 실험주체는 자체시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공업표준협회에서 실험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온 실험은 저희군에는 실험기구를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비치한 것은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의 공인된 인정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래서 원주도로사업소에 총 강원도 실험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기관에서 한 것만 여기 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공사 측에서 실험을 의뢰해서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우리군에 제출하겠죠? 그런 거죠? 절차가. 레미콘 공장에서 실험한 것이 아니고.

아,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슬럼프 테스트 실험을 했는데 차후에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 압축강도면 28일을 기준으로 하죠?

예.

그 다음 레미콘 운반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 소재지가 영월읍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령 상동에까지 출하를 한다 그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레미콘이 출하를 하려고 하면 1시간이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시방서에는 시방으로는 어차피 아시고 질문하시니까 저도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은 시멘트가 물이 젖은 시간으로부터 최소 늦어도 1시간 30분 이내에 타설을 해야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반거리가 예를 들어 멀다든지 그러면 이 시간에 미처 도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간혹 나올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되비비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레미콘 요구를 할 때 현장에서 가까운 레미콘 업체를 거의 요구를 합니다. 물론 문서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업체상에 경쟁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현장에서 가까운 쪽에 조달청에 배정요구를 구두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어서 다른 쪽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노후교량현황 및 점검내역, 모두설명에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교량이 있는데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D등급이 4개소로 판정 받았는데 D등급이라 하면 사용제한을 하든지 교통통행을 제한하든지 이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 D등급 받은 데는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점검주기는 1년에 두번 하는 겁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영월 북면 덕상리 원동교, 군도1호 지나가는 서면 신천에 소재하는 구 신천교, 원동교는 ’95년에 준공했고 신천교는 ’97년에 준공을 했는데 등급은 ’95년도에 준공한 원동교는 A등급이고 신천교는 D등급이거든요. 이것은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는 교량이 D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부실시공이 원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2쪽 맨 밑에 보면 신천교를 괄호 열고 ‘구’ 자 표시를 해놨는데 신천교 새로 만들어 놓은 다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A등급이고요. 그 위에 옛날에 다니던 새마을사업 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관로 같은 것이 매달려 있어서 철거를 못했던 것이고 철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대장으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중차량이나 이런 것은 못 다니게끔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교량입니다. 입간판을 설치해놓고. 그래서 현대시멘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로만 이설이 된다면 이것은 철거를 해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서면 신천 지역하고 현대시멘트 공장 종업원들이 공장운동장에 체육 하러 돌아다니느라고 걸어가는데 그리로 가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현대시멘트 쪽에서는 좀 존치를 해 놔두자, 당장 사람 다니는 데는 위험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뜯어내야 하는 철거해야하는 이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겨울철에 교량이라든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는 입장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완벽하게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기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사업부서에 담당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술적으로 참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송제방에 군데군데 터져 나간 부분이 있어서 제방을 보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방 보수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송제방은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이 됐던 것이 아니고 육안 상으로는 사실 저희도 밑으로 위로 그렇게 다녔습니다만 그게 물이 들어간 흔적을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수해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방점검과정에서 몇 군데가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안쪽으로, 터진 것은 아닙니다만 물이 들어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풍 루사때나 매미때나 이런 정도의 비가 온다면 거기 물이 들어가는 날이면 펌프장을 해놔봐야 헛일이 아니냐, 긴급한 사항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하기철을 앞두고 그 제방을 뚫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그것을 제방을 뚫었다가 수해를 만났다면 이것은 엄청난 인재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 끝에 시간에 쫓긴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 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이후에 수해가 완전히 지나간 이후에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시공 조치했습니다.

완벽하게 시공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시공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돌붙임으로 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붙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애당초에는 거기에 있는 면석이, 쌓았던 돌들이 떠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돌을 다시 재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다시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 돌들이 적은 것들, 그러니까 다시 재시공하는데 의미가 없는 돌들은 실어내고, 이래서 다른 외지서부터 가지고 들어온 돌이 있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1,075만원 증액해서 한 것입니다. 돌붙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석축하고는 틀린 것이 글자그대로 붙임입니다. 하중이, 그 위에 있는 제방이 떠내려가지 않게끔만 하는 것이 돌붙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석축은 위에 토합까지 계산을 합니다. 토합이 내밀었을 때에 밀린다든지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계산하고 돌붙임은 글자그대로 밑에 흙이 있을 때에 이 흙이 움직이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붙이는 사항입니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두고 있고 또 학술적으로도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돌붙임 시공할 때 결국은 돌을 얹어 놓게 되는데 돌은 씻어야 됩니까? 씻지 않고 그냥 흙이 묻은 상태로 얹어놔도 되는 겁니까?

물론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시멘트가 다소 부착이 안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소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겠죠.

그거 정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돌 상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하기 어려우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해도 괜찮아요. 그 시공이 바닥에 레미콘을 쏘고 돌을 얹어놓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시공했죠? 그러면 레미콘 쏘고 흙이 묻어있다는 것은 흙하고 레미콘하고 부착이 됩니까?

제가 조금 답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계는 돌붙임입니다. 석축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인데,

아니 흙에 칠하는 것이 돌붙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공이 바닥에 레미콘을 쏘고 돌을 그 위에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에 흙이 묻은 상태로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미콘하고 이 흙이 묻은 돌하고 섞인다 그거예요.

흙이 많이 있으면 그것은 안붙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리고 레미콘을 쏜 후에 날씨가 상당히 더웠거든요. 레미콘이 굳습니다. 거의 굳어 가는 상태에서 돌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돌하고 레미콘하고 접착이 됩니까?

아,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순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붙임이 돌하고 돌 사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돌하고 돌 사이가 붙어야 됩니까? 떨어져도 관계없습니까?

돌 사이는 어느 면이든지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돌과 돌 사이가 붙지 않은 것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사진 제시) 이것이 재시공 된 것입니까?

재시공 됐고요.

재시공 된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제방공사 보수공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매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관리자는 거의 없었어요. 관리자가 현장에 있어야 되죠?

예.

관리자가 있었다는 어떤 확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출석부는 만들어놓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계약상에는 들어가 있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을 보수를 했죠? 재시공? 그죠?

예.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이 하송제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준공검사가 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이 실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도 준공 후의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여러분이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야된다고 수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수시로.

하송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면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자연석을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석이라고 해서 깬돌이나 이런 잡석을 쓰는 경우가 있고, 저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연조각돌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재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잡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돌과 이 돌이 척척 맞아서 기술적으로 쌓아나가겠지만 여기 있는 하천의 이 돌은 글자그대로 자연양면석입니다. 특히 메붙임이 아니고 찰붙임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항이 있나 하면 돌과 돌이 안닿는 것이 아니라 닿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닿아도 둥근 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틈을 그 사람들은 메웠다 이런 얘기예요. 돌을 일부러 버려놓고 거기에 시멘트를 발랐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없고 시공사에서 그렇게 시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석 다 썼습니까?

자연석하고 모자란 것은 그냥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가 레미콘을 쏘고 돌을 올려놓는 것이 거기에 부착됐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진을 확인을 좀 해줘요. (사진제시) 이게 다 부착된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부착됐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현장에 가서 이러면 안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부착됐다고 얘기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하면 안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최소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수시로 나가지만 여러분들 자세가 전체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업자 편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보다는 이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왜 내가 제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담당들 자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술적으로 기술박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박사라고 자칭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 한두번 당합니까? 이게 현장을 관리해야할 담당자는 계속 이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계장님 오셔 가지고 잘못됐다고 인정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고자세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능동배수펌프장 이 문제도 의회에서 다 제기를 했는데 계속 이러잖아요. 이런 현장이 한두 군데입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참 많은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방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방법을 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제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업체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현장에 나가면 관리자는 없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공사현장이 제대로 됩니까? 담당자는 많은 공사현장 관리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죠.

보완책으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현장이 많고 또 공무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현장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성의를 가지고 일하기 전에는 위원님 뜻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체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지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바꿔서라도 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서면 광전2리인지 정확한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하송제방공사를 하는데 돌망태를 씌웠습니다. 돌망태를 씌웠는데 ‘현장소장님 이렇게 공사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책임지고 하는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가장 기본이 돌망태를 철망을 씌우는 이유가 뭡니까? 균열 있는 돌을 시공을 했을 때 돌이 빠지지 말라고 돌망태를 씌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돌망태를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돌이 빠진다는 것은 부실시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량의 돌이 빠진다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돌이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준공 검사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준공 검사한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준공검사 전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탓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이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절대 안하죠. 우리가 건설시공하면서 하자보수비를 예치를 하잖아요. 그 예치비 가지고는 사실상 재보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돈으로 충당을 못합니다. 만일에 그 업체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누가 또 하느냐 이거야. 우리군민들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우리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우리 기술 측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능동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 유수지 관계입니다. 이것은 시공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레미콘하고 돌하고 접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유수지 시공하는 부분은 접착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비닐을 깔고 레미콘을 쳤기 때문에 제대로 접착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레미콘이 균열이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균열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80m구간을 재보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재시공을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이상 없습니까?

시공사에서 레미콘 칠 때에 비닐을 깔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아는 쪽에서 보는 것하고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같은 값이면 밑에 돌을 놓고 쌓는 것이 비닐을 안치고 위에 공구리를 쳤으면 부착이 훨씬 더 낫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것을 안깔고 그냥 공구리를 쳤다 그렇게 되면 그 공구리는 얼마 못 갑니다. 그건 균열이 되고 금방 흐슬흐슬해지고, 왜 그러냐 하면 물기를 전부다 가루를 밑에 돌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구리 포장을 하고 할 때에 고속도로도 가보고 어디를 가봐도, 고속도로 같은 데는 비닐을 까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를 한번 씌우고 그 위에 공구리를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물이 스며나가지 않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깔고 그 위에 비닐을 깝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기능 각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일대가 전부다 옛날에 하천화가 되어 있던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지형이 변동이 옵니다. 특히 이쪽으로는 물이 흐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형변동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돌붙임을 한 이유는 다른데 덕포 같은 데는 블록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돌붙임을 한 이유는 사방에서 지하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시공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위에 공구리를 같이 갖다가 묻어놓는다 그러면 전체적인 영향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과 저희들이 염려하는 사항에서 봤을 때에 서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보는 눈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전체적으로 수명이나 여러 가지로 본다면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지확인 한 지역 그 위에 도로 또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그것은 균열이 간 부분이 많던데.

균열이 간다는 것이 바로 지반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20cm 공구리 쳐놓은 것인데 밑에 땅을 파고서는 전부 물이 나는 지역입니다. 토질이. 그래서 20cm 쳐가지고 공구리로 완전히 철근 들어가서 깊게 하기 전에는 감당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투자할 여건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그 정도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수지 역할로서는 괜찮다 하는 판단 하에서 그 정도 했던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 포장이 없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길 것도 아닙니다. 유수지하고 연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밑에 돌들이 가급적이면 시가지 주변이고 보기 좋은 측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던 것이지, 그 위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미관차원에서 그 정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균열이 간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방치할건가요?

균열이 지반문제로 균열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대책이 없는 것이고 그 균열 간 것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다 뜯고 옹벽으로 애당초부터 설계를 돌렸어야 됩니다. 그게.

그럼 당초에 균열이 갈 생각을 안했었던 거예요?

균열이 가더라도 그 영향이, 제 말씀은 유수지에 유해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설계자체를 그 정도에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20cm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cm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는 저희들이 최소두께를 현재 20cm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20cm를 표준으로.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인 15cm 짜리도 있지만은 군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20cm 이하 짜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20cm를 했지만 어떤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가도 이건 못 고치겠다.

균열이 간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는 균열이 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안가는 게 좋겠습니다만 균열이 가도 그 유수지 자체의 역할에, 효과에, 기능에 저하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관상 설계에 의해서 석축 쌓고 그 위에 공구리를 한 5cm 덮어주는 식으로 그런 개념에서 그것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공하면서 다짐질을 하죠?

다짐질?

그 유수지 쪽으로 흙을 쌓으면서 이것을 다질 것 아니에요? 그죠? 다짐질 하잖아요?

예.

다짐질을 전혀 안했을 경우에도 균열이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만약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균열이 간다면.

다짐질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 도로포장이나 위에 영구구조물이 올라올 때 이럴 때 95% 다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고 저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짐률을 본다든지 다짐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깐 지역입니다. 거기는 다짐을 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 성토하는데는 콘크리트가 왔다갔다 하면서 하지, 롤러를 갖다놓고 다짐률을 보거나 이런 것은 계산을 안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공사현장이 많은데 준공검사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후에 각 구조물 계약별로 구조물 성형에 따라 물론 하자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년짜리부터 5년짜리, 10년짜리까지 있습니다. 영구구조물에 대해서는 10년까지 하자기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자기금으로 처리를 할 것이고 실지로 처리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할 정도로 하자가 특별하게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적하신 하송제 문제하고 후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공사 하자시에 균열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하면 양성과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양성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도 주재료의 문제가 있으면 균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반입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옹벽 같은 데는 바이브레팅 해야 되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이 바이브레팅을 사용 안하는 현장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다 균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브레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는 공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 안에 철근이 드문드문 박는 거 말고 구조체로서 박는 철근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이브레팅을 저희들이 설계에 집어넣고 그 이외에 무근콘크리트로 한다, 무근은 크게 하중을 응력을 받지 않는다면 차원이 깔려있기 때문에 무근은 바이브레팅을 현재 안쓰고 있습니다.

무근콘크리트에는 40mm 큰 골재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요. 차선도색현황,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요.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씩 합니까? 그런데 차선은 생명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월관내 외곽도 보면 어느 지역의 횡단보도는 똑같이 공사를 했는데 이미 다 지워져서 없어요. 특히 군청 사거리. 여기에서는 정지선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 반면에 외곽으로 나가면 아직까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선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개인가정에도 불행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입니다. 여기에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6개월에 한번씩 하더라도 금방 지워진다는 것은 부실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통행 많았든지 사람이 많이 다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지워진 부분은 그 기준을 맞추지 않고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도 참 차선도색문제 때문에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1억 5,0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예산타령을 할 위치가 아닙니다만 사실 예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2억 4,700만원을 세웠는데 900이 섰어요. 이것도 차선도색비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유지보수비에서 다른 데서 일부 보태서 사실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는데 차선도색문제는 생명선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보험회사의 집계인지는 몰라도 교통사고로 한사람이 죽으면 국가적으로 금액적으로 2억의 손해가 오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죽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겠죠.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차선만큼은 선명하게, 차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32페이지 서면 쌍용 상습피해사례, 우리가 2004년도에 6월 19일에서 6월 21일까지 강우량 현황을 보면 3일 동안 영월읍이 257mm이고 하동면이 355mm, 서면이 347mm, 주천이 374mm, 주천이 제일 많습니다. 평균 298mm가 왔어요. 이것은 하여튼 예측을 불허한 집중호우인데 물론 우리가 1, 2차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큰 데는 다 파악이 제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 수해복구공사를 한 데에는 2차에는 피해를 덜 받았어요. 전무하다시피 안받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수해복구피해현황으로 올릴 때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총괄 집행을 하겠지만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다 검토하는 거죠?

예.

다소 빠진 데가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뭐 요즘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지역에 보면 이게 ’91년도에서부터 아주 상습피해지역입니다. 모두에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에 가옥침수가 신천리를 포함해서 33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항구대책이 서있지 않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면 대책이라는 것은 주민으로서는 이삿짐 싸고 사람 대피하는 이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실 것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차원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이 떨어져나갔습니다만 과거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규정이 내려오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법 파악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여기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규정과 우리 현실과의 문제. 여기에서는 가옥침수는 침수로서 지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가옥이 넘어간다든지 또는 반파상태가 돼서 이러면 도시과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원이 돼가지고 집을 지어도 사실은 안되는 거죠. 기반적인 시설이 갖춰진 뒤에 해야지 거기에 또 집을 지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쌍용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적이 그렇게 크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집은 밀집되어 있고 현실이. 그것을 어떻게 항구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제 판단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다만 그 피해를 계속 보니까 개량은 계속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항구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 쓸어 올려야 합니다. 농협도 있고 기관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그래서 현실에 급급한 상황이 날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침수가 돼도 행자부나 이런 데서 확인을 나오면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상으로 봤을 때. 왜 이러냐, 행자부에서 나오는 규정은 어떤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둑이 넘어져야 그 길이를 재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사실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만 들어왔다 빠져나간 데는 포함이 안돼요. 이런 지역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남면 소재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물만 들어오면 시내가 전체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은 소하천이니까 저희들이 좀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설계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주택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도시과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검토해주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천계장께서 그 현장을 방문하셨었어요. 그런데 그쪽의 석축이 한 30년 이상 됐어요. 수해를 많이 당하다보니까 그 석축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계장님이 다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현장에 가보면 건설과와 도시개발과가 중복되는 데가 있더라고. 어느 한군데 집행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 드리자면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해 줘야할 현장이 있더라고요. 부서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어떤 민원현장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매듭 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23쪽 노후교량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점검을 매년 2회에 걸쳤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전문업체에서 하나요?

군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관한 교육. 교육을 받은 이수자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문업체가 와서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천교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도천교 재가설에 많이 예산을 준 것을 먼저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요. 용석 대교가 구간공사중이죠?

예.

구간 공사중에 교각이 내려 앉았나요?

예.

17cm정도 내려앉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수해공사로 교각을 하면서 교각이 내려앉았다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교각이 내려앉았는지 한 말씀 해주실래요?

답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30억을 확보를 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전량 개량하고자 저희들이 특별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부 재정이나 규정상 원상복구차원에서 교각만 보수하라 이래서 그 금액은 4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억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는 교각이 더 내려가지 않게끔 블록을 그 하천에 쌓아서 더 세굴이 안되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파여나가야만 동네로 물이 안들어오는데 그게 못 파여나가게 하상을 고정시킨다면 동네가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부득이 저희들이 설계를 바꿔서 그러면 기초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보강하겠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터파기를 해본 결과 평균 1m에서 1m 50 사이가 교량 밑에 암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래 자갈 위에다가 일부분은 암 갖춘 데가 있습니다만 그냥 얹어놓으니까 이것을 파다보니까 자체무게에 의해서 17cm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보강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교각자체에 밑에 받치고 있는 어느 돌이라든가 이게 뭉치때문에...... 원래는 내려앉았어야지 저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허술한 대교가 C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강공사를 하면서 교각이 내려앉을 정도의 대교라면 이것은 D등급 이상 받아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다리가, 이게 새마을다리예요. 새마을다리는 영월군에 이거 하나 남았나요?

이게 몇 개 안남았습니다. 큰다리는.

큰다리는 이 대교 하나 남았죠?

예.

그렇게 부실한 다리가 지금 용석으로서는 그 대교 아니면 다닐 데가 없어요. 도천교는 그전에 말씀하셨듯이 위로 가서 수리해서 이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그 대교가 끊기면 주민들이 아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각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D등급 이상 받아야만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 시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각 자체만이 위법이 아니에요. 어제 가보니까 어제 갔다왔거든요? 그건 매련도 없어요. 그것은 C등급 줬다는 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외형상으로 봐서는 D등급으로 가도, 지금 C등급이라는 것은 그전에 이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내려앉기 전에, 그 밑에는 괜찮을 것이다 안파 봤으니까. 그 가정 하에 위에 상부 슬라브 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등급을 매겼던 것입니다. C등급이라고. 지금은 다시 파가지고 이 공중으로 떠 있는 것을 확인해서 공구리를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만 외관상으로도 보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일부러 그곳을 나갔다 오셨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언젠가는 다시 놔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재원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보조재원만 있다면 이거 들고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하겠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이 다리를 장기간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도천대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가장 큰 위험교량으로 그 다음에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재원 가지고 합니다만 군 재원 여하에 따라서 이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9쪽에 산사태 위험방지시설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것이 7건에 3억 7,185만 3,000원으로 영월군 1개소를 시행중, 그 외에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 시행한 것 이외에도 많이 가시적으로 위험하다 하는 그런 지역이 모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여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뽑은 자료는 산사태 위험방지시설 이것은 도로차원에서 이 자료를 뽑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산이 붙어있는 데라든지 이런 산사태가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사태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여기도 비슷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교롭게도 상동 쪽에는 지금 없고 주천 쪽에는 신일리 빙허루 밑에 일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추가지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상동에 옛날에 있었는데 어느 시대에 이게 완료가 돼가지고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위험지구 지정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내가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왜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뭐고 그 자꾸 행정감사나 군정질문, 자꾸 괴롭히고 그런 지역만 챙기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어진 게 벌써 오래 전에 없어졌다는 말씀은 그런데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연차적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답이 나올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보계획을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사업을 시행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우리보다 더 걱정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인적이나 물적이나 정말로 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주민의 불안심리를 없애주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서 이게 상당한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내가 있는 상동지역에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시행한 지역이 있는데 전에 병원건물양쪽에 주택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방지망을 쳤습니다. 하도 그걸 내달라고 지난해에서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군에서 예산을 얼마를 했는지, 여기 보니까 이것은 빠졌는데 그 방지시설을 한 것이 우리 읍면에 배정되는 포괄사업비를 보태서 이것을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도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이 이것을 닭장을 만들어놓은 것이냐, 이게 무슨 방지시설이라고 이걸 해놓았느냐, 당장 뜯어치우지 않으면 군에 찾아 들어간다고 남녀간에 굉장히 그럴 때에 상동이 시하고 폭격장 때문에 그럴 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내가 아주 읍장을 대신해서 거의 빌다시피 하고 그 밑에 주차장을 1,000만원을 더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달랬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서 이렇게 보면 위에서 돌이나 바위가 어지간한 게 굴러 내려와도 거기 저지를 좀 해줘가지고 속도라도 줄이면 주택이 들어오면 벽을 쳐도 끝 힘이 줄이면 되는데, 그 가봐도 읍에서 시행한 것이 장난한 것 같은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갖다가 많이 진정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튼튼하게 해주겠노라고 그런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달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천연립 상단 도로변에 있는 것은 여기 지금 토목담당계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거기 와서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약속을 직접 못 받았습니다만. 그 지형 밑에는 지금 현재 연립주택이 몇 동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이파크에서 해서 주민들이 새로 리모델링 하니까 많이 여러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위에 본다면 암이 뚝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거기에 낙엽송하고 잡목이 뿌리가 다 드러나서 금년에 비가 올적에 틀림없이 그 밑이 재난을 당할 줄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대로 걸쳐 가지고 지나간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놔두다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큰 재앙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을 다시 확인을 해서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방지망이나 옹벽이나 석축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겠지만 수목도 자라서 그것과 흐르고 뽑히면서 사태가 떨어져서 재난을 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산림환경과에 미루지 말고 재난환경 차원에서 산림환경과와 협의해서 수목이 큰 것은 사전에 베어내는 이런 것도 계획에 같이 넣어 가지고 이러한 재난예방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예산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정말 조사해가지고 추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문제를 이것을 갖다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이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래도 좋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중복되는 사항인데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도색하는 게 이렇게 같은 구간을 도색하는 겁니까?

예. 거의 같습니다.

같은 구간이에요?

예.

그러면 같은 구간을 2회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도색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퇴색된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색하는 것을 도색하고 거기에 도색하는 과정이나 관리만 잘하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차선도색은 관리는 거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시공을 철저하게 한다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죠? 시공을 잘한다면.

시공문제는 영향이 갈 수가 있겠죠.

처음 도색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도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바닥을 고르게 청소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해야 합니다만 중앙차선은 별 문제가 아닌데 외측, 가에 있는 차선은 우리가 단종제 전에 하다보니까 거의 얼은 상태, 이렇게 됩니다. 사실. 지형적인 조건,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품을 받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 청소비를 품에 못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봐서는 그것도 정식품에 넣어가지고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보셨을 때,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텐데 아직은 현 단계에서는 그게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봄에는 단종제 전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노선이 다 얼어 가지고 안나가고. 그래서 가을철에 하는 것은 다만 바람을 불어내서 불어내고 어느 정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도색 하는 것이 세밀한 라인이 오래가면 보는 사람도 좋고 시공한 사람도 좋고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과 소관도 좋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색하는 과정을 계속 유심히 보거든요? 보면서 저걸 물로 한번 씻어내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텐데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을 몇 년 전에 하는 것을 봤거든요. 보고 그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도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는 것을 보면 대충 빗자루로 쓸고 먼지 있는 상태에서 도색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오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어차피 군민들을 위한 도색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 조금 더 좀 이렇게 확보해서 똑바르게 시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까도 차선도색문제는 한번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지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의 수명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차량교통, 특히 영월시내 같은 경우에는 오뚝이를 이쪽저쪽 바꿔놓다 보니까 중앙차선을 밟게 돼요. 차가. 차가 밟고 지나갑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먼지나 이런 사항보다도. 지금 시내 중앙차선은 안 밟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오뚝이를 이렇게 세워 놔 가지고. 그런 구간이외에 예를 들어 군청 같은 데 올라오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딱 떨어져서 차바퀴가 가급적이면 그리 들어가는 지형, 소나기재 같은 데도 넘어가다 보면 급커브 이런 데가 전부다 남의 차선을 타넘고 가기 때문에 그게 지워지고 직선구간에는 거의가 다 살아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구조나 엄청난 예산문제이고 또는 운전자의 역할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망가지면 망가지는 대로 도색을 다시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보건소장 김 창 수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재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명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진환 진료담당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보건행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 등 6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5번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수주면 무릉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로 당초 1억 4,647만원으로 설계시공하였으나 금년초 철근파동으로 관급으로 설비된 철근을 사급으로 변경하고, 건물의 처마홈통, 캐노피, 싱크대, 신발장 등 신설물량이 발생함에 따라서 850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5,497만 5,000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1번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소외계층 주민 무료진료비 3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주민 무료진료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진폐재가환자 등에 대하여 10월말 기준으로 22,942명을 진료하였으며, 한방이동진료 46회 821명, 이동보건소는 16회 1,135명, 야간이동병원 운영 4회 522명 등을 무료 진료하였습니다. 4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은 연막 314회, 분무 946회 등 총 1,260회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외 9종 14,3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5,000명을 계획하여 자료제출을 현재까지 유료접종 5,456명, 무료접종 5,625명 등 11,081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모니터링 139개소 연 6,515회,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2,259명, 성병 및 에이즈관리 1,234건, 결핵관리 3,516건, 한센병관리 279명, 기생충 구제검사 6,604건과 감염자 발견구제 82명 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군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5대암 검진사업은 모두 1,967명이 검진하였으며, 이상자 11명을 발견하여 8명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의뢰하고 이상자 11명에 대한 호스피스 간호활동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갑상선검진 444명을 검진하고 113명의 이상자를 발견해서 골다공증 치료보조제 제공과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혈압과 당뇨검사로 9,190명을 검사하여 1,59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금연사업은 영월공업고등학교를 금연학교로 지정해서 17회 286명에 대하여 금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캠페인 등 홍보활동 4회, 금연침 시술 및 교육 41회 795명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순회교육 29개소 494명,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운영 6회 46명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45번 관내 사업자 신규 및 폐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업소로 2003년도에 11개소 업소가 신규로 개업하고 8개 업소는 폐업하여 3개 업소가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는 신규가 3개 업소, 폐업 2개업소로 1개 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신규 및 폐업 현황으로 먼저 식품위생업소는 2003년도에 신규 69개 업소, 폐업 110개 업소로 41개 업소가 감소하였고, 금년도에는 신규 37개 업소, 폐업 33개 업소로 4개 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지난해 신규 12개 업소, 폐업 20개 업소로 8개 업소가 감소하였고, 금년도에는 신규 11개 업소, 폐업 8개 업소로 3개 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무허가 음식점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우리군관내 무허가음식점은 총 27개소로 현재 영업중인 업소는 15개소이며,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는 12개소로 금년도에 연 16차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자진철거 2개소, 농산물판매장 등으로 4개소가 업종변환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자진철거 유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97번 비상상비약 보유현황입니다. 우리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상비약은 총 43종으로서 마약류 2종, 희귀약품 1종, 일반의약품 8종, 수액제 4종, 의료용구 17종, 위생재료 1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보유수량은 본 보고서 하단과 11쪽, 1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8번 읍면 보건지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동읍 보건지소 및 7개 보건지소에 내과공중보건의가 7명, 중동면 보건지소 및 3개 보건지소에 치과공중보건의가 1명, 서면보건지소에 한방과 공중보건의 1명 등 1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은 20명으로 보건직 12명, 간호직 2명, 치과위생사 3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각 1명과 주천통합보건지소에 청사관리 일용직 1명 등 총 31명이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먼저 2003년도 진료실적으로 내과 27,262명, 치과 3,375명, 한방과 443명 등 총 31,080명을 진료하였으며, 금년도 진료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총 26,213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과목별로 내과 23,093명, 치과 2,574명, 한방과 546명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실적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비상상비약 보유현황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비상상비약은 말씀 그대로 비상약이니까 급할 때마다 쓰고 바로바로 채워놓나요? 아니면 쓰고 월별로 해서 채워놓나요?

그때그때 보충하고 있습니다.

쓰시고 바로 채워놓습니까?

예.

왜 묻느냐 하면 작년하고 대비해보니까 숫자가 똑같아서, 그래서 그 비상약이라고 말만 해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4쪽에 보게되면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현황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는 9월 23일부터 시행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9월 15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게되면 10월 25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이거 왜 늦게 시행했는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번 했는데, 유찰도 되고 이래서 당초에 늦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이게 기간이 늦어져서 지금 재고량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15,000명분을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재고량이 1,222명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YBN 방송뉴스에 보니까 1,500명분이 남았다고 이렇게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222명이 남은 것은 읍면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접종후 몇 주가 지나야지 면역력이 생기나요?

통상 2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을 접종하는 시기가 10월 안에 해야지 넘어가면 노령환자라든가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바이러스를 잡는 특별한 약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에게 감염이 되게 되면 어차피 다 앓아야 낫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생하는데 일찍 일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을 구입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군민들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해는 보통 9월달에 하고 어차피 10월달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뜸을 들인 것으로 파악합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제때 구입을 하셔서 군민들의 예방에 주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만일 재고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내년에 쓰지 못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12월까지 일시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220명분이 남았다면 사실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이 재고량 남은 것은 어떻게 할건가요?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영월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미접종자가 있으면 접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12월말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가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세 이하 어린이는 2번을 맞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맞아서는 안되잖아요. 두번 맞아야 되고, 또 노약자들은 제때 안맞으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게 저는 접종후 6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한번 감염되면 건강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을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셔서 예방접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2년도나 2003년도는 저희가 자체구매해서 했는데 금년도는 정부에서 일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인플루엔자 면역생성기간,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보면 통상 유행하기 2주전에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면역형성기간을 2주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면역이 어느 정도 지속하느냐 하면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도 되는데 통상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치를 따져봤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접종을 6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격려말씀은 앞에서 김광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생충검사인데 보도자료에 보면 디스토마 감염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월 쪽을 보면 민물회를 많이 드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디스토마검사실적은 없죠?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신천보건진료소 특수시책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확대해서 우리지역전체 강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시행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당장 시행한다, 안한다 이렇게 답해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이제 기생충하면 요충하고 간흡충, 머릿니 하는데 물론 우리 영월군이 강변이 있기 때문에 디스토마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 게요. 3페이지요. 시책 및 주요업무추진현황,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여기 3개 읍면의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3페이지요?

2,785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금년도에 상동읍, 중동, 하동면 이렇게 사용된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무료 진료하는 게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동, 중동, 하동지역 한방과 이동진료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이동보건소 하는 것 있고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는데요. 이 예산액이 주로 쓰여지면 관내에 있는 의료진이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수당을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쓰여집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식사정도 대접하고 그 이상은 관련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예산액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9개 읍면이 다 동시에 못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산을 확대해서 1년에 한번씩,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또 경기가 없으니까 저소득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 병원에 가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찾아가는 이동진료행정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을 보면 관내 개업의하고 미용협회 미용사들이 나가서 무료봉사를 하는데 실지 이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다만 식사정도만 대접하고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원할 것이 있는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후에 보건진료소의 환자수는 좀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복지에 관한 예산은 소장님이 잘 분석하셔서 확대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이어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단속 및 조치현황 했는데 이것이 국도변에 많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거기에 진빵을 판다든지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집행부의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는 농산물도 팔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기술센터도 관련이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도 관련될 것이고 보건소도 관련될 것이고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왜 그러냐 하면 기술센터에도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겠지만 이게 봄철부터 거의 1년 사계절, 심지어 24시간 영업도.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음식물을 팔다보니까 어느 뚜렷한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제일 우리 영월 청정농산물의 이미지 훼손을 하는 것이 봄철부터 옥수수가 이미 재배가 되지도 않는데 강원도 전부 찰옥수수야. 물론 보건소하고 옥수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야간에 보면 이게 포장마차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이것이 생계형인지 기업형인지, 이것까지는 판단이 안가는데. 그것을 정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국도변에서 생계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이것은 장려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전도되어서 기업형으로 발전되고 야간에는 술 먹는 장소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과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