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윤희돈 기획담당입니다. 반귀동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김영진 예산담당입니다. 유기수 법무담당입니다. 박기웅 감사담당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2005년도 용역발주 계획 및 2004년도 1억원 이상 사업별 미집행 내역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 수행은 15개 실과소에서 총 172건의 91억 3,400여만원이 계약 발주되었으며 2002년도 34건 2003년 70건 2004년도 68건으로써 설계 용역 등 법정 용역이 161건 조사연구 용역 등이 11건입니다. 용역 결과 165건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준비 중 1건 계획변경 4건 용역중 1건 절차이행 1건 등 7건이 아직까지 미활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 불가능한 것은 2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내년도 용역발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은 26건에 32억 3,878만 7,000원으로써 좀 오타가 발생 됐습니다. 32억 3,878만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복지시설 관련이 8건 청소 환경이 4건 도시건설 용역이 9건 등이나 이 또한 사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하는 설계 감리 조사 용역들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60건에 568여억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상의 총 건수와 미집행 사유상의 공기부족건 1건이 계산 착오 되어서 총 건수가 60건 그리고 미집행 사유란에 공기부족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토지보상 지연이 15개 사업에 97억 8,700만원 절차이행 중이 11개 사업에 83억 2,100만원 공기부족이 17개 사업에 149억 1,500만원 재검토 사업이 5개 사업에 28억 6,100만원 계속공사가 12개 사업에 209억 9,7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쪽에서부터 2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들 다 들어 오시라고 하세요. 먼저 진행을 하면서 담당 과장님 안 계시면 추후에 오시는 대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 답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2,000만원까지는 돌아가면서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3,000만원으로 한도를 1,000만원 올리는 문제 이것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는 관내 업자에게 돌아가는 전자입찰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업자에게 배정이 될 것으로 되지만 7,000만원이 넘을 적에는 회계법규상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그 한도가 넘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만원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넘는 부분에는 법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한도를 좀 더 올려달라고 개정을 요구하는 1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도적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그러나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이 관철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 여하튼 과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요? 어떤 것이요?

용역을 줘서...

전체 다?

우리 이 자료에 대한 내용만.

설계 변경 안 한 것이 거의 없을텐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변경 건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용역사업이구요 설계 변경된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문제...

아니, 그러면 설계 변경할 때도 용역 줄 것 아니에요? 아니, 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줬잖아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용역 안 주나요?

네, 설계 변경에 대한 용역은 없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용역은 안 주고요 용역을 하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금액이 증가가 되는 그러한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아니, 일 예를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목감 시립어린이집 실시 설계 해 놓고 설계해서 나중에 이리 이전에 따랐다고 설계 변경 용역 안 줬어요?

그러면 부시장님, 설계는 용역을 주구요 기본설계. 기본설계는 주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변경사유를 판단해서 그러면 설계 변경합니까?

설계의 변경은 감리자로부터 감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감리자가 변경사유가 있으면 거기에서 들어오면 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되구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자체에 용역이 그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뽑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발주 현황에 보면...

잠깐만요! 그러면 감리자는 누구예요?

감리자는 감리 업체를 선정합니다.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은 별도 계약을 맺어서 감리자 회사를 지정합니다. 공사별로.

그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수변공간 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 그 다음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여기에 대해서 미추진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변공간 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인데 이것은 물왕저수지 수변공간의 조성이 되겠는데 이것을 2016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일단 요구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도시근린공원도 그린벨트관리계획이 2006년도에 반영이 되면 그때 쓰려고 놔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갯골 생태공원이라든가 지금 미추진 되는 사항이 왜 미추진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이것은 상위 도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정규 행정절차가 미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정기적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수순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 매화동 같은 경우에 도시근린공원에 용역을 주고 지금 위치가 바뀌어서 학교가 들어선다고 그러고 이것 용역 낭비 아니에요? 그때 비용 얼마 썼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너무 앞서 나가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뭐예요 시흥 갯골 생태공원 거기 토지매입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것은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행정 절차가 끝나면 그때 매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그린벨트에다가 집 짓고 시청에다가 허가 내려고 서류 내면 허가해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다가 집을 한 100평을 근사하게 지었어요. 돈을 진짜 많이 들여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 승인 해 줄 거예요? 안 해 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런 꼴을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시에서도 지금 시흥 갯골 생태공원이라든가 우리 7대 도시근린공원 언제 됩니까? 솔직히 용역만 줘 가지고 지금 절차를 도시기반시설 절차 밟은 후에 용역 주는 것이 수순 아니에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미추진 되어서 도시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도시근린공원 지금 용역을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서 도시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것 몇 년 후에 첫 삽을 뜬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2006년도에 정규적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되면 2008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하신데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제가 또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같은데요 계획을 보면 너무 앞서나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면 지금 옆에 계시는 최태근 위원님도 손해를 보시지만 신문 자료를 보면요 우리시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 다 내용 아실 거예요. 용역을 백날 하면 뭘 해요. 그린벨트 관리 승인이 안 나는 걸. 우리시가 전체 거의 70~80%가 그린벨트인데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난관을. 하다 못해 우리시에서도 서로 녹지관리과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린벨트 승인 때문에 안 되어서 미추진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고. 지금 도시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이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는 신천 저기 뭐야 몇 군데를 넣고 그 다음에 2단계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1단계가 어디어디라구요?

신천 군자 신현 3개 지역입니다.

2단계는요?

2단계는 매화 목감 은행입니다.

은행이요?

네.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매화동이 먼저 번에 추진되다가 캔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자리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토지 이런 것이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을 보면 먼 미래 같기도 하고 금액은 낭비성이 보이는 듯 하고 우리시에서 서로가 용역을 주고 받고 해도 과에서 힘이 드는데 도랑 먼저번에도 시흥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거의 다해서 도에서 예산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 다 주시고 다 된 걸로 하셨는데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지어놨던 것 헐고 이런 상황이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일 추진하는 과에서만 다쳐요. 다들 아시는 우리 시흥시 내에서 서로 내부적으로만 쉬쉬하시고 계시지만 물론 일하시는 데는 열심히 하시려고 알아요. 지금 보시면서 때때로 점심도 못 드시면서 현장 나가서 관리 감독하시고 힘이 드는 것 알지만 너무 앞서 가신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이종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꼭 이 부분이 너무 앞서 가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 2005년도 용역발주 계획을 보면 계획이 있으니까 이종헌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부분에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예산을 삭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결과에 의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면 꼭 전체 용역을 준 부분은 전부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이종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은 필요치 않는 부분은 2005년도 용역발주 계획에 의해서 예산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은 삭감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정보화시스템을 2003년도에도 30-2번 2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2004년도에도 3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안전 정밀진단을 하고 올해 금년에 23번과 63번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스템에 대한 오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점검한 후에 하겠는데 11월 12월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점검한 결과 당초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버스 회사와 시스템과의 연계 관계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로 판명이 되어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되 우리 특히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대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좀 사업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곳도 지금 작동을 못하고 훼손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2개 노선 23번과 63번의 노선만 재점검 후에 시행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지금 훼손되어 있거나 작동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설치해 놓고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훼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기 설치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재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23번 63번 노선에 몇 군데입니까, 정류장이?

개소 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최소한도 정류장이 몇 개인지 정도는

정류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승객이 많은 그런 정류소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몇 개 정류장에 설치하겠다는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에 몇 개 정도를 설치하겠다는 그러한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여기 23번과 63번 노선에 몇 군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위치까지 해서 이 자료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23번 63번에 대한 승강장의 정보시스템을 몇 군데 설치할 것이며 위치는 어디며 이것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2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일 중으로 되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보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판이 박아 가지고 넘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이것 하나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산 때 하도록 할까요? 그럼 이것은 예산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복지사업 쪽에 지금 우리 예산이 약 3,000억원 좀 안 되는데 복지 쪽에 보면 약 400억원 가까이 그런 걸 보면 14%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SOC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SOC 라고 그러면 건설 도시만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전체 예산의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00억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2,492억원 규모로 제출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2,492억원 규모로 대충 2,500억원 중에 저희가 사회개발비로 1,157억원 하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로 해서 626억원

한 1,800억원 정도 되네요?

네.

우리시가 2,500억원 중에 1,800억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거의 70%가 넘네요. 그 정도가 SOC 쪽하고 쓰고 있는데 그 용역을 줄 때 말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할 테고 용역을 줄 때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설계비 하고 용역비 하고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용역비만을 한 건데 아마도 그때 2002년도쯤에는 설계 용역도 용역이다 라고 판단해서 한 것 같고 사실 실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용역이다 하면 교통안전이다 이런 것 특별히 시공을 위한 설계는 당연히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주고 있는 데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혹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전체를 그냥 통키베이스로 줘 버리면 공모를 하면 용역 설계 시공까지 그러면 거기에 투명성이나 또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용역 주느라 핸드링 해줘야 되죠. 그것 검토하고 뭐 하고 해야죠. 또 설계하면 그것도 용역이라고 봤을 때 그것도 용역 줘야 되죠. 이럴 때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또 감리 선정해야 되죠. 이것을 한꺼번에 주면 통키베이스로 줘 버리면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죠? 큰 공사들은 장월선이나 이런 것은 다 그렇게 줬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키 방식으로 하는 규모가 원래 한 200억원 이상 규모를 해 오다가 최근에는 150억원 규모대 공사비까지는 통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은 통키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통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통키 방식들에 의한 회계 예산 제도를 이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용역들이 중장기적인 수립을 위해서 또 아니면 사업계획을 구상을 위해서 발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닌 부분들을 구분해서 실질적을 구상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는 가급적 제외를 하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8쪽과 9쪽을 봐 주세요. 방산동 가마터에 대해서 2002년부터 발굴조사를 세번을 했어요. 용역을 세번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할 때 일괄적으로 용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표조사 용역이 있고 발굴조사 용역이 있고 주변정비 사업을 위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 용역들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발주되기가 뭣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이도 패총은 한양대학교 배기동 교수님한테 전체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에. 그 분이 아마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지표조사 그 다음에 건물까지 어떻게 지어야 되고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되고 그것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나온 것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감사할 때 배기동 교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참고인으로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대 교수가 하실 때도 전체가 그림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그때 하고 지금 하고 2002년도 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사람한테 전체를 줘야지만 한 군데에다가 그래야 전체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그림이 되지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그러면 이게 끝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방산동 청백자 요지 주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는 3억 9,000만원을 세워놔 가지고 지금 900만원 썼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전체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모든 사업에 계획서가 없어요. 용역을 줄 때나 할 때는 본 위원이 계획서를 한 게 있었느냐 했더니 그게 없고 A4 용지 하나 달랑이에요. 그게 계획서입니까? 보고서지 그냥, 용역을 주겠습니다 하는 보고서지 전체 밑그림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를 주고 시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그때 따라서 또 물론 이제 담당이 바뀌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의 보고서가 있음으로써 그 담당이 다음 번에 보면 초등학생이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인수인계 아닙니까? 우리 업무 인수인계하는 것도 보십시오. 다 그래요 이게 바로 인수인계가 부족해서 이런 건데 계속 가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2,500억원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거죠, 주변정비 사업? 그렇죠?

네, 본예산입니다.

지금 12월달이에요?

다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거기에 방산동 청백자

아니 과장님 제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찍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미집행 된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아니 좀 반이라도 집행되어서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보상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예산은 몇 억원씩 세워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할 때 항상 진짜 불요불급한 게 뭐냐 그걸 따지고 가면 그 부서에서는 당장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까 김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하고 조금 맥락이 비슷한 건데 우리가 며칠부터 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까? 1월 중반부터 쓸 수가 있죠, 20일경에?

실질적으로는 1월 20일 경이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다는 사업들이 전부 다 보면 실제로 못 하고 있어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부분적이면서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이 방산동 주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축사형 공장이 있는데 부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협의를 안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방산동 가마터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할 때 문화진흥과장이 뭡니까? 건축대장까지 떼어 오라고 할 정도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허가가 먼저 나갔더라구요. 지표조사 하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알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또 얘기하자 그러면 26쪽 한번 봐 주세요. 26쪽에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왜 안 된 거예요? 보상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적극성을 띤 모습이 안 보인다 이거죠. 제가 못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적극성을 띤 흔적이 없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저도 매화동 과림동 같은 경우 보상하려고 욕을 먹어 가면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안 되면 지역주민을 찾아가서라도 누구 될만한 사람을 한다는 어떤 각오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을 활용 못하면 나중에는 이 예산을 점점 더 우리가 불안해서 못 줘요. 이 사업이 또 진짜 될까? 이것 어디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조남동은?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연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8억원을 세워놨는데 2억원밖에 못 썼어요. 8억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업 구간의 지장물 협의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돼요? 이것이 지금 예산을 언제 세워놓은 겁니까? 금년도 예산이예요? 전년도 세워놓은 것 이월시킨 거예요? 2002년도 8월에 세워놨는데 그때부터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조금씩 세워놓은 거예요, 쓸만큼만? 이 8억 5,000만원이 2002년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2억원밖에 못 쓴 거에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료를 2002년도부터 이월이 된 건지 아니면 금년에 세운 예산인지도 이게 사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본예산에 8억 5,000만원을 세워놔 가지고 2004년도 말까지 2억원밖에 못 쓴거예요.

자료를 제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계속비로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자전거 도로 정비가 이것 맨 위에 있는 것 8억 5,800만원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겁니까? 그것 하고 그 밑에 19억원 하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5,000만원 이 사항은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할 수 있는 것만 추경에다 적절하게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1월 20일부터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이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긴급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묶어 가지고 한 5억원 세워놨다가 실시설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26억원을 추경에다 세워놓고 말이에요. 26억원이면 우리 1%에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도 말입니다. 이것 건설과 도시과 다 포함이겠지만 말이에요, 그 밑에. 62% 썼어요, 5억원 세워놔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정말 급한 것을 소규모 숙원사업은 뭉뚱그려서 해놨기 때문에 더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62% 썼어요. 이게 언제 현재입니까?

본예산에 예산 선 겁니다.

언제 현재냐구요? 기획감사담당관님 10월말 현재에요? 11월말 현재에요?

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덩초 80여개가 들어 왔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로 잘라서 51개소를 계획으로 잡고 추진했었는데요.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기존 도로에 용지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현장 여건이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빼놓고 다시 추가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이월되어서 내년까지 계속 할 사업입니까, 이게 그럼?

올해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하여간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서 첫째가 뭐냐 하면 제가 한 게 얼만큼이나 진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요즘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고 모든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용역이 너무 너무 많아요. 물론 직원이 사람이 부족해서 용역을 아웃소싱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느낄 때마다 전년 2002 2003 2004 보세요. 2004년도는 용역에 아마 허덕거렸을 거예요. 2005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발주 계획에 보면 좀 줄어들었어요. 건수로는 줄어들었지만 그런데 용역을 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말 내 실력으로 부족해 가지고 주는 것 하고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책임회피형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저께 청소용역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은 책임이 없고 그것을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책임입니다. 담당과장이 검토해서 받는 것도 책임이에요. 용역 들어온 보고서가 깨끗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숙지해 가지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여간 어떠한 경우라도 나갔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꼭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진짜 필요한 것만 용역을 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관계는 집행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상협의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집행이 늦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이 정말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예산의 낭비가 없는 것으로 봐서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시장님께서도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조금 그야말로 이것이 행정이거든요. 이것을 얼마만큼 지금 활용하고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시민의 혈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품질이 자꾸 높아지는 것이구요. 그것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좀 적절하게 활용하고 적당하게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부탁드립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 염전부지 그러니까 폐염전 부지가 거래가 제한되어 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유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 우리 포동 일부하고 월곶동 일부의 거래를 허가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든지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봉 위원님 폐염전 토지 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폐염전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토지주는 지금 1명 아닙니까? 성담 한 군데인데 거기는 거기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 활용을 못 하니까 매각을 해 가지고 현금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구요 우리로서는 그 토지를 묶어 놓아야 앞으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때에 유리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허가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유재산을 너무 시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 이 사유재산을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한 것은 제약하는 것은 잘못이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되면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앞으로 이것이 허가가 아니 개인별로 이것이 매각이 되어 가지고 토지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사업할 적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시의 입장은 이 토지주가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는 했습니다만 성담 측에 좀 요청을 해서 매각하는 것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당부를 하고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과연 시 입장을 받아들여줄지 그것은 의심이 됩니다만 시로써는 하여간 최대한 성담에게 좀 토지 매각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좀 구체적이지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 관계도 그렇고 또 그것이 중요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지역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역구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저수지의 휴식공간 조성 공사 은행근린공원 연결 보행육교 설치 공사 이 부분이 미집행 사유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유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구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자료에 또 미집행 내역에 올려놓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많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구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상시 감리규정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리자나 공무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전자입찰에 의해서 발주한 사업하고 현재 또 7,000만원 이상인가요? 이 부분의 진행 중인 사업 수의계약분만 빼놓고 하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계 변경과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하청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국장.

네.

상수도과장.

네.

하수도과장.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병욱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실책을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3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 9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온 뒤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우선 상수도요금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75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259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297억 5,800만원을 징수하여 292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1월 현재 288억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78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 333억 9,800만원에서 집행은 295억 100만원으로 하고 현재 남은 잔액은 33억 8,2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429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381억 정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 429억 2,200만원에서 집행한 금액이 381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7억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액 391억 3,200만원에서 11월 현재 266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2억 1,200만원이 현재 계속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2004년도 각 목별 예산 운영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관공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정왕동 53블럭 59블럭 9.4㎞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정왕도 52블럭 6.2㎞ 구간과 국도 42호선 은행동부터 매화동 구간의 3.8㎞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왕동 62블럭 8.3㎞와 국도 42호선 2차 공사로 전년에 이어 도창동부터 금이사거리 구간 1.7㎞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과 95쪽의 2003년도와 2004년도 상수도 배관공사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6쪽 하수도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림저수지 수질개선사업 1차 과림저수지 상류지역에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합으로 5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거 1.5㎞를 실시설계 계획이며 12월 초 착공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물왕저수지 차집관거 이설공사 2차는 기존 차집관거가 저수지 하상에 매설 맨홀 일부가 수위에 영향을 받아 하수 발생량 증가 현상을 보임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로이설 0.43㎞를 3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 초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 차집관거 정비공사 및 대야동 복지로 복개구간 내 차집관거의 기능 저하로 인한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0.8㎞ 구간을 2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초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과 98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하수관거 시설공사 12건에 4억 3,000만원 빗물받이 설치공사 2건 78개소에 5,400만원 오·우수 관거 준설 4건에 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과 200쪽과 200-1쪽입니다. 2004년도에 수로 시설공사 18건 6억 5,000만원은 빗물받이 설치공사 58개소 3,400만원 오·우수 관거 준설공사 4건에 1억 8,000만원 오·우수 관거 맨홀 인상공사 135개소에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옥구천 수질개선사업은 32.7㎞ 구간에 대하여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관거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쪽입니다. 하수도 요금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 요금은 55억 5,500만원을 부과하여 47억 8,2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0월 현재 46억 9,500만원을 징수 결정 부과하여 43억 6,600만원을 수납하고 연말까지 약 52억원이 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월예산 포함하여 예산액 235억 5,400만원 중 141억 9,3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93억 6,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이월예산 포함하여 예산액 232억 1,700만원 중 10월 현재 130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1억 5,700만원이 남아 앞으로 계속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좀...

과가 다른데?

과가 달라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연관되니까 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상하수도과를 같이 행정사무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담당 방윤자 담당입니다. 요금담당 권응서 담당입니다. 시설급수담당 최병호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저희 하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하수행정담당입니다. 박현수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서전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상수도과 하수도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바뀌었단 거예요?

뭐냐 하면 책자로 발급한 자료하고 지금 설명하는 페이지 수가 안 맞아 가지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별도로 유인물이 두 분은 와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없고.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받았으면 되구요 추가로 바로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장이요 지금 노온 그 다음에 연성 그 다음에 저쪽에 시흥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 단가가요.

지금 저희들 정수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온정수장 연성정수장 시흥정수장 3개소가 있습니다. 총확보 물량은 39만 3,000톤이 되고...

아니, 단가만 얘기해 주세요.

첫째 톤당 단가는 노온정수장이 275원 그리고 연성정수장이 324원 시흥정수장이 357원 공업용수는 29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 쓰고 있는 현황을 보면 지금 세 군데에서 분포율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1일 소비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각 정수장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수장의 우리시에서 총 확보 물량은 39만 4,000톤인데 사용량은 50% 약 19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노온정수장 용량이 10만톤인데 저희들 사용량이 4만 7,000톤이고 연성정수장이 8만 2,000톤 확보되어 있는데 사용량은 4만 6,000톤 시흥정수장이 저희들이 확보된 것이 총 21만 2,000톤인데 생활용수가 9만 5,000톤이고 공업용수가 11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싼 시흥정수장의 양이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3개 정수장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흥 정수장이 지금 연성 정수장 보다는 약 톤당 33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도 시흥 정수장 물을 최소화 하고 연성 정수장이나 노원 정수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비싼 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다 보니까 물값이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소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관 연결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구역이 상수도 개통도를 말씀드리면 노원 정수장은 저희들이 신천배수지 하고 대야배수지에 공급이 되고 있고 시흥정수장 물은 거모배수지 하고 옥구배수지 하고 정왕동 일원 하고 물왕배수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성 정수장은 벌말배수지 뒷방울배수지에 공급되고 있고 시흥 정수장 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공급 체계가 각 정수장별로 이렇게 주라인이 배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매번 예산 다룰 때도 얘기가 나왔고 각종 조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같은 시세 상수도 사용료를 똑같이 내면서 어느 부분에서 비싸고 어느 부분에서 싸게 적용되는 자체가 불합리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대책을 해 가지고 배관이 서로 연결되어서 쉽게 말하면 거꾸로 우리는 싼 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 정수장이 아니고 3개소 정수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흥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배관 구축망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흥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도 시흥 정수장 물을 비싼 물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정왕동 지역의 급수공급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3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관로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뒷방울배수지 관망 분리 공사나 정왕중심로 관로공사

아니, 지금 배수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 간의 쉽게 말하면 노원 하고 연성 하고 시흥 하고의 메인관에서 서로 상호간에 연결 분리되어 있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서로 메인관 관로를 변경 급수 공급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했지만 거모-종점간 상수도 관로공사나 또 2005년에도 저희들이 18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정수장 간에 비상급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장 7개소를 2005년도에 설치해서 급수공급 체계를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투자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인상분이 톤당 30원 차이가 난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 연간 비용부담이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성 정수장에 324원으로 계산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 께요. 아까 30원이라고 그랬을 때 하루에 5만톤을 시흥에서 했을 때 차이 하고 단가 차이나는 게 얼마냐 하면 약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5만톤만 따졌을 때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연계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나 20억원이다 그랬으면 당장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감각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도 일반기업체 같으면 더 주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도 최소한 투자 효과가 제가 봤을 때 3년이내에 투자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단수에 예를 들어서 연성 정수장에서 어떤 수도 정수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수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수됐을 때는 거꾸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여러 장점이 있거든요. 단가에서 30원이 아니라 더 그 이상으로 싸게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운영을 아직 못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도 금액적으로만 봐도 3년이면 20억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삼사년이면 투자가 자동으로 회수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 시흥시가 만들어지고 정수장 만든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 반영을 내년도에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런 걸 하되 단 관경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연결하는 것을 끝 부분에 가는 관에서 조인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다 라는 건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안정적인 급수도 되고 두 번째는 경영적인 문제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상수도 같은 경우도 보면 요금 징수는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넘어오면서 약 8%가 증가 됐습니다. 하물며 운영비 같은 경우는 115%가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상수도 단가를 산정할 때 이러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직접비 보다는 간접비가 우리시에 보면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꼭 이렇게 간접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요인이 뭐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량 인구수라든가 이런 단순 식이라면 물량은 8%가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115%에요. 자료를 내준 것만 가지고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 특별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운영비에? 이것은 상수도 하수도 거의 동일 할 겁니다.

하수도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경우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우리 시흥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탈수 슬러지 처리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서 84%를 차지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슬러지 비용이라는 것이 어차피 어느 항목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별도 항목을 세우지 못하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운영비가 간접비적인 측면 외적으로 보면 간접비로 인식이 되는데 그 안에 84% 비용이 슬러지 처리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간에 어차피 전체적인 용역에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직접비 보다는 간접비가 차지하는 요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부담률 올라간 만큼이 시민한테 전가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하수도 올려야 되고 상수도 올려야 되고 계속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는 만큼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을 쓴 것에 대한 것 직접비에 대한 것만큼은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문제고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거기 요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일전에 저희 하수도과 소관 쪽에서 행정사무조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4년도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을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간접비가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향은 좋은데요. 그 다음에 안산시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시 하고 일전에도 저희들이 작년도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얼마해 가지고 얼마 들어왔다고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머리에 다 숙지되어 있는 것이니까.

작년도에 톤당 116원 처리원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원가에 대해서 현재 다시 한 번 검토하고자 해서 처리원가용역을 같이 추진할 것이고 저희들이 대충 전에 했던 용역과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전년에 116원이었는데 그 안에는 인건비 등록비 재료비 운영비 기타 감가상각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나 해서 최대한 찾아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요.

그것은 이번 2004년도 마무리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 한달 정도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간접비로 반영될 부분이 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것을 세세하게 잘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안산시 하수처리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그때도 용역사 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처리자급 뭐라 그래요? 자급률이라고 그러나요?

오수전환율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용역보고회 때 36%면 나중에 66% 이상은 시비로 보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에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안 되면 관 자르세요. 안 받으면 되요. 왜 종말처리장 안산에 있잖아요. 법률 검토해 보세요. 만약에 안산시가 종말처리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차단시켰을 때는 아마 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안산시에도 종말처리장 있고 우리시에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종말처리장을 이용하면서도 제대로 처리비를 안 내느냐 이거예요. 잘라 버리세요 괜찮아요 법률적으로 깊이는 안 들어 갔지만 단순하게 질의해 가지고 확인한 바로는 아무 하자 없답니다. 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안산시 폐수처리를 왜 해 줘야 됩니까? 잘못 된 것이잖아요.

원가계산용역시에 공인회계사의 얘기만 듣지 않고 의회에도 의견 수렴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쪽은 어떻게 방안 있습니까, 지금?

저희 상수도과의 일반운영비는 전체 예산이 2004년도에 391억원인데 일반관리비가 약 31억원으로써 8.14%입니다. 저희들이 간접비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증감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과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재세공과금입니다. 이렇게 간접비가 인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상수도 하수도 고지서 같이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침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그렇고 나누어 주는 것이야 우편으로 보내니까 그렇다치고 검침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인건비가?

검침원이요? 저희들 검침원들이 약 일인당 100만원씩해서 지금 고용직 11명이 있고 저희 호별 검침원 7명 해서 18명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그 인원을 딴 데 필요한 데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들 월급 주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을 이용해서 검침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반장들도 뭐 거기는 일년에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통장들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통장을 이용하든 누구를 이용하든간에 그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줄여주고 그 인원을 딴 데다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면 아까도 얘기하지만 저쪽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거기는 몇 억원이에요. 하루에 100톤씩 쓴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수도 쓰지 말고 정수처리장을 갖다가 100톤짜리 규모로 하게 되면 그것 투자비 1년이면 다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 구석에 보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갖다가 처리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 전문가인 의원 눈에도 그런 게 보이는데 매일 그 업무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안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비용만 계산해 가지고 들어오는 비용이 적고 나가는 비용이 많다 라고 그러면 그만큼 상수도 하수도세를 올려가지고 보충하다 라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두 과에 말씀드릴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쭉 보니까 각종 공사할 때 시방서를 한번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사권에서 보면 다 육안검사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한민국에 어떤 배관 이런 관거를 하는데 나는 육안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 보고 놀랐어요, 지금. 어떻게 눈으로 보는 공사를 가지고 검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배관을 갖다가 관거를 갖다가 우리가 융착을 했든 용접을 했든 접합을 했든 일단 했으면 새는지 안 새는지는 뭐로 봐야 돼요? 어차피 게이지 측정 장치를 가지고 봐야지 어떻게 육안으로 보는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하는데 흙까지 다 묻어놓고 땅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되메우기까지 했는데 그랬으면 새는 걸 어떻게 볼 겁니까? 이것은 진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건 제대로 하세요. 왜 측정 장치가 과거에는 측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밖에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이 그만큼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장비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육안 검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융착 같은 경우는 굳이 압력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융착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쇠를 가지고서 전기용접 하는 것 그것말고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딱 융착하고 나면 시간 예를 들어 200A다 그러면 다이아에 의해 가지고 시간까지 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딱 되어 가지고 융착이 잘 됐다 안 됐다가 그래도 융지가 산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전기열선 가지고 하는 것 그걸 갖다 하니까 해 놓고 나서 검사를 어떻게 해요, 용접을? 비파계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찍을 수도 없고 그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융착기 어차피 그것 큰 차이 안 난다구요.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오는 데이터 융착을 검사까지 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는 융착기 가지고 쓰면 굳이 그것은 압력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PE관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쓰는 접합이라든가 용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기밀 검사를 육안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이것은 관심있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꼭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관 공사라든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게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압력을 얼마나 기준하고 있습니까, 설계 압력을요?

보통 저희들은 4킬로 통상

4킬로는 사용 압력이에요.

2.4킬로에서 4킬로입니다.

그 자체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 압력을 자꾸 설계 압력으로 혼동하고 있어요. 설계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최고 사용 압력이에요. 그 관에다 물을 갖다가 최고로 압을 올렸을 때 압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용 압력은 평상시 걸려있는 압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용 압력이거든요. 그런데 설계 압력하고 사용 압력하고 혼동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을 갖다가 우리가 관 공사라든가 설치하잖아요. 그냥 사용 압력 아니면 그냥 수압 그런 기준이 없이 표기가 되어 있다구요. 관을 검사할 때는 기밀 검사와 내압 검사를 해야 되요. 그게 수압 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밀 검사와 내압 검사를 구분 안 해 주고 그냥 수압 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압 검사를 갖다가 뭐로 보느냐 내압 검사로 보거든요. 내압으로 정의한단 말이에요. 내압이라는 게 뭐예요? 사용 압력에 2배에요. 거기 분명히 시방서에 써 있어요. 2배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시간은 24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압 시험을 24시간으로 보면 큰 일 납니다. 만일 가스 같으면 폭발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견디는 것이거든요. 그 압의 최고 사용설계 압력의 2배까지 줘가지고 거기에 그 관이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를 볼 때는 시간 개념이 24시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10분이든 20분 30분 내압 시험에 1시간 넘는 건 없어요. 그 대신 기밀 시험은 관경에 따라 가지고 체적 속에 있는 관경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압력 4.5킬로에다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펌핑장에서 펌핑해 가지고 9킬로 예를 들어서 거의 9킬로 가까이 펌핑이 되어 있을 겁니다. 9킬로 걸렸을 때는 그러면 그때 다 터질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감압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계속 펌프 돌아가기 때문에 9킬로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우리는 빼 쓰고 있기 때문에 4.5킬로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술적으로 기준할 때는 시방서라든가 각종 준공검사에서 적용할 때는 필히 관 압에 대한 검사에 대한 것은 기밀과 내압을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사 기준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 주는 그것은 표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안데도 보면 여기 어디에요? 금이 사거리 도리새 마을 상수도 연결하는 시방서 다 봤어요. 봤는데 보면 그냥 말로써 대충 풀이한 것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에요. 여기도 보면 검사 부분에 보면 관의 연결이 양호한가 육안으로 확인한다. 다 그래요, 지금. 또 육안으로 융착부 상태를 확인한다. 속에 융착된 것을 어떻게 이걸 속에 융착된 것을 갖다가 눈으로 어떻게 검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더 길게 얘기해 봐야 알아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각종 모래부설이라든가 아니면 타 관하고 맞닿을 때 안전사항 이런 것은 필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분야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보다 더 공부를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저희 하수도 쪽에서는 하수도관 600㎜ 이하는 CCTV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만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600㎜ 이상은 육안 검사로 하게끔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안 검사가 저희 시방서에 있습니다. 기밀 시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간이 아니면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CCTV 뿐만 아니고 어떤 기밀이라든지 내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방서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더 좋은 구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과에서도 박명석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사항 유익한 참고사항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업무 숙지를 통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 과에서도 관로 시공을 함에 있어 저희 시방서나 관계 법규를 연찬해서 성실한 시공 튼튼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우리 새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아마 혼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사항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각종 공사와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자문도 얻고 그래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모든 것이 직접 시민들의 시세 혈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2003년도 11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혹시 상수도과장님 그때 체납액이 상수도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003년도 11월달에?

83번지요?

네.

작년 말까지 17억 5,000만원이고 올해 지금 현재로써 18억원인데 2003년도 말로써는…

아니, 체납요금이.

체납요금이 2003년도 말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14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납요금이 14억원이에요?

83번지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시 전체?

83번지만.

아, 83번지요? 그것은 83번지 전체 총체납액이 4억 9,900만원이고 이 통계는 2004년 현재가 그렇습니다.

제가 2003년도 시정질문을 했을 때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구요?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2003년 11월에 시정질문 했을 때는 3억 300만원입니다, 대강 끝자리 빼고. 그런데 지금 2004년도 11월 말 현재 체납액이 4억 2,200만원입니다. 1년 사이에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1억 1,8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더욱 좀 개탄해야 될 사항은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미납된 체납된 상수도 요금 회수한 것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11월달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2003년도 11월달에 회수한 금액이 체납금액이 850만원인데 127만 5,000원 정도했고 12월데 740만원 정도 되는데 27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월에서부터 11월까지 부과한 상수도요금을 부과한 중에서 또 쉽게 얘기하면 부과한 금액에서 거의 다 체납이고 4월달에만 16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부과한 금액 전체가 1억 3,700만원인데 체납금액이 1억 3,100만원인데 그래서 1년간에 얼마를 회수하느냐 하면 160만원 회수했어요. 이것이 몇 퍼센트냐 하면 4.35예요, 체납 요금액에. 상수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우리시에서는 83번지에 대한 체납요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은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재산 압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소가 불명확해서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그 사람들 만나기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대책도 한번 수립해 봤는데 앞으로 그쪽 주택사업 승인이 승인 단계까지 와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들한테 그 사업 시행자한테 81번지의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자가 대납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주보상금 수령 시에 가압류 절차 등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시에서는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주비에 대한 압류 같은 것은 벌써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실제로 한 370세대 이상이 될텐데 거기 많은 분들이 벌써 다 나가버렸어요, 이주비 받고. 거기 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 승인 받으러 올 때 그 사업 시행자한테 앞으로 사업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5억이 될지 6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5~6억원에 대한 부분을 사업 시행자가 안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상하수도과에서 방법론을 제시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것을 언제까지 내고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하고 몇 퍼센트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그것 진행될 때마다 그분들이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할하는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한두 달 수도요금 안 내면 단수를 시키는데 그분들은 수도요금 몇 억원씩 밀렸는데도 물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로 창구를 일원화 해서 공동급수로 해서 물을 타먹게 하든가 단수를 시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회수를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우리 시흥시 시민 1인당 1,100원꼴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시에서 체납액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자료 그대로 아니에요? 2004년도 4월에 한 번 16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1억 3,000만원 부과 했는데 체납액 1억 3,000만원이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를 시정질문할 때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계가 잘 안 된다고 회계처리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미수금에 대한 것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혹시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83번지 체납액의 정리에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금 83번지 철거에 대해서 한 60% 정도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체납액이 어떤 정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묘책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보고드리고 또 아까 시행자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은 합니다만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83번지에서 받은 사례들을 첨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미수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더 증가가 되겠지만 증가는 될 것입니다. 거기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물을 드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여튼 정리가 안 된다 라고 그러한 어떤 어려운 부분 쪽으로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첫해 1998년도에 상수도요금 부과를 했는데 첫해 하나도 안 냈어요, ‘98년도에. 그러면 시에서는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98년도에 부과한 금액 체납액 1,800만원을 하나도 안 냈어요, 첫해부터. 그래서 그것이 밀려서 지금 내려온 것이 4억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부서에서 그쪽에 대한 미납요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것이나 똑같아요. 제가 2004년도의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어느 계획을 세워서 회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 세워서 회수한 것이 160만원 회수한 거예요, 1억 3,000만원 중에. 그러면 회수를 안 하겠다는 것이나 똑 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것이 저도 그렇고 아마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각 개인이 수도전 계량기를 달고 하는 것이 아니고 8개의 저기를 따서 먹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는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4억원에서 5억 넘어가고 6억원 넘어간다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하겠어요? 암만 사업 승인권자가 시이지만 그분들이 먹은 물까지 그분들한테 수도요금 부담해서 사업 승인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하여간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실 납부자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 착실히 내서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이런 상태를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꼭 미납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 미납 요금을 다 내고 시민의 몫을 다 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8개에서 따 먹는 거예요.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이지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194페이지 물왕저수지 이설 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왕저수지 이설 공사 2차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공사는 ‘93년도 6월에서부터 2004년도 8월경까지 180m에 대해서 상류부분부터 수변부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도로 쪽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2차 공사로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중에 자료도 저한테 주고 좀 부탁하구요 여기가 지금 조남-월곶간 하고 도로 연결되면서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조남-월곶도로하고는 반대편 쪽 여기는 카르브 쪽을 말씀하는 현장이구요 조남-월곶 쪽에는 기 조남-월곶 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수변부 쪽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구간 내로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설을 하면서 일전에 의회에서 이종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뭐냐 하면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차집관로도 통하지 않고 저수지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장월선에 들어가는 거기에도 다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잡도록 그렇게 차집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일 큰 물왕저수지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우리 상류 쪽에 목감택지지구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안 되어 있지만 할 것이라고 보고 향후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건의사항이라든가 협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공사에서도 물왕저수지 수질이라든가 좋은 쪽으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협의 과정에서는 아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주택공사하고 협의 과정 중에 최대한 우리 물왕저수지를 우리시 입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지만 성심성의껏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윤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요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편법 동원은 행정이 동원해야 될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두루두루 다 이해 관계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별도의 대안을 한번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여성회관장 박정희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회관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명래입니다. 교육담당 오영숙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04년도 사회교육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컴퓨터 기초 등 81개 반 1,306명입니다. 거기에는 단기과정과 정규과정과 장기과정이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창업하기 등 102개 반 1,736명으로 모든 과목은 183개 반 3,04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일단 격려를 주셔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과목을 선정할 때는요 욕구 조사를 하고 한 단계별로 교육이 끝날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의 과목을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요 프로그램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강사의 질 강사의 초빙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사 초빙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며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공개 채용에서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 경력과 그 다음에 재직 여부를 저희가 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과목을 모집하다가 폐강하는 과목이 있고 또 수강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수시로 인력은행이 있어서 그 강사 채용을 해서 저희가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따른 강사 수탁기관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영장의 향후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구요 수영장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기관하고의 책임 한계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영장도 1년에 한 번 공개 법인을 선정하는데요 지금 한 번에 대해서 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개로 모집을 했는데 한 단체만 접수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받아볼 때 저희가 그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처음에는 민원도 많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와서는 민원도 적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여러 부분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할 때 운영 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부분만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 부분에서 아마 접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좀 특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비선호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점심시간 끝난 1시에서 2시 그 다음에 퇴근시간인 6시에서 7시 사이가 비선호 시간이라 학생들의 강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부분은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강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쪽으로 저희가 배려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또 보험을 들어두었기 때문에 안전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상으로 마무리 하고 있고 올해 와서 저희가 한 부분 중에는 수영에서 타일이 약간 미끄러워서 미끄럽지 않은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에 다치지 않는 뭐죠? 문을 열 때 밑에 이렇게 그런 것을 다 보완해 가지고 안전장치 보완에 신경을 썼습니다, 미흡하겠지만.

말씀 잘 들었구요 전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좀 개선된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그런 여가선용의 장으로 뜻 깊게 마련되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 부탁이라고 그럴까 건의의 말씀을 드려본다면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여성대상으로 하는 공개방송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작년에는 군포에서 있었고 금년에는 고양시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공개방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여성들이 상당히 평가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도 엄청나다고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시흥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나 그런 긍지를 심어주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를 테면 우리가 유명가수 1인을 수백 만원씩 주고 일회성 행사를 유치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공개방송을 유치하는 게 현장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며칠 후에 다시 또 재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한 그렇다고 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방향의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희 여성회관을 좋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신을 갖고 저희 직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리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돌아가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와 함께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렇게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정왕동 지역에 젊은 주부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젊은 분 상대로 된 게 종합복지회관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선정에도 그런 주위에 살아가시는 분들과의 일치되는 부분 이런 프로그램의 선정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단법인 시흥여성의전화 회원님들의 그동안의 의회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200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