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봉 의원 발언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봉 위원님 폐염전 토지 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폐염전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토지주는 지금 1명 아닙니까? 성담 한 군데인데 거기는 거기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 활용을 못 하니까 매각을 해 가지고 현금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구요 우리로서는 그 토지를 묶어 놓아야 앞으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때에 유리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허가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유재산을 너무 시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 이 사유재산을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한 것은 제약하는 것은 잘못이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되면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앞으로 이것이 허가가 아니 개인별로 이것이 매각이 되어 가지고 토지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사업할 적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시의 입장은 이 토지주가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는 했습니다만 성담 측에 좀 요청을 해서 매각하는 것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당부를 하고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과연 시 입장을 받아들여줄지 그것은 의심이 됩니다만 시로써는 하여간 최대한 성담에게 좀 토지 매각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지역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역구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저수지의 휴식공간 조성 공사 은행근린공원 연결 보행육교 설치 공사 이 부분이 미집행 사유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유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구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자료에 또 미집행 내역에 올려놓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많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구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상시 감리규정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리자나 공무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전자입찰에 의해서 발주한 사업하고 현재 또 7,000만원 이상인가요? 이 부분의 진행 중인 사업 수의계약분만 빼놓고 하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계 변경과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하청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국장.

네.

상수도과장.

네.

하수도과장.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병욱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실책을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3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 9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온 뒤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우선 상수도요금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75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259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297억 5,800만원을 징수하여 292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1월 현재 288억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78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 333억 9,800만원에서 집행은 295억 100만원으로 하고 현재 남은 잔액은 33억 8,2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429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381억 정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 429억 2,200만원에서 집행한 금액이 381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7억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액 391억 3,200만원에서 11월 현재 266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2억 1,200만원이 현재 계속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2004년도 각 목별 예산 운영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관공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정왕동 53블럭 59블럭 9.4㎞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정왕도 52블럭 6.2㎞ 구간과 국도 42호선 은행동부터 매화동 구간의 3.8㎞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왕동 62블럭 8.3㎞와 국도 42호선 2차 공사로 전년에 이어 도창동부터 금이사거리 구간 1.7㎞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과 95쪽의 2003년도와 2004년도 상수도 배관공사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6쪽 하수도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림저수지 수질개선사업 1차 과림저수지 상류지역에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합으로 5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거 1.5㎞를 실시설계 계획이며 12월 초 착공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물왕저수지 차집관거 이설공사 2차는 기존 차집관거가 저수지 하상에 매설 맨홀 일부가 수위에 영향을 받아 하수 발생량 증가 현상을 보임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로이설 0.43㎞를 3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 초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 차집관거 정비공사 및 대야동 복지로 복개구간 내 차집관거의 기능 저하로 인한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0.8㎞ 구간을 2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초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과 98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하수관거 시설공사 12건에 4억 3,000만원 빗물받이 설치공사 2건 78개소에 5,400만원 오·우수 관거 준설 4건에 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과 200쪽과 200-1쪽입니다. 2004년도에 수로 시설공사 18건 6억 5,000만원은 빗물받이 설치공사 58개소 3,400만원 오·우수 관거 준설공사 4건에 1억 8,000만원 오·우수 관거 맨홀 인상공사 135개소에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옥구천 수질개선사업은 32.7㎞ 구간에 대하여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관거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쪽입니다. 하수도 요금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 요금은 55억 5,500만원을 부과하여 47억 8,2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0월 현재 46억 9,500만원을 징수 결정 부과하여 43억 6,600만원을 수납하고 연말까지 약 52억원이 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월예산 포함하여 예산액 235억 5,400만원 중 141억 9,3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93억 6,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이월예산 포함하여 예산액 232억 1,700만원 중 10월 현재 130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1억 5,700만원이 남아 앞으로 계속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일단 격려를 주셔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과목을 선정할 때는요 욕구 조사를 하고 한 단계별로 교육이 끝날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의 과목을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공개 채용에서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 경력과 그 다음에 재직 여부를 저희가 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과목을 모집하다가 폐강하는 과목이 있고 또 수강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수시로 인력은행이 있어서 그 강사 채용을 해서 저희가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장도 1년에 한 번 공개 법인을 선정하는데요 지금 한 번에 대해서 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개로 모집을 했는데 한 단체만 접수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받아볼 때 저희가 그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처음에는 민원도 많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와서는 민원도 적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여러 부분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할 때 운영 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부분만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 부분에서 아마 접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좀 특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비선호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점심시간 끝난 1시에서 2시 그 다음에 퇴근시간인 6시에서 7시 사이가 비선호 시간이라 학생들의 강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부분은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강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쪽으로 저희가 배려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또 보험을 들어두었기 때문에 안전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상으로 마무리 하고 있고 올해 와서 저희가 한 부분 중에는 수영에서 타일이 약간 미끄러워서 미끄럽지 않은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에 다치지 않는 뭐죠? 문을 열 때 밑에 이렇게 그런 것을 다 보완해 가지고 안전장치 보완에 신경을 썼습니다, 미흡하겠지만.

우선 저희 여성회관을 좋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신을 갖고 저희 직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리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돌아가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렇게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정왕동 지역에 젊은 주부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젊은 분 상대로 된 게 종합복지회관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선정에도 그런 주위에 살아가시는 분들과의 일치되는 부분 이런 프로그램의 선정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단법인 시흥여성의전화 회원님들의 그동안의 의회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200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