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남대우 위원입니다. 보육지원보조금은 2000년 대비 2005년 예산편성은 한 3배 정도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대비도 약 한 2억6,000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대상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이고 현재 지원하는 액이 1일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조금 전에 구립이라고 그랬는데, 민간 어린이집까지도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는 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소의 아동 수×얼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α 해서 예산이 서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신다고요? 국비, 시비를 주니까 맞춰서, 만약에 60:20:20이라든지 50:25:25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데서 맞추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감안했다고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냐?" 물었더니 "그건 파악이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2004년도 기준이죠?

25개 구 중에 가장 젊은 도시가 양천구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도 많지만 자녀들을 많이 둔, 젊은 도시에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현장감사 시에 보니까 간식비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물가고에 아마 이 간식비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물가는 치솟는데 돈은 2002년도 수준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벌써 정체 현상이 2~3년 이렇게 되고, 2005년에 써야 될 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이 제대로 기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백년대계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아까 8,000명이라고 그러면,

8,900명이라고 그러면 나누기 1인당 얼마되냐 하는 계산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 재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의 증인으로서 민간 보육시설을 불러다놓고 한두 군데를 선택해서 제대로 쓰여졌나, 제대로 간식을 줬나 라고 따져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주무과에서 2004년도에 제대로 쓰여지고 제대로 영양간식을 줬나 하는 것을 자체감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몇 개였습니까?

구립을 빼고 자체감사한 보고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지은 지가 2년 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전체 프로그램과 외부시설을 할 때 청소년이 가장 사용하기 좋고 필요로 하는 부분적으로 프로그램대로 아마 시설을 했을텐데, 지하강당은 그 당시에도 보면 규모도 협소하고 폭이나 앞, 뒤 길이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무용을 한다든지 어떤 연극을 한다든지 하면 방음장치가 그 당시부터 안 됐어요. 왜 그때 시공을 할때 하지 않고 지금 예산을 갑자기 3억을 요구했는지, 또 학생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학생들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좋습니다. 학교가 밀집된 지역 또 청소년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유효적절하게 청소년문화센터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론 관리하는 재단측에서 안전은 고려하겠지만 바닥을 나무로 한다, 벽에 어떤 방음장치를 한다는 게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의 위험성을 얼마나 보완시켰느냐에 따라서 이 시공방법이 잘됐다 못됐다 봅니다. 물론 방음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기 좋게 바닥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린아이들은 한겨울에 맨발로 눈속에서 뛰어도 발이 시려운 줄 모르는 감각을 가진 아이들이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꼭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안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건물이 지어질 때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항공소음대책비가 작년수준에는 못미치지만 100억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소음비는 목적에 쓸 수 있는 그 시설물입니다. 지금 신월7동, 신월6동까지 넘어왔는데 왜 그 항공소음비를 소모로 볼 수 있냐면 얼마 있으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인데 창문에 소음벽을 해 주고 나면 한두 달 후에 뜯어버려야 됩니다. 집을 부수어야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할려면. 그러면 항공소음비도 그 목적에 제대로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 돌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또 여성복지과에서도 다른 데에 돈 쓸 데가 많으니까 이 재원을 꼭 여기에서 얻어 쓰지 말고 항공소음대책비에서 2억을 달라고 하고 우리도 1억 줘서 청소년이 바라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1차 사업이 학교, 2차 사업이 공공시설 노인정 기타 등등, 그 다음에 3차 사업이 주택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마감이 된 게 아니고 신종 발생된다든지 할 수 있는 건물만 지어주면 됩니까? 개·보수 하는 것도 그 동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리한 얘기는 아닙니다. 또 예산도 충분히 남아돈다고도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2004년도 예산은 거의 바닥나고 없습니다. 2005년도의 예산이 어제 국회에서 100억을 통과시켰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그 쪽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좀 얻어쓸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꼭 알아보셔서 더 요구할 수 있으면 더 요구하세요. 예산은 얼마든지 거기에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예산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보니까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망원경을 옥상에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궁금함과 보고 싶은 그 넓은 세계를 만들어 주는 청소년복지관도 있더라고요. 많이 타면 옥상에 우주관을 만드세요. 유리로 씌워서 천체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심있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청소년문화회관다운 그런 회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을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비에 국고보조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시비가 줄어서 그런지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 대비 한 1억 가까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에도 더 재원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잠재되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주무과에서 작년대비 1억이 적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동안에 사업을 실패 했다든지 또 퇴직을 했다든지 어려운 과정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비 정도로 쓰라고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그냥은 못주니까 환경정비나 가로청소를 시켜서 이렇게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그런 돈이라도 많이 출연을 해서 많은 인원을 고용하면 고용의 창출효과도 나올 것이고 지역이 좀 안정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서울시나 모임에 가신다면 이 돈은 아끼지 말고 팍 내려 주시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예산을 보면 늘어나야 될 것은 늘어야 되고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되는데 해외개척단 운영 해서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15명 내외로 하는데 이 15명 정도가 가는데 날짜는 9박 10일 정도인데 가까운 데에 가는데도 이렇게 오랫 동안 체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오는 겁니까, 방문을 하고 오는 겁니까?

물론 갈 때 공무원 4명 나머지는 기업대표 해서 전체로 해서 아마 그 숫자가 가는 것 같은 데, 그냥 물건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언어소통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현지가이드를 사는 겁니까, 여기에서 숙달되고 우리 마음을 읽어주고 알 수 있는 어떤 가이드도 같이 따라 가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과장님도 아시는 사실이고 나 역시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 브랜드 해와내가, 정말 밖으로 나가서 유명 브랜드가 되고 많은 판촉을 하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상공인으로 하여금 뭔가 제품이 양천에서 인정하는 것보다도 어떤 기준적으로 좀 인정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몽땅 그냥 양천에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을 가지고 가서 "이건 우리 거요, 우리 브랜드요, 사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어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나라, 내년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정말 예산다운 예산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입니다. 수돗물 절수기를 다는데 연차별로 하는 겁니까? 전 가구 세대로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에 한 게 1만세대인데 내년에 1만6,000세대요?

그럼 1만6,000세대 다하지 그거를 왜 6,000세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절수기를 달아주는 방법,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양천구 전체가 16만8,000세대거든요?

그러면 관공서, 일반 공공화장실을 뺀 나머지 가구 수가 한 집에 하나씩 했다고 그러면 물론 재건축 하면서 원래 업자가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가구 수가 16만8,194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몇 년도 건물 분부터 몇 년도 까지냐.

건축년도는요?

그래서 2006년까지 하는데 다음 예산 년도에는 6,000세대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대거 늘어났는데 이것은 직급이 올라간데서 기인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청소미화원이 늘어나서 기인한 겁니까?

증감이 있어도 그렇지 지금 인원이 115명인데, 115명이 한꺼번에 9억413만2,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돈이 말이에요,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작년대비로 될 수도 있고,

가상적인 돈이네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004년 예산에서.

불용된 돈이 있습니까? 그건 다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남은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2002년, 2003년, 2004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쓰고 남은 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줘야만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상응해서, 아니 쓰지도 않을 돈을 어느 정도 해놔야지 만약에 3억밖에 안 쓰고 5억이 남았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튼 자료를 주시고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2005년도에는 몇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충분히,

출연하지 않고 현재 있는 돈으로 충분하다면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자녀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녀라도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재단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