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살맛나는 수정 가꾸기 추진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금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신흥1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관련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수정구청장 문금용 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윤광열위원장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항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 방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구청에서도 상시적으로 계속 구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이형만위원
1년에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주민 사업을 대충 통털어서 몇 건 정도나 되는지?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5,000만원 이상이랄지 1억원 이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줘야 건수가 나오지,
이형만위원
합쳐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전체 건수하고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중간에,
이형만위원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구청 각 동에서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 동민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리없이 조용히 사업을 치르고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행정 예고에 의해서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이나 위원들한테 통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은 잘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동이나 위원들한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주셔서 파악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이형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구청장 부임해서 중간 한번 점검을 해본 과정에서 시기가 좀 지연되고 일부 누락되어서 통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재차 촉구를 해서 사전 예고제 사전에 관내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 자신도 시에서 하는 사업, 구에서 하는 사업, 동에서 하는 사업, 한전, 도시가스, 체신부에서 하는 공사가 사업 주체가 다른 것도 사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을 저도 사전에 파악 못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계는 현황도를 파악하고 타 기관까지 파악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계는 수정구 관내도 위원님들이 파악하셔서 거기에 저 나름대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진하다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님! 간다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현재 도로, 인도에 보도블럭 교체 공사하고 있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구 실제 몇 군데 걸어가면서 제가 보니까 공사하면서 점자블럭이라든가 전동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기 힘든 턱들이 많이 있어요. 규정에 맞게 공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우리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쭉 나가서 봤는데 수평면 같은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시청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경사진 면이 많아서 거기에서 장애우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면하고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저희들 것은 아닙니다만 체신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면하고 조정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단계적으로 공사하면서 세세한 부분가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청장님, 지금 현재 수정구 관내에서 진행중인 각종 공사들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8건 됩니다.
최화영위원
어디어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추경예산에 했던 내용이 시민로, 남문로, 운천로, 상무로, 제일로 그리고 농촌동에 있는 소하천 정비 공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각종 공사들이 12월 연말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저도 지난번 언론에서도 사실은 와서 취재했을 때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목적사업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추경예산이 9월에 반영됐고 내년도 5월에 경기도 체전이 성남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계석이나 이런 것은 특히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는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사할 때 경계석 멀쩡한 것을 썼다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것은 전부 10년 이상 된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입니다. 수목이 뿌리가 커져서 보도블럭 노면이 맞지 않고 월동 제설 대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에 의한 경계석이 마모가 되어서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낡은 상태가 되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같이 정비를 했고 거의 마감정리를 해서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케도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게 시민로입니다. 성호시장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업체가 약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일로, 상무로 이쪽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쪽은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쪽에는 공사가 어려운 게 중간에 탄성재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블럭 바로 위에 하다 보니까 수막현상하고 물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을 약간 모양을 맞추다보니까 타원형으로 전용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도블럭 까는데 전부 절단해서 하는 사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었고요, 맞은편 쪽 할 때는 전체 절개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가급적 월동기면 공사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성남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즘 전체적인 서민 경제가 안 좋죠? 그래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왜 같은 공사를 하면서 뭔가 시기가 연말에 성남시 전역이 그렇습니다. 집중되어서 연말에 하지 말고 꼭 필요, 불급한 공사라면 왜 진작에 파악해서 공사를 못합니까? 공사 시기를 분산해서 했더라면 시민들한테 이런 원성을 듣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물론 청장님한테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직자들과 저희들 시의회까지도 시민들의 원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시죠?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왜 꼭 각종 공사들이 12월말에, 연말에 가서 하는지 그것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건설과장님이 주 과장님이시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제가 총괄 말씀드리면 연말이 아닙니다. 연중에 계속 공사를 하고요, 내년 봄에도 있고요,
최화영위원
청장님, 지금 성남시 내 각종 보도블럭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11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 하필이면 연말로 공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아우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공사라든가 아니면 화급을 다투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시기에 관계없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각종 공사들을 하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전부 우리 성남시는 돈 쓸 데가 없다 이거야. 멀쩡한 데다 한다 이거야.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시민들로부터 다같이 존경 받는 공직자가 되고 우리 시의회가 되기 위해서 다같이 정말 우리 시민의 편의나 시민의 뜻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성남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일은 각종 공사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하고 도와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청장님, 최화영 위원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이화순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거의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시청 올라가는 폐타이어 발라놓고 계단 해놓은 거 이것을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걷습니다. 거기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해놓고 몇 년을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박광일 청장 때도 얘기했고 문금용 청장님께도 몇 일 전에 얘기했는데 도저히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행감 자리에서 다시 이것을 부탁합니다. 이게요, 공사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타이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좋은데 계단이 깨져서 울퉁불퉁해서 이상한 칠을 해서 판잣집 계단같이 해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나가요. 나는 이것을 못 견디겠어요. 매일 보는데 이거 고치실래요, 안 고치실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읍시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그 내용 관계는 물론 예산 반영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 사업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탄성재를 쓰는 공사가 1년도 안 되어서 뜯는데,
김숙배위원
아니, 1년이 되고 안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보셨습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김숙배위원
건설과장 봤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숙배위원
공사 끝난 다음에 잘 됐나, 안 됐나를 봐야지 잘 됐다고 보신 거예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잘 됐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100만시의 시청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 빨리 고치세요.
그리고 보도공사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시청에 대로 건너편 길 있죠? 거기를 가서 좀 보시고 보도블럭 공사를 하려면 거기부터 하세요. 거기 안 보셨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봄에 할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계단 빨리 하세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숙배위원
더는 말 하지 않도록 이번에 꼭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좀 하세요. 아셨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공사의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 공사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김숙배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내가 자세히 물어볼테니까 지금 도로 정비 공사를 수정구에서 6군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찰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이 공사와 관급 자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급 자재로 해서 입찰했다면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가장 문제는 설계할 때 문제입니다. 설계를 왜 합니까? 성남시가 용역을 줘서 전문설계사가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로 설계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먼저 충분한 지역이나 여러 가지 제품이나 자료 검토해서 예상된 금액을 올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전 조사에 의해서 또 건설과에 계신 분들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업무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에요. 그런데 제가 설계가 과장 전결인데 박태성 과장 나오세요.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지적하는 게 왜 멀쩡한 보도블럭 경계석을 파헤치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질타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 자재에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화강석 경계석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조달 의뢰했죠? 그러면 콘크리트 경계석과 가격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화강석은 2만 3,230원 정도이고요. 콘크리트 경계석은 4,800원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단점이 뭐예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화강석은 영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경계석은 3년, 4년만 있으면 염화칼슘 맞으면 부서지는,
유철식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경계석은 이번에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에요? 상무도로, 그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20년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는 뭘로 깔아져있습니까?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깔아있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철식위원
20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3, 4년을 사용하고 화강석 경계석은 뭐가 영구적이다 했는데 뭐가 영구적입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상무로는 특별한 게 상무로 앞에는 염하칼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간 것입니다. 군인들이 했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콘크리트 경계석도 제품이 튼튼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화강석 대리석이라는 것은 건물을 치장할 대 고급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가격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화강석 경계석으로 우리 성남 시민의 세금이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이런 짓합니까? 내 재산이라고 하면 내 개인 재산이라면,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는 사항들이 전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난번에 양해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 신흥3동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도 여론에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 충분한 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구에 와서 이런 것을 못하면 뭣하러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윤광열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유철식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이해해 주신다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조달 의뢰하면 관급 자재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수주하는데 제가 조달가에 요구했는데 어느 업체가 수주한 것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프로테이지하고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죠. 솔직하게 답변하시라고. 가격이.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가격이 차이는 납니다.
유철식위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현재도 멀쩡합니다. 시민들 불편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점토블럭하고 장단점이 뭡니까? 점토블럭은 고가잖아요.
장단점은 뭐예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점토하고 일반 블럭하고는 강도나 모양 부분에서는 우수하죠.
유철식위원
우수한데 시민들이 걸어다니는데 콘크리트 보도블럭하고 과거에 밟고 다니는 것 하고 현재 점토블럭 밟고 다니는 것 하고 장단점이 뭐냐고. 가격 차이는 많이 나고 이거 특허요, 뭐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특허는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짜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게 김숙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의회에서도 수십 번을 지적했습니다. 고무매트 문제인데 그거 설계하실 때 고무매트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제품이 특허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무매트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제품이 특허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무매트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제품은 어떻고 이 제품은 어떻고 현재 깔리는 것은 고무매트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보도블럭에 갈고 그러는데 단점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비가 오면 시민들이 자꾸 미끄러져서 도면이 많이 투수가 안 되요. 고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되면 전부다 일어납니다. 이거 완전 부실제품인데 이 어떤 특정업체가 성남시를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 구속 당하고 그러는데 성남시 이렇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글쎄요. 고무매트 양이 조금 저희들이,
유철식위원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7,000만원 돈을 관급 자재로 해서 1억 3,590만원 정도 되는데 2개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성남시에서 수십억을 계속 깔고 있습니다. 이런 거 문제점이 있다는 거 파악했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견학한 것을 보면 이것으로 깔아서 대다수,
유철식위원
그것을 시정질문에서도 그 문제점을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질타했습니다. 현장 학인이 아름방송에서 나오고 성남시가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투수도 잘 되고 또 그것이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성에도 시민들이 편하고 또 환경 인증도 받고 공법이, 공기도 짧습니다. 또 우리 신흥3동에 희한한 거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고무매트 깔았습니다. 콘크리트 5㎝ 쳤죠? 그리고 고무매트 그 위에 깔은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정리하세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65㎜ 복층 투수 고무매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투수도 잘 되고 참 좋아요. 한꺼번에 하면 되요. 공기도 짧고 여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 조사해서 훌륭한 제품을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아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설계하면서 설계 부서 공무원들이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장단점을 가지고 비교했는지 특정 제품을 비교해서 조달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제품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계속 하세요.
유철식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고무매트하고 우레탄에 대한 것은 제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런 장단점 비교해서 제품이나 이런 것을 선택 잘 하셔서 원활한 공사가 되게끔 박 과장님이 기술직이니까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제가 앞으로 예결특위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문제점들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는 조달청의 차이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55분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지금 사회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신흥1동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니 만큼 각 동장님들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각 동별로 돌아가셔서 동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동장님들은 이석하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동장들 퇴장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각 구별로 사회경제과 수감자료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분당구청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 내용이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이 시장으로부터 위탁되어 있죠? 수정구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실적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문제점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확인을 해본 것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수정구에서는 보상금 1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급 방식을 구에서 조사를 지급 의뢰서를 시에 제출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지급 의뢰서를 제출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본래 동 기능 전환되면서 구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동에 업무가 아닙니다.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 업무인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동의 힘을 빌리면서하는 것이 많죠. 그중 하나입니다. 받아서 시로 보내면 계자 이체시켜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 업무인데 동에서 직접 의뢰하는 것은 아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받아서 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체 수정에서 쓰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산은 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파악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할동을 해도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보면 많게는 6회, 적게는 3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나갔는데 해당 과장으로서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감사단대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내용이고 또 사회경제과에서는 내용과 관련해서 통합 업무를 보고 있고 차이가 있는데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지도위원 구성부터 우선 문제가 있었는데 순수하게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라든가 덕망있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의욕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동별로 10분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을 통하지 않고는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형식에 얽매여있어서 행정 편의적으로 위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수당 지급 내역을 시에서 계좌 이체한 현황, 계좌 이체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예측하는 부분이긴 한데 겸임하는 경우가 많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겸임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자체를 독자적으로 자기 전문성을 육성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수정구에 있는 수정청소년수련관 활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거주자만 동별로 위촉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여기에 사업장을 갖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하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청소년 유해 업소를 다른 과에 이중적인 역할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취지가 있었습니다. 유해 업소만 단속하는데 동원하는 이런 취지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청소년 지도도 하고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차원하고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려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청소년지도위원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수정구에서도 현재 노인분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죠? 노인수당 지급 대상자가 수정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대상자가 1만 6,057명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미수급대상자도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일반 노인이 미수급 대상자가 1만 4,143명이고요,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노인이 1,923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실제 수급 대상자나 저소득층에게는 교통 수당을 노인분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고 해서 지급 실적이 완벽하게 100%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공문을 시달했고 동에 수시로 전화도 하고 해서 동별로 안내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신청 안 한 사람은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결과가 어때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결과는 저희들은 전체 노인수에 95.8%가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지 않은 분들 유형을 보니까 주민등록은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 안 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거부하는 분이 80여명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에 등재 안 된다는 분이 70여명, 실제 홍보 못해서 몰라서 안 가져가는 분이 없는 것으로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급 사실을 통보한 실적이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경로연금도 있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2003년 이후에,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계속 연금은 11월 현재 1,942명이 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해당 대상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그 중에서 1,484명이고 저소득 노인이 45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께서 경로연금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는 당연히 파악이 되는 것이고 일반 저소득자가 홍보가 몰라서 못하신 분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더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 생산성있는 여가활동 증진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계획이죠? 그런데 수정구에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도 점검 내지는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한 번 했고 그래서 10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동 기구를 사줬고 하반기 평가를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해서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경쟁을 유발할 것이고, 모범되는 사례는 지난 11월 24일 신흥3동 3경로당 회장이 그 전에 11월 초순에 경기도에 나가서 체육대상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1위한 사람만 전국에 나가서 16개 시도가 해서 전국 2등으로 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흥3동 3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과 내용은 중요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도점검이나 평가가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해서 평가를 프로그램만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평가에 특정 도구를 갖고 평가를 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 프로그램 운영부터 적어도 관리부터 회계, 돈 준 것에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고 투명성있게 썼느냐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미리 파악을 하셨죠? 구청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어떻게 샜는지 다들 알아요. 어떤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 분당구청에 어느 분이 와서 상황 파악하셨습니까? 누구 보내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보내셨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기 생활체육 단체전 대회를 치르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를 하겠다고 한 종목이 뭐뭐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배드민턴 대회를 아직 치르지 못하고 있네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작년에 정완립 씨가 회장할 당시에 내년도에 동호회 구성해서 대회를 치를 테니까 예산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계속 연초부터 챙기는데 구성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가 없는,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할 때 사전에 단체들한테 어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겠다는 말만 믿고 예산을,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본래 그런 모든 절차를 이루고 나서 편성하면 바람직한 일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구두나 그런 것을 갖고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반영하는 그런 형식이,
윤길
최윤길위원
정완립 씨가 회장 하실 때 2004년도에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정완립 씨가 배드민턴 연합회장을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올 연초에 감지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감지를 했었잖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삭감 요청을 했어야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마무리 추경에서도 아주 큰 건만 삭감을 시켜주죠. 이런 정도는 삭감 안 해줍니다. 이번 마무리에서도 이것을 해줄지 안 해줄지 불투명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삭감 안 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이 됩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잡아놓고 있는 격이 아닙니까.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저히 치르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 미리미리 삭감 요청해야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삭감을 안 받아주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건의해 보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를 치르는 가맹단체들의 보조금 교부를 할 때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고 계획서를 검토해서 교부금 교부 결정을 해서 결정하고 나면 교부합니다. 교부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정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산 보고가 맞나 확인해서 정산 검사 날짜를 잡아서 실제로 우리가 준 그대로 맞게 정당하게 집행했는지를 정산 검사하고 결과 보고 하면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 전에 가장 중요 부분을 빼먹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그 전에 보조금 신청서를 갖고 정산까지 해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부 결정 통지를 해요. 신청서에서 이것이 타당한 예산인가 당초 계획, 집행되는 예산인가 거기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과정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청서에 가맹단체들을 예산 세부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줄 수 있는 용도에 맞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것을 교부 결정할 때 이 부분이 예산 줘도 된다, 안 된다 결정하시잖아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서는 심도있게 다뤘었는데 물론 수정구청에서도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어제 분당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 알고 계실 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 신청서나 정산 결과나 정산 내용을 보면 참 잘했습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과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잘못됐었는데 올해는 딱 한 가지만 발견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가지 부분도 완벽하게, 시 보조금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우선 행감 자리가 꼭 지적만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최윤길 위원님도 칭찬해 주셨는데 일단은 경로당 컴퓨터 및 인터넷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 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했다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65개소에 대한 컴퓨터 보급이나 인터넷 연결은 잘된 거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실버 정보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문화정보센터는 자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왜냐하면 각 구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교육 실적에 보면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정노인복지센터에도 컴퓨터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정구에서 수정구 노인분들이 경연대회를 여느니 만큼 지역 내에서 경연대회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 참석을 못하게 되면 수정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각 분산으로 해서 기간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분산 개최를 하되 지역 내에서 이런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붐 조성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현재 컴퓨터를 85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컴퓨터나 인터넷 연결 상태가 예산만 지출될 뿐이지 실제 활용이 안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문제점에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별로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실제 관심은 많지만 이용실적은 저조하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각 지역별로, 동별로 하나의 센터를 지점을 만들어서 이것을 컴퓨터를 집합해서 교육장을 마련하고 전체 동에 실버정보화 교육을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 교육장 두 군데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복지회관부터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실 거의 많이 차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교육장을 만드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두 군데 만들어놓은 교육장부터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별로 센터 지정해서 하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버정보화 경연대회는 붐 조성 차원에서 하지 1등, 2등 가리고 하는 차원에서의 진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번에는 시상금 주는 것으로 해서 시상금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41명이 현재 접수했는데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그 분들도 그래서,
윤춘모위원
41명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현재 41명 접수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경로당 유휴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유휴시설 현황 파악을 언제 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추진 실적에서 22003년도 말에 조사해서 그 다음부터 쭉 연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 첫 번째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바로 조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휴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것이 수정구 전체에 대한 유휴시설에 대한 실태인데 현재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추진중인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1번, 3번에서 첫 번째 4번에서 3층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공동작업장 운영하고 있는 거 취미교실, 국악놀이, 요가교실해서 복지관 강사 불러다 해주고 있는 이 정도 선으로 미흡한 그리고 공동 작업장도 일감을 따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에 있다가 이번에 일감을 몇 일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노력하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어렵다는 얘깁니까? 무엇 때문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노인들이 여유 공간,
이형만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노인정 시설은 노인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묶여져 있잖아요.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노인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요, 지방재정법상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우리가 용도가 있잖아요. 우리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그렇단 말이죠. 용도에 맞게 용도 지정해준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다른 목적으로 못하게끔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경로당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법 개정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만위원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행정 경험상으로는 노인시설은 노인들 시설로서 용도를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벗어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법에 묶여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비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강구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년째 질문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다고. 답답하죠. 이것은 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면 시, 도면 도에서 만나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위에 의견을 모아서 주시라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방법뿐이 없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연구 노력해도 못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자꾸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또 이것을 비워놓는 것 보다 나니까 그것은 구에서도 알아서 활용하세요.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용도 변경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형만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수감자료 33페이지에 경로당별 에어컨 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경로당에 다 보급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에어컨을 사용하는 전력비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수정 경로당에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고 운영관리를 다 해주는 경로당이 있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이 또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쪽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시에서 직접 안 해주시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거기는 단지 내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도 에어컨을 보급해줬지 않아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이라 칭합니까, 노인정이라고 칭합니까?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에어컨을 사용하고 전력비를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전력비를 구에서 지급해줄 때는 노인정에 주시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노인정에서 전력비를 받아서 관리사무실에 다시 입금시켜주는 것은 확인 안 해 보신 거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못할 것 같은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에어컨 전력비나 기존 등의 전력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100% 지급이 된다 말입니다. 에어컨 전력비를 따로 노인정에 통장으로 넣어준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안 맞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시죠? 그것은 우리 노인정에서 다른 경비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안 맞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이,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공무원들이 돈 지출하는 것은 목이 있습니다. 세목에 의해서 지출하는데 경로당은 운영비 자원봉사활동비, 에어컨, 인터넷비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것을 꼭 그 목적에만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풀개념이거든요. 전체를 몰아서 경로당 운영에 쓰고 있는 회계절차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별로 남는 것은 그것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실 몰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풀로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경로당으로 들어가서 전기료가 들어갔다면 관리사무실하고 문제로 처리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그것을 관리사무실로 그것에 대한 요금을 정산해서 보낼 수가 없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이 관리사무소는 주민들 대표기관입니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들하고 마찰의 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구에서 에어컨 전기료를 따로 경로당에 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요. 에어컨 전력비는 반납시켜라 노인들은 싫다, 안 된다 어차피 받은 거 마찰 요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구는 공동주택이 얼마 안 되니까 문제가 크게 확산이 안 되어도 분당구는 전부다 공동주택 안에 노인정이 있단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지만 여기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하면서 다른 것은 자부담이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런데 왜 게이트볼에 자부담이 없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게이트볼은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형편입니다. 서류까지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설치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몇 대 설치했습니까? 공기청정기 어디서 해줬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농수산물, 경로당별로 한 대씩 들어갔습니다. 66대.
최화영위원
그런데 수정구하고 분당구만 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는 다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하여튼 어르신들 해서 각종 정책을 잘 집행해주셨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신흥3동 제3경로당에서 경로당 사례 발표에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전국 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다른 경로당에 전파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점심 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량도 한 대 구입하고 회장님이 직접 성남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점심 때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점심 식사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점심 문제도 해결하고 이래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모범 사례를 다른 경로당에다 많이 전파를 해서 가까운 인근 학교와 연계해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무료경로식당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도 신흥제3경로당 시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을 다른 경로당이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견학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력이 있는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데는 시범적으로 예산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리고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결식아동 지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성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급식 미납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1년에 두 번하죠? 수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을 발굴해서 수정구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미납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동에서도 사회복지담당들이 그러한 주위에서 추천을 받고 학교에서 받으면 가정 방문을 직접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애로점도 청취해서 결식아동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굶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신경 써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계속해서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분당구청과 저희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숙배위원
이번에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집단 급식소 위탁 급식업 단속을 꽤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은 것을 말씀드리고 대신에 대중음식점의 시설 기준에 그동안에는 조리시설을 많이 점검하셨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
결과를 보니까 단속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대중음식점들의 시설 기준을 단속하실 때 필히 화장실을 하세요. 화장실도 시설 기준에 들어갑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화장실 전혀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수정구에서는 모범음식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화장실 100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 식사하는 소규모 음식점들을 몇일 전에 모음식점에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이런 화장실이 있나, 화장실 개선이 2년 전부터 정부 시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루는 대중음식점의 화장실이 아직도 불량한 곳이 많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조리실과 화장실은 항상 같이 단속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음식점이 화장실 개선될 수 있도록,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94페이지 보면 일반 건물 내 자판기 설치 현황 및 위생 점검 실적이 있는데 위생 점검을 구에서 업무 분장상 하게 되어 있나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당초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이 보건환경국에서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했었던 것인데 구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별 자료가 제출된 것 같은데 위생 점검 실적 없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7개 업소는 자진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일제적으로 자동판매기 60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도 수정은 점검 실적이 있네요. 철거도 하시고 그런데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일반 건물 내 구별이 안 되어서 공공건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는 구별없이 위생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공공건물 외에 자동판매기 운영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명단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수정구 관내 공공건물 내에서는 4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내는 성남시 조례로 장애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회경제과하고 하든 사회복지과 하든 협의를 해서 실제 공공건물 내 장애인들에게 운영자가 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때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는위생점검 운영자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수 현황 4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과 민방위 교육관 보건소 수정구청 그리고 공공시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수정문화정보센터 우리 수정구 관내에 공공시설이 4개밖에 없는 게 아니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자동판매기 신고 대상이 커피라든가 그런 것은 대상이 되지만 완전제품 캔 종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내 자판기가 완전제품하고 구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답변은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위생가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회경제과장님 이것이 어떻습니까? 공공 시설 내 자판기 장애인에게 우선 해주는 거 관리 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직접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은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지관근 위원님이 실제로 장애인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공시설에 실제 운영자하고 장애인이 관리하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사회경제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실태 조사를 합동으로 해서 실제 운영자하고 신고 대상관리자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수정구 관내에 공공건물들이 꽤 있어요. 세세하게 살펴보면 꽤 있습니다. 수정구청만 공공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일일이 사회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통합 행정을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단속현황 자료에 보면 이발소는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항간에는 지금 성매매 때문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합동 단속기간 중이고 저희들이 사실 성매매하고는 업무상 공중위생법 하고는 괴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발소가 심야에는 휴게텔로 변해서 퇴폐영업을 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퇴폐 영업을 못하게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전단지를 신흥3동,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업자들이 살포해서 청소를 공공근로 아무리 해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민원 신고 처리 내역 보니까 허가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전단지를 무분별하게 거리에 배포한 업소를 단속을 해서 시설 개선 명령 내린 것이 한 건이 있고요. 이것이 참 좋은 사례인데 찌라시 뿌린 업체들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처벌만 가지고는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계속 상습적으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업소들은 수시로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 나가서 적발하고 적발하고 하면 그 분들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때요? 뿌리를 뽑아야 되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경에 대형 업소, 나이트클럽하고 종합시장하고 시청 앞까지 6명 업주들 간담회 하면서 광고물 문제 때문에 쓰레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압력 아닌 압력도 넣고 사실 지금 동절기 대비해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시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업무는 사실 아니지만 그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업소는 추려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라고. 그러면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전봇대 같은 데다 본드로 칠해서 벽에다 붙이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공공근로자들이 시민의 혈세를 그거 벗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그러는 업소들도 적발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화인데 우리나라가 국민 수준도 많이 향상되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시에서도 환경위생과 다음에 예산 다룰 것을 얘기하겠지만 업소들이 수정구에 있는 업소는 중원구 와서 집중 살포하고 수정구 업소는 중원구 지역에 살포하고 서로 단속하기가 허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원구에서 이쪽 사람이 와서 하면 처벌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시에서 통제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방안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위생업소 교육할 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서 당신들이 앞으로 무단 살포하고 붙이고 그러면 행정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교육도 연계시켜서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 시에 허가과와 같이 협조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민원사항도 많이 접하고 그런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분당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 때문에 식당에 경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서 대처하는데 처음 개업하고 분들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처럼 보인다고. 식사하고 술 먹고 상습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술값 안 내고 어떤 사람은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그리고 고발하고 아시는 분 같으면 빨리 가라고 해서 보내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말썽이 생겨서 파출소에서 나오면 청소년 주류 제공해서 꼼짝없이 당한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위생 파트에서도 그 분들이 청원하러 올 때 보면 상습적으로 한 사람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구분이 갈 거예요. 청원을 받으러 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는 벌금 받았을 때하고 차이가 나고 그러한 민원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런 사례를 그 분한테 충분히 알려줘서 그 분이 법적으로 이러한 억울한 것을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고 그 분들에게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그 분이 최대한 피해가 없게끔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청원을 갔다고 할 때 담당 공무원이나 잘 하시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자세히 안 가르쳐주고 딱딱하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시대도 변했으니까 처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방안 충분히 해서 시민들에게 보고 사항을 수렴해서 법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한 달이면 10건 이상이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해서 경찰서에서 통보해 오는데 그것도 영업정지 두 달 정도 되니까 너무 강력한 행정 제재가 되니까 저희들도 행정 처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 분들이 몇 만원 팔려고 매출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었으면 자기도 사실은 판매한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두 달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도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성매매 방지법처럼 쌍벌죄로 해야 되요. 청소년들도 처벌하면 안 그런데 쌍벌죄가 아니니까 그래요. 건의해서 법 개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벌죄로 하면 그런 짓 안 한다고. 청소년들 술 먹고 업소만 처벌하니까 업소만 당한다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어제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서도 지금 음식물 남는 거라든가 푸드뱅크 사업 남는 음식 싸주기 운동 전개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 문화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남는 음식 싸주는 봉투를 제공한 적도 있고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적도 있고 푸드뱅크, 큰 업소, 뷔페라든가 이런 데 음식하고 남는 것은 연계시켜서 결식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아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일단 분당구 환경위생과할 때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 대안 제시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2005년도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음식물 남는 거 아까 유 위원님이 처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식아동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남는 음식이 쓰레기로 처리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특별히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요즘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올 1년 동안 몇 건이 일어났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다행히도 식중독 발생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절기 때하고 가을철, 봄철 결혼시즌에 대형업소하고 횟집을 중점적으로 4회 정도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종사자들한테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 이런 검사를 실제적으로 검사 키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 제시) 다른 구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업소마다 거의 100% 현장에 가서 종사자들한테 손을 찍으면 여기에 대장균이 있을 경우에는 몇 마리인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 도마, 행주라든가 체취해서 24시간 놔두면 일반 세균이라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접 종사자들한테 대표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경각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업소 점검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식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전염성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민원이나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민원 접수건수가 10건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부정불량 식품 뿐만 아니라 접객 업소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하고 또 시설 기준 미비 이렇게 해서 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수퍼라든가 세이브존 식품매장 같은 데 한 달에 한 번씩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해서 또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를 보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죠. 단속은 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월 몇 회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월 부정불량식품을,
이형만위원
아니, 부정불량식품 말고 그것은 마무리 짓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절기 때하고 가을철 봄에 집중적으로 대행업소 위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민원처리사항 민원 접수된 업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정기단속 몇 번 정도 나간다는 내규 사항이 없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초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주로 4회 정도,
이형만위원
월 4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단속을 나갔을 때 근거를 남기시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주로 무엇을 남깁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영업주들한테 확인 사인을 받습니다.
이형만위원
복명서도 작성하게 되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수정구청에서 낸 자료를 보게 되면 복명서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든가 어떤 데는 업소명이 적혀있지 않고 그래서 복명서 작성할 때는 시간, 장소, 업소명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는데 몇 군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복명서 작성이 민원 접수 받은 것만 되어 있거든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것도 점검하게 되면 반드시 출장 복명서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되어 있는데 첨부가 빠졌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수정구청에서 보게 되면 단속이 총 98건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체 단속이 44건이고 경찰서 통보된 것이 50건, 타 기관이 4건인데 98건 중에서 자체 단속 보다 외부에서 단속을 요청해서 한 것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자체 단속 보다 외부에서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주로 통보 오는 것은 아까 유철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자기네들끼리 사건, 싸움을 한다든가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어디어디 갈비집에서 술을 먹었다 조사 진술을 함으로 이해서 저희들한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 그래서 행정처분 의뢰가 오는 그런 숫자가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단속 자체를 태만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속을 나가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나가서 행정조치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가서 불법 사항을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텐데 단속 자체가 미비하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이형만위원
거의 책상 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8건에 대해서는 식품에 대해서,
이형만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체 단속한 실적이 왜 이렇게 적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명희
남명희수정구위생팀장
위생팀장 남명희입니다. 청소년 주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하고 이원화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거의 저희가 단속반을 과거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업의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풍속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위생과에는 직원들이 단속 나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명희
남명희수정구위생팀장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7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명희
남명희수정구위생팀장
영업 신고건이라든가,
이형만위원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시냐고.
명희
남명희수정구위생팀장
7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7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시죠?
명희
남명희수정구위생팀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7명이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44건이 안 됩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요?
이형만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속 실적이 나가서 행정 처분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청은 자체적으로 단속한 건수가 외부에서 의뢰한 단속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유독 수정구청만 작다고요. 모든 단속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실적이 처벌 실적이 많아야 단속을 많이 한 것이고 실적이 낮으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업소가 없다 해서 정상 영업을 많이 하면 적을 것이고 단속을 적게 나가더라도 위반업소가 많으면 그럴 것이고 수치 개념을 안 하고,
이형만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는 얘기라면 정말 수정구청은 살기 좋은 동네죠.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다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데도 수치가 작다면 직원들이 근무태만이지, 열심히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다른 구청에서는 거의 행정 조치를 많이 취했었는데 수정구청에서는 시정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에 따라서 행정처분 규정이 따로 식품위생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규정에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도 전부다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정구청은 대부분이 경고 조치주고 앞으로 잘 해나가라는 취지에서 업소를 계몽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수정구청이 하는 시정조치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처분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한 단계를 밟음으로써 업소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그것이안 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누구 반론도 반론을 못 편다는 것입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식품위생법 개정이 작년 8월 18일에 이뤄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법이 개정되면 홍보가 중요한데 일단 알고 그리고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홍보물은 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천부 정도 제작해서 작년에 홍보도 하고 위생교육 때 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단속에 목표를 두지 말고 요새 장사 안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아려서 단속할 때는 하세요. 과감히 하시되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충분히 납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신흥1동사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신흥1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신흥1동장 신동인
윤광열위원장
신동인 신흥1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동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신흥1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하고는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사무소장 하시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흥1동 몇 번 가봤습니다만 동사무소 분위기 활발하고 일 열심히 하시고 좋은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장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가실 때가 되셨네요? 많은 것이 파악되셨겠네요.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저는 떠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 전에 문제가 되었던 신흥1동에 다목적복지회관 굉장히 유관단체간 문제가 되고 주민 여론에 의해서 운영대표자가 바뀌었죠? 그런데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지금은 오성심 관장이 지난번 유정 관장있을 때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심의위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협박도 받았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계속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자가 바뀌는 과정이 깔끔하지 못했는데 바뀌어서 잘 한다는,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동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지도 잘 하시고 주민들 여론 잘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흥1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감자료 보지 말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402세대 611명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작년도 행감 때도 수정구 행감 때 복정동 동장님게 질의했더니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내 동에 몇 명이나 되는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감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복정동 동장님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머릿속에 넣으세요.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저도 조금 전에 기억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수정구청에 와서 계장님들, 과장님들 청장님 수감에 임하는 자세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청의 직원들도 평상시에 명찰을 지금처럼 딱 달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누가 누구고 금방 파악해서 업무 파악하기가 쉬울 텐데 평상시에는 명찰을 안 달죠. 모든 행사 때만 달아요.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지금은 동에는 달고 있습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10월부터 패용한 직원도 있고 안 한 직원도 있는데 일제 전체 패용하라고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잘 하시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일선 동사무소가 가장 중요학 구청ㅇ서도 얼마나보기 좋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공익요원까지도 달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물론 동장님 분위기 좋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장님이 동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세대수하고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요. 동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가장 최일선에 근무하시는 분이 동장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감싸 안을 수 있으려면 인원이나 세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총 인원이 611명인데 지금 신흥1동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3명입니다.
윤춘모위원
1인당 몇 명씩 담당하는 거죠?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20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는 1인당 100명 규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허은
허은신흥1동장사회복지사
100명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그런데 저희 동이 좀 많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서 사회복지사 3명이면 많죠?
허은
허은신흥1동장사회복지사
저희 수정구에서는 저희 동이 많습니다.
윤춘모위원
특별히 사회복지를 보니까 611명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신흥1동이 어려운 동네에요.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수급자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수급자는 이런데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비를 비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수급권자에 대한 몇 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그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윤춘모위원
차상위계층과 별도의 사업,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예, 한시적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허은
허은신흥1동장사회복지사
신흥1동 사회 담당 허은입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수급빈곤층이나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그쪽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12명 정도 모시고 빈곤층이나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12명 정도입니까, 12명입니까?
허은
허은신흥1동장사회복지사
12명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비수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흥1동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허은
허은신흥1동장사회복지사
일단 저희들이 가정 방문이나 상담 오셨을 때 수급권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오세요. 부양의무자나 재산 초과로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별도 관리를 하고 일단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한테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재산 소득 수급권자 범위 내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들어오면 수급권자로 책정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성남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사인을 할 때 보면 항상 수정구쪽에 많은 혜택을 받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신흥1동장사회복지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위원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네요.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장애인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이용하시는 분이 헬스에 와서 한 분인가 계시는데 거의 다리에는 이상이 없는 분들 조금,
윤광열위원장
그 분들이 이동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1층까지는 올라오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2층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래서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죠.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이나 2004년도 물품 구입 현황에 보면 장애인용 컴퓨터 배려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다 청장님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보면 동별 차별성이 없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부여하기도 하고 문화의 집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기도 했죠?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신흥1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다른 동하고 틀리게 시도한 어떤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문화강좌 형태 이외의 좀 신흥1동 주민들의 자치 의식을 고양시키고 공간을 통해서 신흥1동 마을의 어떤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거나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자체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제를 부여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수시 제공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예를 들면 저희 신흥1동은 풍물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유흥업소가 많이 결집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상권이 많이 쇠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닏.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노력하기 위해서 그쪽에 주로 원인이 되는 것이 주차를 많이 시킵니다. 이용객들이 이용해야 할 주차 장소를 본인들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의 상권이 악화 일로에 있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과제를 부여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제 부여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시도를 했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예,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주차 장소를 만들어놓자 그런데 그 구간이 옛날에 파티마 의원 자리 거기 주차장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하게 되면 바로 그쪽으로 넣고 자기들은 손님을 위해서 주차 장소를 제공한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이러한 시도입니까, 아니면 주차거리질서 확립입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그런 새로운 골목이고 문화의 거리로서 그런 위상을 찾아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전부 점포 주인들이 협력을 해줍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다 해줍니다.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삶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업종이 유흥 주점들이 꽤 많았는데 업종이 많이 변경되었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지금은 유흥 업종이 거의 없고 일반 가게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특색있는 마을의 골목문화 만드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할 때 동장님 오시고 나서입니까, 그 전에 했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그 전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현황 살펴봤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추진위원들이 7명인가 9명인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장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도 맡고 있는데 수시로 그 분이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야간에 평소에 자기들이 봐놨던 문제, 업소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얘기도 해주고,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유해업소에 단속하는기능을 보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명확히 아시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관내 동 단위에서 예컨대 신흥1동도 수급대상자도 많고 하면서 결손가정 아이들도 꽤 있는데 그 청소년들 예컨대 청소년들 중에서 본드 마시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비행청소년들이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기간이 끝나면 위촉할 때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살지는 않지만 꼭 야간에 10시부터 12시 사이에만 하도록 하는 이러한 청소년 지도위원이 아니라 그 의제를 우리 신흥 마을에 의제를 청소년 의제를 갖고 자치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함께 의제를 갖고 논의를 해서 낮 시간에 해줄 수 있는 청소년지도활동이 있을 텐데 야간에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신흥1동에 모델을 만들어보세요.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저희가 야간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율방범대하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부녀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동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거나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놀이터도 저희 동에 있습니다만 그 놀이터도 청소년들이 와서 어린이도 오지만 청소년들이 같이 건전하게 놀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아까 청소년지도위원 뿐만 아니라 그 분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활동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층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신흥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모레는 3개구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