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송재혁위원장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며,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노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열린 사회, 열린 행정을 몸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이며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거듭 당부드립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내용을 한 번 쯤 정리하여 주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이후에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보건소장 박강원 (지역보건과장 김현조,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의약과장 김정민)
송재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시합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보여 주신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들도 성실히 임할 것이며 그리고 이번에 지적을 통해서 구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혁위원장
감 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조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건강 유해식품 단속은 물론 모범음식점 육성을 통한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업소 지도,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당초 계획했던대로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과 업무는 거의 규제업무로서 위생업소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는 과이지만 모든 위생업소가 잘 영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라는 점도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2005년도에도 구민건강증진과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예, 김현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지금 자판기를 총 몇 대 관리하고 있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973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미신고분을 금년에 적출을 해서 1,000대가 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미신고는 어떻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일단 계도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금년도 수질검사해서 불합격된 것은 없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불합격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 몇 군데 했습니까? 대장균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자판기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도 청소관계 때문에 일단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그 사항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위생상 문제는 별로 없지요. 그런데 그 안에 제대로 물을 갈아 넣는지 그런 것 때문에 세균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일단 물을 점검해서 그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박남규위원
그것을 검사의뢰하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유일하게 중장기재정계획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업무 성격상 보건소 전체 관리도 있지만 위생업소관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래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모범음식점 관리라든지 한 두 개는 넣어 놓아야, 향후 5년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지역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중장기계획에, 앞으로 5년 안에 좋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어 놓아야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간사
이광열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규정이 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일단 선정기준은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은 좋은 식단이행이라든지 청결상태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보아서 그것이 다른 업소보다 모범적일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열간사
그런데 모범이 뭐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음식의 청결상태 유지, 좋은 식단유지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손님맞이를 잘 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광열간사
262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이광열간사
262개면 1개동에 10개정도 되는데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동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10개정도 됩니다.
이광열간사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이것을 해 줍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물론 추천도 있고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발보다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자꾸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서울시나 저희의 똑같은 방침입니다. 그것이 많아질수록 좋다는 것이, 그래야 음식문화가 더 좋은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열간사
어떤 집은 맛은 형편없다고 하는데 가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 모범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시설면하고 친절도를 많이 봅니다. 저희가 일일이 음식을...
이광열간사
음식점인데 맛하고 관계 없는 것이에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맛도 좋아야 하겠지만 일단 기준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다 맛보고 선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광열간사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면 그냥 모범음식점이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손님접대를 깨끗하게 하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광열간사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들인 집은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고...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투자를 안 할 경우 시설이 깨끗해지는 것은...
이광열간사
규정이 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이광열간사
대게 큰 집들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고 작은 집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작은 집도 되어 있는데 일단 소규모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상태가 떨어집니다. 시설 떨어진 데를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광열간사
시설이 어차피 자기 집 아니면 엄청난 시설과 투자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에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이 많이 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업소에 지급해 준다, 이것이 무엇이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열간사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용품을 물론 업소에 조사를 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열간사
선정기준 내용이 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광열간사
그것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간사
그 밑에 화장실개선이라는 것은 음식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위생업소입니다.
이광열간사
음식점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에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도 있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용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간사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1,000만원은 융자입니다.
이광열간사
세면대 설치하는데 50만원...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세면대 이것도 음식점 객실 내에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시설비 50% 범위내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간사
화장실 개선하는데 용품비도 40만원...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간사
이것은 대게 큰 업소들이, 작은 업소들은 혜택이 없네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좋은 화장실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열간사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에서 제외하는 업소도 있지요? 이런 업소는 안 된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술만 주로 판매하는 호프집이라든지 혐오식품을 판매하는 곳은 제외시켰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뉴욕 돈까스집도 있습니다. 돈까스집은 모범음식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돈까스도 음식입니다. 돈까스집이 술만 전문적으로 파는 집은 제외를 시킨다는 것이지 돈까스 음식을 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모범음식점업소에 돈까스가 왜 들어갑니까?
송재혁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임복열식품위생담당주사
식품위생담당주사 임복열입니다. 제외대상업소는 주로 청소년유해업소, 주류 제공이라든지 술집, 호프집 이런 것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 모범업소로 선정되었다가 인수인계를 해서 영업자가 변경될 경우 이런 때는 다시 제외하고 분기에 한 번씩 다시 요식협회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선정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제외업소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호프, 소주방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탕, 사철탕, 제과제빵, 과자점, 아이스크림점 이런 곳은 제외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돈까스집은 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복열
임복열식품위생담당주사
돈까스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를 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호화 유흥음식점은요?
복열
임복열식품위생담당주사
그것은 배제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로 1인당 야간에 몇 만원짜리 그런 음식점은 원래 모범음식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대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 이런 것이 모범음식점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복열
임복열식품위생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초호화 음식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노원구에 초호화 음식점은 사실상 거의 없는 편입니다.
박남규위원
하계1동에 있는 중국성 같은 곳이 1인당 얼마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중국성 정도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화라고 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남규위원
1인당 1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모범음식점입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다면 한정이 없는 것이고요.
박남규위원
그런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준다는 것은...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그 집도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집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래서 선정한 것이에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간사
요즘 1830, 하루에 여덟 번 30초씩 닦자는데 여덟 번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에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여덟 번이라는 개념이 딱 정해서 여덟 번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주 손을 씻어야 질병예방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세 번에다 중간 중간에 씻는 것으로 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광열간사
학교 다닐 때 식사하기 전에 손 씻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잘 때 이렇게 네 번 정도면 되는데 여덟 번이면 하루종일 씻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씻는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여덟 번 무턱대고...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특별한 것보다 일단 손을 자주 씻자는 운동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자고 하는데 지금 질병이 거의 다 손에서 옮겨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식중독도 그렇고,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자주 씻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열간사
자주 씻자는 것은 좋은데 실천 가능한 것을 해야지 기준도 없이 많이 씻는 게 좋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자주 씻는 게 좋지요.
이광열간사
여덟 번을 씻자 이렇게 해 놓으면 여덟 번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자고, 깨고, 그 중간 중간 새참으로 또 닦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무리한 운동 아니에요? 이것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손을 깨끗이 하자는 운동으로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열간사
거기에다 30초 손 닦는다, 30초씩 3 8=24, 이게 운동이라도 설득력이 좀 안 가요. 사실 자주 닦아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강요사항은 아니니까요. 일단 저희가 의도를...
이광열간사
안 닦아도 벌금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강요 사항은 아닙니다.
이광열간사
벌금내는 것 아니라고 해서 기준도 없이 막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질병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열간사
구민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연해요. '좌우지간 하루에 여덟 번 닦아.' 하기도 뭐하고 물어봐도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언제 언제 닦아야 되는 것인지 대답하기 힘들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사실 언제 꼭 닦아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언제 닦으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광열간사
애매한데,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이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학교급식소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위탁급식업체가 지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학교 건강지킴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건강지킴이를 통해서 자재 반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영급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대형급식업체, 대학교 같은 곳도 저희가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초등학교도 집단급식소인데 왜 행정구청에서 점검을 안 합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각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해 가지고...
이남석위원
아니, 학교에서 운영을 하든 관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예요. 위탁급식소만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위생 점검이라든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영이라고 해서 위생상태가 양호하고 또 들어가는 내용물이 불량품이 없다 이런 단정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급식업소에 대한 점검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영급식업소는 점검이 소홀하지 않나 아니면 손이 뻗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쉽게 말해 직영은 보통 초등학교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이남석위원
그러나 초등학교의 행정구역상은 노원구 안에 있는 행정구역이고 또 노원구민의 자녀들이 먹는 집단급식소거든요. 그러면 행정구청에서도 위생검열이라든지 지도점검이 필요한 단체급식소인데 교육청에만 그것을 떠넘기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단 급식소에는 항상 어떤 대형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나가서 하더라고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면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에서 식중독 현상이 발생했다 하고 난 후에 그냥 황급히 조사를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직영이나 위탁이나 똑같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급식업소는 행정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반입 관계는 매일 아침마다 자재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건강지킴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위탁급식업소도 점검은 겉핥기식 점검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방에 대한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점검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리고 집단급식소 내부의 청결상태,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의 자재 반입 때 점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만들어진 이후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이위원님께서 사후에 점검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전에 점검을 계속 해 오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부가 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존실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 자재 쓴 것을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남석위원
자재가 들어올 때는 신선도가 유지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가 들어온 이후의 보관상태라든지, 음식물 조리할 때 조리법상태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불량식품으로 변질 될 수도 있거든요. 음식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완성된 후에 그 음식물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식사가 될 때까지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이남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전점검은 예방을 하는 것이지요. 사전점검은 예방이지만 사후의 점검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재가 들어올 때는 신선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보관하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냉동보관하지요.
이남석위원
보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관상태에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조리할 때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이 필요한데 과연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보건소에 되어 있느냐 그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는 음식물 내용물을 분석할 수 있는 점검장비가 없잖아요. 소장님, 보건소에 장비가 없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지금 세균검사라든가 그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장비와 기술 인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이다. 환경산업과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데도 소신이 있는지 없는지 계약직 전문직을, 또 장비를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중요한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얘기지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음식물을 사전점검하고 사후점검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기술인력도 파악을 하고 장비도 확보를 해서 좀더 건강하게 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남석위원
하여튼 환경과 음식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타구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예산이 열악하니까 현재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고를 버리시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노원구가 이렇게 한 번 해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꼭 하십시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이남석위원님께서 집단 급식소에 관해서 질의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인원현황을 보면 보건위생과의 인원이 제일 많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두 번째입니다. 지역보건과가 더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집단급식소가 관내에 132개 있고 일반음식점 해서 어느 것 하나 점검 안 할 데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 학교급식에 있어서 어디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위탁업체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인원이 동원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사실은 그것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께요. 올해 집단급식소 실질적으로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몇 개 학교...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상·하반기에 점검을 나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학교에...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42개 학교에 대해서, 그것은 집단급식소이고 학교급식소 42개소에 대해서는 건강지킴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건강지킴이 빼시고 실질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학교에 몇 번을...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학교 뿐만 아니라 위탁급식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위탁급식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하셨는데 몇 번 정도 하셨냐고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상·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다 두 번 하셨어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위탁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시한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나왔어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지금 위탁급식업체가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다. 위탁급식업체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위탁업체 자체내에서도 한 번 적발이 되면 나중에 엄청난 타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계약 맺을 때에 많은 제약이 따라요. 한 번 식중독이 발생되었거나 좀 시설이 떨어진 업소라고 볼 경우에 다른 데에서 계약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든 간에 금년에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도 있었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학교는 기존에 하던 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바로 즉각적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조금 시간이 걸린 데도 있고, 서라벌고등학교 같은 곳이 시간이 좀 걸렸다가 얼마 전에 교체가 되었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서라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시설이 부족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식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일단 거기에서 균이 검출이 되었지만 지하에 있어서 여름 같은 때는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지하에 되어 있는 곳은 지상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협조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추측만 가능한 얘기예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인원이 모든 업체에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점검을 해 보셔도 아마 시설들은 어느 정도 대개 갖춰져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적인 요소들이 갑자기 나타남으로 인해서 급식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뛰어서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
일반음식점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가끔 하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예를 들어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이 대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샘이 났든 어쨌든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19살 미만 짜리가 4명이 들어갔으면 한 명이 연령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을 때 경찰이 바로 들어가 단속을 하면 그 사람 걸리잖아요. 단속을 해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행정처분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강제로 명을 따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 재량권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또 영업정지도 동시에 이렇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는 어떤 재량권이 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를 들어 보건위생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좀 가혹하다 싶을 때가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지금도 하다 보면 참 애매모호 하고 청소년들이 속이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업주가 좀 힘든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것은 나오는데 일단 적출이 되었을 때 저는 업주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주가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업주가 관리를 안 했다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19세 미만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업주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4명이 왔는데 3명은 신분증을 가져 왔는데 1명이 안 가져왔을 때 그러면 같은 동료로 보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경우에 애매하게 본인이 '이것 영업정지를 해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문을 닫아버리면 생계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런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현행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다 얘기를 해서 건의해 보고 그럴 생각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건의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관계는 더 강화 쪽입니다.
복열
임복열식품위생담당주사
식품위생담당주사 임복열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업주로서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때로는 옆 업소가 영업에 관계되어 가지고 청소년에게 술을 먹어라 하고 돈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이뤄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집행정지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권고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안소송을 들어가면 본안소송에 대해서 과징금도 나오고 아니면 이게 너무나 억울하다, 과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 법령사항일 경우 10일 아니면 과징금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권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사항에 이뤄지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똑같은 조건에 4명이 들어가서 같은 술을 마시고 1명이 연령이 미달되었는데 어느 구청은 과태료로 영업정지를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주장입니다. 노원구만 그렇게 굳이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태료로 물리면...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판사가 과징금 처분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판사가 과징금 처분을 해서 과징금 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소송과정에서 판사가 과징금으로 대체시키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가 술만 아니고 담배도 있습니다. 형법에 담배를 팔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벌금형이 30만원이 나오는데 행정관청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지금 규정자체가 형법규정은 얼마 이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한선은 그 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행정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법은 어떤 담당관이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주는데 행정법은 안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분권시대에서 이것이 잘못된 법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은 규제법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법에는 안 되지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재량은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판, 검사는 얼마 이하로 정상참작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 엄한 형법도 운영의 묘가 있는데 어떻게 행정법은 그 틀안에서만 규제법이란 말입니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재량이 너무 많아도 행정처분하는 것은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도출된 것이고 그것이 재량의 여지를 두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상당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같지 않으니까요. 정상이라는 것이 이 경우가 있고 저 경우가...
이남석위원
이 얘기를 하면 한참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 합시다.
송재혁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보건소 관용차량을 보건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김태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았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화물 겸용 타우너 8호6252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8호6252요? 이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대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대차시키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아직 대차된 것은 아니잖아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아직 대차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지금 주차되어 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연막차량으로 지역보건과에 배속시켜서 연막차량으로 소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확인을 해야 되나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지역보건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여기 수불대장에는 다 적혀 있어서, 어쨌든 유류수불대장에는 1년에 기름을 딱 세 번 넣었네요? 세 번 넣으면 거의 사용 안 하고 방치시킨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막차량, 방역차량 이 세 가지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방역차량 같은 경우 두 대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연막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대차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올해도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세 번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연막차량이면 보통 여름에 기름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름에는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그냥 세워두셨네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것을 확인하셔서 제가 지역보건과 할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숙
이윤숙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시설에 대한 급식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장을 합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지금 사실상 해야 맞습니다. 50인 이상일 경우 해야 맞는데요.
윤숙
이윤숙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50인 이상...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보육위원회의 보육시설 재위탁 관련해서 한 달전쯤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돌아 보았었는데 여름에 구로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 어린이집별로 어떤 시설을 문간에 두었느냐 하면 그날 급식된 식품들 있지요? 음식물들을 접시별로 해서 쭉 놓았습니다. 문 앞에, 플라스틱 상자로 해서 투명상자에 집어 넣어 놓았는데 처음에 저는 어린이집 특정화를 위해서 어느 한 집만 한줄 알았더니 일률적으로 다 해 놓았더라고요. 얼핏 보기에는 오늘 우리집 아이들이 무슨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참 좋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어린이집을 갔더니 그 속에서 날파리들이 기어다니더라고요. 이것이 여름이 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비위생적인 상황입니다. 음식물을 조금 보관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아이들이 탈이 났을 때 점검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것이 그렇게 위생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니까 위에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된 내용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따져서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장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그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얘기할 예정이었는데 지역보건과에서는 지금 영양실태조사를 27개 어린이집을 했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50인 이하는 거의 없고 아이들이 다 50명이 넘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렇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넘는 데가 많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자체 요리를 하고 있고, 실제 식단을 보니까 인터넷을 참고로 보육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60%정도 되고 지금 영양교육실시 경험 같은 경우는 없다가 70%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쪽 나와 있는 것이 영양지도시 어려운 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양지식에 대한 부족, 교육자료에 대한 부족, 이 보건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쭉 본다면 실제로 결과로 여기 나와 있지만 식사 의존도가 어린이집이 많은데 영양사의 부재로 인해서 식단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전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과를 옆에 부서에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실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보건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지도점검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결과자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의 식사의존도에 비해서 구에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자료로 보이는데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그 자료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되었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도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자금이 2004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네요? 2004년도에는 없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송재혁위원장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이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송재혁위원장
한 건도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원인은 담보물건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재혁위원장
모범음식점 운영자금도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송재혁위원장
조건이 비슷하지 않나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조건은 비슷합니다.
송재혁위원장
운영자금융자는 11개소가 있는데 환경개선자금은 전혀 융자받은 건이 없네요. 결국은 융자를 받아서 업소마다 하는 일은 비슷한 거지요? 둘 다 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데 쓰여지는 것 아닌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시설개선이 주입니다.
송재혁위원장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지금 많이들 어려우셔서 금리가 낮은 돈들을 쓰고자 하는 업소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러는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요?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담보 때문에, 그것이 이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송재혁위원장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지원도 담보는 들어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이 지난 해에는 있었습니까?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았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자금하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근 3개년도 업소하고 소재지 지원액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현조
김현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입니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수감에 관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전 직원은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지역보건과 직원 34명이 전원 일심단결해서 구민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장
반영환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앞서 보건소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쭉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상에 보면 1995년식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 타우너 화물겸용차량이 연막차량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김태선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운행거리는 2만㎞ 정도 돼요, 그렇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김태선위원
한 10년 정도에 2만㎞ 정도 썼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대차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유류대장 보니까 1년에 세 번 넣었어요. 그러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놔뒀다는 것이고 특히 연막차량이 여름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름철에는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여름철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사실 연막작업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차도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안 한 편이지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연막작업을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 때 두 대씩 했습니다.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조기방역을 양쪽에서 연막소독을 했지요. 이제는 한 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대폐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급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드린 차량말고도 방역차량으로 2대가 더 있는 것이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역 일반장비를 싣고 작업 인원도 동승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이고 연막 차량에는 연막기만 고정되어 있어서 뒤에 사람이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상황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사용을 안 하시고 있고 전체 운행거리 숫자를 봐서라도 차량을 사서 세워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대차하는 게 아니라 폐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폐차시키고 현재 있는 차량 내에서 운행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소독을 주로 연막소독보다도 살균소독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연막소독은 7, 80년대 방법 아닙니까? 그것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지는 피해사례 연구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겸해서 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실질적으로 방역효과 면에서도 비교적 분무에 비해서는 연막이 효과가 적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도 가급적 나름대로 목표를 하향조정해서 분무나 유충구제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2만㎞된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질병들이 근래에 보면 많이 생겼습니다. 사스라든가 갑자기 홍역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집중 방역을 할 시에는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막을 지양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2만㎞ 안 된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막소독과 관련해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모기는 못 잡고 사람만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요. 어찌 되었든 장기적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50명 이상 집단급식소 점검과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만, 지역보건과에서는 27개 어린이집 관련해서 영양실태 조사를 실시했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김태선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결과를 적어내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식사 의존도가 높은데 그에 반해서 편식도 심하고 가정에서의 식사 도 또한 기대하기 어렵고 또 급식형태는 89%가 자체조리이고 영양사가 부재해서 식단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결과로 쭉 봤을 때는 참 우려가 되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이 조사를 직접 하셨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영양사가 직접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 나와 있는 것에는 '어린이집 자체 교육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영양사가 부재해서 식단수급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영양사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보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안 들어있네요. 결과를 문제가 없다고 보셔서 이렇게 짜신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인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육교사가 인터넷을 참고로 해서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59%에요. 물론 좋은 식단을 좋은 곳에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영양사 부분이나 이런 것은 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영양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 초보적 단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충실히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처음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이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도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 영양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강보건사업 쭉 하셨잖아요? 어린이집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했는데 이게 식단이나 이런 것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실제 구립어린이집 19개소하고 사립어린이집 8개소 순회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구립어린이집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을 위주로 하고 참여를 100%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의견을 타진해 보면,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민간 어린이집까지 같이 홍보를 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태선위원
그런데 어린이구강과 관련해서는 사실 요즘 어린이치과도 따로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어린이들의 치아관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것은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부모가 다 일하는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데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일반어린이집들도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쪽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 구강문제라든지 영양문제라든지 이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배정을 해서 사업을 벌여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범위내에서라고 하면 더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숙
이윤숙위원
예산 자체가...
김태선위원
없는데, 이게 비 예산아니에요? 비 예산사업인데 무슨 예산 범위내에서 하시겠다고...
윤숙
이윤숙위원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가고, 그렇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될 내용이고 노원구내 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에 보면 작년도 말에 을지병원 영양과장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네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예산을 안 들이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 영양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활용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담당 과장님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예, 김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간사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치아 홈메우기 목표가 4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지요? 치아홈메우기나 노인의치보철사업 같은 것...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시에서 목표가 할당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광열간사
할당이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치 보철 같은 것...
이광열간사
309명으로 했는데 시에서 어떻게 알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70세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70세 이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서 이럴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내려오는 수치가 됩니다.
이광열간사
보철하고 의치하고 치아 홈메우고 하실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것을 100% 채우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노인이나 노인정에 이것을 보내서 몇 명까지 와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목표설정 자체가 좀...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광열간사
수급자만 해도 엄청 많은데, 노인의치보철사업 같은 것도 168명으로 목표 설정해 놓고 109분을 했어요. 이것은 200%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0%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실적을, 위에서부터 내려온 숫자라면 실적 맞추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닐텐데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인원을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2순위가 모자란 경우에는 65세까지도 낮출 수 있게끔 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간사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보도자료도 내고...
이광열간사
수급자한테 이런 안내문을 보내나요? 이것 안 보내지 않아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보도자료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광열간사
단체로 하는 것인지, 나는 이런 보도자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수급자가 아니라서 못 보나요, 70세가 안 되어서 못 보나요? 수급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안 하거든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하여튼 저희는 동사무소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치아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 70세 이상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치과의사들의 치아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여부를 거기에서 판단을 하지요.
이광열간사
그러니까 목표설정을 노원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구는 수급자가 더 많고 할 텐데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진짜 맞지 않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몇 명 정도라고 올리나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올리지 않습니다.
이광열간사
그냥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매년 각 구별로 사업량을 판단하고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광열간사
이것은 실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못 해도 관계가 없네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목표는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순위인 65세까지로 낮춰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열간사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복지사분들한테도 주지를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이들 오시게끔 하세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홍보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홍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건강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일단 방문보건사업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에 대해서는 전제를 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일지를 쭉 받아 봤습니다마는 나눠주신 자료하고 산출근거를 잘 모르겠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7,000건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이냐 계속 여쭤봤는데 한 팀이 5가구 나가는 것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방문간호차량 4대 있는 것이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하루에 몇 가구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4∼6가구입니다.
김태선위원
한 팀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네 팀이 나가는 거예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한 사람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동 담당, 지역 담당제로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나갑니다. 2004년도에는 목표가 7,000건인데 내년도에는 6,000건으로 1,000건을 줄였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부터 차츰 줄여나가서 6,000건을 잡았습니다.
김태선위원
방문간호 총 실적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되셨나요?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방문간호를 할 때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지요? 저도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중계3동 올 때도 봤고 그랬는데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우유라도 가져가야 할 경우도 있고 급히 화장지가 필요할 경우 갖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쓴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소모품을 준비해서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욕창환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소모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가서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섯 집을 방문하다 보면 봉사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조금 줄여서 실질적으로, 복지관과 연결이 안 되어야 합니다. 복지관에서도 나가고 여기에서도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해서 그 분들의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의약과에서는 관내 의약업소 관리 및 조제실, 내과, 치과, 일반진료를 하고 있으며 저희 의약과 직원 26명은 마음을 합하여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5년도에는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수사업으로 PACS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치해서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성공리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6명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지금 PACS도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도입이 안 되었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저희가 2004년도 추경예산사업으로 PACS사업을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하고 통신체계, 지금 원격진료로 저희가 종합병원간 방사선 판독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전문인력하고 합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억 예산으로서 외자통합구매를 위해서 울해는 예산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명시이월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입찰을 합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방법은 조달외자구매로 이루어집니다.
박남규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견적이라든지 우리구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하고 전혀 관련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모든 사양을 받아서 조달청으로 서류를 보내서 요청하면 저희가 원하는 규격으로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것이 외자구매이기 때문에 워낙 고가장비가 되어서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저희가 사는 것 같으면 단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외자구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에서 장비를, 물건을 여기 자져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이 되면 그때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서 시간이 4,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송재혁위원장
그것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타당한 이유가 안 될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타당한 이유를 좀더 설명을 해주시고,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이것을 만약 올해 안에 설치를 하려고...
박남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왜 추경에 반영했냐 이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것은 그런데요, 일단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11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3년 내지 4년 정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산 잡을 때 항상 기획예산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9년도에 방사선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 자체가 2, 3년 남았기 때문에 미리부터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구예산하고 저희가 배정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인데요. 추경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가 이미 업무보고도 받았고 예산심의도 다 했습니다. 과거에 다 들었던 얘기고, 조달외자구매를 하게 되면 그 시점이 있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실제 그 시점을 놓친 것 아닙니까? 지금 외자구매를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것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만약 외자구매 요청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장비를 전자입찰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장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자조달구매를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송재혁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도 못하고 외자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런데요, 방법은 저희 내부적으로 명시이월을 안 하고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시기는 되지요.
송재혁위원장
그것은 무리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좀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해서 관련된 질의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이후에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용덕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감사담당관 조용덕
송재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다음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금년 한해동안에도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덕분으로 원활한 감사업무추진을 할 수 있었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품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대형공사장, 기타 시설지역을 점검하여 각종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자민원, 진정민원 등 구청에 접수하는 민원을 상세히 파악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모니터요원과 일빨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혁위원장
조용덕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제가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열린 사회, 열린 행정을 더불어 실천하는 적극적이고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숙
이윤숙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는데 나가서 본 결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해마다 동사무소를 동정감사를 하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시센터와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해서, 그것도 감사대상이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대상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어쨌든 자체내에 수강료 수입도 있고 지출하고,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 구청, 본청 보조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쪽에서는 세 군데 돌았는데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회계장부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알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조례에 의거해서 서류를 작성해 놓는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개정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하면 회계책임자가 그동안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인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가운데 하나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해서 같이,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년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 4개동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감사하는 주된 방향들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민원처리의 적정업무 이런 사항들을 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정리가 소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촉구를 했고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같은 경우는 직접 관계공무원이 수강료를 받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지적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들락날락거리는지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2개반으로 나누어서 동 감사가 있었는데요, 동사무소의 현재 상황들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하고 나온 결과보고서도 참고하셔서 동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대강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엉터리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담당을 주로 서무주임들이 하고 있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모르니까 해마다 비슷하게 회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례가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재무과라든지 이쪽 파트에서 회계전반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을 각 동에 전파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과태료부과,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이런 것들은 일반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마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교육시킬 때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보겠습니다. 내년 12월 감사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간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간사
그런데 주로 설날,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중점점검을 한다고 했는데요. 금품받는 것은 자진신고하는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 신고하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간사
금품이란 돈 뿐이 아니고 물건도 해당이 되는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연말연시를 통해서 선물 주고 받기 운동을 해요. 얼어붙은 시장경제를 다시 살리자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나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르겠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은 한계가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친인척간에 마음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직사회에서 전반적인 선물 주고받기가 양성화되다시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런 한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해서 처리한 실태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1건, 이것이 현금으로 10만원을 받았다가 제공자가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사례가 있고 2001년도 2건에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도 3건에 3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받아서 제공자에게 바로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2003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마는 3만원 이하의 선물과 음식제공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서민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간사
음식제공이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이광열간사
선물이라는 것이 음식이, 식사대접이지...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언론에 보면 그렇게, 식사대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라인을 통해서 직접 시달이 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광열간사
물론 '금' 자는 빼고 '품'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3만원 이하 짜리 귤을 한 상자 선물한다든가 이것을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규정을 정해 놓아도 예를 들어서 귤 한 상자 3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시장가 3만5,000원을 주고 샀다 이것이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클린센터에 신고를 하고 자기가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시장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달된 내용을 보면서 별도로 이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열간사
그래요, 이것이 정부에서는 시장경제도 살리자고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자칫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또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고치면 하나가 망가지고 위를 고치면 간이 망가지고 이런 것과 같은 역효과도 있을 텐데, 어쨌든 시장경제를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동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안 한 사항을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취약지구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경완
최경완위원
어느 동 가보니까 양수기 174개가 지급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에 지급된 것이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어요.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실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폐기해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이게 숫자상으로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방독면 같은 것도 통·반장에게 지급해서 회수해야 되는데 장거리 이사를 무단으로 가거나 해 가지고 회수할 길이 없으니까 숫자도 안 맞아요. 그리고 새로 통·반장 선임된 사람한테는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숫자파악도 실제 안 맞고 통장 회의수당이 예를 들어 7월, 8월, 9월 1회 했으면 똑같은 이름의 수령자가 사인이 똑같아야 되는데 사인들이 틀려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반장이 수령을 해 가서 그렇다.' 그러면 반장이 수령해 갔으면 반장이름 쓰고 사인을 해야지 통장이름 해 가지고 반장이 타 가지고 갔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점은 감사담당관에서도 세심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양수기 같은 것도 일단 취약지구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5, 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점검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숫자만 가지고 있고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도 나가서 지적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최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감사담당관 인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부분, 기초생활 부분 감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감사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 분들 수급권에 관련된 법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책입니다. 여러 가지 제외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탈락자 문제라든가 비수급권자,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 문제라든가 전문가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분야를 상당히 연구해도 한 달만 공부를 안 하면 모릅니다. 또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행정직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3명이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건축분야도 감사를 하는데 건축담당 전문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감사를 해야 제대로 하지, 그래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물론 감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고 나가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인력에 관한 문제가...
박남규위원
사회복지사 문제하고 건축...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처음에 감사계획을 할 때 사전에 사례집이라든지 방침서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감사요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남규위원
맞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그런데 전체 총 인력중에서 각 부서별로 인력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부서든지 인력난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필요한 전문가 배치가 아직 어려운데 점진적으로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올해 감사원 감사가 서울시 감사는 없었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감사담당관 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1년 반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외부감사 없이 자체감사로 올해도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감사담당관 되시고 1년 반이 되었는데 감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감사는 평소에 제 감사담당관 임하면서 소신은 감사 기능은 조직의 통합기능입니다. 물이 흘러야 될 때 막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뚫어주고 감사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후감사입니다. 사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실행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막혀 있었는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결국 전체 정책에 대해서 그 흐름이 막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주 근원적인 문제이고, 감사담당관이시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 이것도 충분히 동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최근에 뭐 그런 것이지요. 시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말고 자체감사나 또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의 감사도 책임과 권한을 더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대세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김태선위원
그것에는 동감을 하시는 것이고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들어가실 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자료를 다 받습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감사 할 때는...
김태선위원
어쨌든 들어가서 원본을 다 찾아서 보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할 때는 사전에 해당 부서에 기본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논지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그것은...
김태선위원
이 감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인정 안 한다고 해석하기는...
김태선위원
아니, 그렇지요. 감사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중앙의 감사나 시 감사는 없어지고 있고 자체감사로 다 완료하는 것으로 대세는 가고 있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인원 보강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며칠 안 되는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감사담당관은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현장에서 원본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저희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태선위원
아니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저는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타과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감사 자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의회에 관한 각종 법률이 있고 내용에 따라서...
김태선위원
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감사를 들어오든 감사원에서 감사를 들어오든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든 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법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집행되었던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적하는 게 맞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정보공개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김태선위원
어떤 내용일지 아실 것이라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감사담당관의 기능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감사환경이 좀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감사 관련해서 법률이 공청회중에 있거나 아니면 입법예고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이 3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감사풍토도, 감사환경도 앞으로 바뀌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송재혁위원장
그 굵직한 3건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주민감사관 시민참여형 제도운영에 대한 관련법규,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 옴브즈만제도의 제도화 이렇게 3개의 법률이 입법예고되어 있거나 공청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감사환경도 김태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다른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감사담당관에 계속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시민감사관제도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아예 강제적으로 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들이 여러 구가 되지요? 실제 지금도 시민감사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구들이 여러 구가 있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의회 감사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 말씀이신가요?
김태선위원
아니지요. 동 종합감사니까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할 때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여기 자료 나눠준 대로 종로구나 성동구나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여기는 시민감사관제도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김태선위원
우리구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년이라도,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지금 3개에 관련된 제도운영을 사전에 출발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이게 관련법규와 상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타 구청도, 예를 들어서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서 이것이 제도화 된 후에 하는 것이 서로의 충돌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들이 몇 년 후에 실시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년 하반기면 실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실시되면서 제도범위내에서 저희들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리 해서 서로 상치되는 것보다는,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예산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면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조례제정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라고 조례 시행령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감사해서 시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김태선위원
예산편성지침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보면 '주요 결정을 요하는 시책사업 및 주요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제 제가 월계2동 동사무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동에서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애초의 입안자인 주민자치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또 그것의 현재 책임 주체인 공보체육과는 그것을 결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벌써 설계비 6,000만원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 회계법상 기획예산과나 다른 데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획예산과장과 예산담당주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기 전에 아무리 그 사업이 옳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기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심의도 앞으로 남아있고요. 그 때 충분히...
김태선위원
예산심의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향후에 그렇게 집행하는 사례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사후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예산을 벌써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변동을 시켰다니까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감사 하는 것은 관련 법규 회계법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중투자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보는 것이고 정책방향이 이래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자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일빨리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한 번 이것을 보십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결재난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주 단위로 보고사항이, 3일 단위로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대부분 생활민원입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노점상이라든지, 처리대장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대부분 하루전날이나 그 이튿날 처리 완료했다고 통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우리 목표가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걸린 것도 있습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더러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어떻든 의회 감사기간중이지요? 최소한 위원들이 한 번 볼 것이라고, 제가 이 대장을 작년에도 보았습니다.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11월30일에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통보도 없습니다. 처리가 지금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11월29일 처리일자도 안 되어 있고, 11월29일 했는데 완료되었다고 말이 없습니다. 3일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을 12월1일 통보했지요? 통보했다고 기록되었는데 완료 했다고 없지요? 오늘 4일이지요? 평상시 잘 하다가 감사기간이라고 늦춘 것입니까?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항들은 바로 현장에서 보통, 일빨리 기록이 몇 개 빠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감사기간중이니까, 물론 바쁘니까 안 했겠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통보를,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 급히 통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이튿날 완료했다든지 이것을 해야지, 지금대로 하면 일주일만에 완료되었다고 한 번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물론 바쁜 줄 압니다. 알지만 최소한 2, 3일 내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바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공무원견문보고하고 주부모니터요원들의 자료를 제가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공무원견문보고는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사실 의원이 되기 전의 생각과 되고 나서의 생각이 참 많이 변한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변 요소 요소에 지역의 가장 밑바밖에 있는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견문보고를 내고 그것을 바로 바로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주부모니터요원을 만들었지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주부모니터제도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계속 논란이 된 것이잖아요. 제가 매년 지적을 한 것이고, 주부모니터요원과 청소행정과에 있는 모니터요원과 중복된다고 매년 예산할 때 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 주부모니터요원 올린 것을 쭉 보았습니다마는 공무원견문보고하고 주부모니터요원하고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앞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는 그때 그때 두 달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테마순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어린이날 기해서는 4월에 공원전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모니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장철에는 김장쓰레기에 대해서 한다든지 또 우기시 대비해서 맨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서 그때 그때 테마별로 5일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견문사항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집중적으로 필요한 추석맞이 환경순찰, 김장철 환경순찰 이런 때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업무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무원분들이 하시던 견문보고라든지 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독려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을 더 순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이고...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제도를 처음에 도입한 동기는 보통 하는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초과 못 합니다. 눈 높이의 한계를, 그래서 직접 생활하고 있는 주부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순찰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주부모니터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 하던, 일빨리도 마찬가지고, 하던 그 눈높이 이상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부모니터제도의 활성화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조직이 가해성이 있습니다. 정보나 이런 사항도 예를 들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가해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느 일견에서는 이것이 낭비가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이 제도처럼, 이 제도가 타 기관에서도 좀더 확산이 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전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대부분 해오셨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의 주요업무도 이것입니다. 동네에서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고 한 동당 25명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의 요소 요소에 있는 문제들을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스스로 자치적으로 자원봉사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돈을 주어가면서 모니터요원을 쓴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예전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적이 된 것이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또 별도로 청소모니터요원을 두고 있지요? 이렇게 관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조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것을 거꾸로 관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속 모니터요원을 과별로 두고 있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부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자료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도움도 되실 것이라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보신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시든지, 지금 이렇게 모니터요원처럼 매번 여기는 바뀌는 것이지요. 매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가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오히려 청소모니터요원처럼 청소행정과에 어떤 조식으로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은 자제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그쪽 파트는 제가 답변해 드릴 부분이 아니고요.
김태선위원
감사는 한 번 해보셔야지요. 실제 지금 얘기하신 의도에서 감사를 한 번 해보셔야 되요.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조직의 비효율성 만을 생각하게 되면 능률성만 위주로 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첩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능, 이것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제도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조직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계가 있더라도 거기에 권장을 더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새로 급하다고 해서 조직 만들고 거기를 가동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성과위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해 보십시오.
용덕
조용덕감사담당관
예.
송재혁위원장
지금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과나 보건위생과의 경우도 감시요원 형태의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과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요원 형태의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점검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은 전체적인 총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지 않으면 퇴청하지 못하십니다. 12월6일 월요일에는 그동안의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 관계자여러분이나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