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민호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감사담당관 장민호
광봉
박광봉위원장
장민호감사담당관은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1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경기도 감사지적내용에서 행정상 90건, 재정상 21건으로 모두 111건이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재정적으로 12억 5,000만원의 예산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5억 5,900만원을 추징하고 6억 5,000만원은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행정착오, 업무미숙과 관계하여 한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 시민불편과 예산낭비 등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서 향후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게 되거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거나 재정상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를 예를 든다면 추징을 하거나 감액하는 부분은 주로 사업현장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사전 설계검토를 해서 감액을 하고 나갑니다만,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의 감사기관에서 보면 시야를 달리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물론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일상감사나 현장감사를 통해서 근절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현장감사를 할 때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들하고 함께 현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상감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현장감사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잘못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앞으로 일상감사 횟수를 늘린다는 소리입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저희 기술감사팀에 의뢰해서 저희가 먼저 사전감사를 5억 이상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철저히 하고 시공상 현장에서 보면 잘못 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말씀을 담당관께서 그렇게 하십니다만 해마다 제가 감사를 해보면 어떻게든지 덜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보면 노다지에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가 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성남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탁상행정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먼저 화두가 된 부분이 감사에 대한 재정상 조치가 먼저 나와서 조금 아까 답변드린 부분으로 갈음하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혹시 잘못 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까지 추려 나가기 위해서는 예방감찰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감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정책감사를 수시로 해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감사를 하고 시정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경기도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보면 처리 중에 11건은 현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1페이지 처리 중에 11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담당계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경표위원
자료를 가져오시고, 본 위원 생각은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서 매일 이런 실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리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대로 예방감사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아주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이 줄어들을 수 있는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공고입찰 3억 미만 현황을 보면 분당구청, 도시정비사업소, 상하수도, 중앙문화정보센터 등 네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감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결과 모두 2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재정상 8,4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조치 했습니다. 처음부터 성실하게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면 이 같은 불법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시민들의 혈세낭비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3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구청과 사업소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재정상 조치가 8,400여만 원이 됩니다. 물론 변명은 아닙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저희 해당 부서의 실무자들이 회계에 관한 부분에 미숙한 점이 있다든가 또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단한 공사부분의 설계에 대한 부적정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좀 전에 제가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능하면 직원교육에 대한 부분도 분야별로 고려해서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현장조치사항, 재정사항을 보면 벌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징계수위에서부터 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경표위원
주의, 시정, 회수 이런 것으로 끝을 냈는데 그래도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했는데,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뒤에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홍경표위원
뒤에 86페이지를 보면 타관리공사와 분수대 점검비 15일치분 중복계산, 그 위에 통나무계단설치에 따른 잡철물제작설치품 중복계산, 중복은 이중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주고 재정상 조치가 회계부분이나 또는 사업부분에서 나옵니다. 사업부분에 대한 설계검토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지시를 하면 해당 사업자가 회수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좀더 업무연찬을 하고 업무를 지도하는 감사실이나 관련 시 집행부 부서에서 좀더 노력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여러 가지 각자 나왔는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이중으로 과중됐다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으면 반은 먹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를 이중으로 하면 1억인데 5,000만원은 감추고 5,000만원만 가지고 한 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이런 것은 벌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이중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팀장이 와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동일한 부분을 또 계상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를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나오는 부분에 유형이 달리 되어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인지 모르고 들어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합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한 것이 그 소리입니다. 그것이 이중 아닙니까. 그럼 모르고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몇 백만 원이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거의 다 적발 됩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 감사를 합니다.
홍경표위원
매일 일하는 공무원인데 그런 것을 이중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업무는 같은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찾는 일이라서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관실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예방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홍경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맥락이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분야별로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률성 있게 경제적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틀에서 설명드렸듯이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누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대형프로젝트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감사를 수시로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개선이 돼 가지고 능률성도 있고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업무추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징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2005년도에는 거기에 대상공무원들 교육을 한 두 번 하면 안 됩니까? 주의를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보면 건수가 줄지 않아요. 작년 감사한 것도 보고 왔는데 건 수 같은 것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항상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은 잘 하는데 시정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시정이 되면 이 건 수가 줄어야 되고 재정상 액수가 줄어야 되는데 별로 준 것이 없어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동일건의 발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볼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성남시 살림은 매년 늘어나거든요.
표진형위원
담당관님! 여기는 대화의 자리가 아니니까 “YES냐, NO냐”로 합시다. 지금 대화의 자리가 되고 있어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해마다 이런 반복을 하지 말고 직원교육을 시키든지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입니다. 저는 요점만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께서 내가 자료 요청한 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묻겠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예방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예방시정을 하는 그런 시정을 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적이고 능률적이라는 말씀은 감사과에 해당되는 것이지 거기에 소관되는 공무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과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능률적이 되는 것이지, 감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능률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경기도나 성남시 것은 개인신분상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복사본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예.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본 위원이 열람을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 감사 자료에 본 위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청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표진형위원
전체적으로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기간이,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것은,
표진형위원
모르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표진형위원
본인이 요구한 기간이 언제냐고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어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진형위원
감사 전체 건이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감사과에서는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시의원들의 감사자료 요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팀장 알면 얘기해 봐요.
표진형위원
팀장이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연도의 구분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언제부터 우리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의원의 기간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알고 계시냐고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하시는 기준은 기간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있습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요구하는 자료의 기준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감사자료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고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알아요, 몰라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대답 드렸잖아요.
표진형위원
없다고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있습니다. 91년 의회가 제1대 개원됐을 때부터 현재까지밖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2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어디에 2003년 것이 자료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의원님 올 해 것만 요구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황급히 제 주머니에서 감사목록요구를 찾았어요. 여기에 분명히 있잖아요.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경기도 및 시 본청 감사지적 및 처리결과 통보, 공문사본제출, 경기도청에서는 매년 감사지적한 것이 책자로 오고 있죠? 안 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감사종합결과 말씀이십니까?
표진형위원
예, 책자로 오죠? 책자로 제본해서 오잖아요. 아니에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말씀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와요, 안 와요? 그것을 얘기하시라고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책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표진형위원
금년에는 오지 않았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오지 않았죠.
표진형위원
아직 안 했으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할 때,
표진형위원
결과를 통보할 때 매년 홀더로 옵니까, 책으로 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결과가 많을 경우에는 책을 만듭니다.
표진형위원
작년에 책이 왔어요, 안 왔어요?
창기
이창기감사팀장
작년에 정기감사할 때 왔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으로 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경기도와 시 본청 감사지적처리결과 통보공문사본제출”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그것을 개인신상관계로 해서 못 준다, 물론 못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뺀 상태에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이 2년 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언제까지 기간을 요청을 한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03년 것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담당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장에 오면서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떤 위원이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표진형 위원님께서 자료기간을 빼고 보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자료를,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2003년 것부터 요구했는데 그것을 빼뜨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언제 것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간단한 것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감사가 지적이 됐고 안 됐고 이것이 시발점이 아니고 감사자료요구를 어떤 위원이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인천일보에 “성남시공무원 최근 2년간 형사처벌 64명, 징계 16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 자료를 요구 자료하신 부분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표진형위원
2년 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인천일보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담당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 어떤 것이 형사처벌이 64명이고 징계가 163명이냐고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2003년 것은 자료의 어디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위원님 2004년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주머니에서 이것을 꺼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감사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복장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한테 묻고 있는 것이라고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 그 부분이 요구를 했는데 맞지 않게 보고가 올라왔으면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번에 신문기사 나온 것은 인지하셨나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신문기사는 저희가 봤는데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표진형위원
이번에 공보실에서 보내온 자료 복사한 거예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금년도 징계부분에 대한 기사입니까?
표진형위원
타이틀로 신문에 나왔잖아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성남시의 공무원징계는 총 173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징계가 2명이고 경징계가 16명이고 훈계가 155명입니다. 그래서 173명이라는 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출처는 확인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거기에 보면 성남시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서 나왔다고 발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담당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2003년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2004년 것만 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기 어디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공무원들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신문에 타이틀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인지했을 거라고요. 인지했으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을 것이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데, 그렇다면 간단한 이런 정도는 알고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우습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톤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왜냐면 다른 세부적인 것을 갖다가 복사본 같은 것은 개인신상정보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말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다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온 것 정도는 짚고 넘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로서 기본적인 것은 어떤 위원이 몇 년 치 것을 원했으며, 이번에 신문에 난 보도자료 같은 것도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페이지수도 못 찾아가지고 한다면 무슨 감사를 합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자료가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요청하셨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1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아니요 올 해.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아니요, 여기 2004년으로 나오는데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표진형 위원께서는 자료요구를 2003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요구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2003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로 알고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표진형 위원님께서 신문기사를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2003년도 11월 1일 이전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2003년 11월 것부터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2003년 11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61쪽을 보시죠. 우리 전체적인 감사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표진형위원
경기도하고 성남시 같이예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저희 성남시 부분은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갔거든요. 표진형 위원께서 제시하신 경기도 감사지적내용은 2003년 1월 3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기간을 그렇게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표진형위원
성남 것이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성남은 11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표진형위원
성남이 몇 쪽이에요?
창기
이창기감사팀장
29페이지,
표진형위원
29쪽에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29쪽에 보시면 2004년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은 지금 봤는데 2003년 것이 없어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표진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경기도 감사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기도감사는 작년 1월 3일부터 했고 성남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작년 11월 1일 이후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 위원님께서 그 이전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료를 받는 데가 아니고 지금 감사에 대해서 그간에 행정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를 밝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감사 끝나고 요구했던 것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황당합니다. 왜 이것이 논란이 됐느냐면 담당공무원께서 파악만 해가지고 있었어도 논란을 안 삼았을 텐데 그 업무조차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을 사온 것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썼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20분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20분씩 했다고 하니까 종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결을 하겠는데 차후로라도 이 자료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 자세가 업무 파악이라도 되어야 와서 하고 만약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 파악도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9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30대 실천사업추진 상황, 총무과의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얘기가 엊그제 총무과 감사할 때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해놨거든요. 지금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으로 해서 12명이 계약직으로 있어요. 앞으로는 더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완료라고 하는 부분은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는 시점을 봐서 완료로 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추진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면 추진중이라고 하셔야지요. 완료라고 해놓으니까 끝낸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러면 계속 진행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하면 완료로 보는 겁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98페이지에 2004년도 종합감사계획과 실천현황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종합감사 11월 12월 중에 4개 기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나 보조단체들 감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월요일 하루만 하면 금년도 정기감사 일정은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보조단체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조사를 통해서 하고 정기적인 부분은 2년에 한 번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난 9일에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태국 방콕 갔다 온 경우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양해가 있으시면 그것은 주관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 표현을 자제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서 향후 11월 12월 중에 생활체육협의회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문제가 도출된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종료한 후에 제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참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로서는 아직 감사실에서는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보조단체 출연기관 이런 데가 지금 막대한 시민 예산을 혈세를 지원만 해줄 뿐이지 특별히 감시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감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담당 부서는 업무 협조만 하지 거의 감사가 안 되고 있어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명심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일단 의회에서 그 부분 용도로 승인을 해주신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용도 승인 외에 다른 용도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아, 그래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확인을 더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차피 매스컴에서 도출이 되었고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확실히 감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성남시기자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쟁점 되는 내용이 당시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자가 실명까지 댔습니다, 이병각 계장이 광고주에게 협박과 관련단체의 집행계약 관련 직원에게 왜 그러한 비협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광고를 주었느냐 하는 논쟁이 있지요? 그 기사를 보았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보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론 그런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담당 동장에게는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사타진을 해보았는데 본인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언론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느 일방에 대한 의견만을 존중하기가 어려움 상태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감사실에서 공보실하고 언론사들 간의 논쟁으로 인해서만 이걸 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결국은 성남시 행정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공보 행정이 관련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자하고 관련 언론사하고 간에 서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진술을 어떻게 했든 간에 자필서 내지는 진술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 차원보다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 주관부서인 공보담당관실에서 방향을 정하고,
정응섭위원
거기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아까 공보담당관이 얘기했으니까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서 언론 주관부서에서 방향을 정해고 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굳이 공보담당관실을 제쳐놓고 저희가 한다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하고 관련 언론사들하고의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복합적인 부분이 더 발전을 하고 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정응섭위원
그 사태의 추이를 보고 문제가 된다면 감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 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주면서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만 끝을 냈지 그 지급받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잘 집행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금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산하단체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부분은 물론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하고 시계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정응섭위원
지금 무슨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느냐, 지금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준 내역서를 보면 간이영수증 처리된 내용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처리된 기준을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간이처리를 어느 정도 금액까지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 행정을 하면서는 저희가 1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계좌입금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현금을 하나도 안 만지는 쪽으로 지금은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다 하는 부분은 금액에 따른 기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등록할 때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냐 아니면 간이과세자냐 거기에 따라서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금액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산하기관 감사하고 일반 단체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잘못하는 부분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단체는 저희가 지도 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그럼 10만 원 정도 이상은 표준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는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간이계산서를 금액에 관계없이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거기에 간이납세자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정응섭위원
그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서 중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1만원, 300만원, 21만원, 200만원, 270만원, 415만원, 200만원 등등 이렇게 몇 백만 원의 구입 집행현황이 간이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관련 산하단체들을 관련하는 부서에서 사업비 보조를 하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지도 감독부서에서 정산을 받을 때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하단체에 일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 업무가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담당관실 온 지가 약 4개월 20일 됩니다. 종합감사를 산하단체에 하다보니까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을 10만원짜리를 사면 10만원을 그때 그때 지출 서류를 꾸려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들을 모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100만원을 뽑아서 그것을 책상서랍에 넣고 이 물건 사고 저 물건 사고 하면서 서류를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업체명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받은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을 감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남시 각 공무원들이 행정의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예산 지원받는 기관 단체에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정산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가 사실 확인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도감사 내지는 특수감사를 할 의사는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무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5만 원 이상은 카드, 그리고 50만 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을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공판장을 가나 어디 슈퍼를 가나 모든 것이 항목상 지출 명세서가 쫙 나와 있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한 사람이 글씨를 다 써서 금액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 온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하고, 결과적으로는 세금 내는 상인이나 세금 내는 업주들만 불리한 상황이다. 지금 몇 백만 원짜리를 간이세금계산서를 지출 처리를 받아서 한다면 결국은 탈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관련 업체들을 시에서 관리하고 옹호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우리 관련 세무서에 고발할 의사는 없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지금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기감사를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시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간부회의석상에서도 국장님들께 이 간이영수증 처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산을 받을 때 철저히 받고 업무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청은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업무지시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남은 기간은 우리가 감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다수 성남시에 동네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감사를 첫날에 했습니다. 공단측이 2004년 4월 20일에 공단 조치요구목록을 접수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서류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까 사전에 내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서류 갖고 오셨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복사를 해가지고 오시지 말고 원본 문서철을 가지고 오시란 말이지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감사에 대한 부분은 표진형 위원님께서도 아까 저희가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개인 부분이 안 들어간 총괄 부분은 저희가 언제라도 원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신상부분까지 다 한 부분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위증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감사담당관실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개인 김인식 팀장하고 세 사람의 문제가 확인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 사안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문서번호 1667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종합감사 결과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전혀 자료를 못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징계 처리 후 결과를 시로 발송을 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냈는데 그 받은 부분하고 김인식 팀장이, 지난번에 공개된 사항입니다, 소지하고 있었고 10월 16일자 민원 회신문서. 감사담당관실 4251호 문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직원을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정응섭 위원님께 청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응섭위원
예.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전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묶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지난 3월에 실시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징계 내지는 비리자들을 상당수 징계를 요청했고 문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련자들을 관련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징계 대상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형평성의 논란을 많이 제기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부와 또 전체적으로 외적인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과정에 이르렀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받고 감사를 가보니 서로 간에 문서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다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상황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해준 처리 요구목록에 의해서 우리는 처리했다 하는 부분이고 시 감사실에서는 시정질문을 제가 했을 때 통보한 명단에 김인식 씨 명단은 없었다 하는 확답을 받았고 또 이번 감사실에서 시에서 받은 대로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임원들이 이사가 위증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했고 자기들은 결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인식 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시와 관련되어서 답변 들은 부분에 대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설관리공단 83명에 대한 명단에 김인식과 기타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시 감사실에서 보낸 문서와 그 문서만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러면 정응섭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김인식 관련 부분만 제가 판단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질문을 해주신 틀이 그거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과거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똑같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김인식 씨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몇 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40만원 금품수수 관계에 대한 처분 요구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종합감사한 부분에 김인식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착오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이 부분을 가지고 착오가 있는 부분은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답변을 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주차요원 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합감사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식이란 사람에 대한 부분은 감사요구결과 그 명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게 없다는 말씀은 내가 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 정 위원님께서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40만원 수수 여부하고 주차관리요원 배치가 불합리하다 하는 두 가지 건을 대상으로 감사요구 통보가 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통보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통보된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징계를 했는가.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통보한 부분을 가지고 징계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중부경찰서에서 40만원 수수 부분을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혐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김인식이 건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부분은 제외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관내 경찰서에다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지수사가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인지수사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날아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정응섭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성남시에다가 보내온 문서에 보면 귀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한 사건에 대하여 결과를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뭡니까?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그건 이런 부분입니다. 내사를 하게 되면 저희 감사실에서 확인한 부분,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공식적으로 고발조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웬만큼 정리를 하시고 다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정응섭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했으니까 위증 사실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대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결과처분요구서라고 있어요. 당시에 감사실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감사처분 결과 요구서라고 해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구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45건인데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여 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난 시정질문 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뭐가 없었습니까?
정응섭위원
김인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나왔는데.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언제 질문을 하셨습니까?
정응섭위원
감사처분요구목록이라고 시에서 내보내주지요? 이것은 시에서 보내준 거란 말이지요. 이것은 누가 작성합니까? 시에서 작성했습니까? (자료제시)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응섭위원
시에서 작성한 것은 이게 시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양식 자체가. (목록비교) 그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했다는 얘기네요? 조치요구목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구목록 자체를 일단 제출해 주세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대조가 필요한 문제는 이것이 끝나고 할 수 있으니까 대조필을 하시고,
정응섭위원
아니, 감사실에서도 위증을 할 수도 있어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정응섭위원
이것은 제가 어차피 시정질문도 했었고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잘되게 못되게 하기 이전에 행정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간단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시고 끝을 맺어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사실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내줄 수 있다고 하는 확답만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끝나고 나서라도 정응섭 위원님이 필요한 것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지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예, 사실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관 위촉,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사감독관 위촉을 새롭게 7월 1일에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준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임기가 10월까지 되는 사람도 있고 6월에 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다가 전 감사팀에서 보고해준다고 했으면 해줘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지는 몰라도 안 했어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위촉이 누가 새롭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각 실·과·소 및 구청에 제3기 시민공사감독관을 통보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는 새로 선정된 시민공사감독관이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저희한테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시장 초청해서 공사감독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교체됐습니까? 새롭게 위촉한 사람들 명단을 준비해 주세요.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사감독관을 위촉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역할들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4년 동안 전 3대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4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한번 위촉을 해놓고 해촉도 못 하고 해촉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근거를 대줬어요. 실적 없는 사람들은 해촉을 시키고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와서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회의수당만 받아가는 사람들은 해촉을 시켜라.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것이 없으면 해촉을 시켜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역할만 잘 하면 정말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하다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결국 그 사람들 감투만 씌워주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시장 만나서 술 한 잔 먹고 왔다, 밥 한 그릇 먹고 왔다 말이야. 갔더니 뭔 얘기를 하더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허풍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시민공사감독관을 이래로 유지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주세요.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인원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봐서 정응섭 위원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부분에서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나간다고 하는 점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저희가 연초에 공사계획에 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공사계약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공사감독관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개 동에 한 분씩 44명이 있는데 그 해에 그 동에 사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동이 여러 동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통보가 안 오고 하니까 답답하고 한 부분도 있으셔서 나오는 얘기로 알고, 그래도 우리 감독관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자긍심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에 대한 공사계획에 대한 것도 보내드리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배부해서 공사감독관이 뭘 체크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아시고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정도 하고 또 공사감독관이 설계서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 보내드리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시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그간에 지금 교체된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위촉을 해야 할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시의 발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특별 주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사실은 성남시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특별위원회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하는 것 이외에는 일상적인 업무보고밖에는 못 받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시 지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쪽으로 편중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공정성을 잃고 움직이는 감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올바른 감사실 운영이 될 수 있는 성남시 감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같이 전달해서 같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이제 제발이지 검토한다는 얘기를 다른 감사관이나 보고자한테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감사담당관님하고 감사담당관실의 팀장님들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감지하시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이런 사항을 고쳐나가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감사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일차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