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다음은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계시는 김선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 지도사업은 기상재해를 비롯하여 농자재 및 유가인상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한 재활의지를 북돋워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여건과 급속하게 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내외적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평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지역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농업인들과 함께 우리 농업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농촌 지도공무원은 항상 연구하면서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나타났던 사례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개선할 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역민에게 칭찬받고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인삼 재배면적이 79헥타르로 282톤을 생산해 53억 48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평군의 인삼 재배면적이 해마다 감소해 79헥타르에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경지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줄어들고 있는 인삼 재배면적을 늘려 인삼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삼 재배면적 79헥타르에 단수가 550키로로 나와 있는 사항은 우선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숫자상으로는 전체가 2003년도 통계연보를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79헥타르는 2002년도 통계숫자입니다. 왜 이런 숫자를 썼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건 통계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추계를 하기 위해서 최근치 자료를 사용하다 보는데 인삼에 대한 통계는 최근치가 인삼조합에서 문의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거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2003년도에 나와 있는 것이 인삼이 61헥타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점차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이 사항은 소득추계를 내기 위한 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인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선 인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연작에 의해서 작물이 점차적으로 연작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질 않고 인삼이라고 하면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문제가 있고, 또 둘째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촌노동력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중국이나 캐나다 등 인근 딴 나라에서 다량 생산돼서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센터에서 인삼 확대방안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확대방안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선 인삼은 다수확 재배를 해서 경영채산성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단보당 550키로 나와 있는 것을 앞으로 점차 650키로 정도로 단수를 끌어올리는 기술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최고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단보당 900키로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연구기관에서 조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생역재배를 할 수 있는 이식기라든가 직판기 또 천공기라든가 이런 기계를 공급을 해서 노동력을 점차적으로 줄궈나가지 않고서는 농가채산성을 맞출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연작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토양훈증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군 같은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ㆍ군 전라남도 해남이라든가, 인천 강화, 또 경북 영주 같은데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점차 어려운 농촌여건을 생각해서 또 인삼재배 농가를 생각해서 조금 우리 증평의 인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면적을 확대한다고 하면은 행정적인 예산지원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 증평군에 인삼센터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인삼에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잠시 좀 틀린 게 있어갖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회에 대해서 다른 이견없으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0페이지에 보면은 농민교육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농민교육을 계획 2,220명에 2,557명을 실시함으로써 115%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좋습니까?

예, 농민교육은 농민들이 많이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또 원치 않더라도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교육은 농민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퍽 다행입니다. 지금 115%의 교육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농민들이 이렇게 농민교육을 선호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농민교육을 앞으로도 시킬 계획이죠?

예.

여기 농민교육 중에서 순회해서 하는 교육은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순회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도 순회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장소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안면사무소 또 새마을회관 또 덕산3구 회관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했고요. 또 품목별 농민교육 같은 경우도 부락단위로다가 몇 군데 나가서 했고, 또 여름철 현장농민교육도 부락단위로 실시를 했고, 그래서 이 순회……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부락에서 몇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가지고.

강사는 지금 센터의 우리 직원이…….

주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때는 외래강사를 농민교육 하는 항목에 따라 가지고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2660만원 예산 사용처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2660만원이요?

500페이지에 보면은 소요예산이 26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 이건 전체가 겨울 영농교육에 필요한 교재대서부터 부교재대 또 일부는 식사대, 또 강사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교육생에 대한 식사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예, 겨울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식사료도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순회할 경우에도 식사를 제공합니까, 현지에서?

예, 겨울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전부다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 경비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예.

대개 교육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나 걸립니까? 순회교육일 경우.

순회교육일 경우에 아침 보통 9시 반서부터 오후 대개 2시까지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식사를 순회교육하면서 제공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국수를 하는지 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번거롭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서 할 때에는 인근 식당에다가 주문을 하고 뭐 면사무소 같은데 할 적에도 그렇고, 다만 여기 덕산3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적에만 부락부녀회라든가 이런데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수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하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에 많으면은 면 같은 경우에서 할 때는 면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인사정도하고, 진행방법이. 그 다음에 농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농정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를 하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의 해결방법, 그리고 새로운 영농기술교육 위주로다가 이렇게 교육 시간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 4시간정도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9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하면은 4시간 정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식사를 별도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그럼 교육을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을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원칙대로 하려면은 지금 그렇게 해야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조금 편법이 아니라 사실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하면 교육생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해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점심시간을 뭐 30분이고 한시간 늦춰가지고 교육을 다 마무리 하고 점심식사를 대접을 해서 보내드리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잇대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개선지도 실적이 나옵니다. 6개 사업에 11개소에 대한 사업을 97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했는데 여기에 사업별 투자금액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된 휴식공간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보면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농촌여성을 삶의 질을 도모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3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증평읍 송산리 또 연탄리, 도안 화성리 3개소에서 실시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마을공동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마을의 쉼터라든가 또는 정자, 파고라라든가 체력단련 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농촌사람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소당 5백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 정자같은 것을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도모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친환경 화장실 또는 작업보조구, 푸른농가 조성, 농촌노인 전통맥잇기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어떤 농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관리실이라든가 또 마을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친환경 화장실 또 푸른농가 조성이라고 해서 자연에 가깝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다 우리 농촌에서 농촌생활을 해 나가는데 보람되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웰빙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촌에 사는 여성들에게 삶의 질을 조금 향상시켜 가지고 농촌에서 살아도 도회지에 못는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촌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도 다 같이 공동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도모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농촌여성 삶의 질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업이었나 그걸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기술인력이 농업기술 말고 일반 토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이 없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토목직 기술자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숙원 사업을 통해서도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전문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죠.

예, 이건 저희는 조금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제 견해는 틀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보다는 도나 중앙에서도 여성들 생활개선회쪽의 사업으로 사업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자연과 조화된 푸른, 이것이 꼭 어떤 토목공사에 한정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 파고라라든가 또는 정자 또는 쉼터, 꽃밭조성 이런 다목적인 방향으로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휴식정자를 주로 만드는데 이러한 것은 꼭 특별한 토목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라든가 이런데서 해 가지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꼭 토목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관련되는 부서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 파고라를 설치하더라도 기초 공고리를 해서 파고라를 얹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절차는 어떻게 없이 그냥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맙니까?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준공검사……. 글쎄요, 준공검사는 특별하게 저기는 지금 까지는 안했습니다.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확인은 누가 하느냐고요.

저희들 담당 지도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지도사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그런 파고라 겉으로 보는 거야 이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알 수가 있겠지만 밑에 기초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조그만 파고라를 놓을려면 떼라도 입혀야 될테고 경계석이라도 좀 놔야 될테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라든지 감독은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내구성을 갖게 되고 또 나중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안 된 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사업을 도시개발과에다 의뢰해서 거기다가 아주 차라리 설계에서부터 시공감독, 준공까지 시키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서 하는 생활개선사업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보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비록 규모가 적고 떼를 입치고 적은 면적이라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앞으로 관련되는 관계 전문공무원이라든가 이쪽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자여부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사업같으면 그쪽으로 사업을 옮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뭐 자체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지금 5백만원씩 지급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정산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정산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견적처리나 이것 밖에 안 될 것이라면 말이예요, 사실 그것이 500만원이 들어갔는지 300만원이 들어갔는지 뭘로다 확인을 할 겁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이거를 다만 약식설계라도 한다면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장님께서 관련부서에 그런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을 협조를 얻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휴식공간조성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혹시 선심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서와 정산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휴식공간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추진하는 모든 시범사업은 우선 시범 연초에 저희들이 지방지라든가 아니면 이장회의라든가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전부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청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각 담당 지도사별로 사업별 현지확인을 전부다 나갑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나가고 선정기준에 적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산학협동심의 위원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거기서 사업을 확정을 져서 추진하고 있고요, 선심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은 사업결과를 보고를 하고 돈이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보조금집행결재를 맡아서 집행을 하고 사업결과를 하고 맨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면 항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최대 현안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연 저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그곳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그 위치보다는 다른 위치에 기술센터를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간담회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엄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5억은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오는 거고 나머지 5억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 드린대로 증평 초중리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삼약초시험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과거 인삼시험장부지 그 중에서 밭을 제외한 일부 대지쪽에 건물이 있는 쪽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데 10억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정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업진흥기관의 중앙기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자치단체가 탄생이 되면서 실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솔직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거 동사무소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언젠가 다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다 보면 부지매입부터 신축비까지 최소 30억에서 많게는 5~60억까지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부터 신축까지, 그러나 우선 그것을 지금 초중리에 있는 진흥청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선 신축비 한 2~30억 또 부지 매입비가 1~20억이 절약이 됩니다. 우리군 재정으로 봤을 경우에 큰 돈이고 또 저희들이 들어감으로서 앞으로 어차피 그 부지 2만5천여평이라고 하는 땅은 타 군에서 와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증평군에서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증평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말씀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중앙에 올라가서 그런 문제를 협의할 적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또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증평군에다 재산가치, 장기적으로 증평군의 재산을 증식하는 면에서는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 기관이 아닌 일반 타기관에서 그걸 현재로는 갈 수도 없지만 간다고 하면 중앙에서 중앙의 농촌진흥청이라고 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자식과 같은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거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줄 리도 없고 또 저희들이 거기를 들어감으로서 앞으로 증평군으로 그 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갖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고리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증평군에 큰 이득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고 증평군의 어떤 재산상의 이득이라든가 이런 걸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술센터신축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연 위치가 증평의 초입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보면 거기는 시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위치에 지금 소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왕 기술센터의 부지를 좋은 곳이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옮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언해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선순위가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감으로서 우선 그 땅이 증평군으로 올 수 있는 계기를 우선 만드는 것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먼 훗날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 땅이 증평군의 손에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때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주신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급한 것이 그것을 우리 증평군에서 고리를 엮어가지고 증평으로 끌고 오는 것이 우선 문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거기에 도시화가 돼서 초입에 위치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저희들의 견해가 좀 틀립니다마는 제가 증평에 와서 근무하기 이전 어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도 도시 주변에 있는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험포만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병충해 예찰 답이라든가 시험 답 같은 것은 가까운 인근 포장에 나가서 매입을 해서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위치로는 크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기술센터의 생명이라고 하시면 연구개발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연구 물론 개발하고 저희들하고 다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연구개발은 사실은 조금, 물론 관련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연구는 도나 중앙에 연구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연구해서 개발되고 했던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험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전수하고 보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 개발도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농가에 파급해 주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 개발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연구하고 시도해 보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신기술보급 또한 생산기술개발 이런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예산에 암만 찾아봐도 뭐 연구개발비라는 뭐 신기술개발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혀 난무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각 센터에 각 시ㆍ군의 센터를 보면은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저희 센터에서도 직원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상에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개발연구, 자체적인 시험 이런 것은 기반조성이 성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면 농촌진흥청하고 임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기간이.

법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연도가 3년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 기억으로…… 그러나 일단 한번 들어간 기관은 나중에 지금까지 타 예를 보면은 경기도에 어디 뭐 있을 경우엔 일단 들어가면은 나가라 소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들어가서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건 거가 지금 도시계획구획 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다음에 개발이 되고 그럴 때 그걸 대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게 임대가 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임대계약이 얼마나 될 건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 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농민교육 실시현황.

예.

500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물어볼게 있어갖고…… 지금 2557명이라면 계획에 2220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복수로다가 교육을 받는 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수로다가? 실질적으로 받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그것 개인적으로 통계를 뽑아보지는 못했고요. 왜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저희들이 600명입니다, 계획인원이. 그런데 연초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를 하고 나니까 63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600명 속에는 벼농사를 짓고, 고추농사를 짓고, 과수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이 복합영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여름에 여름철 현장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품목별 상설교육 같은 걸 할 적에 전번에 고추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벼농사를 또 가서 받는다고 하면 또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벼농사를 받았고 이번에는 품목별 교육할 때 고추농사를 또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2번 교육을 받은 걸로 집계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557명 계획은 이게 연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연간 실적이고요. 그래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 저한테 또 자료를 갖고 오셨었어. 1200명 정도고 나머지는 복수로 되신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사무감사자료가 미흡하신 것 같어. 갖다 주신 것도 어째 자료를 안 갖고 오시고 저한테 이게 자료 제출한 게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인데 자료가 아직 못 뽑아봤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시지.

정확한 인원수를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평군내에서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실시를 한 적이 있나요?

농업이요?

농민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데 3명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는데 거기 첨가시켜 가지고 참가시킨 그런 인원은 있습니다.

중앙이라면 어디 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

아니 이번에 실시한 건 도에서 실시한 거에 참가를 시켰습니다.

3명이요?

예,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연초에 당신들은 금년도 계획이 몇 명정도할 계획이니까 뭐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예산에 반영을 시키라고 공문이 떨어지면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3명인가 간걸로 이렇게……

3명인가 간걸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어째 자료가 그렇게 미비하게 해갖고 오셔가지고……

예, 농업인 해외연수는 4H 회원이 1명, 농업인 3명, 그리고 학교 사회지도교사 1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저기 소장님 말씀드리는데 여기 앞으로라도 자료는 좀 충분히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근 타 시ㆍ군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예는 지금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군 내에서는 그런 계획을 지금 안 잡고 있나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려고 계획도 했었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인단체별로다가 해외연수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 해외연수를 실시를 해서 외국에 나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하고 아마 타 부서하고 이중예산이 편성이 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고, 타 부에서 한 것이 아마 예산에 심의에 올라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타 부서에서는 실시를 했다는 얘기십니까?

아니 금년도에는 실시가 안됐고 내년도에요.

저는 지금 금년도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올렸다가 아마 우선순위에서 금년도에 군이 처음 되고서 아마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에서다가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기 농민분들의 앞장을 서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인근 타 시ㆍ군 같은 데서는 해외연수고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교육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소장님이 지금 저기 증평으로 와서 센터소장하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모든 계획이 나와서 금년도 하반기서부터라도 시행이 되고 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근 타 시ㆍ군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03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썽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에 대한 증평군의 실질적인 생산면적을 좀 알기 위해서 아까 정회를 하고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산업경제과장님, 실장님이 오셨는데 산업경제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인삼재배면적 때문에 상당한 질타를 위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까하다가 인삼조합이나 이런데 하고 같이 협조를 해도 면적차이가 조금 나고 해서 직접 작년도에 조사를 금년 1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농가수가 83농가에 51.8㏊ 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52㏊로 해서 현재 기본통계현황이 되어 있고 내년도 재배면적을 하는 것도 금년도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증평이나 도안면 종합적으로 조사한 개인별 명세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통계가 정확하다고 저는 이렇게 아주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별통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바로 개인별 통계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실장님 2004년도 증평군 홍보 비디오를 보면 73㏊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출처는 제가 정확히 보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통계의 출처가 우리 부서에서 생산된 통계는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인삼조합이 관할 내에 있습니다마는 그 인삼조합이 관할하는 것이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경기도까지 크게는 3개도 28개 자치단체를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군에 해당된 통계만을 뽑아내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차이 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3개 부서가 다시 한번 기본을 정립을 해서 확실한 통계가 공통된 통계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입니다. 지금 자료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숫자는 저희들은 통계숫자보다는 소득추계를 위해서 주로 써 먹는 그러한 숫자고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어디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쓰는 통계숫자는 저희들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통계숫자를 위주로 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유관부서하고 서로의 통계숫자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유관부서와의 어떤 이견이라든가 통계숫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부서간에 서로가 협조를 해서 다시는 어떠한 이런 통계숫자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위원님들이 증평군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인데 2003년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게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금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사무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세 개과 얘기를 다 들어봐도 서로에 대해서 지금 하나 협조도 안 되고 또 감사받는 자세도 안됐다고 보여져요, 지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3개부서가 모여서 정확하게 좀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주먹구구식 농업행정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통계를 파악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고품질 쌀의 안정 생산을 위해서 보급종자를 25.26t을 보급을 해서 고품질 쌀의 안정생산을 도모했다고 말씀했는데 우선 25.26t정도면 몇 ㏊의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보급종자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품질 쌀이 생산됐을 경우에 이 쌀을 우리 어떤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보급종 25.26t톤에 해당되는 종자는 몇 ㏊분에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1㏊당 50키로의 종자가 소요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정확하게는 뭐 4키로 정도만 가져도 심지만 기준을 삼을 경우에는 5키로 정도 단보당, ㏊당 50키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 대략 언뜻 따져도 5백㏊분에 해당되는 종자입니다. 이 종자면 정부보급종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타 지역에는 보통 재배면적의 21% 내지 23%의 보급종 종자가 공급이 되는데 저희 지역에는 거의 50%에 가까운 종자가 보급되기 때문에 순도 높은 종자가 저희지역에는 많이 공급이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품질의 쌀이 생산이 됐을 때 어떠한 브랜드를 갖고서 대외적으로 판매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유통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농업시책 중에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농협 단협에서 RPC에서 이 종자를 산물벼로 수매를 해 가지고 지금 소담미 내지는 새로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쌀 만큼은 솔직히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들도 그렇고 농민단체도 그렇고 또 산업경제과 농정부서에서도 이것이 어떤 증평에 단일화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연구를 해서 아마 포장재 관계도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후에 다음 주 중에는 어떤 협의회를 갖고 단일 브랜드명을 해서 포장재를 할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브랜드가 나오면 유통관계는 저희들이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지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현재는 직원이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가 생기면 유통계가 생긴다든가 유통을 담당하는 계가 생길 것이고 또 현재까지 저희들은 영농기술지도 또 행정에서는 농업행정에 대한 어떤 보조 예산지원 또 농협에서는 유통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통담당이 생겨서 거기서 어떤 브랜드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담당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업무를 담당 하는데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고품질 쌀이 품종은 지금 뭡니까?

이것이 추청, 새추청 또 대안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농협조합장으로부터 제가 서신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릴 적 고향의 입맛은 평생 갑니다」해 가지고 소담미 그다음에 새로미 질벌뜰 쌀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상품화해 가지고서 저한테 보내온 게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서신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제가 이런 소담미, 새로미에 대한 쌀의 특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담미, 새로미, 질벌뜰쌀 각각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까?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해서 쌀의 특성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평농협에서 쌀을 수매할 때 어떤 품종간의 저장 탱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청이라든가 새추청 아니면 대안벼 수매하는 벼를 받는 것이 한 탱크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같이 도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증평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새로미라든가 소담미가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질벌황토숯 소담미인가 그것은 숯을 넣어가지고 재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물을 정화시켜 재배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떤 쌀에 대한 특성은 크게 저기하고 브랜드 명에 대한 저기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소담미, 새로미에다 한가지 더 질벌뜰쌀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다면 말이예요, 이게. 쌀의 품종도 추청이나 새추청이고 또 정미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같은 그런 쌀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세 가지씩 브랜드를 내걸고 좁은 지역에서 인근의 청원군 같은 데는 생명쌀 하나로다가 엄청난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협에다가 좀 얘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떤 협의가 된 게 없습니까? 혹시? 협조 요청 같은 것 온 게 없었어요? 임의로 그냥 농협에서 정해 가지고서 판매하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까?

지금 다시 질벌

질벌뜰쌀 여기 있어요. 아주 포장재도 나왔어요.

질벌뜰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명칭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 까지는 없었고요, 과거에 나와있던 소담미나 새로미는 과거에 브랜드를 갖고서 시판하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저기가 되는데 저희들한테 별도로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럼 유통……. 저기 안 계시는데 이것을 상품화할 경우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규격에 대해서도 일단은 관계부처에 승인이라고 할까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허가사항은 아니고 지금 등록을 해서

등록. 그 등록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산업경제과 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이게 혼란을 줘갖고서 같은 기능의 쌀이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통일로 나가라고 그전에도 제가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무엇을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이게 온 거거든요, 질벌쌀들이 포함해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농정이라든지 농업기술 이런 모든 것이 유관기관 협조체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아까도 인삼 재배면적 갖고 그런 참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왜 협조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따져보겠지만은 이런 세심한 것까지도 아마 저만 본 게 아닐 겁니다. 이것도 소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습니까?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보셨으면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질벌뜰쌀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것 좀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자료제시)

예, 이것을 새소득 작목으로다가 시험재배를 해보자고 하는 의도는 당초에 과거 우리 질벌뜰에 참외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없는데 그래서 옛날의 어떤 향수를 달래고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한번 살리고 또 농가에 소득을 높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벌참외를 다시 한번 소득화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이 꼭 참외라고 하는 것은 밭에다만 재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재배기술이 자꾸 발달되다보니까 논에다가도 많이 재배를 하고 또 질벌이라고 하는 데는 향토흙이 전부다 됐기 때문에 아마 농작물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논에다가 시설하우스를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시설하우스 관계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노지 비가림 하우스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년도에 처음 시험재배를 조그마큼 해서 그것이 농가소득에 벼농사나 타 작물을 할 때 보다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후년서부터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2쪽에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212쪽에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농촌생활개선지도가 있어요, 2항에. 그 아래 추진상황에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나와 있는데 증평군내에 지금 몇 군데나 이 건강관리실이 설치돼 있는가요?

현재 지금 4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주는데 무슨 설치장소 이런 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지금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선정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건강관리실은 내년도에 할 사업은 이것이 원래 국비내지는 도비로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할 대상부락은 금년도에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선정을 할 적에 사전에 중앙에서 선정시기가 올해 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 공문을 각 부락에다가 전부다 내고 홍보를 해서다가 신청을 받는데 그 선정기준이 지금 반경 3키로 이내에 어떤 찜질방이라든가 또는 농민피로회복시설이 없는 그런 부락이 대상이 되고 또 운영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적정규모를 시설할 수 있는 마을공동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부락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증평군내에 4군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4군데에 모든 체육시설 기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부락이 있고 안 되는 부락이 있습니다. 우선 잘 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설치한 사곡리하고 또 금년도에 설치한 율리부락하고는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남차리하고 죽리가 2001년도 하고 2003년도에 설치를 한 건데 그 두 군데는 조금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기계가 고장이 나서요,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이 불편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운영비가 보통 하절기에는 보통 10만원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동절기에는 뭐 25만원내지 30만원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서 부락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운동기구 같은 게 조금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비 때문에 고장을 뭐 안 하는데도 개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수리비는 그 자체로다가 지금

운영비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비를 다만 조금씩이라도 한 몇 달치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에 아마 계상을 해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네 군데 있는 데를 소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다시 왕래를 하셔갖고 미흡한 점이나 군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농촌에 대개 보면 다 지금 고령화지 않습니까?

예.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힘이 되시더라도 한번 다 좀 다녀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처음 신설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군의 농업정책이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증평군 농업시책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 업무에 증평군에서는 누구보다 소장님이 경험이 풍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윗분들이 농정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기술직 증원이나 업무분장에 따른 인식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하여 소장님이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시책의 어떤 어려운 문제점 관계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고 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하시는 질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한테 또 사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술적인 문제 또 거기에 대해서다가 잘 인식을 못해갖고 윗분들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윗분들의 어떤 인식차이 문제 같은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에서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했던 그런 문제, 이것이 어떤 지도 분야냐 행정 분야냐 농업 분야냐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윗분들의 인식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업무에 혼선이 오는 문제가 하나의 예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미처 손을 못 대고 있는 유통문제는 고유문제가 아까도 조금 비치다 말았지만 이것이 농협 쪽에서 지금 손을 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윗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조금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본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어떤 부서 간에 업무 한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 안해야 될 부분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타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던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또 타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월권행위 같은 그런 문제들은 서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소상한 얘기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문제를 자리를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도직 직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걸로 인해서 농촌의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기술보급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인원 관계는 소장입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뭐 저기가 아닌데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인원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충청북도의 예를 든다고 하면 타시군의 평균 인원은 보면 전부다 20명 이하 되는 시·군이 없습니다. 군만 따지더라도 통합시군내지는 군 물론 시가 일반시가 청주시가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원만 16명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일반 시군은 전부다 평균인원이 26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명이 물론 경지규모라든가 대상인원이 적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 일반 농업지도 업무하고 현지를 뛰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번 조직개편 당시에 의뢰를 받았던 충북개발연구원쪽에도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자료로다 제출했고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이전에 증원문제 때문에도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건의사항은 이제 앞으로 조직개편이 완료 될 적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앞으로 팀을 한개 내지 두개는 그래도 증원을 해 주시는 것이 증평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부서간의 협조도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이행이 돼서 그런 쪽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청원군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분야 전국평가에서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됨으로서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성적은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의 성적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또 청원군의 같은 경우의 예는 충청북도에서 친환경쪽에 가장 지도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도에서 추천해서 아마 심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치단체가 된지가 일년이라고 하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거지만 아직 기반여건이 청원군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름대로 친환경쪽으로 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논작물에서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또 쌀겨농법 또 오리농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농약이라든가 비료같은 것을 덜 쓰고 재원을 아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시범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영농기술지도를 성실히 노력해 주시고 기능성 농·특산물 연구개발에 과감한 예산을 반영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