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소관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2페이지 하단에 주민문화복지센터 사용료, 50페이지 중단에 주민등록과태료, 53페이지 중간에 전화카드판매수수료, 53페이지 중단에 주민등록전산사용료, 54페이지에 주민등록과태료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세출예산 주민자치세항은 232페이지에서 262페이지, 사회진흥예산은 262페이지에서 265페이지, 재난관리세항은 536페이지부터 5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95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2쪽, 2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쪽, 235쪽.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188명으로 가족수당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188명은 동사무소 현재 직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0.2하고 0.16 곱하는 것도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지금 쭉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녀학비 이게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산출기초가 36만4,800원이고 통장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39만얼마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산출기초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가 통장자녀는 254쪽에 36만4,800원으로 나왔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39만300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36만4,800원이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265쪽에 가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서 고등학생 39만300원으로 나왔거든요. 같은 자치행정과 안에서 장학금이, 보셨어요? 거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39만300원으로 나왔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 차이는 현재 예산편성에서 학교별 수업료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39만300원이 맞으면 통장자녀하고 공무원자녀가 바뀌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또 모자르게 될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연계사항인데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학비보조수당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데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학교수업료가 아니고 기타로 들어가는 육성회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찾아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중학생은 아예 표기가 안되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중학교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기타비용까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액수가 학비보조가 아니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학비보조인데 수당형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회비라든지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공무원자녀는 지금 책정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의 경우는 지도자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수업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규석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235쪽에 동사무소직원 정액급식비가 증액이 됐는데 혹시 여기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는 얼마를 지원하고 계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정액급식비는 동과 구청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번에 올리면 동과 구청이 같은 겁니까, 올리기 전이 같은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작년과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닙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건 구청하고 동직원하고 직급별로 주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났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직원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정 안하고 동사무소 직원만 증액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 정액급식비는 예산편성 할 때 구청은 10만원, 동은 13만원 해서 3만원이 우대된 책정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6, 237페이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대학생아르바이트 여기 3회로 나와 있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 아닙니까? 3회를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명씩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의 사례를 우선 내년도 모집 문제 때문에 배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구가 절대적으로 타구에 뒤집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늘리든가 현재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상반기에 50명 모집했을 때 956명이 와서 19.1:1이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1,099명이 와서 22:1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명 이상 하는 구가 있고 400명인 구가 있고 70~100명 하는 구가 9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50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2회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2회입니다.
최용주위원
2회, 150명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지금 모집계획서를 오늘 받았어요. 세부추진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모집하는 경우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은 좋은데 여기 모집계획에 보면 토요일 유급 휴무 이것은 토요일날 무조건 유급 휴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 토요일 유급 휴무가 나가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오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대학생 방학기간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1월달에 시작되는 것을 사전에 모집할까 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238쪽에 인사먼저하기 사업에 66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안내문스티커 제작비 이런 것은 지금 이 예산에 들어 있는데 2004년에는 이 예산이 없지 않았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사업명목에 뭐였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인사하기 표창대상이 있었고 표창장 수여식에 드는 간담회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인사 잘하는 어린이 표창에 관련된 사업이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거하고 인사먼저하기운동 전개하는 안내문과 스티커 제작은 별개사업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린다면 제목이 스마일양천운동 전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휴먼인프라사업 중에서 디스운동이라고 4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진흥업무가 저희 과에 있는데 인사 잘 하기 어린이 표창은 선도계층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총체적인 경우는 주민 인사하기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240, 241쪽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241쪽에 테마별 학부모 특강 초·중·고·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강사초청료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으뜸교육 양천이라고 해서 학교지원사업을 양천의 브랜드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학교에 관련된 사업을 소규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독서지도강좌, 또 수능입학전략 설명회, 또 5월달에 했던 수시입학설명회, 특히 영재교육법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어린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플래카드, 포스터 홍보비용이 2,000만원이에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유치원 다 대상이 있어요. 유치원에 대한 특강이라면 어린이집, 사설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쭉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홍보를 하면 되는데 플래카드하고 포스터를 양천구에,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입시홍보다 하면 강사 좋은 분 불러와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홍보비용을 2,000만원씩 잡은 것은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다섯 군데 정도는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수능설명회 같으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번에 수능시험장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안내문을 전달했고 특히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등등 해서 행사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포스터 비용 아니면 행사장에 붙일 플래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 문제 때문에 아파트에 공고할 때도 보면 관리사무소에 보내서 그냥 복사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판에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전략이다 하면 얘기 안해도 어디서 했을 때는 1만명 정도 학부모들이 몰렸어요, 강사가 제대로 되면. 그 내용이 좋아야지 2,000만원씩이나 써서 하는 것은 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 강사료는 등급에 따라서 틀린데요,
최용주위원
우리 예산에 책정된 게 얼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최저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제로 우수한 강사들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수능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책자도 제작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홍보비라고 써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지 꼭 플래카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테마별 학부모 특강에서 강사랑 연관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41쪽에 있는 테마별 학부모 특강에서 홍보비용이 2,000만원 잡혀 있고 그리고 249쪽에 보니까 학교지원시책행사로 해서 행사지원비에 학부모 특강 등 플래카드제작, 동 입간판 해서 64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뒤에 257쪽에 보니까 테마별 학부모 특강 강사료는 여기에 또 따로 잡혀 있습니다. 15만원씩 해서 2시간 하면 하루에 30만원이고 강사를 세 분을 불러오겠다고 하셨고 오후에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다 관련된 사업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앞에 홍보비용에 플래카드, 포스터 비용을 2,000만원 잡아 놓으신 것과 249쪽에 있는 플래카드는 무슨 비용입니까? 그리고 개최 횟수가 241쪽 5회, 249쪽에 플래카드제작 등 이것은 9만원씩 10개 그리고 6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입간판은 5회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강사료는 다시 5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잡힌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앞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여러 가지 테마에 따라서 수능이라든지 입학전략이라든지 또 어린이들 영재교육법이라든지의 테마를 정해서 한 5회 정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뒷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농어촌, 지난번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촌을 체험하고 현장학습 위주로 하자는 이것도 계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원어민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특수시책에 따른 홍보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자매결연지인 부여나 울진군으로 갈려고 했던 농어촌 현장체험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원어민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높이 살만 합니다만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교육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남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입시방법도 바뀌어 가고 있는 마당에 옛날 같으면 강남으로 전세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그 쪽으로 안 간다고 해요. 오히려 실력있는 학교로 가게 되면 입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입시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문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특히 지난 번에 대학입학전략설명회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하 선생님 전원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구에 고등학교가 13군데가 있는데 학교도 재정수준에 따라서 초청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초청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원을 5번으로 나누면 400만원꼴이 되는데 이런 소규모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어려운 부분, 특히 지금 현재 영재교육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자들을 초청해다가 자녀교육을, 애초부터 학생교육 보다는 부모 교육이 주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된다면 전체적으로 서비스 행정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학교내에서 하는 행정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교육이 잘못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모든 교육이 주입식 교육, 입시위주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인간성 위주의 교육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 지식을 가진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관에서까지 입시를 위주로 하는 교육에 일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시대에만 부응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교육 하면 우리 부모들이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의욕에 차 가지고 너무 교육 위주로,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강하고 아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은 교육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인간성을 터득하는데 치중해야 되는데 학교 교육하고 똑같이 입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판단에는 관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할 일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특수계층에게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에게, 소외받는 계층에게 쓰라는 것이지 특수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래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플래카드를 너무 많이 걸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지키게 할려면 공공성이 우선 되어서 관이 먼저 지켜야 됩니다. 길거리 플래카드의 숫자를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되잖아요. 거리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에서 거는 것은 괜찮고 개인이 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관은 안 지켜도 되고 개인은 꼭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도 전개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여러 가지 업무의 총괄과가 되다 보니까 한 동에 하나씩만 달아도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현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독서지도강좌 같은 경우는 다목적회관에 갓난아이를 안고 오는 분들까지 해서 초기에 700명 가까이 오셔서 꽉 찼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독서를 가르치느냐, 어디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직접 저자를 초청해서 하고 테마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명감도 있고 자긍심도 있습니다. 좀 폭넓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요즘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다닙니다. 놀 시간이 없어요. 어느 정도 자기 의식주만 해결할 정도가 되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어렵게 사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 가정도 보면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원으로만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플래카드 말씀을 드린 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보면 하루종일 햇볕 들 일이 없습니다. 플래카드가 1년 365일 거의 걸려 있어서 유리창은 있으나 마나에요. 그리고 구민에게 알릴 것이 있으면 구 소식지가 있으니까 그 쪽에 알리면 되고 신문에 알리면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꼭 플래카드로만 제작해서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너무 법을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은가? 관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민은 지켜야 되는 쪽으로 관 우월주의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관에서도 지키면서 민에게도 지키라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이 시책하고 관련없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세요. 햇볕 좀 들어와야 살 거 아닙니까? 365일 햇볕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42, 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44,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46, 247쪽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247쪽에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1,520만원이 있고 유지보수비가 1,44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 말고 또 따로 CCTV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CCTV 구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이 CCTV 문제를 보고드려야 되는데 우리구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강남구에서 CCTV센터를 만들고 전 시가지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발생률이 감소가 되고 또 지역이 걷고 싶은 지역으로 변모가 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구청장님들이 시 주관으로 같이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지금 강남구 시스템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좋은 시스템인데, 각 구에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우리가 강남구처럼 부자구도 아니고 어렵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경찰서에 강력히 요구를 했고 경찰청에서도 각 구청장님한테 설득을 했어요. 이 시스템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50억을 지원해서 총 금액이 50억이면 우리 자치구가 25개 구니까 2억5,000만원을 강남구가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시스템하고 대당 1,000만원 정도되는 CCTV를 설치를 하면 각 구청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25개구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현재 20만원씩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CCTV 소요예산이 2억4,000만원입니다. 뒤에 별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합치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2억6,000만원 정도 되면 강남구에서 2억5,000만원을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한답니다. 우리 경찰서에서는 현재 신정2동을 비롯해서 신정4동, 5동, 목1동 일부 등해서 2지구대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하고 협조돼서 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들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못한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방송에서는 강남구에서 50억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2억5,000을 우리 양천구에다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사는데 1,000만원씩 해서 24대를 샀더라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24대인데 나머지 24대 값은 강남구에서 줍니다. 그래서 48대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2억4,000만원 받는 것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2억4,000입니다. 그런데 50%인 2억5,000규모로 준다고, 우리가 하는 데에 각 구가 5억원 정도를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CCTV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1,522만원이고 유지보수비까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경찰서랑 연결을 시켜서 하실 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와 연계해서 경찰서지구대 사무실로 시스템이 모니터링 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범죄취약지구에 범죄발생률을 고려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는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나름대로 동별 배정을 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현재 요구한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지구대 그러니까 목1동일부, 신정2동, 신정4동, 신정5동이 범죄취약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3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18대가 현재 여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더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 요구사항은 2지구대에 시범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하는 지역도 개인 사생활침해라든가 인권침해소지도 있거든요.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일단 예산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전에 틀림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25개 자치구청장 회의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안한 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안한 구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2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 얘기는 "강남구에서 70%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시범설치하겠다" 이게 최초 협조사항이에요, 그것이 각구가 50%까지 서로 조정이 됐어요, 강남구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강남구에서 50%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주면 하겠다" 그런 안으로 하다가 현재 최종 합의사항이 강남구 50%, 자치구 50% 해서 6개 지구대가 있는데 그 중에 2지구대를 시범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을 하지 않기로 한 구가 있는 걸로 저는 분명히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게 강남구에서 지난 번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너무 너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아니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범죄자를 찾는데만 쓰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전부 다 찍힌 화면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은 지구대에서 하게 되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지구대에서 하게 됩니다. 저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지구대에서 시스템도 보고 저희 청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만약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 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주민들 의견도 물어야 하고 또 강남구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이 취지도 봐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남구가 민원이 한 10%가 있다, 15%가 있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초기에 인권침해 논란보다는 현재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꺼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CCTV를 설치하는데 가정집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로변 위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가서 보니까 길이 쭉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상가의 일정한 부분은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로부분까지는 다 커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도망간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녹화가 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범죄자가 가는 길의 경로를 추적장치까지 표시를 하면서 따라갑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집에다가 CCTV를 직접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물론 가정집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길가에다가 하겠지만 길가에 범죄자들만 지나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극소수의 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일상생활이 카메라에 다 녹화가 된단 말이지요, 녹화되어서 일정기간 보관되고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잘못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지하주차장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다 CCTV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도로에서는 그렇게, 강남구에서는 민원이 현재는 거의 없어졌다 그 점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가야 될 일이 꼭 나중에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강남구에서만 설치돼 가지고 확실한 검증과정도 없는데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강남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동네입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범죄발생률이 아주 저조한 구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경찰서의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양천경찰서입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없거든요. 돈이 적다는 것도 의미하고 범죄의 발생요인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천경찰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살기좋은 양천구가 아니냐, 범죄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살기좋은 동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장수문화대학도 최초에는 5개동은 우선 해봤고, 나중에 원어민체험교실 학교지원사업도 나오겠지만 6개 지구대 중에서 1개 지구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범설치를 하다가 그것이 정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되고 또 구청장님들하고 각 경찰서장님들의 합의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시범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지구는 예산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현재 방범용 CCTV유지보수비만 해가지고 1억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400하고 해서 1억2,96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거기에 300만원 자가전기설비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합치니까 결과적으로 한 1억3,000 몇 백만원이 들어가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가발전 이 부분은 다른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좀 자신이 있는게 유지보수비용은 강남구에서 예산책정 해 놓은 걸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돈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문영민위원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은 관에서 쓰는 돈은 적게 느껴질 지 모르지만 개인이 1억 그러면 큰 돈이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목1동에 오목공원이라든지 중심축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양천공원이라든지 안양천 일부도 커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자전거를 타느라고 상당히 밤중에도 사람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경찰서 판단이 우리 양천구가 가장 적합한 지대라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경찰이 조금이라도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 자기들이 편하기 위한 방편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 그 쪽에서 치안유지를 하는 측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구분이 잘 안갑니다. 강남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떻든 쓸 데가 없는 동네입니다. 지난 번에 부여에도 체육관을 지어준다, 뭐 한다 다 얘기를 한 부분 아닙니까? 강남은 돈이 남아요. 각 동별로 예산, 왜 돈을 안 갖다가 쓰냐 할 정도로 기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성격은 강남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사전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범용 CCTV전용회선을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시설이 여기에 설치되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가, 예산이 투여됐을 때 손실액은 없는가, 도움되는 것이 더 많은가, 그것 먼저 득실을 계산한 후에 이런 시설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문영민 위원님 의견에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주관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반드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강남구도 같이 갔다 오고 해서 사전에 준비작업과 검증작업을 한 다음에 정 문제점이 있다면 불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25개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동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26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26명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조례에 25명이 돼 있고 구의원님이 상임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동에 운영위원회는 상임고문을 포함해서 26명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범용CCTV를 시범실시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역을 한정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2지구대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목공원 부분까지 목1동, 신정2동, 신정4동, 5동, 신정6동 일부분 이렇게 현재 2지구대입니다.
이현주위원
2지구대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요구한 CCTV 대수를 경찰서에서는 30대를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강남구의 지원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48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8대분이 현재 추가설치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그런데 경찰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범죄 발생건수나 미제사건, 즉 범죄가 발생했는데 잡지 못했다든지 또는 범죄발생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받은 것 있습니까? 그냥 그 쪽에서 설치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목공원이라든지 양천공원 같은 경우에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범죄인을 색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것 있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 데이터는 전문기관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가장 취약하고 우리 관내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다,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실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비작업을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알기에 거기는 위험하다 내가 오목공원 같은데 가보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이 전화박스나 이런 것을 더러 부수고 가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공원 같은데에 범죄가 수시로 발생해서 경찰이 치안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설치장소 요구한 사항에 대한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검토하시도록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248, 24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50쪽, 251쪽.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
250쪽 맨마지막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주민생활행정시책 추진 내용의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200만원씩 5회 이건 어떤 거에 근거하신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난 번에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생활안전관리대책 추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안전관리만 쓸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름만 바꿔 놓은 겁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 있었던 동일한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에 주민생활안전관리대책 추진은 어떤 분야로 하신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대책추진비에서 큰 재난도 많지를 않았고 그래서 현재 자율방범대 시범순찰을 한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돈을 뺄 경우 현재 한 600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월동대책의 순찰이라든지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동에 교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과에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그만한 이유, 예를 들어서 동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또 동장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그럴 때 시책추진비를 배정해 주다 보면 20개 동으로 할 때는 50만원 밖에 안됩니다. 10만원, 20만원 쓰다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주민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 구하고 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가 구조례에는 분기마다 개최할 수 있다, 그렇게 잡고 위원들 1/3이상 동이나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에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이런 예외조건이 있잖아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운영위원회를 4회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보면 6회로 또 잡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4회 할 거면 앞에서도 4회를 잡아놓지,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책정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과 실수입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적다고 해서 지난 번에 6회로 두 달에 한 번 꼴은 해야만 업무가 연결된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두 달에 한 번씩 하셨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번 더 해서 5회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회 예산 잡혀 있었는데 다른 데 일반운영비에서 갖다 쓰셨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4회에서 6회로 확대를 했는데 뒤에다가 6회로 책정을 한다는 것을 4회로 그냥 써 놓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맨마지막 부분에 주민문화복지센터 강사등 교육 이게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자율운영위원이 444명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45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하는 강사가 23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지난 번에 우리가 워크숍을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워크숍 예산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 넣고 집합교육 할 때 커피나 음료 다과할 돈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다과할 돈입니까? 그러면 256쪽 맨위에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강사등 교육강사료, 이 앞에 것은 다과비고 뒤에 256쪽에 있는 것은 15만원씩 강사료로,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강사료 주는 것이고 행사를 하다 보면 부대비가 소요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2쪽,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54쪽, 255쪽입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254쪽에 통장자녀학비보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이 533명이신데 연 2회 20%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시면 제6조입니다. "장학생 정원에서 장학생은 구당 통장이 10%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예외조건은 항상있지요.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예외사항이고 "다만"이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법규는 기본을 지켜야 되거든요? "통장 10% 범위내로 하되" 그런데 여기에서는 20%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최용주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동에 동기능이 전환되고 일전에 신월6동에서도 8가구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불났다고 하고 저녁에 자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통장님들이 거의 75% 이상이 여자에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현재 우리 조례규정에는 1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는 10% 주는 데도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통장의 자녀학비보조금을 원래 통장들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있지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통장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20%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 말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조례를 고친다고 했으면 이게 본 예산이라고 그러면 먼저 조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조례를 고친 후에 하반기에 지급될 것은 추경으로 편성해서 다시 해도 되는 거면 조례를 따르면서도 원하시는 건 다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장님들 평균연령이 몇 세 정도 되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님들이 현재 교체가 많이 돼서 한 40대 초반입니다.
최용주위원
교체 많이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8,000~9,000명 되잖아요, 몇 명이나 교체 되셨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올해 지금 통계가 12월 31일자로 통장의 43%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는 매달 약 15명 정도 교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선발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떠나서 신월동에 화재났을 때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장님들의 연령이 지금 50대에서 40대로 내려갔는데 50대 정도 됐으면 실제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533명 중에서.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9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533명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 두신 분이 94명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사전파악이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94명인데 533명의 20%면 107명이에요. 실제 받는 사람은 자녀를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가 90몇명밖에 없는데 왜 예산을 갖다가 조례를 어기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최용주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통장자녀장학금은 반기에 한 번씩 2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세입을 다루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년에는 구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이 내년에 굉장히 없어서 제 짧은 소견이겠지만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추경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예산이 있다고 해도 조례에 위반되면 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확대해서 계상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아까 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분들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94명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다시 파악해 봐야 겠지만 20% 가까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인원을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년이내 된 통장님들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학금을 줄려는 게 지난 번 신월동에 있는 분처럼 선행이나 모범표창을 받은 사람, 생계가 곤란한 가정 이런 쪽으로 줘야 되는데 잘 살고 능력있는 사람인데도 통장이고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니까 100% 지급하겠다 하는 거는 조례원칙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주택가들은 안 그렇겠지만 아파트들은 서로 통장하겠다고 경쟁이 심해서 몇 명씩 싸움까지 해서 민원이 생길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장학금지급조례도 우리 조례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실무자한테 확인한 결과 106명으로 파악이 됐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은 전에는 이 인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둘로 나눠서 줬기 때문에 그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조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만 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최용주위원
올해도 고등학교만 지급된 거 아닙니까?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에 위배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선발하는 목적이 생계곤란, 선행 이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 통장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한테 100% 다 주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발기준, 정원도 안 지키고 조례를 고친 다음에 바꿨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테니까 추후에 통·반장 위촉 신규로 된 사람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 자녀가 몇 명인지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관과의 의견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에 너무 벗어나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굴까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통장님들에 대해서 시혜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삭감하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통장님들한테 너무 많은 시혜를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례를 고치고 원칙에 맞게 제대로 통장님 대우를 하자는 건데, 그럼 이 조례법규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통장님들한테 시혜를 안 주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절대 의회에서 나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책정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도 만약 예산을 집행 못하면 불용으로 남으니까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예산이 불용될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 삭감돼서 조례기준에 맞춰서 갈 거니까. "조례기준에 안 맞추었으니까 삭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라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도 들어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첫째 법규정에 맞아야 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합당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게 법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통장자녀 학비보조를 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더라도 조례에 규정된 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와야 되고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먼저 조례를 바꾸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와야 절차가 맞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우선 돈을 주고 나중에 조례를 바꾸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에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씨 뿌리고 밭 가는 격이라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서 결과가 좋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우리 군사독재 시절에는 어떤 방법을 따르든지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은 절차법이 더 중요시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조례를 바꾸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옳은 지적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흐르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용주 위원님 의견하고 문영민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관과장의 욕심이랄까 나름대로 통장님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욕심이 앞서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있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뜻이에요. 의욕만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6, 2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258, 259페이지입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통장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민간행사 보조나 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이전으로 하면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여기 지난 번 우리 수련회 할 때 작년도에 한 행사입니다. 위탁을 줄 경우는 우리가 입찰을 하든 회계절차에 의해서 업체에 모두 주겠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짜서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일반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계획해서 계약을 단위대로 한다는 게 틀립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여기 예산 보면 2,560만원이거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2,56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주면서 6,822만4,000원이에요. 민간위탁 주면서 4,262만4,000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건 지난 번에는 하루 교육을 했고 그 문제점은 1박2일입니다. 지난 번에 자율운영위원도 했고 인근 강서구나 타구에도 아까 말씀대로 통장님들이 지금 거의 직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담당이 사실상 있다고 해도 민원담당이고 또 이번 연말에 약 43%의 인원이 임기만료가 됩니다. 많은 통장님들이 이번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령대도 옛날에는 50대, 60대가 주축을 이뤘지만 지금 30대초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직무교육과 아울러 그 분들끼리도 어느 정도 화합이 되고 나름대로 행정시스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1박2일로 했고 또 지난 번에 목감2동에서 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하면 어떻고 목감2동에 가면 새마을연수원도 발전했고 그랬을 때 통장님도 바쁘시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행사에 전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장님도 거의 50% 가까이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체계나 시스템 또 통장님들이 할 일 이런 거를 집중교육 시키고 아울러서 수련행사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보면 들어가야 할 돈에서 1박하고 하는 건 우선 버스임차 문제도 있겠지만 숙박비도 계상되고 여행보험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에 자율운영위원을 지난 번에 해 줬기 때문에 강서구나 영등포구에서도 통장님들에 대해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분들보다 이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면 중요했지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기획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율운영위원도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련회가 없죠? 통장분들도 워크숍으로 올해안에 좋은 목감2동 새마을교육장에서 받았으면 내년에도 그 상태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걸 1박2일로 해서 콘도에 가서, 이번에도 문제점이 뭐에요?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통장분들이 들어와서 겹치면서 이중으로 교육받는 분들도 생겼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예산도 줄고 예산편성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와중에서 구태여 원하지도 않는 통장님들이 바쁘다고 해서 목감동에서도 집중을 못한다면서 지방까지 보내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줘서 6,800만원을 집행한다는 거는 산출기초도 없고 단지 한 줄 워크숍운영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는 도중에 "50%가 통장이 교체돼서 내년에 가니까 위로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50%가 교체되면 1년 된 통장들은 장학금도 못 받네, 50%이상 못받는 장학금을 뭐하러 예산을 올리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최용주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운영위원은 교체시기가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가 됐고 통장님들은 지금 주기가 12월 31일자로 돼서 내년 1월 1일자로 통장님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통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통장이 하는 일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우선 주민들을 파악해야겠죠.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옛날에는 직원들이 파악을 했지만 통담당 직원들이 있다고 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통장님들의 업무범위가 더 넓어져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하는 것은 옛날에 비하면 거의 일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전·출입이나 다른 거 할 때도 모든 것을 통장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고 세대파악도 전부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은 더 줄었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보는 시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아파트지역은,
문영민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물론 아파트 지역에 통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에 갔다 오신 분들도 이중적으로 겹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할 때는 그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일부 통장님들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단체로 533명을 지방에 보내서 하룻밤을 재우고, 다 가정주부입니다. 그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한가? 차라리 12만8,000원 들어가는 금액을 통장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 이 쪽에서 강의하면서 오히려 그 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이 낫지 않을까요? 딱 통장 하나로 보면 12만8,000원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 금액은 6,800만원이잖아요. 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통장분들을 오라고 해서 즐기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통장 나름대로 지역별로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친목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히려 12만8,000원씩을 각 동별 통장친목회에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아놓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모아놓고 하는 일은 구민회관에서 하시고 그 분들에게 1인당 10만원 정도씩을 주면서 "당신들끼리 친목회 해라"라고 하면 더 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점에 차이가 있겠지만 아파트지역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가 지역은 순찰이라든지 민방위통지서를 돌린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직원이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문화복지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교육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또 위원님 보시기에는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6,800만원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규모가 2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 두 사람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다른 수당 월급급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도 높여주고 나름대로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문영민위원
지난 번에도 통장모임이건 무슨 모임이건 봤지만 교육보다는 단합이 목적이었고 구정자체를 홍보하는데 치중을 했고 그런 교육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위촉되면서 구민회관에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권역별로, 각 동별로 한 스무 분 내지 서른 분 되니까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룻밤 자고 오는 데서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같이 목감동에 가서 하루 정도 하고 오는 것 정도는 이해될 수 있겠으나 하룻밤을 거기서 새우면서까지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조금 아까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워크숍 갈 때도 젊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 통장님 중에도 30, 40대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율운영위원도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분들은 그때 못 가셨어요. 어린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주 중에 1박2일로 가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갈 수 있었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젊은 분들은 한 분도 못 가셨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원어민체험교실 위탁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원어민체험교실은 전에 학교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현주 위원님이나 최용주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께서 "학교보조금이 나눠먹기 식이 됐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냐?"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구체적인 사례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학교에 원어민 선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데이 체험교실을 시범사업으로 3회에 걸쳐서 10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한 결과 호응도가 좋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국인 강사하고 도움을 줄 내국인 강사 해서 총 6명을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1안은 한 달씩 외국인 선생을 파견해서 그 선생이 초보적인 어학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었고, 2안은 좀 특화를 해서 너무 많은 학교에 줄 것이 아니라 30% 정도 되는 9개 학교 정도로 축소를 해서 주는 방안이었는데 현재는 1안 각 학교에 한 달간 파견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원어민 강사 한 분이랑 내국인 강사 한 분을 각 학교에 한 달 동안 파견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한 달 동안 파견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한 학급에서 몇 번이나 그 분들한테 강의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만약에 5학년, 6학년 이렇게 한다면 학급수에 따라서는, 각 학급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죠, 한 학년을 모아놓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될 테고 학급으로 들어가야 될텐데 그러면 한 학급에서는 몇 번이나 이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연초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반에 투입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강당이라든지 별도의 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택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아니죠, 예산 1억800만원을 일단 편성하실 때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쪽에서는 당연히 각 학급에 몇 번이나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예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시간 정도 그 분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데에 이만한 예산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이 예산과 이 계획에 따르면 한 학급에서 몇 번이나 이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지?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1안의 경우 1개월간 그 학교의 5학년, 6학년 영어시간을 맡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이랑 굉장히, 각 학교에도 영어선생님이 계신데 당연히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구청에서 어느 기간에 강사료를 줄테니까 그 기간에는 영어선생님을 기존에 있던 선생님 말고 이 선생님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물론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고 이만큼 예산을 쓴다고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받는 측면을 더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순전히 공급자 시각에서만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싶거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구청장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이 프로그램이 강남, 서초, 동작, 인근 강서까지도 강서는 지금 6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교장선생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7개 학교가 전부다 포함되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각 초등학교에 한 달 동안만, 학교마다 학급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규석위원
우리 양천구에 초등학교가 27개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27개입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초등학교가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2개 동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신월1동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신월1동하고 목3동이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평균적으로 봐서는 거의 1개 이상씩 유치가 되어 있고 지금 원어민체험교실도 운영을 하고 학교 체육시설 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느 학교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고 목동지역에는 안양천에 2개소, 또 용왕산 배수지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신정동 지역에 1개소, 또 신월동 지역에 1개소 해서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초등학교가 없는 동부터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초등학교가 없는 동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왔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 유치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달마을근린공원하고 신월1동 미니학교 문제를 검토했는데 달마을 문제가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미니학교 문제도 신월1동 부지확보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3동의 초등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현재 구체적인 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과 입장에서는 건의하는 수준에서 빨리 그 문제를 매듭짓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자치과장이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달마을근린공원의 소송만 해결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 서울시에서 그 땅을 용도변경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과장이 "안타깝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방법을 찾도록 연구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위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달마을근린공원은 어차피 우리 양천구 소유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학교 부지를 용도변경을 할려면 그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이 대체부지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지금 신월3동에 정수장이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용산구에 학교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용산구의 공원대체 부지를 우리 신월3동에 있는 정수장으로 일부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들다 하는 것보다도 이런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관계부서하고 사전에 이미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달마을공원이 법적문제가 끝나면 초등학교 문제를 건의해서 서울시로부터 대체부지를 신월3동에 있는 정수장 부지로 3,000평이면 3,000평, 2,500평이면 2,500평을 할애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그런 방안이 있다면 교육청과 관계과인 공원녹지과, 도시계획부서인 도시주택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도 서울시 교육감도 만나고 강서·양천 교육장도 다 만났어요. 실무자하고 주고받은 공문도 여러 건이 있어요. 자치행정과보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지 도시주택과 이렇게 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의지만 있다면 달마을근린공원은 분명히 양천구 소유에요. 그러면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올릴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신월3동에 있는 정수장 부지에 공원을, 심지어 용산구에서도 학교 대체부지로 이미 뽑아갔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걸 우리가 왜 못합니까? 물론 과장께서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도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 투자를 해 준다, 물론 좋지요. 그러나 학교가 없는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땅값은 계속 상승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주택지역을 20필지나 사서 학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가 없는 동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달마을근린공원에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이 일단 동의 의견으로 보고, 또 저희가 교육구청에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는 되겠지만 유치까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유치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학교지원팀이 왜 생겼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학교 환경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유치까지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규석위원
그러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목3동과 신월1동의 어려운 상황을 교육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조기에 밟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원어민체험교실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거든요. 이것은 지원해 주면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에요. 그러니까 9개 학교를 가지고 27개교니까 A, B, C로 나눠서 원어민 강사 1명, 내국인 강사 1명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결국 과장님 답변이 "1개 학교에 1개월씩 상주를 시켜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학급 수가 틀립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월씩 해서 9개 학교를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1개월간의 기간 동안 학급이 많은 학교는 5일간 계속 가고 또 적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요일을 정해서 가고 이렇게,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9개 학교에 원어민 강사와 내국인 강사가 돌아다니는 거에요, 아니면 1개월 동안 한 학교만 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한 학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예를 들어서 A 하나만 하더라도 343 학급이에요. 지금 2개 학년을 하신다고 그랬죠? 6학년 중에서 2개 학년이면 100학급으로 줄어듭니다. 교육받을 학급이 100학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수, 금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하고 화, 목도 하는데 3일만 한다면 300학급이 수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이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 달에 300 학급을 이 두 분이 들어가야 돼요. 이 프로그램 대로 시간표 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최고 한 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0시간 정도인데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 여기 원어민을 유치할려면 에이전트 비용, 왕복항공비용, 월세, 연봉, 퇴직금하면 1명당 4,200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무료로 한다고 하셨지요? 세 명이면 1억2,600만원이 됩니다. 내국인 연봉 200만원씩 2,400만원, 3명 하면 7,200만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애드타운이라는 데다가 연간 600만원이 아니라 1식당 50만원씩이니까 12달이면 1식당 600만원이면 연간 애드타운에 1,800만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총 예산은 2억1,600만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의 딱 반인 1억800만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료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한 달에 한 교실에 두 번, 세 번 들어올 지도 모르는 그런 강의프로그램에 2억1,600만원이 있어야 계획대로 된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거 하고요, 실 사례로 지금 목동중학교에서 원어민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안하고 7시부터 8시까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전혀 지원없이 원어민 강사를 본인들이 데려다가 본인들이 수업을 학비를 내면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청에서 돈은 돈대로 지출하고, 결국은 만약에 한학기에 1개월씩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9개월 가는 거거든요, 나머지도 문제고 또 애들이 방학을 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3, 4, 5, 6하고 9, 10, 11 이렇게 한 7개월 정도 밖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연봉을 줘가면서 1년씩 원어민 데려다가 효과도 없는데 돈을 쏟아 부어야 되겠느냐, 하여튼 그 지적을 일단은 하고요, 아직 논란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애드타운이라는 데다가 해서 결과서를 뽑은거 같은데, 일단 원데이체험을 이번에 했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최용주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00만원 애드타운 얘기는 그 앞에 표가 월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간 6만원입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위원들한테 다 제출된 자료를 보세요. 1식이면 A, B, C 중에서 한 군데에요. 강사비만 350, 내국인 강사비 200 애드타운이익금 월 50이에요. 그러면 연 600이겠지요? 1식이 600이면 3식이면 1,800이겠지요. 그럼 이 자료 잘못된 자료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800만원의 1식을 해 놨습니다. 연간으로 따진 것이고 뒤에 원어민강사 조정표 그 얘기는 학급수가 33개 학급에는 월·수·금이고 학교에 주당 2회 내지 3회 수업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하고 우리가 "이 정도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안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2안은 너무 내실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학교를 조정해서라도 그 학교의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나름대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총 소요예산액은 1억800만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모든 일을 양천구청에서 다 할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개인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무료로 가르치면 애들이 공부를 잘 할 것 같은데 잘 안하거든요. 돈내고 하면 돈이 아까워서 더 하거든요. 일정비용은 자기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비용부담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과장님도 생활해 보셨지만 공짜로 뭐 가르쳐 준다고 하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배우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내 돈 내고 내가 배운다고 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간단 말이에요. 교육청이나 개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물론 좋은 취지에서는 하고 있지만 수박겉핥기 식으로 뭔가 했다는 것만 비춰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1억800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 벌어야 되는 금액입니까? 그렇다면 돈 투자한 만큼 한 사람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백명을 모아놓고 하는 일에 수박겉핥기 식으로 한 번 거쳐 갔다고 해서 원어민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경기도 특정지역에다 집을 지어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일정 비용을 받으면서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무료로 해 주면서 그 사람들 모셔다가 학교에 모아놓고 수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교육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겠느냐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럼 이런 일까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여유가 풍족하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나왔는가,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걸 먼저 검증한 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옳지, 남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강서구나 다른 구에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된 것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에는 초등학교 9개교에서 하고 있고 동작도 9개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현재 그 학교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일단은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에 내실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도 문영민 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중요한 것은 많이 나열식으로 벌일 일이 아니고 강서구가 2개 학교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 개 학교든 두 개 학교든 한 번 해 보고 과연 해 보니까 효과가 있구나 예산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잘 나오거나 그러면 확대할 수도 있지만 처음 부터 크게 벌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25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004년에 비해서 2억원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근거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11억을 했다가 2억을 추경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주위원
그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년에는 13억으로 잡으시겠네요?" 그랬더니 11억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3억이면 충분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총 지원규모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지원금액보다 상당히 축소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 시책사업이 들어갔어도 현재 우리구 학교지원예산은 18억1,800만원으로 작년도 26억 수준에서 상당히 후퇴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현주위원
260쪽에 제4회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4대 지방선거가 2006년 5월 31일입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77조에 선거일 전 180일에 선거관리위원회 계도홍보 및 단속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실비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하는 날이 내년 12월 1일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26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과장님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경비지원을 해 주면 지원하는 선에서 그냥 바로 끝나는 겁니까? 예산을 어디다 활용했고 어떻게 썼고 그런 걸 잘 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후 학교도 관리를 하고 또 교육경비가 세입에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로 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안 넘어갈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 공공시설공사, 체육시설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원금액이,
문영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에 제대로 썼는지 검증과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산받고 학교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할 수 없는 틈새, 즉 빠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까지 다 우리가 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얻어다가 남을 주는 동냥해다 동냥주는 격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다가 교육청에 다시 주는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도 꼭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에만 투자해야지 다른 데에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사업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오늘 토요일이고 근무도 오늘 1시까진데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 보다도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265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위원
예, 지금 26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포괄로 잡힌 게 2004년에 처음 잡혔는데요, 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더라도 이게 사회단체에 활동을 지원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도서방에 도서관리 컴퓨터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속도도 너무 느리고 에러도 잦고 그렇다는 것을 저희 지역에서부터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 나가서 각 동사무소에 도서방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다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정말 속도가 너무 느리고 어려운 점이 많다, 그것을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바꾸다 보면 소요예산이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원배분 과정에서 주관과에서는 요구했으나 내부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제됐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1차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보다는 추가로 사업계획을 일단 한 번 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의견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538쪽에 재난관리팀에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금이 20만원이 연차로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근무복 조끼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2년전 쯤에 동절기근무복을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물론 잘 운영되고 있는 동이 있고 잘 안 되는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동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유니폼을 지급했는데 햇수로 2년이 지나고 했는데 근무복을 금년에는 안해 주냐고 그러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근무복을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 전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성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셨고 지난 번에 동별로 야간순찰을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해 봤습니다.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복이 아니면 최소한 자원봉사를 하니까 조끼라도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근무복이 될 지 조끼가 될 지, 현재 목1동, 목2동, 신정7동, 신정2동 4개동이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나머지 동에도 저희들이 최소한 그 분들 고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2만원씩 해서 96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전희수위원
우리 목4동이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회원이 약 32명 정도가 있는데 5, 6명이 나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순찰차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월정액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야식비가 안됩니다. 하루에 7,000원 정도인데 야식비에 도움이 안 되는,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차등화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39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특별회계 주민소득부분 583쪽부터 606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