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웅산 근린공원 부지에 접하고 있는 구로구 개봉3동 산60-2번지 일대 5개 지역 105,030㎡를 공원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본 안건은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공원조성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안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접수 내용을 살펴보면 의견제출인들은 공원용지로의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제5지역인 평강제일교회부지에 대한 공원해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바, 제2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 3, 4지역에 대하여 현재 임상이 양호하거나 각종 체육시설과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지역인 평강제일교회 부지에 대하여는 공원제외 경계선을 변경하고 공원제외 면적을 대체토지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원해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의견제출인 일부가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구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웅산 정상이 어디쯤 됩니까?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평강교회의 주변에 휀스는 공원부지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휀스는 없어지겠네요?

예.

개봉연립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투기꾼들이 이미 이것을 알아서 90%가 매매가 됐습니다. 5,000만원 하던 연립이 1억 6,000∼7,000만원에 매매가 되고 검사들도 투기하기 위해서 부인명의로 사놓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 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고 장미연립이 상당히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고도제한이라고 해서 7층으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부담이 많아서 자포자기한 상태인데 이것을 편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미연립 주변은 일반 대지입니다. 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주변의 민원 때문에 안 한겁니다. 장미연립을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개인 소유인데, 물론 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부 암반입니다.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미연립을 같이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대지입니다. 당초에 토개공에서 택지로 하려고 하다가 암반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주변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인데 대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부동산 투기꾼들이라든지 심지어 사기꾼들까지 개입이 돼서 수 차례에 걸쳐서 토지주가 바뀐 사항인데 이것을 제외시켜주든지 장미연립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개봉연립은 그린벨트 내 ’78년도에 건축허가가 원래부터 잘못 나간 것이고 장미연립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고 정상적인 건물인데 편입시키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옆에 대지로 있는 것이 암반이기 때문에 누가 개발도 못합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매수해서 공원을 만듭니까?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생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곳이 골프장 허가를 내달라, 무엇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실제 현황은 임야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민원인데 나중에 공원으로 포함시켜서 군부대 올라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경관이 좋으니까 영원히 일반인들이 손을 못 대도록 공원으로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를 몇 번씩 찾아와서 내용을 아는데 이것을 편입시켜준다면 이 사람들이 서울시로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수 없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괜히 의혹받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해서 진입로를 만듭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오히려 장미연립을 같이 포함시켜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원으로서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대로 두어도 아무 탈이 없는 것을 왜 돈을 주고 삽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니까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지역에 현재 삽니다. 이 사이가 그 유명한 실미도부대의 모체인 본부입니다. 이 위에 평강교회에서 분할을 받았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개발제한구역에 종교시설을 못 합니다만 종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오랫동안 이 민원에 의해서 방치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이 조정이 돼서 전체적인 시설이 돼야 개봉2, 3동으로 포함된 이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의견을 제시한 민원인들은 거의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잡종지입니다. 전부 무허가로 여러 가지가 난잡한 땅입니다. 평강교회 주 진입로가 이 공원의 계획을 보면 주 진입로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개웅산 근린공원이 완료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연결을 해서 변경을 해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 진입로가 되지만 이 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조정하실 때 단순하게 진입로만 들어가지 말고 부분적인 것은 이 지역의 소방도로를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평강교회와 의견조정할 때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진입로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제3지역 개봉2동 335-11 외 2필지는 현재 용도가 대지이며 절개지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구입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굳이 공원화 계획이 있다면 장미연립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제3지역 전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제5지역 오류2동 평강제일교회 주변은 진입로가 미확보된 상태로 계획 수립시 오류2동 산 16-6, 16-12에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구역Ⅱ블럭(대성연탄부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주)대성산업부지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 3개 블럭중 Ⅱ블럭으로 금번 토지주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실현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공원부지는 당초의 용도지역인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고 건축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동안 연탄생산으로 인한 각종 공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던 주민의 생활불편과 지역의 발전 저해요소를 해결하고 나아가 서울 서남권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도림역세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계획구역 3개 블럭간의 상호 연계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 2004년 11월 20∼12월 4일까지 열람공고중에 있어 주민의 의견청취과정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 주변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신도림역에 대한 조건변화는 없습니까? 시설 보강에 대한 내용을 지적합니다. 신도림역은 주변이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상태로 봤을 때 신도림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신도림역입니다. 지금 기부채납한 공원과 광장을 개발하는 아이디어처럼 연결통로도 조건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불편하지만 다니고 있는데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신도림역이 엄청난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도 문제가 있고 시설물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막대한 유동인구를 얼마만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차도 주변을 같이 하는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내기 위해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구결정 후에 주민들 관심도 많았고 역이 변한다고 하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교통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체에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유통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절차를 통과해도 서울시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광범위해서 세부사항은 모르겠지만 연결통로 같은 것이 자발적으로 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타이어 인·허가 문제도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데 과연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도 경인국도 나가려면 도림고가까지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는데 편의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득을 주고 나중에 골치아픈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림동에 아파트 대단지를 만들어 놓고 건물이 올라오면 교통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통로에 대해서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저희는 신도림역 통행인구가 많고 역사내가 좁아서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8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프라임산업이나 대성연탄, 오리엔트까지 3개 부지간의 지하연결통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건의해서 회사에서 수용한 상태입니다. 프라임산업과 신도림역 밑으로 통로를 8m로 해서 대성연탄까지 연결이 되고 대성연탄에서 오리엔트까지는 경인로 지하로 연결되도록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인들의 용도변경을 해주는데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크게 요구할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그 사람들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필요한 공공시설은 가급적이면 사업자로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받는 이득을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서 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Ⅰ블럭 오리엔트, Ⅱ블럭 대성연탄, Ⅲ블럭 테크노마트인데 연결통로가 있다고 했지요?

테크노마트 공원의 지하로 해서 지하철 통로 옆으로 별도의 통로를 확보해서 연결시키고 연결통로가 공원지하로 해서 오리엔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통로의 폭을 몇 m로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철역 지하는 8m로 하고 경인국도 지하는 6m로 할 예정입니다.

1일 신도림역에 이동인구가 50만명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큰 건물을 양쪽에 세 개씩 지으면서 통로가 6, 8m면 너무 좁다고 생각해서 통로를 넓게 확보했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보행하는 사람들만 다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