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안건심사 및 2004년도제1차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6일 월요일은 제143회 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한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고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및 2005년도 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건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7일 화요일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및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서울특별시구로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주민 소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지역구민들이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충함에 따라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5월에 구로꿈나무 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구로3동 청소년 독서실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 및 문화발전과 청소년 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구립도서관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위탁운영 및 위탁운영자 선정기준과 위탁 내용 운영에 관한 것이 그 주요내용인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 운영자 선정 방법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위탁할 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로4동에 있는 꿈나무 도서관이 있고 내년도에 구로3동에 리모델링할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초에 위탁한다면 구로4동에 있는 꿈나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모든 것을 다 청장께서 고시하고 위탁하고 검토도 청장이 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럴바에야 구청장 방침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구청장 방침하고 조례하고 틀리지요. 또 구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고······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인데 모든 사항을 조례 자체가 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선정방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제3조에서 제9조까지 모든 것이 청장님이 다 할 수 있게 이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이라든가 이용방법, 자료관리 이런 상태까지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조례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례로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사항이라서 방침으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사무위탁이나 민간위탁 부분은 조례사항입니다. 조례로 정해야 근거도 되고 또 민간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조례로 다 넣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칙사항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당장 꿈나무도서관하고 구로3동 리모델링할 것 2개이지만 그래도 형식은 갖추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모든 구청 산하에 많은 부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독서실이다 해서 구청장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서관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구청장에게 위탁권을 주는 것은 지당하지만 이렇게 도서관이다 뭐다 기관이 생기는데 그 종사자가 기능에 맞지를 않아요. 어느 독서실은 관장에 부관장은 뭐고 그냥 6, 7명씩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3명씩 있는데도 있고 그러면 구청장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예정이지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종사자가 얼마나 늘어날 예정입니까?

현재 4명으로 되어 있고 위탁을 하게 되어도 4명으로 할 생각합니다.

4명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 설명을 해주세요.

4명을 정할 때는 독서실 규모라든가 좌석수 그리고 이용인원수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적정 인원이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있어가지고 사서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 4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서직를 가진 4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를 또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 범위 내에서 해야지 더 들어간다면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늘여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내 뜻은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장하게 되면 거기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운영해도 사무실 내에서 담당을 1명 하기는 합니다만 현장에까지는 나가보지 못하고 거기는 사서직들이 4명이 총괄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바쁜 편입니다. 아마 그 인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추가로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됐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과연 이 도서관이 4명이 꼭 필요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우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나 타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4명은 최소한의 적정인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용인원이 약 300명 가까이 되고 책 빌리는 것도 하루에 약 240여 권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2,000명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현재 저희들이 판단키는 거의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도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을 정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을 정도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4명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명이 꼭 필요한 적정 인원이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실은 실제 내용으로 보면 구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 조례안이에요. 제가 처음에 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모범안을 제가 접했을 때는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략돼 가지고 위탁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는 내용을 봐서 조례상에 운영이라든가 자료관리라든가 그것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조례 사항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규칙사항이 낫겠다 실제 내부적으로 가서 운영하는 것이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고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해서 그 내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치고는 너무나도 생략되어 버려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관련 목적이나 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역할 구청의 역할 이런 제반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많이 생략을 해 버렸다 그래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기 보다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맞는데 어떤 조례가 더 적합하냐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기왕에 구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몇번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도 토의를 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토의했었는데 이용이라든가 운영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해서 많은 심사숙고 끝에 정했습니다. 또 구로구 꿈나무 도서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서관이 상당히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서 하고 다음에 세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꿈나무도서관하고 구로3동 도서관이 설치되면 구립도서관이 2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세세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제정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얼개가 좀 부실해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저도 몇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안 정해져 있지요?

시행규칙은 조례가 정해져야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조직은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런 설명서가 사전에 있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도 이해가 빠르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은 기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몇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든지 독서실이든지 보건소든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사업소 성격입니다. 행정법상 영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해 주려면 이 조례에 근거가 됩니다. 큰 목적이 설치한다 된다 해가지고 소재지 이런 명칭을 부여해서 근거가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된 것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관장을 두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례는 위탁을 전제로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인격을 한 것이 조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관한 것 두 가지의 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운영조례로 만들 것인지 규칙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사항인데요. 백해영 위원은 이것을 조례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인격의 설치와 그 다음에 설치된 영조물을 위탁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점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부언할 것은 별도의 법인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니만큼 실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 이런 사람으로 해서 차용하는 것은 몰라도 관장이다 부관장이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꿈나무도서관에 있는 직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일용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보시면 최소한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줄 것인가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세워줄 것인가 그런 사업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432번 우리구 납골시설취득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전면 창우리 산 4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7,203㎡중 7,003㎡ 분에 598.569㎡를 취득하고 건물도 3,484.83㎡중 에서 289.589㎡ 취득하는 재산입니다. 납골시설은 6,000개 중에서 4,986위를 취득하고 소요금액은 1위당 30만원씩 14억 9,580만원이 소요되고 예산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목적은 서울시의 장사시설 분산 정책에 따라 우리구와 관악구·영등포구·용산구 등이 함께 추진하는데 우리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사설은 보통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1기당 30만원씩 매입하게 됨에 따라서 저가로 제공함으로서 우리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은 연말에 준공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바다가 보이고 강화도령이 났다는 교동 등의 섬도 앞에 있는 것으로 유족들이 평상시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으며 화장장에서 모실 때에도 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된다면 40분 내외로 소외된다고 함으로써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서울특별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과 건립비 지원 시책에 따라 우리구민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납골시설을 매입하여 구민에게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매입코자 하는 대한불교 천지정사 사설 납골당을 시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4개구가 매입규모를 늘려 공동매입하되 구청별로 취득지분을 매입할 계획인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어 취득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 특정 종교단체가 건립하는 시설을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이 이용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내려와 있는 조례준칙이 있는데 조례준칙에 따라서 세세하게 명시되는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15년 동안은 20만원이고 5년 동안은 10만원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저소득층만 한정해서 하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은 개인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불교법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법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교에 한정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조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동의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답변 하셔야지요.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강화군에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모종교단체라고 그랬는데 불교단체냐 기독교 단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마다 납골묘를 조성하는 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단체에서 강화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땅 사가지고 승인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것 지분만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상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모든 시설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분취득수가 4,986위에서 6만기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확정 된 것입니다. 6만기 중에서 4,986를 저희들 구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한기당 30만원을 지불을 하고 된 것입니다.

납골당을 취득할 수 있는 구가 4개구라고 했지요? 4개구 중에서 한구가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또 지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숫자만큼 빠지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한기당 3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시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4,986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독교 단체 아닌가요?

말하자면 납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개인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단법인이 되는데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하는데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인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들만이 한다 하니까 불교단체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도 들어갈 수 있고······

4,986위가 그러니까 취득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유효할까요? 몇 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여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어차피 시간 지나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조례가 나와가지고 시에서 지침에 저소득층을 얘기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은 다른 데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서도 집이 없는 부분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상당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설명할 때 제공기준이 저소득층 기준이라는 이런 설명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 또 운영방법 여러 가지는 4개구하고 하면서 서울시 기준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산을 우리가 공유취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만 오늘 해주시면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특정종교 단체에 하면 또 나머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어차피 4개구가 같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보편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개구 외 나머지 지분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법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강화군에 이 시설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것을 강화군에서 꺼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군에도 인센티브로 뭐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4개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립장난감대여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서울특별시구로구립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미래를 책임질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2월 25일 개원한 구로구립장난감대여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장난감 대여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할 경우를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립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시설의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탁운영과 선정기준 위탁계약의 내용, 운영의 예산 지원 등 외에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립장난감대여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한 서울특별시구로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나 서울특별시구로구립장난감대여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둘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써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도서관이나 장난감대여센터는 시설공단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아닌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이 초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도부터는 구민체육센터며 여러 가지 시설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아울러서 구립도서관이나 구립장난감 대여센터까지 위탁을 하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마치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덜어낼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느낌이 그래요. 처음으로 있었던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대여센터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힘이 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 또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경험들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치고 시설공단에 대한 이것에 대한 마인드나 그것에 대한 이해가 깊으냐 그것은 전혀 아닌데 굳이 이렇게 애써 빨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하려고 할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고 관장이나 누구나 따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것으로 보면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업무에 자꾸 위탁하려고 하는 경향이 집행부의 부담을 덜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장난감나라가 시설관리공단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이 행정력이 내부에서 하기가 벅차요. 그래서 현장에 자주 나가볼 수 없는 처지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좀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도 별로 없어요. 확장하는 사업에 따라서 거기도 경영을 잘못해서 지적 받았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에도 일용직이 4명이 있고 장난감대여센터에도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지 않아도 운영은 되는 거예요. 다만 집행부에서 부담스럽고 굉장히 업무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편하게 위탁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추세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보면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독서실도 있고 각종 보육시설이라든가 모자보호시설 한두 사람이 하는데 그것을 위탁을 주는 것도 전문화시켜 가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무인원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질을 향상시키고 혹은 다각적으로 이 사업을 잘해볼까 이런 고민 안 하고 시설을 안고 있자니 너무 복잡하니까 덜어내려고 하는 경향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시설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 조례안에 위탁자 선정기준이나 뭐 등등 정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담아져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구립도서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난감 대여센터가 가져야 할 기능과 역할, 구청의 역할 등등을 담아내는 것이 조례의 격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조례에 담는 것보다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실 규칙으로 담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조례에 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지도감독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다 낫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자의적으로 뭘 하겠다 이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다든가 어떠한 좋은 것을 권하면 수용하게 되어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 이것은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아니라 사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위원입니다. 백위원님이 지적하다 만 그 내용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대로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을 그러면 과장께서는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선정방법 그 내용을 지금 아까 백위원님 말씀 대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민간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때 그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서 필요한대로 하겠네요.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합니다.

보면 형식에 불과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심의위원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필요에 따라서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위탁업체가 많이 발생할텐데 또 기관도 있고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난감 대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1일 한사람이 1점씩 7일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료는 안 받는 건가요?

회원제로 해가지고 연회비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동안 1회에 한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84명의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난감은 현재 2,700점 정도 되고 회원수는 2,489명 정도됩니다. 1일 평균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180명 정도 되고요. 회원등록은 1일 평균 15명 정도 신규등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제9조에 보면 위탁취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잘못 운영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텐데 위반을 해서 취소가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백해영 위원이 운영조례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사실 장난감대여센터를 하는 곳이 우리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치구에서 장난감대여센터가 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가 운영조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운영조례는 실제 운영에 관한 얘기들을 잘 규정을 해서 이러한 모범들을 다른구에서도 배워갈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구에서 잘하고 있는 점들을 어필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텐데 사실은 내용상 위탁조례가 되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거지요. 사실 연구보완되어야 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되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운영의 세부적인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운영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들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립장난감대여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오늘 소개는 재정경제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재정 공포됨에 따라 재정경제국의 세무관리과 ·부과과가 세무1과·세무2과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15일자로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 백창기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기철 재산1팀장입니다. 이양수 재산2팀장입니다. 최규중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박태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김진복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명철 주민세팀장입니다. 황정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최종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유재훈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2004년도 11월 20일자 인사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재산회계과로 전보된 김정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님,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좀 나오라고 그래요. 변한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이 받아보시고 모두가 한숨만 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기획예산과라하면 계수만큼은 생명입니다. 계수도 못 맞추고 예산편성 자체도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한두 가지가 오자가 났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역대 이런 예산안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위원들이 모를 것이다 하고 넘어갈 줄 알고 이렇게 예산서를 경시하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착오된 예산서를 위원들 앞에 내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변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본청에서 내려온 각종 조정교부금이 열흘 전에 내려와서 최소한 5일 이내에 마무리를 하고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났습니다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예요. 지금 예산안 보다도 정오표 자료 갖다 준 것이 더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심의해야 되겠냐구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요? 다시 만들어 온 다음에 할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일들 잘하시는 분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오류된 사항을 정오표를 몇권씩 만들어 주고 이것 가지고 할까요? 틀린 것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정말로 한심한 일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위원들이 이것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한두 장이면 봐가면서 설명을 하고 듣겠는데 너무 많아요.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거예요? 들어보고나 합시다. 엇그제도 갖다준 것이 몇장 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에서 잘못했든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챙겨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것을 참고 안 하고 지금 여러분이 제출해 준 설명안과 이것만 가지고 해서 예산이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어차피 우리도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해 보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전문가들도 아니고 한두 장이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많아요. 전에는 정오표를 만들어서 붙여다라도 주던데 이번에는 그렇게도 안 하고 세권을 놓고 보라는 얘기인데 한두 가지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로 눈에 집히는 것 오류가 들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로 그런 내용들을 심의할 자료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정오표 달라진 수치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이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서와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또 예산안 심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심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질타를 하는데 이러한 예산서를 가지고 2005년도 예산서를 다룰 수가 없다 대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23일날 받아가지고 하루 저녁 검토를 했어요. 하루 저녁 밤을 새가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 무려 내가 검토한 것이 열몇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세권 나온 것 외에 잘못된 것이 수두룩합니다. 각 과장이 예산 설명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내가 예산을 14번째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서는 정말로 처음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무과에서 책자를 만들었다고 누가 이해합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서를 일반 주민들이 한번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로구청 기획예산과장이 얼마나 부실한지는 물론이고 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까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위원들이 말을 안 할래야 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들은 예산책자를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날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질타는 하고 예산은 다루는 것으로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장이 해외시장 개척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제가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세입원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과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수수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4년도 대비 25.09%인 81억 2,421만 4,000원이 증가된 404억 9,45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45쪽입니다. 2004년도 1,244만 6,000원 대비 2억 2,634만원이 증가된 2억 3,878만 6,000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일반회계 전출로 인한 기금전입금 2억 2,600만원이 포함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으로 2004년도 42억 8,118만원 대비 6억 5,271만 9,000원이 증가된 49억 3,390만 9,000원입니다. 과목내용으로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004년도 대비 6억 7,311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변상금 과태료 수입에서 2,0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11월 15일자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세무1과와 세무2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종전 세무관리과의 세입 예산 중에서 세무1과와 세무2과 세입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으로서 2004년도 245억 2,494만원 대비 68억 9,144만 5,000원이 증가된 314억 1,638만 5,000원이며 과목내용으로 보면 전년대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수입은 69억 2,877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은 3,73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사업소세 징수교부금 수입, 체납처분 수입 기타 잡수입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2004년도 99억 876만 2,000원 대비 2억 2,173만 2,000원이 증가된 101억 3,049만 4,000원이며 과목내용으로 보면 전년대비 면허세, 사업소세 기타 잡수입 등이 4억 6,676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징수교부금 수입과 체납처분 수입 등이 2억 4,50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2004년도 21억 2,264만 1,000원 대비 2억 6,737만 3,000원이 감소된 총 18억 5,521만 8,000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당초 예산 8억 2,058만 8,000원 대비 6,000원이 감소된 8억 2,058만 2,000원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계아이티 코리아 박람회 전시관 설치 및 부수임차료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주말농장 이전 운영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구민참여정보 및 평가업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에 있어서는 증액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소상공인 자금지원 출연금 2억원 등이 2005년도에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401쪽에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4억 9,483만 5,000원 대비 62.94%인 3억 1,144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8,338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재산관리 분야 소요 예산인 구로5동 재활용센터 부지 내 건축물 건립비 3억원과 회계관리 분야의 정기재물조사 수용비 삭감이 주된 감소요인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서 427쪽에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6,163만 8,000원이 감소된 3억 3,943만 5,000원으로서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정리 사업부서 변경과 세외수입 포상금 등이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433쪽에서 43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1억 571만 7,000원이 증가된 5억 1,186만 2,000원입니다.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우편요금 등 제세 지방세 홍보비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20.64% 79억 9,224만 6,000원 증가한 467억 1,957만 4,000원으로 지방세는 353억 2,180만 7,000원······

잠깐만요. 재정경제국에서 증감된 것이 산업경제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숫자가 틀리는데 정정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여기는 81억 2,300 그리고 여기는79억······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수정된 사항을 전문위원께 얘기를 안 했어요?

자체가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늦더라도 정오표를 붙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대로 듣겠습니다.

. 이렇게 통과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건건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속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내주신 115페이지 정오표에 보면 증감내역이 79억 9,22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정회하시지요.

걷어다 여기다 정정해서 주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책자 수정되어서 오는 시간도 있을 것 같고 토요일이고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해야 좋아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끝난 후에 야간이 되더라도 하는 것으로 변경이 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재무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6일 월요일에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예비심사는 12월 6일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