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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덕현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4-12-04

조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흥표

홍흥표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19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 11월22일에 조덕현 의원외 11명의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11월23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현위원장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덕현의원외 11명 발의)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의원중에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연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금번이연구위원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원 발의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임기가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되어 선임되는 날에 따라 임기만료시점이 일정치 않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로 운영하고 있어 상임위원, 위원장의 임기와 다르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의원들로부터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직무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명칭이 직분과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를 올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의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로 하고 안 제12조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시 계속하여 논란이 되어 왔고, 부위원장의 명칭은 현재 각 지방자치의회에서 점차 채택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위원장

이연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7월1일에서 2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 임기의 시작과 만료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의 선출시기와는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7월1일에 임기가 시작되고, 2년 후 6월30일에 임기가 만료되도록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으로 임기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선출된 시기에 임기가 시작되는 관례와 서로 배치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기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는 직을 의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대표성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나 국회법에서처럼 국회의 위원회에 간사를 두는 명문규정과는 달리 지방의회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합리적이므로 원안 가결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덕현의원외 11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발의의원이신 이연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금번이연구위원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원발의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제1차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1년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기능이 소홀해 지고 예산과 연계된 감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안제4조에서 집회일을 12월1일에서 11월25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정례회에서 제2차정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위원장

이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제2차정례회는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에서 실시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0년 7월1일 이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함으로써 1년간의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기능이 소홀해지고 또한 예산과 연계한 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해소해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서울시 자치구의회 25곳 중 14개 의회가 제2차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1일에 집회하던 제2차정례회를 11월25일로 집회하여 제2차정례회 기간을 늘리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내용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이 아니고요, 어제도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개정하다 “에”를 “의”로 바꾼 사례가 전문위원 있었죠?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친목회 어떤 회칙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의 조례인데,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문구를 보면은 수정하는 문구가 한자가 빠졌다고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로 이걸 본문하고 다르니까 이 “의”자를 삽입을 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고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조례를 살펴보세요. 한 자가 빠졌어요. 글자 한 자가.

조덕현위원장

제2차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김상현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조덕현위원장

아, 감사의 실시와

김상현위원

“의”자가 빠졌어요. 문구가 빠졌다고.

조덕현위원장

그러면

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 이번에는 못보셨냐고. 어제는 보시고서 이걸 수정안으로 해주시더니 오늘은 못보셨어요. 빠졌죠?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조덕현위원장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문구중 자구수정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의”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늘 보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례회를 맞이해서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에 의해서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예산 20억8,346만4,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6억8,848만원으로 총 27억7,1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기정예산 25억106만7,000원보다 2억7,087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10.8%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막바로....,

김상현위원

사업성경비만 12쪽부터, 사업성경비만....,

조덕현위원장

사무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요.
자료

보조자료김상현위원

12쪽부터 하세요.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편성됐는데 주요처리내용이 전에도 저희 의회에 오수처리시설이 문제를 일으켜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말썽이 많았었는데, 현재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후화된 배출펌프 및 체인 등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1층에 인터넷프라자가 있고,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현위원장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연구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연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안. 세출부분, 일반회계 총액 27억7,194만4,000원중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위원회실 재배치공사비 7,600만원을 전액 삭감한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현위원장

이연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