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승근 의원 발언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1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14회함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함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승근
정승근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함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4일 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또는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노화섭 의원과 정현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화섭 의원과 정현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에 조용무 의원과 간사에 정영화 의원, 위원에 김청수 의원, 백맹조 의원, 모상영 의원, 이백주 의원, 노화섭 의원, 정현웅 의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동안 활동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정확히 분석한 적정예산 계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경상경비는 긴축재정의 기조 하에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 확보와 투자사업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안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례적이고 반복적이며 수요도가 낮은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여 현황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93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1,302억8천5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 대비 94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1,263억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5천만원이 감소한 39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의 11.6%보다 0.5% 상승한 12.1%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6.6%인 335억4천3백만원, 사회개발비 39.6%인 499억7천7백만원, 경제개발비 28.9%인 365억3천6백만원, 민방위비와 재원 및 기타경비는 4.9%인 62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0.2%인 253억5백만원이며, 물건비는 10.2%인 127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24.7%인 311억1백만원, 자본지출은 40%인 509억7천3백만원이며 보존재원은 2.8%인 34억6천6백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1%인 14억3천6백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인 13억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서의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2.2%인 12억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인 26억6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0.8%인 3천4백만원 등 총 39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상수도 특별회계는 1.4%가 증가된 17억9천8백만원이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11.2%가 증가된 3억4천8백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특별회계는 11.4% 증가된 72억1천2백만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0%가 감소된 2천9백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1.5% 감소된 5억4천3백원이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4년도와 같은 4억2천3백만원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대비 4백만원이 감소한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0%인 4억5백만원, 물건비 19.1%인 7억6천만원, 이전경비는 11.3%인 4억4천9백만원, 자본지출은 4.4%인 1억7천3백만원, 융자 및 출자는 10.6%인 7억원, 보존재원은 13.2%인 5억2천4백만원, 내부거래는 14.8%인 5억8천7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6%인 3억8천3백만원 등 총 39억8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요약서 18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부담조서를, 48쪽부터 71쪽까지는 자체사업 부담조서 그리고 72쪽부터 101쪽까지는 보조사업 군비 부담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우리 군이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모두 7종으로 운영규모는 총 38억4천2백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인재양성기금 21억8천1백만원, 지방채상환기금 25만6천원, 환경보전기금 8억7백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천8백만원, 재난재해관리기금 5억7천9백만원, 식품진흥기금 3천7백만원 등이며 통합관리기금 29억6천3백만원은 다른 기금과 중복되며 합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에 1억원을 지출하고 20억8천1백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코자하며, 지방채 상환기금 25만6천원 전액을 다음 년도로 이월 조치하고 환경보전기금은 인건비 4천5백만원과 물건비 4천9백만원, 고유목적 사업에 4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여금 6억7천3백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8백30만원은 고유목적 사업에 추출하고 2억3천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관리기금입니다. 1억1천5백만원은 고유목적 사업에 추출하고 4억6천4백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천7백만원 전액을 다음 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04년제3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 9.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시 45분
의사일정 제7항 2004년제3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3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훼단지 엄다면 영흥리 1166-9번지 외 20필지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인 2008년도 함평세계 나비·곤충엑스포 부지를 조성하는데 활용하고 화훼생산 및 수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농가 및 화훼영농법인 등에 매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화훼단지 편입부지 21필지 55,092㎡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현황은 별첨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005년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하여 나비축제장 인접 함평읍 내교리 2-4번지 일원 55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엑스포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익시설 등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건물부지 함평읍 대덕리 21-7번지를 매입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활의 토대를 마련하며 자연생태공원 확대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곰 사육장 및 팔각정 부지인 신광면 가덕리 산57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주변 경관 미화와 관람객의 휴게공간 확보 및 편익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노후와 위치 및 형태상 장래 공공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학교면에 위치한 (구)분뇨처리장과 (구)학교면농민상담소, 대동면에 위치한 (구)금곡보건진료소부지, 신광면에 위치한 (구)신광보건지소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는데 활용하며 또한 공공목적으로 향후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재산 함평읍 수호리 1017-8 외 3필지를 장기 임차자에게 매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2008년도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부지가 55필지에 62,919.1㎡이며 두 번째로 장애인지회 조성부지는 1필지에 1,804㎡, 세번째 자연생태공원 확장부지는 2필지로 21,124㎡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필지로는 (구)분뇨처리장 외 4필지에 대해서 토지로는 14,928㎡이며 건물은 4필지에 세워진 858.15㎡가 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재산으로는 3필지에 1,418㎡입니다. 필지별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까지 각종 시설공사, 물품·용역 입찰 방법이 현장 입찰에서 전자 입찰 방식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감소되고 대다수 지자체에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여 도내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찰 참가 신청시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 10,000원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제3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제3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제명을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4조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다섯 번째로 안 제9조에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수는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 번째로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에 관한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금년에 재정 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발효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사업융자금대출함평군보증채무계획안(제안설명)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1항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사업융자금대출함평군보증채무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사업융자금대출함평군보증채무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업장 부지 및 등기가 가능한 시설물 만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금 잔액대출 실행이 어려운데다 융자 수속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과정까지는 많은 기일이 소요되어 연말까지 융자실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지매입 및 각관형 철골 비닐온실 시공으로 인한 자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추가 담보물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채무보증 함으로써 융자금의 신속한 대출로 본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무권자는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가 되고 주채무자는 함평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종호씨가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10억9천6백만원으로 이자율은 연 1.5%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으로 5년거치 15년균분상환입니다. 상환계획은 14억2천4백8십만원으로 1차년도부터 5차년 까지 이자상환은 8천2백2십만원으로 연간 이자는 1천6백4십4만원을 상환하고 6차년도부터 20년차까지 원리금 상환은 13억4천2백6십만원으로 연간 8백9십5만6천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과 함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보증채무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사업융자금대출함평군보증채무계획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사업융자금대출함평군보증채무계획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