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쳐 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조종래 재무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은 1페이지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중에 세입은 2005년도 현년도 예산계상액이 111억 1,243만 9,000원이고, 2004년도 본예산인 전년도에는 133억 9,222만 9,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약 22억 7,979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세는 별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세외수입에서 나중에 사항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2억 7,900만원을 적기에 계상한 것은 의료원 진료수입에서 금년도보다 약 2억 5,8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연리 변동율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자수입에서 금년도보다 약 3억원정도 적게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본예산에 55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 본예산에는 35억원만 계상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크게 3~4가지가 적게 계상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22억 7,900만원정도가 적게 계상이 되었고, 세출은 저희 4개 담당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집행할 219억 3,6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에는 198억 3,497만 1,000원이 계상되어서, 21억 161만 4,000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인건비에서 약 9억 6,300만원, 그리고 각종 부담금이 3억 6,800만원, 그리고 저희 국공유재산관리비로 약 7,000만원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서,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약 21억정도를 더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총괄은 35억 5,5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보통세로 34억 1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민세가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균등할하고,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에 개인균등, 법인균등, 사업장균등 해가지고 계상을 했고요. 소득할은 잘아시는대로 세무서에서 통보온바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소득할을 7억 635만원을 계상해서, 총 7억 5,000만원을 주민세를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잘아시는대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동수가 약 29,046동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택과 일반건축물을 합해가지고, 1억 9,000만원, 금년도보다 조금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동차세는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월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가 6,821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부과예상금액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렇게 해가지고 5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도축세는 이것 설명드릴때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우, 젖소, 돼지 해가지고, 금년도 계획보다 약간 낮게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잘아시는대로 1갑에 510원씩 저희군으로 세입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액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약 164,36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토지세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주행세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는대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징수세액에 따라서, 압분해서 배분해 주는것인데, 저희들이 승용자동차가 지금 3,197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한 세액에 따라서 압분받는 주행세를 내년도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적세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토지분과 건물분, 2개를 합해가지고, 7,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소세는 잘아시는대로 종업원할하고, 재산할이 있는데, 종업원할은 그 직장내에서 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0.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600만원하고, 재산할은 ㎡당 저희들이 250원을 계상해서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재산할 2,400만원, 합해서 사업소세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과년도수입에 15%~20%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보고, 약 5,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외수입은 75억 5,732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수입학고, 공유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임대수입은 약 370필지에 500만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임대료로 4,01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유재산 임대료 22필지하고, 군유재산 임대료 388필지, 또 산림과에서 부과하는 산림군유재산 임대료 6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한신아파트가 지금 그전에 구 3호관사로 있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우선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수입 100만원, 그리고 저희들 건물내에 각종사회단체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을 282만원을 계상했고요. 와룡자연휴양림 식당 임대료 367만원, 방화동가족휴가촌 식당 임대료 346만원, 육십령휴게소 임대료 348만 3,000원, 그리고 논개생가지 식당 및 판매장 임대료 1,200만원, 그리고 논개사당 판매장 151만 7,000원하고, 보트장 122만 5,000원을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4,019만 5,000원을 총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중에 먼저 도로사용료로, 이것은 건설과에서 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만은, 통신시설 지하관 점용료로 495만 2,000원, 한전주 사용료로 1,125주에 33만 7,000원, 기타 도로 점.사용료 약 7만 7,000원 정도를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536만 6,000원을 도로사용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금년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장계시장이 현대화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장계시장을 뺀 장수,산서, 번암, 해가지고 3개시장에 시장사용료 76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입장료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가, 방화동하고, 군립공원하고, 와룡휴양림이 있는데, 방화동가족휴가촌 입장료하고, 군립공원 입장료와 주차료, 그리고 와룡자연휴양림에 역시 어른, 청소년, 어린이 등 해가지고 8,25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금년도 계상액보다 조금 낮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로 3억 1,45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군민회관 사용료로 24만원, 구거 점.사용료로 100만원, 그리고 와룡자연휴양림에 산막, 썰매장, 기타 등 계상을 했고, 방화동가족휴가촌 역시 평상, 야영장, 산막 등 부과를 했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또 장례식장 사용료 등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총 기타사용료로 3억 1,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 중에 먼저 증지수입으로 1억 34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호적등.초본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또 보건의료원에서 수수료로 받는 보건증이나, 진단서, 그 외에 각종 재증명 수수료로 납세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 또 50페이지에 있는 주민등록 분실신고에 따른 증지수입, 또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 해가지고, 총 1억 343만 6,000원에 증지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 약 8,000매 정도 판매가 될것으로 봐서, 4,8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타 수수료로 9억 1,50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의료원 진료수입을 6억원, 건강검진 수입으로 2,990만원, 예방접종 수입이라든가, 임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저소득층 태아 기형검사비, 그리고 각종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보건지소 진료수입을 계상했고요. 52페이지에 P.P마대 판매수입으로 1,200만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520만원 등, 총 기타수수료로 9억 1,502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의료원이라든지, 각종 보건지소에서 거둬들인 세입을 금년도보다 약 2억 5,800만원정도 관련 의료원으로부터 예산요구가 있어가지고, 2억 5,800만원정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업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사과시험포 운영에 사어버팜 운영하고 사과판매수입을 계상했고, 예찰답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장생산수입으로 2억 6,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에 잘아시는대로저희들이 도세라든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같은 것을 징수해서 도에 보내면은,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5,6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인 도세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징수교부금 5,69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금금리가 계속 내리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3%로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억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서 이자발생분을 약 1,8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해서, 기타이자수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41억 9,2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매각수입을 약 800만원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군유재산매각하고, 산림과에서 임목매각 500만원을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지난해에 55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우선 35억을 계상을 하고, 만약에 경우 추가재원에 더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아직 확실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결산이 않끝났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0만원해서, 이월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입금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장계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군유재산을 매각하면은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금액, 약 5억원정도가 예상되지 않느냐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총 6,903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불용품 매각대로 10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변상금 약 30만원, 그리고 지체상금 등 위약금으로 5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자동차관리 과태료,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과태료 등 해가지고, 총 5,230만원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1,043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운영비에서 552만원, 의료원 구내식당에서 전기하고 수도요금으로 183만원, 그리고 생가지 분수대에서 동전 회수금 308만원 등 해가지고, 기타잡수입으로 1,0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세외수입에서도 과년도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련, 세입관련 분야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살림살이를 하는데,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별로 감각없이 예산 다루는데 효과가, 이 세출분야만 집중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살림살이를 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방금 여기까지 설명한 것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다음에 세출을 다루는 것이 더 짜임새 있는 예산심의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세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시간을 갖기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에서 인건비가 9억이 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는 몇사람이 증이 되었는지.... 계약직도 들어 갔을것이고, 정기채용도 들어 갔을것이고, 이것이 몇사람분 입니까?

저희들은 인건비가 저희 경리부서에서 사실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관리에 계상은 되지만은, 모든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자치행정과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평균 호봉을 책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계관리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만은 모든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를 436명의 일반직을 짜고, 청원경찰이 15명 기타직 보수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인건비에 각종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담금 성질의 것이 많은 인건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보다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9억 6,300만원인가가 더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심의할 때, 심의기법을 교육원에서 받을때, 그 단체장이 업무설명에서 답변 좀 중요하게 봐라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22명을 계약이나, 채용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이도형 예, 맞습니다. 22명을......(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22명이..... 나중에 기획실도 할때에 하겠지만은, 작년도보다는 인건비가 15.02%에서 13.61%로 줄기는 줄었어요. 그렇지만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1페이지, 자동차가 6,821대라고 그랬는데, 자동차세에서 제외된 자동차는 몇 대나 돼요?

저희들이 비과세 하는 차량이, 도로 덤프차량이라든지, 소방, 앰블런스라든지, 청소차, 이런 것은 비과세로.....

도축세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농장..... 이것이 안좋은 말로 하자면, 예산을 깎기 위해서 겉으로만 해가지고, 자꾸 줄어 들어..... 본전이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도축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 지원하는데는, 저희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세입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사실상 도축세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징수를 해서 자기들이 걷어 가지고, 매월 납부만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물론 책임통감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좀 안타까운점이 있습니다.

규정된 마리수대로 통보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통보도 받고요. 장계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대사를 해요.

재무과에서도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2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은, 36%, 10%, 43% 이렇게 엄청나게 감해져가지고는 무엇을 갖고 징수했다고 할 수 있는지 알수가 없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은 저희 재무과가 총괄정리만 해서 하는것이고, 세외수업은 각 관련부서에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의료 수입이 거기에서 약 2억 5,800만원정도가 적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 왔고, 제일 큰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추경전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아직 결산이 않끝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어디에다 감춰놓은 것 아녀?

그것은 감출려고 해도 감출수가 없지요. 작년에 5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35억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억을 적게 계상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군 재정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다른 세입증대 분야가 없기 때문에, 항상 추경재원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35억만 금년에 내줬어요. 이제 결산을 해보면은 55억이 될지, 35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46폐이지 논개사당 판매장에 몇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1년에 세외수입이 150만원밖에.....

아, 판매장요? 이것은 건물별로....

나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런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계생가지는 1,200만원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면은 왜 거기도 면적 대비,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가격을 부과한다면은, 불과 200~300만원 밖에 안나와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경쟁입찰을 시킨것이예요. 그렇면은 한사람한테 그런 기득권으로 해가지고 줄것이 아니라, 이제 공개입찰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대책을 마련해야지, 논개생가지는 1년에 1,200만원을 받습니다. 거기는 15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제대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너무나 형평이 안맞아서.... 그렇면은 생가지를 내려 주던가. 거기는 공개입찰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올려 놓고, 이쪽에는...

내가 알기로는 공개입찰을 않하니까, 거기는 적고......

아니요. 모든 임대료 계상은, 건물별로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최소경비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징수결정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면은......

여하튼 그 사정은 알겠는데, 어느곳은 면적대비, 공시지가내지, 가격주기가 임대료를 갖다가,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해서 법정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고정시켜 놓고, 어느곳은 공개입찰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편차가 그렇게 나는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까지는 해야지, 왜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요.

공개로 갈려면 똑같이 공개로 가고, 수의계약으로 할려면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아니요. 여기 보트장이나 판매장도 사실은 서류상으로 입찰을 해요. 그런데 응찰자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나중에 들어 가는것이예요.

그렇다면은 어쩔수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아니요. 그러면 그 공개적인 서류를 가지고 와봐요. 입찰을 붙여가지고, 공고한 것 등 제출해요.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아니, 나중에 거기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와룡휴양림 식당이라든지, 공개입찰 시키지 않은 것 많으니까, 전부다 가져 와봐요.

시장사용료에도 장계시장은 여전히 시장활용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빼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을 6일날 입찰이 돼요.

입찰을 하고, 안하고는 시설관계이지, 시장운영안하고, 다른 것으로 운영한다든가, 폐쇄가 됐다면 몰라도, 시장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사용료는 제외예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받을려면은 점포를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서 점포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공사를 하면은..... 우리가 시설물을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금년같은 경우, 장수시장도 공사할 때 건물대여 사용료를 못받았어요.

50페이지 의료원 진료수입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금년에 자기들은 많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적정수입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료원에서는 6억이 적정수입이고, 각종 보건지소에서는 51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그렇게 자료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52페이지 사과시험포를 2억 6,800만원으로 해놓고, 그 세출 보면은, 인부임이 1억 700만원, 운영비가 1억 2,500만원,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 겨우 수입돼요. 이런 경영사업이 어디 있어.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의 적은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로 집중해서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저는 그래요. 이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 정말 1,000만원 벌려고 하면은,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돈벌기는 그렇게 힘들지만은, 쓰는 것은 아무나 하루 아침에 다 쓸수 있어요. 내 우리군 살림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른데는 다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뼈깎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행정기관만은 풍성풍성해가지고, 법적으로 쓰지도 않는 것, 별로 영향가도 없는 그런데에다가.......그런 현상도 보이고, 그래서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할려면은, 정말 우리 세입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하는 한편으로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도축세도 이대로 갈수가 없어요. 여하튼 산림축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안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줄어 들어요. 5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장 협조를 하면은.... 이렇게 되었으면,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더 보강해가지고, 장수축협에서 여기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축협은 뭐하는데, 저렇게 우리군비로 살림살이를 챙겨 줍니까? 그런데 이단적으로 외지에 가서 도축을 해온다? 우리 지역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관계가 되고, 지역에 하는 사업체가 흥하느냐, 마느냐 그런 귀로에 서 있는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가는것인가? 무엇인가 군정조정위워회를 한다든가, 무엇인가 대책마련을 그래도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줘도 잘 안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정도도 얘기를 하면서 설득력 있게 이런 세입을 잡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살림살이를 할려고 하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 한사람 업무분담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도 진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부여도 하고, 더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사람만 뽑아서.... 그리고 전체 공공시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가 자료를 제출해줘요.

예, 그 자료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면은, 생가지 1,200만원이예요. 사당 151만 7,000원이예요. 그리고 보트장 122만 5,000원, 2곳 합해서도 270만원 밖에 안돼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이것 관리를 어디인가 한쪽을 무리하게 돈을 받는 것 아닌가, 아니면은 한쪽에 너무나.....

그관계는 관련부서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을 할것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보트장 같은 경우는 누가 맡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순응을 하던가... 살림살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화동가족휴가촌, 와룡휴양림 입장료 등 해가지고, 여기에서 금년에 예산이 내가 볼때, 내년도에 또 한 5억이상 투자할려고 잡혀 있어요. 해마다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요. 우리 예산계장님, 그런식으로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해마다 그렇지요? 수입보다 투자한 것이 많지요?

이도형 현재까지는 그렇게.....

현재까지가 그렇니까, 내년도에는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대로 지나갈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 다 제쳐 놓고라도, 그 외에 투자한 돈도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도형 그런데 저희들 지역여건이 관광개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수익성을 기대를 해오기는, 지역적인 여건이 현재는 투자할.....

이제 방화동이나, 와룡휴양림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할때는 입장객이 들어오는 것이 불과 한 20일 이쪽 저쪽 기간인데, 또 사람이 한번에 많이 와버리면, 또 지역적인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또 수용을 못해요 사실은. 기간은 짧고, 면적은 적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잘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을 갖다가..... 그래 계속 이런식으로....

저도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전에 한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자체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의료원, 사과시험포, 이것 수익성 있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안됩니다. 수익성이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은 어느정도 한계에서 놓고, 다른 신기술 개발과 나름대로 현장지도를 해서, 농촌에 농산물이라든가, 생산을 알뜰하게 잘할 수 있는 진리를 모아져야지....... 거기에다만 집중을 하니까, 업무가 제대로 되는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은 어차피 저희들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산심의가 들어 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세외수입분야, 세입에 관계되는 것은 물론 저한테도 짚어 주셔야 겠습니다만은, 관련부서 예산심의할 때, 좀 체크를 하셨다가 챙겨 주셔야죠. 이것은 제가 좀....

알았어요. 그러나 세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징수결정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결정만 받아가지고 우리는 총괄 장부정리만 하는 것인데, 물론 책임이 없다고는 안합니다만은, 그것을 전부다 재무과장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도 세입을 다루는 입장으로서, 그 부서하고 연결이 되가지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런 세입은 한번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다음 관련부서 하실때에....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을때에 또 하도록 하고,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어제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곡채소단지요. 그것 사업을 할적에, 어제 전주에서 누가 나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하면서,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군에서 고위 간부가 그 작업이 끝나면은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줘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재무과에서 관련된 것은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군에서도 허가도 해주고, 협력을 해서 일을 하기는 했을테지만은, 왜 공무원들이 그런데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볼때에는, 개인이 하는 사업에다가 공무원이 책임지고 해준다고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볼때에는 무엇인가 뒷거래가 있으니까 그런 것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몇 년이 가다보니까, 그 방치해놓은 것 때문에 욕은 얻어 먹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진정될 상황인데, 요즘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다만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견을 한번 듣는다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요. 거기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측에서는 거기 모래를 쓸려고 해가지고, 그 관련부서에 의견타진이 들어 온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만 얘기를 들었지, 각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나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길래, 어떻게 됐던간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보자고, 나도 동의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 말고 어제 오후에 전주에서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도 그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모 간부가 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일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혹시 계약부서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만에 하나, 재무과에서 혹시 거의 그런 약속은 한 것이 없는가 해서 물어 봤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것 절대 해서는 안될 지역에다가 그것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깊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니.....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우리가 15억 잡아 놨지요?

예.

전년도하고는 얼마나 차액이 생기는 것이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18억 잡았는데요. 금년에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서...

그런데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3억 밖에 안줄어 든다고 하면은, 지금 예금이자 같은 것은 다른해에 비하면, 반이상을 넘어 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3억 밖에 안줄어요?

물론 자금관리를 해가지고, 이율 변동될때마다 저희들은 최고 높은 이율로 해가지고, 계속 변동을 시켜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지금 약 한 18억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한 15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자금관리를 할때, 보통 연말이 되면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 한 350~400억정도를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5~8월, 9월달까지는 많을때는 500억, 그렇지 않으면은 450억정도 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봤을때, 약 15억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은, 우리 개인들이 금융기관에 거래를 하면서 보면은, 아주 생각보다 찾아오는 것이 적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래도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많은 것 같아서 물어 봤어요. 그것 밖에 차이가 않난다고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조그만 더 설명을 할께요. 주차료를 받으면 차를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어. 차가 부서지면은 우리가 고쳐줘야돼.

160페이지 보면은 구 경찰서 수선을 지금 대충 어떻게 계획을 하고, 사업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선을 하는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기본 초안이었고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 신관은 1층은 구내식당하고, 2층은 1개과를 그쪽으로 올려 보내고요. 그 외에 2층 옆에 전경들이 쓰던 숙소하고, 세면장이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 관리 시스템부가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터를 놓고......

상수도는 우리가 다 저쪽으로 넘기는데, 왜 우리가 해요?

아니요. 광역상수도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도요금 받고, 또 누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저쪽 구관은.....

그러면 언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번암 복지회관은 기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장계가 운영이 잘된다고 해서 거기를 모델로 하면은, 또 인구나 여러 가지 시가지 집중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날것이예요. 그 지역에 맞는, 주민들이 여가선용, 취미생활, 복지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잘 좀 구상을 해서 번암면 민의 전당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3~4차례 이상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조금 어느정도 순위에서 받아야지, 자기입장에서 한,두사람 목소리 크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필요없는 시설을 내놓고, 그런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데에 운영상황을 참고해서, 잘 좀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당초의 주민들하고 설명할때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호차 대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를 하면은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1호차를 바꾼지도 얼마 안됐는데, 또 그차를 2호차로 주고, 그런데 또 무슨 차량을 사겠다는 것이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예요?

윤종국 이것은 지금 2호차가 내부결함이 잦고, 어차피 2호차를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난번에 배기량 기준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의장님 차나, 우리 1호차나, 2,500cc로 상향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2호차 원래 1,800cc 였었습니다만은, 2,000cc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1호차가 2,000cc 차이니까, 2호차로 대체를 하고, 1호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농협지부장 같은 분들은, 지금 차량을 갖다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카 식으로 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절감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및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그런 경영을 하고자 하는 것까지 하는데, 작년인가 사고, 또 배기량이 상향조정 됐다고 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 경찰서 이것이 수선비가 4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선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 갈텐데요.

수선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각 읍.면 청사 수리할때도 그것은 들어가 있던데.... 이것은 별도로 안들어가 있어도 되는가요? 어디 다른법이 있는가요? 그 밑에 본청 옥상방수도 똑같은 얘기여. 가장 정확하게 계약상으로 하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것인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심의 첫째로 할때,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 간 것은 첫 번째 이것은 제외 된다 이거여.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무시되면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안돼. 그리고 대론초등학교는 재무과장이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이거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을 보라고 그랬어. 왜 이시점에 이 사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으로 증액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하고, 왜 이시점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왜 이사업을 한해를 미루면 안되는가, 다음연도로 미루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가, 더 참을수는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물어 볼려고 했어요. 꼭 이것을 올해에 그렇게 해야 되는것인가요? 물론 변동은 있을수 있어.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안하는 것이다 이거여. 나중에 예산이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련가는 알수는 없지만은, 그런 과정도 해야 한다 이거여. 수입재산도 없는데, 욕심만 챙기고..... 그리고 번암 복지회관은 중기재정 재무과 소관을 보면은, 2004년도 5억 1,400만원, 2005년도에 7억, 2006년도에 3억, 그래서 15억 1,4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2006년까지 끝이 날수가 있어요?

내년 예산으로 끝나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7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4억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맞겠어요? 한번 타협을 해봅시다.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해줘야 하는가?

무엇을요?

구 경찰서 수선비랄지, 우리 본청 수선비랄지....

그것을 한번 서로 얘기를 해봅시다. 수선비 내용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것인지, 아닌지.

들어 있어요. 나도 이것은 법으로 안되어서 안들어 가는가보다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각 읍.면 수선비가 들어 있어. 그 과목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똑같은법 아니냐 이 얘기여. 수선비 이니까.....

강태순 위원님, 제생각에는 이 수선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수선할 일도 예산요구도 나올수 있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랄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꼭 중지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도....

이 수선관계는 한번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들어 갈 것 같으면은 나도 상관은 안해요. 그런데 수선비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권오완 수선비는 사실 들어가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요. 말하자면 경찰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세워가지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차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동계획으로 해마다 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정계획에 올리지를,,,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 작년에서부터 이것이 서있었어. 금년에 시작한 신규사업이....... 작년부터 했으면, 벌써 올라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런 얘기여. 이상입니다.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서 있는 것을 누락된 이유는 또 뭐예요? 우리 계남 복지회관은 누락을 시켜버렸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새로 신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서가지고 있던 것을.......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2억은 섰는데,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빼버렸다?

아니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본예산에 꼭 안들어 갔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 안하는 법은 없거든요.

추경에 또 빠져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될것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면에서 보면은 해줘야 되는 것이, 단체장의 횡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제동을 걸기위한 방법이 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 또 미리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라든가 우리 지역사회에 모든여건을 받아 들여서 하겠지요. 그리고 의회한테 그 계획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중인 합의가 된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 군 전체적인 살림살이 합의가 된 것을 미리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의 선에서 예산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할려면은,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고하는 것이 맞는데, 광역단체나, 중앙행정기관 같은데는 또 모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맞춰가지고 예산편성하기에는.... 말하자면 국도비보조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수도 있고, 덜 올수도 있고, 이런 관계라든지, 물론, 자체사업은 맞춰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맞춰주기가.... 세입자체가 꼭 맞아 떨어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추경에라도 다시 할것이예요.

저희들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해요?

이도형 중기재정계획을 옛날에는 중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만은, 1억원이상 사업으로 작성을 하다가, 중앙부처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5억원 이상만 작성되게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계남복지회관을 재무과에서 요구가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는 복지회관 자체는 현재 각 면별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추경에는 확보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계획이 착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빼버린 것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아야 일을 하지. 또 여기에서 빼버리면 2~3년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이도형 재무과에서 요구한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 재원 형편에 한 30~40% 초과해가지고 작성이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도....(청취불능) 어차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상에 차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종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계남면 복지회관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재명시이월은 안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발주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사고이월을 시키는 방법이 있더라도......

5억원 이상만..... 그럼 경찰서는 돈 잡아 먹는 하마로 알것이여. 내년에 가면 또 몇억, 그렇게 들어 갈것인데....

그 관계는 내년에 일괄 수리가 되면은, 물론 건물은 아주 �C고, 형편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철거를 해야 하는 건물인데, 또 철거를 할려면 철거비만 해도 몇억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 우선은 수선을 해서, 저희들은 사무실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내여비 편성할때에, 관내.외 편성 지침이 따로 있는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실과별로 계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출장 빈도수를 따져가지고 총액으로 세워 주고요. 그 외에 합동작업을 많이 하는 부서, 또 관외출장을 많이 하는 부서는 별도로 조금씩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사부서에 인사행정담당자 같은 경우는 도에 가서 1년이면 한 50~60일간을 합동작업을 하고,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런데는 별도 여비를 조금씩 계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부서 국내여비가 있고, 또 계에 보면은 계에 국내여비가 또 있더라고요. 예산계장님, 이것 하루 얼마씩 세우는가요?

이도형 ..........(청취불능)

사망 조의금하고, 재해 부조금, 이것이 무엇인가요? 어디에 쓴다는 것이예요? 민간보조인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에 직계.비속을 뺀 존속, 또 배우자, 그런데 자녀들은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망하면은, 월급에 한달치를 사망조의금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해관계는 집에 불이 났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천재지변으로 무슨 일이 일어 났을때 주는 그런.....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물어 봤어요. 예산계장님, 여비 관계를 내가 달리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게 흡족하게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 얼마씩 주고, 경비를 어떻게 주는지 깊게는 모릅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1년내에 흡족하게 주니까, 다 쓰지를 못하니까, 11월, 12월달에 하루에 식당을 몇곳을 가는 부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풍족하게 줘가지고, 그것이.....

이도형 그 질의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청취불능)

그리고 이것 전부다 예산계장님이 맘대로 편성한 것은 아닐테지만은, 이것 그냥 봐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어느 지역은 형편없이 해버리고, 어느 지역은.... 그래놓고도 말로는 균형발전이고, 소외된 지역없이 똑같이 잘하겠다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어차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위원님들께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산관리분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경찰서 건물 관계는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교환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안되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한 4억 6,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가설계해서 나왔는데, 4억만 계상이 됐는데, 이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심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청 옥상방수 관계도 지금 올라가 보면은, 너무나 노후되어가지고, 그런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암 대론초등학교 매입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사실은 공원지구에 짓는 화장실 하나만도 1억 5,000만원 이상 투입해서 짓는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용역 같은 것도 하나 할려면은 보통 비싼 학술용역 같은 것은 7~8,000만원 가는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면적 3,000평에 2층 건물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다면은....... 이 재산관리에 있는 분야는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한번 깊이있게 심사 해주셔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추가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만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12월 6일 제 3차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