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민자 의원 발언
이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의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분당구청, 금곡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사항 이외의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분당구청장 박광일 총무과장 송영수 세무과장 김성문 사회경제과장 노홍섭 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호섭위원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호섭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21회 정례회의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앞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을유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장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박광일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올 1년 동안 분당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포함해서 분당구 청사관리요원은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기능직은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하시고 일반 정원 외 상근인력은 사용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원조회를 통해가지고 적격자를,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각 동사무소 청사요원 임명권자가 분당구청장 아닙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동장이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권종
박권종위원
동장이 구청장에게 승인 요청하면 신원 확인한 다음에 구청장이 결재하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요청하면 하자가 없으면 승인하시는 거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권종
박권종위원
쉽게 말하면 구청장님께서 승인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마치 구에 근무하는 총무과나 구청장은 저 위에 성남시장의 눈치 보거나 행정국장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총무과장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적격자 승인을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2개월여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 부탁했는데 마치 청사요원 하나 가지고 색깔론까지 펴가면서 아직 추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허탈함을 느끼는 바가 있어요. 주민들, 단체요원들 전부 합의해가지고 일을 잘 한 사람을 올린 부분을 어디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사관리요원 계약직이니까 1년 단위로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임명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불용액 되지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까지 세워놓고 청사관리요원을 배치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권종
박권종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가 아니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기 인원을 올렸는데 색깔론으로 봐가지고 임명 안 하면 되겠어요? 이거 큰 중대사입니다. 성남시장이나 구청장께서 색깔론을 펴지 않고 어느 분이 일을 잘 하는가에 따라서 자격 부여를 해야지, 이분은 공산주의당입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가 늦게 한 것은 죄송스럽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자를 해서 청사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기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각 단체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우리 동장님이 승인해가지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 해주겠어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검토는 기 2개월 전에 올라갔는데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검토를 또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검토는 백날 해봤자 되는 게 아니고 기 이력서까지 시청으로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검토입니까? 색깔론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 아니면,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색깔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에 적격한 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답변 중에서 임명권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동사무소에서 올린 부분을 구청장이 검토를 해서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검토, 그 분이 올라간 지가 2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미적미적하고 내가 청장님한테 이거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또 시에 가서도 분명히 할 겁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어느 고향은 예뻐서 해주고 어느 고향은 싫으니까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왜 안 해줍니까? 누구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이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망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색깔론은 없습니다. 단지 종합적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 이력서 올라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이어서 송영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감자료는 며칠 전에 다 도착해서 검토했으니까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제 중원구 감사 때도 동장님들은 민원 업무 보시게끔 다 가시게 했습니다. 우리 분당구도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문길만 위원님께서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박권종 위원께서 어제 중원구청에서 동장님은 인사 받은 후에 근무지 복귀시켰는데 오늘도 그 안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동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것 압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심이 있었던 동장님이 어제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업무가 바쁘신 동장님들은 가시고 참조가 되거나 관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괄 가라고 하니까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참조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 복귀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사회가 참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이런 시기에 최일선에서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 동장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혹시 과대 계상되어 있거나 하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증을 해주셔서 다음 예산 다룰 때 자진해서 삭감부분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 외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는데 통장은 동 행정의 일선에서 행정보조원으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고 또 해촉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동장님들이 잘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집단화 이렇게 돼가지고 활용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장수당 올랐다, 회의수당 올랐다 해가지고 없지 않아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동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다른 단체는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는 동장님들이 하나라도 위로해주고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서로 단체 간에 이질감 조성이 안 되고, 정말 동 행정에 구석구석 어려운데 필요한 요원들로 동장님들이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행해지는 공공근로사업 또 환경정리사업에 아마 꽃이라든가 그밖에 자재가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더욱이 어려운 것은 경기가 없다 보니까 사치산업이 어렵습니다. 즉 우리 지역의 화훼농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화훼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화훼가 우리 지역에 꼭 우선 사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쁘신 동장님은 업무복귀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각종 조례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총무과장님! 분당구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7월 14일날 와서 한 4개월 반 됐습니다.
문길만위원
먼저 몇개월 안 되는 동안에 감사를 받게 되니까 굉장히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성남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에 1,000만원 이상은 면허가 있어야 되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전문면허 있어야 됩니다.
문길만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전문면허라고 합니까? 단종, 종합면허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문길만위원
지금 그런 업체가 우리 성남에 약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약 58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상당히 많네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감자료를 보는 동안에 전년도에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만, 업체에 배당되는 게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몇몇 업체가 거의 주도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일을 잘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총무과나 발주하는 각 동 이런 곳에서 안면이 있어서 그러는지,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을 저희가 시공업자 선정하는 것은 해당면허 소지업체 중 시공능력, 공사를 좀 잘 하고 믿음이 가는 업체나 취득세 완납 여부 등을 확인해서 가급적 저희 나름대로는 골고루 분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 얘기에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수감자료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특정업체, 어제 중원구청에서도 한 10개 이상씩을 하고 있고 분당구청에도 와서 보니까 한 업체가 10개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이나 본청은 제대로 못 봤는데 한 업체들이 20건 이상씩을 1년에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들한테 자꾸 감사 지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2개, 3개씩 면허를 갖고 있다는 것 파악 안 되셨죠? 할 수 없겠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파악은 하지 못 하고 일부 있는 것은 들은 바는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들은 바만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어떤 제재나 아니면 골고루,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관내에 500개 업체 가까이 된다는데 우리 지역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업체에 분산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단종면허업체가 몇 개라고 그러셨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586개.
장윤영위원
면허종별이 몇 종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586개종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실내건축이,
장윤영위원
몇 개다, 예를 들어서 철물이다 도장이다 그렇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9월말 현재 21종 586개 업체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자료에 의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감자료상에서 어제 커다랗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뭐냐면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설계변경사유하고요.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일관된 용어로 했거든요. 여기는 처음부터 공사 물량 등 현장 여건이 변동이 돼서 했으니까 시민사회나 의회에서는 알 필요 없다,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입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내용 자체가 환경위생과에서는 놀이터 관련,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조경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죠. 놀이터하고 조경 관련 해가지고 시나 구책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해당 동에서의 민원제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소파공사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주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굉장히 잘된 게 뭐냐면 민원이 발생돼서 설계가 변경된 내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액공사 아닙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발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민원이 발생돼서 하는 건데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 해당 동사무소에 알리지 않습니다. 동장님 하셨었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구나 시에서 하는 사업 동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장단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좀 보수해 주십시오.” 라고 반드시 민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설계를 할 때 예산 배정을 할 때 해당부서에는 그 민원인과 그 동사무소를 안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해요. “저거 왜 하지?” 나중에 보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원 제기했던 측은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라고 해서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타 구청에서는 50%입니다. 물론 총무과는 계약부서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실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게 맞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4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서류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민원발생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상세한 변경사유는,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각 동에는 시민공사감독관 계시죠?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민공사감독관에 의해서 제기된 사항 있습니까, 없지요?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투명한 행정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시나 구에서 주관하는 공사는 시민사회의 편리를 도모해야 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없다라고 해서 실시하는 공사는 시민사회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인해서 시행하는 공사는 민원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라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민사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하는 지역은 해당지역이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소공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습니다. 녹지를 설치하겠습니다.” 했을 때 해당지역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기본설계 당시, 여기 보면 내용 쭉 보셨지만 물량 감소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녹지공간이 확 줄어버립니까? 공사 구간이 갑자기 터파기나 이런 것이 왜 갑자기 줄어듭니까? 책상에서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장방문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발견이 돼서 필요 없다는 부분이 지적이 돼서 공사 물량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재가 갑자기 변동이 됐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감액된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됐으면 굉장히 훌륭한 행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책상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했어. 그런데 딱 나가보니까 이거 할 필요 없는데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에 낭비를 가져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와 동떨어진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 그 다음에 주민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행정의 목표를 상실한다는 부분, 그래서 약속 얻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떤 공사든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든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든 반드시 기본설계 하기 전에 시민사회 의견을 구해서 합의를 봐달라는 겁니다. 이해를 구해 달라, 그러면서 간다면 공사기간 단축되고, 예산 절감되고, 그 공사의 기대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파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뒤에 동장님들이 계시기를 원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주민숙원사업 제출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수시로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민원 처리 절차가 통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신 결과를 통보받고 반드시 동장과 사무장의 의견과 그 주민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이번에는 안 되니까 2차 추경에 넣어”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공직자 전체한테 요구하는 바람직한 사항일 것입니다.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에 동사무소가 몇 개가 있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18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청사가 있지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력사용량 자료 제출하시면서 혹시 느꼈던 문제점 있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기술적인 부분이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동의 용량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회에서 왜 이 자료를 요청했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자료 제출하면서 혹시 마련하신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기 전에 예방행정입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동까지는 신경을 못 썼지만,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 600㎾정도 계약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기 절전을 위해서 등 가는 것, 스위치, 자동점멸기 등 해서 약 연간 금액으로 200만원 정도 절전될 수 있도록 네 가지 사업 간단한 것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청사관리부분 총무과에서 하시겠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장윤영위원
전기직렬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압과 저압의 기준㎾가 몇 ㎾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청사관리 부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샘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동사무소 중에서 수내1동은 계약전력이 60㎾입니다. 수내1동의 연면적이 268평 맞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수내1동 연면적이 268평이고 수내3동은 연면적이 315평입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수내1동은 60㎾를 계약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압 전력입니다. 그런데 연면적이 훨씬 큰 수내3동 같은 경우는 20㎾를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사용량은 같습니다. 60㎾를 계약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내1동 같은 경우는 3,800㎾를 사용했는데 전기요금이 67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를 사용하고 있는 수내3동 면적이 더 큽니다. 이쪽에서는 동일한 전력을 사용한 달에 42만원을 냈습니다. 25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 달 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18개동 동사무소 계약전력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18개 동의 동사무소 면적을 봤을 경우에 250평 내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판교동입니다. 여기는 연면적이 121평입니다. 혹시 내용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가설건축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가설건축물 같으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완공된 청사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계약전력 40㎾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력사용량이 정규 건물의 두 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공무원들 좀 괴롭혀보려고 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원구 청사 같은 경우는 400㎾의 계약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분당구청은 6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600㎾를 사용하고 있으면 월간 최대 피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최고 피크가 월간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상으로는 1.2배에서 한 720까지는 연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분당구가 600㎾의 전력계약을 하고 있는데 1월에만 9만 5,000을 썼습니다. 1.2배라고 한다면 불법 전기사용이죠. 계약전력이 600㎾면 곱하기 450원 해서, 왜? 휴일을 뺀 하루 10시간 사용량 해가지고 450원을 곱하면 최대 피크 전력사용량이 나옵니다. 경우에서는 터무니없는 계약전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전력량이 이러므로 해서 기본요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수내1동하고 수내3동 비교했지만 금액이 70만원 대하고 40만원 대에서 이미 25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18개 동사무소를 곱해보고 1년 12달을 곱해본다면 억대 이상이 나옵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구청이나 동의 전기까지는 사실 못 챙겨봤습니다. 이것은 자료 보면서 저도 처음 챙겨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전기직렬 계시면 혹시나 제가 잘못된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강준
이강준총무과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대 피크치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600㎾에서 최고 전력시간까지 곱한 최고 15분 이상 썼을 때를 최고 피크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1년 동안 기본요금에 단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720이라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변압기 용량 600㎾ 계약전력 그거에 최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은 한국전력에 가서 지점장한테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50㎾ 미만이면 저압이고 이상이면 고압이다는 설명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가 3㎾를 쓰고 있는데 사용전력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니까 ㎾당 450을 곱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450의 근거의 뭐냐 그랬더니 계산법을 쭉 하면서 ㎾당 450을 곱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드린 질문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 아시겠죠? 청사마다 12㎾ 계약한 곳도 있고 60㎾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강준
이강준총무과직원
그 기준은 없고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없다는 말씀만 확인하겠고요. 대안으로 전기 관련해가지고 배선이라든지 전체 설치도를 봐가지고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끔 컨설팅 하는 곳이 성남2, 3공단에도 있거든요. 계약전력은 한번 고정되면 변경 불가능합니까, 매월 바꿀 수 있습니까?
강준
이강준총무과직원
매월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우리 청사에 큰 전기설비나 된다라면,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증축이 되거나 이럴 때,
장윤영위원
그때가 아니라 계약전력량은 필요에 의해서 매월 바꾸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묻는 것은 600㎾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한국전력 측에 “계약전력을 400으로 가겠습니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8개 동청사하고 본청사하고 해서 분명하게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 점검을 하십시오. 판교동 같은 경우 연면적이 다른 청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서 전기량은 두 배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포괄사업비라든지 풀예산을 사용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청사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수감자료 39페이지하고 41페이지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사증액내용에서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내용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39페이지 우측 가운데에 변경내역이 별첨으로 연계 상대 표시했거든요. 지금 서식이 좁아가지고 뒤에 별도로 첨부시켰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감자료 내용이 39페이지에는 업체와 대표자 이름이 써 있는데 안 써 있기 때문에,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동일 건인데, 39페이지에 설계변경내역이 칸이 좁아가지고 기재가 안 돼서 변경내역만 별도로 뽑은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장윤영 위원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은 사실 우리 주무부서 계약부서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한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증액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변경이 어제 중원구도 봤지만 꼭 짜 맞추기 하는 식으로 19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분당구청도 19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약을 체결하고 업자가 공사를 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업자 얘기만 듣는 것입니다. 계약부서에서 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인지를 그 공사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무부서의 담당이 업자들하고 공사현장에 나가서 상황 판단한 적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
문길만위원
왜냐하면 공사를 발주해서 설계변경이 되면 왜 설계변경이 되는지 그 현장을 답사해서 보편적으로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런다든지 이런 얘기를 업자들은 합니다. 업자들은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차액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건에 한 4,000만원이 났어요. 그것을 따기 전에는 그냥 계약부서에 최대한 모션을 다 쓰고 따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개인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감시단이라고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 담당계약부서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공사현장에 가서 관심을 갖는 데가 없어요. 저도 공사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공사업체에서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무슨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뀝니다. 시민감시단이 일일이 나와서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집주인이 관심을 가져야 일하는 업체나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계약만 딱 해놓고 나면 이 사람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또한 시의원한테도 연락해서 “그것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야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는 것이지, 주인 없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업자들 마음대로예요. 시의원들 가서 무슨 얘기하면 쳐다도 안 봅니다. 아마 다른 시의원님들도 공사 현장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임의대로 설계변경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앞으로는 공사관계를 동이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동에 통보해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이 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23번국도 정도면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겠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도변 도로폭이 20미터다, 60미터 도로다 할 때 인도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포함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속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궁내동에서 금곡동으로 진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금곡동 300번지대에 있거든요. 쭉 인도가 설치되다가 갑자기 한 1㎞정도 설치 안 된 구간이 있죠?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편도 3차선인데 인도가 쭉 연결이 되다가 1㎞ 구간만 끊어져 있어요. 그게 공사중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사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다 들어갔거든요.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나중에 들어섰죠.
장윤영위원
인도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쪽 인도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인도가 끝나고 나면 차도로 다녀도 된다라는 겁니까? 이것은 긴급사항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풀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민원 없었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예, 민원은 없었고요,
장윤영위원
그 부분 보시죠. 나중에 건물 들어셨죠, 인도가 없지요, 차 진입하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사고 발생 민원이 없었다고요?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이 건설과 업무 맞아요?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도로확장 문제가 돼 있죠?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지요.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판교개발을 함과 동시에 도로확장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판교 입주가 언제쯤입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
장윤영위원
아직 판교 철거도 안 했습니다. 보상도 완료가 안됐습니다. 언젠가는 판교가 개발이 돼서 입주되겠지요. 그리고 아마 2020년대쯤 가면 보전녹지나 이쪽 다 개발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6미터 도로, 8미터 도로, 언젠가는 20미터 도로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건설과에서는 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 도로 확장될 것이거든요.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계획이,
장윤영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는 도로 확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쪽에서 연결이 되겠죠.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의견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판교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전에 도시기반시설 완공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그대로 놔두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그것은 내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2년 후에 정도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1㎞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설득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보완책을 가져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된 인도가 아닌 주민 안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동장님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죄송한데 방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뚜렷하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사업구간 사업주체가 주공입니까, 토공입니까, 성남시입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그쪽에는 포함되는 구역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성남시에도 판교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전체 계약 중에서 로드맵을 파악하셔가지고 이쪽이 파악이 되는 기간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민원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 업무보고 전에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장윤영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1㎞ 구간이 중단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중단된 게 아니고 개설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도로 확장된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께서 언제 알았냐고요?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서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3월에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길만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소문으로만 확장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관계되기 때문에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 3㎞ 공사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확장된다는 것은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도로 확장되면 이 3㎞ 구간 다시 뜯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알면서도 그런 공사를 했습니까? 성남시 예산을 그렇게 막 써도 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됩니다.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유지관리해서 포장만 덧씌우기한 상태이고,
문길만위원
유지관리고 포장이고 사실 지금 약 3㎞를 다 인도를 내고 1㎞가 남았는데 그 1㎞남은 동안에 도로확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3㎞는 앞으로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말씀하시는데 1~2년도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장윤영 위원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거기에서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민원 한 건도 안 받았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예, 기억이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거기 한 번 가보시기나 했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예.
문길만위원
거기가 지금 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이 문제는 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결론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원동부터 궁내동 구간이 금곡동지역인데, 민원이 없었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해서 하는 얘기이고, 인도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시설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2002년도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우리 시, 구에서 판교 개발로 인한 도로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성이 있어서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 제가 아까 도로확장으로 덮으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인도 부분도 빨리 해야 되고. 두 번째, 상하수도시설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도로 양쪽으로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요. 또 한쪽에는 특수작물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화훼농가는 지하수를 필요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옆에 개인정화조 이런 것을 묻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하수 오염사고가 세 번 났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하고 분쟁도 있었고 그랬는데 인도, 상하수도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23국지선 좌우측 다 시설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반공사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사나 물품 구입 전부 다 총괄해서입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입니다.
장윤영위원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긴급을 요하지만 관급 물량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분당구청의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물품구입과 수의계약내용 중에서 타 지역이 유난히 눈에 많이 뜨입니다. 내용을 봤을 경우에 관내에 없을 수 있는 업종이 전혀 없습니다. 48페이지에서 보더라도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2, 3공단에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인데 굳이 시흥까지 구입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벽보제거기다, 고무매트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설용 염화칼슘 그리고 보안등주라고 하는데 가로등이 아닙니다. 공원등 같으면 별도의 제작과 디자인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보안등주입니다. 이거 단체수의계약분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료 안에서 일반 수의계약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합쳐서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죠. ‘단체수의계약 조합으로 넘겼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이 해당조합에서 성남지역 관련 회사가 있습니까? 그 회사 모른다라고 한다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오죽하면 국가에서도 없애려고 하는 계약방법이라는 것 아시죠. 모든 관련 업종이 전부 다 가입이 불가능하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부는 공평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정업체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의 안전하게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주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계약할 때 경리계에서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된 게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협회로 갈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가급적 저희가 물품이나 공사를 관내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사실 신경을 덜 쓰거나 몰랐던 부분도 조금 있지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관내업체의 업종 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가지고 관내업체로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나왔던 지적입니다. 늘 시정한다고 하셨거든요. 고지서하고 통지서 차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이번에 재산세 과오납환부통지서 같은 경우는 아주 긴급을 요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에서 납세고지서 제작은 성남시 업체에서 했고 이미 성남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고 있고 이것은 관외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고지서고 하나는 통지서인데,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재산세 환급을 긴급히 하면서 제 기억에는 수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시 일괄적으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도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기관위임사무 해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영상물 확인 프로그램 있습니다. 수정하고 중원구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류율이 30%대에 이르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입해가지고 예산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견을 통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대상이 분당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업체도 없었습니다. 얼마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염화칼슘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제목이 제설용이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언제 계약해서 구입하셨습니까? 6월입니다. 한 여름입니다. 사연이 있었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은 독점품목입니다.
장윤영위원
염화칼슘이 독점품목이라고요?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조달청에서,
장윤영위원
염화칼슘은 동양제철화학에서만 구입 가능합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산업자가 판매까지 맞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2, 3공단 안에 보면 화공약품 관련해서 수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구입 시기입니다. 적사함 구입하셨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11월 중에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적사함 같은 경우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사함을 언제 구입하셨다고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염화칼슘을 하절기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눈 올 때 하면 물량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딸려가지고 미리 비축 차원에서 여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미 타 구청에서는 적사함을 구입했습니다. 더군다나 눈이 내렸을 때 성남시에는 수정, 중원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 중원구는 눈이 내린지 불과 6시간, 12시간, 특별히 날씨가 상관이 없으면 녹아버립니다. 분당구는 안 녹습니다. 아시죠?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그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늘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여기는 진짜 오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관련 물품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한 여름에 구입해야 되는 물건이냐? 염화칼슘은 동양제철화학 한 군데서 생산합니까, 한 군데에서 판매를 합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느라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소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얘기를 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했고,
장윤영위원
제 질문의 의도 자체는 선진국에서는 염화칼슘 사용 안 합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사례 있지요. 문제 자체는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동양제철화학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 이하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여름철에 관외에서 조기에 집행한 것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타 구청이나 타 자치단체 사례를 확인해서 6월에 수의계약으로 서울까지 가서 계약을 해야 확보할 수 있었던 물량이었다 아니면 8~9월달 동양제철화학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 가능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책임져주실 수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확인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6월에 서울에 가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장윤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성남공단 쪽에 생산하는 관내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구입을 해야지 왜 직접 서울업체에서 구입을 했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염화칼슘이 단독으로 생산되더라도 그 가격에 큰 차이가 없고 그러면 관내업체에 염화칼슘 판매업소가 있으면 그쪽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마디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성남시가 지금 화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육림사업하는데 광주까지 가서, 그것도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성남시 관내업체가 한두 개가 아닌데.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육림면허를 가진 업체가 성남에는 없어서 광주업체로 갔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경관련 면허가 두 가지가 있지요. 조경시설하고 조경식재하고요. 육림면허라고 따로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 이기주의로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림면허라고 사실 들어본 적은 없는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런 것은 편리적으로,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명칭은 육림면허라고 법에는 안 되어 있는데 산림법 제2조에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해가지고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전문건설업면허 있지 않습니까. 조경식재면허하고 해서 법 검토를 해서 지금 하신 육림산업에 임업조합으로 해도 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조사할 수도 있지만 조경식재면허가 관내에 있는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남에 조경관련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거기까지 깊이 있게 고민 안 해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법하고 타 법이나 해서 우리 관내업체에 계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관내업체에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진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교개발사업에서 재결 요구 들어간 지장물 농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로 계약한 시점에 있어서 사송동이나 이런 쪽이 한 20만 그루 정도가 합의에 보상이 안돼 가지고 지금 중토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거되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됐었다고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있는 사업의 보호하고 진짜 태워져버려야 될 이 수목이 활용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는 죽고 성남시 관내에 있는 자원은 폐기가 되면서 인근 시·군에 가서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것은 직접 확인해도 될 겁니다. 수정구청 건설과 이번에 아마 중토위 관련해가지고 재결업무 위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수목관련 지장물이 10만 그루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진짜 아끼는 차원에서,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인지 업무보고자료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계약일, 준공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전화번호, 면허종류까지 상세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보유현황 보험가입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보험회사가 동양화재, 현대해상, 삼성, 동부화재, 신동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동양하고 현대에 이렇게 많이 가입돼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총 65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 동의 18대는 동별로 계약을 했고, 금년 초에 성남시 관내 보험업체에 구청 보유차량 47대에 대한 총괄 견적 및 개별견적을 받아서 가장 최저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많은 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계약이 된 겁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동양화재나 현대화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입을 더 한다면 다른 인센티브나 그런 금액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다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송영수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사회나 우리 의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 총무과장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제시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제 보험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상의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중원구에서는 신동아화재하고 동양화재에 거의 집중이 됐거든요. 그런데 분당구는 현대해상하고 동양화재에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하고 오늘 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동아화재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이쪽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저쪽에도 얘기를 해주고 하면 좋겠고요. 다른 지적사항 보다도 행정사무감사 하면 전통적 의미하고 현대적 의미로 봤을 때 사실 그전까지는 우리가 한 14년간 지방자치 하면서 감사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전통적 의미로는 합법성을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위축이 되고 이게 법에만 맞느냐 안 맞느냐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는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고, 능률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느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으로 생각하면 이 일을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이냐 아니냐 그것에 상당히 치중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일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간단하게 제가 이매1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매1동을 비근한 예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성남대로에 보면 그전까지는 삼성아파트단지하고 KT전까지 성남대로 인도변하고 아파트하고 조경이 돼 있는 데 하고 분리하는 조경석을 쌓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동신9단지를 빼놓고 곧바로 진흥아파트로 가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왜 누락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일률적으로 해오다가 아파트단지 중간을 빼놓고 지나갔어요. 그건 효과적으로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내년에 물론 순차적인 일에 따라서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효과성으로 볼 때는 잘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감사 전에 청장님 뵙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재 12월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론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냐 아니면 파헤치기 공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이매동에 공사하고 있는 게 주민들이 원해서 동절기에 미끄럼방지라든가 또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인데 지금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그 공사를 중지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추진하실 때 주민들이라든가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도록 어떤 효과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을 판단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좀더 나을 수 있는 방안 제시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방법론에서 잘못돼 있으면 말씀주시고, 좀 전에 보셨겠지만 제가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저도 번복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행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67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제 중원구청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을 “민원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확인 들어가자, 확인 들어간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우자. 제가 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아니면 내가 공무원들 앞에 무릎을 꿇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조달공사내역입니다. 기본설계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도급액하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조달청’이란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 이게 그런 공사류인지 모르겠지만 지체상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하실지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하셔야 될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조달구매된 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조달청 구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에이전트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거 계약담당 공무원이 가능합니까? 그 설계 하셨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업무가 경리계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장윤영위원
제 첫 질문은 실시설계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8,000만원인데 도급액이 4,800만원입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건설과 것이 아니고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은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설계하셨습니까?
규범
황규범총무과직원
경리팀 황규범입니다. 설계내역을 실무팀에서 실무자가 내역서를 저희 청사 실정에 맞게 조합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역을 갖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더니 조달청 실무자가 원가계산을 봐가지고 실제 단가에 맞게 가격을 깎은 겁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조합에 소속된, 분명히 말씀드리죠. 복정동의 토지구획정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시죠? 조합 측으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조합 측에서 지금 다시 깎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합에 소속된 특정업체가 낸 내역서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조달청에서 아니다라고 깎은 겁니까?
규범
황규범총무과직원
후자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지체상금은 왜 발생이 됐습니까?
규범
황규범총무과직원
시공업체에서 한 15일 정도 공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사대금 줄 때 상계처리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사기간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규범
황규범총무과직원
조달청에서 정합니다. 저희가 그 공기를 줘가지고 조달청에서 실제 실무팀하고 협의해가지고 공기를 잡습니다.
장윤영위원
총무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100% 업체로부터 협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산정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상이 됩니다. “이거 우리 줘. 그런데 문제 안 생기게 하려면 조달청으로 넘겨.” 조달로 넘어갈 때 에이전트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서류상에 아무 하자가 없는 계약이 될 수 있는데 결론 자체는 실력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로비력을 가진 회사일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설치공사를 한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규범
황규범총무과직원
서울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문제점 대충 아시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할까 그랬었는데 PDA 금년에 건설과에서 몇 개나 구입하셨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15개 구입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PDA만 구입해서는 안 되거든요. 메인서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건설과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그 PDA를 이용하게 되면 특정지역에 하루에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나오고 주로 몰리는 시간대 확인 가능하죠. 그것 때문에 PDA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을 시키는 차량하고 번호가 서버에 바로 입력되고 출차했을 때의 내용이 바로 서버에 입력되면서 영수증 발급 되겠죠.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버내용에 보면 바로 매일매일 가장 입·출차가 많은 시간대하고 공차율이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노상 주차장 아닙니까. 이건 노외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노외를 관리하는 주차관리시스템하고 노상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시스템하고 자료 호환이 안 되다 보면 100% 나중에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당구 전체의 주차관리정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PDA 관련해서 하셨던 애초의 서류하고 입안계획하고 분당구만의 독자적인 사업이겠죠? 시에서는 내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장 위원님! 이 자료에 있는 주차장시스템은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제시스템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노외하고 노상의 성격인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하루에 분당구청을 이용하는 차량대수, 일별, 주별, 월변, 연간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CCTV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지금 CCTV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장윤영위원
지금 연계된 공사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이것은 청사내 시스템이고요, 도로에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정산소하고 부대시설인데 이 세 개의 공사가 아무 상관없는 별도공사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관련되는 건데 청사 내 주차시설에 대한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윤영위원
제 말씀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이해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한 것은 노상주차장 관련 부분이죠?
응구
김응구건설과장
예, 단속.
장윤영위원
단속부분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PDA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주정차 쪽에서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도 단속이 나오는데 진짜 불편해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는 데는 하루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유효인력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부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결이, 그러다 보니까 단속되는 부분에 주차장 수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내년도 사업과 내후년도 사업에 주차수요가 이쪽에 많습니다. 결과 보니까 불법주차가 상시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별로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소한 것이 정책 연결이 되니까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연결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달청 구매에 대해서 신뢰를 너무 주지 마시고 구청 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조달구매분은 아닐 수 있었던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송영수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세무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성문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분당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장윤영위원
우선 상세한 질의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리, 지방세 체납 관련, 형사고발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원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로 체납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냐, 아니면 주민세냐, 주민세 중에서도 법인소득할이냐, 법인할이냐 아니면 취·등록세 관련이냐,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주민세 계통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자료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두세는 두당 얼마입니까?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두당 개인별 균등할은 5,000원입니다.
장윤영위원
5,000원입니다. 법인세할은 맥시멈 얼마입니까?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과표의 10%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법인소득할은요?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10%입니다.
장윤영위원
명확하게 하시죠. 법인세할은 맥시멈 50만원입니다. 법인세할이 바로 10%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세가 인두세 있고 법인세할주민세 있고 법인소득할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로 체납하고 형사고발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쪽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형사고발대상 중에 기관위임사무 취·등록세가 전부 다 도세입니까?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예, 도세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쪽 관련해서도 혹시 형사고발되거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
장윤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상세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료는 넘어가기 위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고요.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예,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등록세 영수증을 확인하는 화상시스템을 3개 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만 다른 시스템을 구입해서 그 오류율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업무상에 이중으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시정된 사항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가 온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아까 총무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저도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장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게 감사자료인지 업무보고자료인지를 좀 분석을 해주세요. 대강 이러이러해서 이런 건수에 이 정도의 금액이 된다 이것은 업무보고로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여기에 자세한 내역이 첨부되어야 감사자료지요.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별첨자료라고 해가지고 별첨자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별첨에는 개인별로 쭉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360명이면 세목별로 합계를 알아야 아까 장 위원 지적하듯이 어느 세목이 많이 체납되고 주종을 이루는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두드려보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돌릴 수 없는 자료라 미리 제출 못 하고 오늘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가지고 두드려볼 수 없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괄자료에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공매처분내역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공매 의뢰 건수와 완료 건수가 상당히 많고 배당금액도 어느 정도 왔는데, 2004년도에는 공매 건수가 적어진 게 과연 줄어들어서 적은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오히려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더 많아야 상식적으로 정상인데 왜 줄어들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매처분의 기준은 부동산 압류자 중 권리분석결과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은 이유는 소유 부동산이 없어서 압류할 물건이 부재한다든지 압류재산은 있으나 후순위 채권으로 실익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10월 31일 현재로 낸 사항이기 때문에 11월에 저희 체납자징수관 또 세무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부동산 35건 3,500만원을 공매 의뢰했고, 자동차는 8건에 2600만원을 공매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한 달 동안 실적이 많이 늘었네요?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예, 6,100만원 정도 공매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집중시키는 것보다 1년 내내 신경을 쓰셔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주민세의 종류 혹시 아십니까?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주민세는 개인균등할하고 법인세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보셨겠지만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 금액이 제일 큰 게 그쪽일 것입니다.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그쪽이 많습니다. 현재 체납세 전체의 37%가 소득할주민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 소득할 그러니까 법인균등할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체납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매출액이 많다 하더라도 50만원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담당과장님! 현재 체납현황에서 개인자료는 참조자료입니다. 정책적으로 나와야 될 것은 전체 체납의 세원별로 해서 자료가 나와야, 예전에 취득세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등록세는 현장에서 내야 명의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한 달 후에 내지요?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법원 등기소하고 협조를 이루어서 취득세가 같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적이 있었거든요. 양도소득과 관련된 주민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안 제시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세원별로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예, 세원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직원 직접 자료제출)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제가 주민세 종류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다, 면허세다 이것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민세라는 거죠. 그래서 5,000원을 안내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인지 상태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체납이 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법인세할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양도소득이나 취득세, 등록세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주민세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그것은 좀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소득할하고 균등할하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료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상세하게, 왜냐하면 대안 제시를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자료 있었죠.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화상입력시스템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된 게 2002년도 맞죠?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까?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장윤영위원
아니요. 시스템 설치가 끝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바로 성남시에서는 경기도의 기관위임사무로 등록세, 취득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2002년 11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으면 제 지적이 잘못된 것이고요. 시스템 교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문
김성문분당구세무과장
제가 온 지 두 달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도세팀장 금동걸입니다. 교체 안 했습니다. 사실 넥솔스카이보다도 고려시스템에서 오류 자체가 우리가 17% 정도 많은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셔가지고 그것을 시정할까 해가지고 넥솔스카이하고 고려시스템을 불러서 사실 일괄 우리가 넥솔스카이에 유지비만 해가지고 맡길 테니까,
장윤영위원
지금 상세한 내역을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시스템 교체가 없었죠?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문제 발생보다도 오류율 자체가 17%인데,
장윤영위원
결국 그 문제점이 오류율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받은 등록필 영수증을 화상으로 대조하는 그 오류율이 수정하고 중원구청에서는 몇%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수정, 중원은 7~8%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명확하게 하시죠. 7~8%입니까?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정확히는 저번에 한번 들은 기억이,
장윤영위원
5% 미만입니다. 그런데 분당에서는 그 오류율이 몇% 정도 나왔습니까?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16.9% 정도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보통 20% 내외였었습니다. 그 원인 잘 아시죠?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인력으로 했습니다. 인력으로 하던 것을 인력 절감 차원에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오류율이 20% 가량 나온다고 한다면 재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고 인력 절감이 아니라 오류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계속 유지하기도 문제가 있고 안할 수도 없고 인력은 또다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넥솔스카이를 불러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장윤영위원
팀장님! 지금 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2월 전까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다, 못 하면 왜 못 한다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지금 대안 자체가 넥솔스카이로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넥솔스카이 자체가 3,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수정해도 10% 내외가 되고 우리가 조금 오류율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한 5년 이내에 지방세 전체를 전산화 시킨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선 3,000만원 다시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더 고생해가지고 다시 그냥 쓰고자 합니다. 다시 그걸 해가지고 3,000만원 들기는 뭣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약할 때,
장윤영위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분명하게 3개 구청 동일한 업무입니다. 분당구청에서는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업종에 대해서 가장 오류율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을 시행했습니다. 이 문제를 야기시킨 부서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깊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실태를 분석해서 대안을 좀 강구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이해하시고. 청장님! 꼭 업무보고 전까지 서면답변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우리가 한두 해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해 감사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시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에 조금 모순점이 있더라도 알아보고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제출한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다른 데 같지 않고 분당구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답변하는 태도가 보기에 조금 곱지 않아서 본 위원도 분당구 출신 의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앞으로 저희가 명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성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다음은 노홍섭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노홍섭입니다. 저희 분당구를 포함한 성남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사회경제과도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감사에 앞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자재구입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도에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역이 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납품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업체 몇 군데를 저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팀장과 회계담당 공무원과 기획감사팀에서는 철저하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 업체와 연락처 있을 것입니다. 업체하고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샘플링으로 몇 개 업체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절대로 사회경제과하고는 확인하지 마십시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기획감사팀으로 하여금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공공근로예산이 자꾸 줄고 있죠?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동안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했잖아요. 그 관리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예산은 줄고 있지만 화단조성에 꽃 식재하는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하고 있어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자투리땅에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잡초로 우거져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지난 7월 3일날 와서 보니까 공공근로로 화단 조성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은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잡초도 많고, 시설물도 망가진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민자
김민자위원
예산이 안 되잖아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근로로 조성한 화단 같은 것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줄고 그렇더라도 자투리땅에 화단 조성한 것을 좀 환경조성을 잘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잡초가 거의 다 우거져 있더라고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잡초도 제거하고 시설물 망가지고 훼손된 것은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민원 들어온 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분당은 신경 썼나 봐요. 중원이나 수정은,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게 사실상은 공공근로를 동에서 했는데 구나 동에서 관심을 덜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신경 써서,
민자
김민자위원
별도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가스안전점검을 잘 하시는데 형식적인 결과가 많아요. 가스는 상당히 위험한 분류에 들어가는데 특히 상가 같은 데 보면 서너 개 이상 쓰는 데는 칸막이는 철판으로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 것을 잘 지키는지 지도점검을 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가스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완성검사하고 정기검사대상이 있는데, 정기검사대상은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저희 구청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수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회 정도 수시 검사를 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정기검사 결과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수시 검사도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점검한 결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상가에 가스 저장하는데 보면 어떤 데는 문짝이 떨어져나가고 없고 어떤 데는 문짝이 다 찌그러져가지고 열려 있고 이런 게 많아요. 처음에는 문짝이 다 달려야 허가가 나가는 것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허가와 같이 위반사항도 그렇고 위험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 문을 열어놓으면 어린이들이 달라붙어서 틀고 할 위험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홍섭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과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호섭위원장
환경위생과도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청소민원발생 처리결과를 쭉 봤는데 때로는 고의로 버리는 경우도 많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사람이 보면 청소업체가 청소를 안 해놓은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은데, 버려진 것은 청소업체로 하여금 치우게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설득을 좀 해주시고 또한 상습적으로 버리는 부분은 발견되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청소차량 소음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될 거예요. 박권종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뜨면 아침이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예민한 주민들은, 저도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시가지는 새벽에 길 옆에 모아 놓으면 날이 밝기 전에 차량들이 전부 수거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굳이 새벽에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침에 출근하고 난 한가한 시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분당지역에 보면 대형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5톤 차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큰 차보다는 덜 나는데 그래도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게 꼭 새벽에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성남시폐기물소각장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소각장 반입 시간이 0시부터 14시까지로 규정돼 있고, 조례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수거 운반하는 일시를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하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운반시간을 22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그 지침에 따라서 대행업체하고 그 시간을 명시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22시부터 07시부터는 지침에 의한 것이고 조례에 돼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조례는 아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오후2시까지는 지금 소각장에서 가동이 되고 있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가동시간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구시가지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분당 같은 데는 길에 모아 놓고 같이 수거하는 데는 현재 없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 야기를 시와 상의해가지고 지침사항을 변경해서, 보통 보면 09시부터 11시 사이가 가장 차들이 많이 빠지고 한가하고 아마 9시면 잠 많은 분들도 거의 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하든지 아니면 10시로 하든지 그래도 충분히 2시까지는 소각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잠 실컷 자고 아침에 정상 출근해서 남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와 상의해서 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을 업체와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김철홍 위원님 좋은 의견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소음 관련해서 문제가 시간대 말고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먼젓번에 2004년도 업무보고 했을 때 박권종 위원님께서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소음 원인을 제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대 말고 혹시 그 원인이 규명된 게 있나 싶어서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02년부터 분당지역의 각종 청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생긴 것을 유형별로 봤더니 2002년도에 소음과 관련한 것은 1건이었고,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 와서 13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왔고 2004년도에 많이 급증하는 상태인데 일단 문제는 청소차량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소음인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더 심하게 더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고 수거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입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분당구청에서 청소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다섯 군데입니다.
장윤영위원
다섯 군데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체 차량이 52대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52대 중에서 10년이 넘는 차량이 20대입니다. 지금 대림기업 같은 경우 93년식, 94년식, 95년식 해가지고 4대가 있고, 신우설비 93년, 94년, 95년식 5대 있고, 금성기업 94년, 95년식 4대 있고, 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탈 해서 말씀하신 업체의 차량 중에서 10년이 넘은 차량이 20대입니다. 청소용 차량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전량 경유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경유차량은 연료를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음이 큰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용역차량의 특징은 운반하는 물건이 염분이 100%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급차량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장윤영위원
관급차량은 통상 5년에서 6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염분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쓰레기 관련 차량에 디젤이니까 매연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런데 시설 개수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시흥시 시의원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용역비 산출 내용 중에 차량 개선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의 90% 정도를 감가상각을 시켜서 보전을 시켜주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용역계상 내용에 보면 시설 개수를 하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인구수를 따져서 지금 용역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쓰레기 발생량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수를 하면 손해거든요. 16개 업체 중에서 보니까 91년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 민원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업체 관련이 아니라 시설 개수가 되면 대기오염 분명히 막을 수 있고, 소음 축소시킬 수 있고, 근무환경 개선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되거나 아니면 참조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주시겠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의 대수는 10대로 정정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장윤영위원
그 10대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남시에 있는 모든 청소업체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은 어떤 통계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각 업체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대라고 했는데 10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94년을 기준해서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식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94년 11월 이전이면 10년이 된 것이고 94년 12월이면 10년이 안 됐으니까 “장윤영 시의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20대가 아니라 10대입니다. 뭘 알고 말씀하십시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만 10년이 넘은 차량은 문제가 있지만 만 9년 9개월 된 차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염분이 잔뜩 함유가 돼서 24시간 내내 차가 썩어 들어가는 이런 차량이 9년 9개월 되고 8년 9개월 된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의도는 그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수집운반이라든지 또는 시간대, 제가 와서 보니까 새벽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까 강남이나 부천시를 제외한 수원, 안양, 용인, 광주 등에서는 주간대에 수집운반하고 있다고 저희 실무선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사실 여름철에는 밤에 하는 것이 밤잠을 설친다 하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실태를 더 파악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또 시와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구청장님!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는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현행의 성남시 청소관련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거나 하면 시설 개수를 반드시 해야 됨에도 시설 개수를 할 이유가 없이 용역계약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는 100% 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구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IMF 관련해가지고 인력절감과 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나갔던 부분 아닙니까. 타 시흥시의 사례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 개선을 하면 위탁을 하는 시청이나 구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보완이 되면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성남시에는 지금, 물론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산출근거가 세대수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딱지 붙이는 월평균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불연성마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러니까 여섯 가지 근거거든요. 인구수가 3항목이고 나머지 3항목은 쓰레기처리 종류량입니다. 시설 개수하면 손해거든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역비에 계산하는 것은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타 시·군의 사례도 듣고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이 인식이 되면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문제점 인식을 안 해버리면 대안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지금 분당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지천 수질오염조사는 몇 개천을 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천에 대해서 전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몇 개천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5개천하고 탄천 본류하고 해서 6개천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야탑천, 운중천, 금토천, 분당천, 여수천이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측정 장소가 천별로 어떻게 됩니까? 야탑천은 몇 군데에서 샘플 측정합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하천별로 1개소씩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갈수기 때 그러니까 1월에 나온 수질분석치하고 12월의 수질분석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많이 납니다.
장윤영위원
원인은 한 군데에서 하면, 야탑천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히,
장윤영위원
야탑천, 운중천이 결코 500m, 1㎞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를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점부분입니까, 시점부분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중간 지점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남시나 분당구의 독자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
장윤영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천은 월 1회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시점과 종점 부분에 대해서 구간을 나눠서 그 수치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에는 구미동 쪽에서 하고 동원교 쪽에서 하고 종단부분 쪽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자연정화가 되고 있거나 어느 쪽에서는 오폐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연장이 1㎞든 2㎞든 10㎞가 됐든 간에 적당한 지점 한 군데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오염이 되고 있는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시점하고 종점부분,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류되고 있는 곳에서 오수관의 오접 부분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탑천에 대해서 최소한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 새로 인입되는 직전과 직후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아마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있는데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해당천의 총 연장을 파악하시고 인입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가지 마시고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은 시민 사회의 요구사항으로 받아주십시오.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위치별로 해서 천 하나에 대해서 최소한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 해가지고 추정이 가능하게끔 해주시고 연간 자료로 가져간다면 성남시 환경정책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탄천 오염되는 부분이 여러 유형이 있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인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염부분 말고 우리 분당 내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오수, 우수가 분리 안 돼서 탄천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아서 사용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또한 주택단지에서 요식업소라든지 그런 데서 오수, 우수가 분리 안 돼서 흘러나오는 것에서 문제가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대책 강구를 하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당이 하수관거는 분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잘된 하수관로를 갖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세차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또는 복도나 베란다 청소하면서도 오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물들이 우수관로로 해서 탄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중점을 두는 것이 계속적으로 주민 홍보하는 것 외에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가 홍보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왔고 분당은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분들이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에 베란다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는 부분을 시설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관리하는 단지별로 관리부서들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거기서 홍보를 해서 그런 데서 오수가 안 생기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뭔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단지에 근린으로 바뀐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부분이 사실 주택에서 나오는 것 보다 몇 배의 오염을 시키는데 행정적으로 조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기 분당은 처음 조성될 때부터 오폐수를 분리해서 확실하게 관거를 묻어서 탄천 오염 안 시키는 방법으로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오염의 원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탄천관리과는 전체를 용인과 같이 맞물려서 처리시설부터 모든 것을 하지만, 부분적인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문제를 우리 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존 시가지인 수정, 중원은 기 관로가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탄천 종말지역에서 유입을 시켜가지고 종말처리를 시키는데 분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주택지면 주택지, 아파트면 아파트별로의 그런 부분을 홍보한다든지 해결이 안 된다면 시설을 하더라도 탄천이 오염 안 되고 수질개선 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녹지 관리하는데 가로변에 풀 제초작업이라든지 잔디깎기, 가지치기, 풀 뽑기, 도로변의 쥐똥나무 정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은 뽑을 시기에 뽑아야 뽑히고 또 깎을 시기에 깎아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또한 업체가 자기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두 번 할 것 한 번으로 조정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잔디를 보호하려면 풀을 뽑아야 되고 또 풀이 있는 데는 제초를 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잔디는 풀을 뽑을 시기에 뽑아야 잔디가 활착하는데 이상이 없고 잔디 보호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기적인 것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왕 하는 것 정확한 일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예산이 들어가서 모든 것이 소기의 성과를 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로변의 쥐똥나무 전지할 때 보면 윗부분과 전면만 하고 뒷부분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넝쿨 타고 올라가는 풀도 좀 뽑아주셔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나무만 전지가 됐지 그 안에 잡풀들이 다 엉키거든요. 좀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업체 편리하게 봐주기 위해서 지적을 안 하는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잔디 깎고 풀 깎고 나무 전지하고 가로 전지하는 것은 우리가 모양을 내고 보기 좋자고 하는 거니까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나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고 모든 것이 시정되게, 왜냐하면 그런 것을 지적할 사람들이 감독할 사람들이 감독을 안 해주면 업체는 업체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3만 분당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증진을 위하여 항상 구민과 함께 하는 또 분당구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신 박광일 분당구청장님, 또 각 과 과장님, 관계공무원에게 정말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 질의에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또 건의 요구한 사항 또 대안 제시한 사항이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앞으로 분당구 행정에 적극 검토 반영돼서 분당구민에게 실익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5. 금곡동사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대우 금곡동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금곡동장 신대우
이호섭위원장
이어서 금곡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우리 성남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금곡동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총 10건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호섭위원장
동장님! 금곡동도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신대우 동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9개월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큰 동을 맡아가지고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오피스텔 이런 데는 통·반장이 어려운 것 같네요. 여기 대책에 나와 있듯이 반장까지는 못 하더라도 통장님들을 선임해서 동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구에서 하고 있죠?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예, 저희 자체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거기에서 철거는 못 하고 불법광고물을 구에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부착광고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전부 수거를 하고 상습적인 것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사실 다른 데보다 특히 미금지역이 왜 불법광고물이 심하냐면 죽전이라든가 용인 쪽에서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사실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바로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벌과금을 가차 없이 매겨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세요. 물론 이 부분은 구에서 할 일인데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보다 그 동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데니까 좀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시의원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각종 사업할 때는 항상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나는 독자적으로 하셨다면 우리 동장님이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도에서 오셔서 역시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군요. 잘 하셨습니다.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같은 것을 본인한테 우편으로 통보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잘 하셨고, 잠시 있다가 떠나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부임이 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외지에서 임시로 오는 직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185페이지 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금곡동은 주민이 우리 성남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나 단체장 하시던 분들 영입이 통 안 됐어요. 영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25명 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을 영입하려고 지금,
민자
김민자위원
될 수 있으면 전문가하고 각 단체에서도 많이 영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거의 자영업자로 돼 있거든요. 좀 골고루 영입돼서 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금곡동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대우 금곡동장님을 비롯한 유미열 팀장, 그리고 금곡동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곡동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경제환경위원장인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를 떠나서 지금 분당구에 예견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민원이 수반될 것이다 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각 과에서는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호 국지선 동원동에서 궁내동까지 좌우측에 상하수도시설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남시 쓰레기 매립장이 금곡동에 있기에 지하수는 오염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좌우측에 개발이 돼서 빌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오고가는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특수작물 화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 하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거품이 나고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시설은 빨리 필요하다, 예산 따지지 말고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하루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죽전 수지 즉 용인에서 매 증가하여 쏟아져 나오는 차량문제 교통문제를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미리 우리 행정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늘어나는 차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도로 확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노점상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탄천 가꾸는 탄천정화문제. 그 다음에 구미동이 지금 하얀마을과 무지개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동은 고압선, 탄천, 하수종말처리장, 도로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정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얀마을에서 무지개마을로 동 행정 보는 것도 어렵고 또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하얀마을에서 무지개마을까지 가서 어떤 배움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미동, 하얀마을에 동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센터를 지어서 하얀마을 주민들이 무지개마을까지 안 가고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현재 까치마을, 무지개마에 이질감 조성돼 있는 것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도 조금은 거기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얀마을에 주민문화센터 건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NHN 성남본사가 우리 백궁역지역에 이전해 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건설로 인한 정자역 신설 문제가 거기에서 좀 옮겨달라는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금곡동에 관한 문제인데 금곡동 분동 문제, 그 다음에 구미동~죽전동간 도로 연결로 인한 민원, 그 다음에 지금 시그마Ⅱ에서 구성까지 고속화도로가 연결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민원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그마Ⅱ에서 오리역으로 나와 있는 고속화도로를 시그마Ⅱ에서 직선으로 죽전휴게소 밑을 지하차도화 해서 구성 신갈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23호 국지선 고가 신설 및 확장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동원동에서 현재 들어가고 나가는 진·출입로가 아마 설계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원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낫게는 요구 안 하지만 지금만큼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도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금곡동I.C 확장공사로 인해서 지금도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되는데 더 체증이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동원동~대장동간 도로 신설로 인한 민원문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동원동~대장동간 도로 신설로 인해서 동원동의 노인정 및 놀이터가 도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정하고 놀이터 신설 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우리 지역에 펼쳐야 될 사업이고 또 예견되는 민원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이 다 메모하셨으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6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시흥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및 금곡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