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 정안과 같이 보건소, 총무국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갑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0년대 중반까지 전염병예방에 맞추어 있던 보건소의 중점 기능은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질병예방 위주의 건강 증진으로 바뀌었고 10년이 지난 요즘은 웰빙서비스 경쟁에 대한 관심으로 보건소에 대한 기대치는 날로 높아만 가는데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이 조성되어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웰빙시대에 맞추어 서 보건소에서 하는 중점내용이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건강에 대해서는 더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타 보건소에서는 건강 상담에 참여하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과거와 달라진 보건소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 군의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이벤트를 가지고 주민들을 건강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참여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금년에 6월9일, 10일날 군민건강증진대회를 청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많이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사업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게 개인별 체력 진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의사를 동원해서 사상체질에 대한 검진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다방면으로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더 좋은 건강증진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본 군내에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을 찾기 힘든 중증환자들에게 간호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순환기 계통이나 중증환자…….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런 환자들이 오면 면담을 해서 병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병원도 못가고 가정이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집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방문 간호를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방문 간호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관내에 방문가능한 중증환자는 몇 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전체 방문간호대상 가구가 651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15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증환자는 10명내외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며칠에 한 번씩 방문합니까?
주 1회 이상 합니다. 카테타도 갈아주기도 하고 욕창이 심하면 욕창 치료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만성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무료 주간 재활프로그램이나 희귀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어려운 점이 없는데 내년부터 보건소가 이전하면 남부지역에는 원거리가 돼서 예를 들면 5명을 돌볼 수 있는게 3명 정도로 줄지 않나 해서 인력이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근위원장
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장기 와병 중에는 노인들에게 휠체어나 목발 등을 무료로 빌려주고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의료보조기구를 빌려주다 보니까 주위의 가족들의 반응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신뢰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휠체어도 주고 여러 가지를 지급도 하고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위원장 김진근 이제는 보건소가 일부 빈곤계층만 찾는 곳이 아니고 모든 주민의 웰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이몽원위원
8-13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여러 단체에 방문보건대상자 목욕비, 이ㆍ미용비, 의료수급자, 국가암검진비 지급 등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해 줍니까? 단체가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지정해 줍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민간위임하는 데가 병원 2개소와 건협에만 국가암검진사업에 한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현황에 보면 보조 일자가 예를 들어서 광천탕 외 20개소에 '03년2월17일날 269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정산일자가 2003년2월17일이거든요. 다른 부분도 일괄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은 목욕탕 20개소에 노인무료검진을 하고 난 뒤에 티켓을 회수를 해서 일정한 날 예를 들어 3월10일까지 목욕탕협회로부터 가져오십시오 해서 3월10일날 가져오면 징수를 해서 2월17일날 일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 전에 신청을 받고 보조일자가 2월17일날 보조해 주고 그 날 정산한다는 뜻이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그날 보조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를 들어 1월달 목욕한 티켓을 발급해서 목욕탕에 주고 실시하고 난 다음에 2월10일까지 1월달 목욕티켓을 가져오십시오. 지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지회에서 일괄 가져오면 2월17일날 결재를 해서 집행해 준게 됩니다.
이몽원위원
확인하는 사람이나 확인하는 인원들이 배치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목욕티켓을 목욕탕에 직접 줍니다. 20명 가면 20개 주고 목욕을 시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2003년하고 2004년도 있는데 대상자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보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의료기구 8-65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의료기구대여 및 지급 해 놨는데 계획은 50건인데 실적이 81건이네요. 많이 했는데 기구대여 현황도 준비해 주시고 8-81페이지 통합보건지소신축계획 해서 추진배경과 사업개요해서 위치는 온양읍 발리 366번지 남부노인복지회관 신축지, 장애인 작업장 타 장소 이전 및 게이트볼장 위치 조정협의, 조정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실히 압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무위원님들이 12월8일 화요일날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12월8일날 그때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지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2004년도 10월21일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계획 업무보고 해 놨는데 업무보고 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보건소가 이전 신축되고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은 뭡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문제점은 없고 12월10일날 발주가 되어서 29일날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보건소가 이전되면 군민의 이용율이 어떻다고 생각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서부권은 이용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남부지역은 주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몽원위원
남부지역에 그 당시 이전계획을 할 때 서부지역에 감으로해서 울주군은 지역 여건상 거리가 굉장히 멀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남부에 똑같은 규모로 시설을 한다고 약속한 바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온양읍 발리 366번지 남부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지 내에 한다는 그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남부지역에 관해서는 부지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적합한 부지가 없어서 남부노인복지회관 내에 부지가 커서 거기에 320평의 규모로 통합보건지소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설명이 12월8일날 있을 겁니다.
이몽원위원
남부지역에 부지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잘모르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많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마땅한 위치선정이 남부지역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산쪽이냐 온양쪽이냐 어느 지역이든지 한 군데 중심지를 택해서, 상당히 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지역이 중심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를 하는게 2개 읍ㆍ면을 관여하는데 위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보건소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남부복지회관 신축부지 자리에 교통편이 어떻게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온산쪽에서 오신다면 교통이 불편합니다.
이몽원위원
온산뿐 아니라 남부복지회관 같으면 몇 개 읍ㆍ면이 관계 됩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지역주민들 특히 온양쪽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고 또 남부지역에 있는 다른 타 읍ㆍ면에 여론수렴도 안됐고 지역 여건상 이 지역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충분한 여론 수렴과 다음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예전에 약속한 부분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2군데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일부 보건소에서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계속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알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직원교육을 전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불친절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예방접종 때문에 보건소를 자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외지이고 규모가 작아서인지 너무 불친절하더군요, 애기 엄마들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큰소리, 짜증섞인 목소리는 기본이고 서류 작성할 때도 좁은 칸에 주소를 빽빽하게 적었다고 학생 나무라듯 나무라지를 않나 얼마 전에는 예방접종하고 아이의 키를 재보려고 했더니 다음에 하라고 빨리 나가라고 했고 키를 재달라고 귀찮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는 아이와 그 엄마 둘 뿐이었다고 합니다. 사용하라고 배치해 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놔두지 말든지 너무 기계적이랄까 일 자체가 귀찮아 보였습니다. 친절교육을 시키든지 하여간 어떤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온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직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8-75페이지 공중보건의 업무현황 보건소에서 수술합니까, 수술환자도 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안 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일반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수급을 지금도 경상남도에 받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닙니다, 울산광역시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여기 보니까 마취과 한 명이 있는데 우리가 마취과가 필요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공중보건의를 받다 보면 전문을 안한 의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과의사는 사실 보건소에서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6년의 기본교육을 다 받고 마취과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의와 동등하게 진료보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공중보건의들이 밖에 나가서하는 것은 없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 중앙실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울산시는 없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울산에서야 안하죠, 되도록 이면 월요일날 오전에는 보건지소에 한 번 씩 순찰하십시오. 자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11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니까 직원들 정원에서 3명이 마이너스 되어 있고 직급이 상당히 불안정한데 5급 정원이 2명인데 1명이 모자라고 7급이 18명 정원에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8급이 정원 22명에 15명 뿐입니다. 9급이 9명인데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숫자만 대충 맞으면 나갑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건직과 간호직이 진급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TO는 적고 인원은 이렇다 보니까 자동적 으로 승진되어서 이런 현상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아무리 다 맞다 해도 주로 요즘 한방을 많이 쓰던데 되도록이면 한방은 도시권보다는 농촌권으로, 배치는 여기서 할 수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렇게
그렇게변양섭위원
해 주시고, 8-3페이지에 보면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처리 결과인데 이몽원 위원도 그 부분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정조치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잘못 내어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올해는 없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통ㆍ폐합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삼남 교동쪽으로 가면 상북, 삼남, 언양에 지소를 폐지하겠다 그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방침은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남부에 보건지소 통ㆍ폐합을 하면 어디가 없어집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온산, 온양을 통ㆍ폐합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청량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거리가 멀지 싶습니다.
거리
거리서완영위원
부분 가지고 이몽원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 옆에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성격상 돈이 더 들더라도 지금의 교통망과 앞으로의 교통망을 장기적으로 보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쪽이 교통망입니다. 그런 쪽에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청량, 온산, 온양, 웅촌쪽, 서생은 거리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쪽에는 위치가 적정치 않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가 낫냐하니까 망양쪽을 거의가 하더라고요, 망 양쪽에 하면 온산도 그렇고 청량도 망양쪽 같으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던데 이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위치 선정이 가장 우선돼야 될 부분이니까 남부에 계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서 이순걸 위원도 망양쪽에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량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특히 이용하는 쪽이 남부쪽의 통ㆍ폐합이니까 남부의 면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지역 출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위치선정에 각별히 신경써서 6개월 늦어지면 1년까지 딜레이 되더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공중보건의 관내 거주하는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현실적으로 보건소가 남구쪽에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80%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 말입니다. 지소와 진료소가 보건소의 이미지라든가 수혜를 받는 쪽이 지소나 진료소다 말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지소와 진료소다 말입니다. 특별히 지도 감독을 요구하는 이유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남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이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특히 여건은 상당히 열악하고 환자들에 비해서 직원 수도 적습니다.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분들이 업무양이 과중되는 부분을 보고 느꼈습니다만 독려도 해 주시고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사도 불만이 안나오도록 의견을 듣고 그래서 직원들의 마음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민원인들한테 말 한마디도 친절하지 인사에 불만이 있던가 보건소에 불만이 있든가 소장님이나 과장님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언행이 민원인들한테 간다 말입니다. 이 부분들도 잘 지도 감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8-9페이지 맨 밑에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50만원 있죠? 지출이 하나도 안됐는데 연내 지출 안할 겁니까, 할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것은 ADIS 감염 환자가 있을 때 수혜로 주는 대체…….
신동두위원
무슨 환자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ADIS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다음 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보면 지출이 하나도 안됐고 8-11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란에 보면 전산개발해서 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출원인 행위가 743만원이거든요. 지출액은 하나도 없는데 집행잔액이 57만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 홈페이지 개발비입니다.
신동두위원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57만원 뿐이냐는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잘못됐습니다. 지출란으로 가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감리비 556만1,000원 예상액에서 원인행위가 537만7,000원인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는데 집행잔액은 18만4,000원 뿐입니다. 위의내용과 똑같으니까 잘못 됐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진료소 수입금하고 지소수입금하고 처리 방법이 다르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수입금을 어떻게 처리 하는 지, 작년에도 감사 때 이것 때문에 말이 오고 갔는데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금액이 2004년에 온산 보건지소부터 삼동 보건지소까지해서 1억7,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비 지출 현황 오른쪽이고 금년도 보건지소 수입금을 가지고 지출한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수입대체경비 지출현황 이것입니까? 8-39페이지 이것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이것은 수입금을 수수료수입에 잡아서 지출 안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수입은 전부 세외수입을 군청에 다 들어갑니다.
신동두위원
군청에 들어오는데 수입대체경비 지출현황이라고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산편성이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2004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보건지소 수입이 1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 수입대체경비 지출 현황이 3억1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맞춘겁니까? 서면으로 증빙자료를 내주시고 보건진료소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진료소 경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운영위원회 결의해서 지출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8-40페이지에 보면 2003년이 5,000만원의 수입이 됐는데 이것을 진료소 운영위원회에 소집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1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진료원이 짜서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작년 것이니까 2003년 연말에 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아서 2004년부터 집행한다 아닙니까, 맞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소에서 운영결의가 이렇게 예상됐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자기들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동두위원
8-40페이지 위에 보면 보건진료소 수입이 5,052만9,000원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출현황은 3,735만7,000원이거든요.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 현황 자료는 자체 진료소에서 수입 잡은 것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출한 현황을 8-41페이지에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만드는게, 자료가 필요해서 만든 자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8-43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수불부가 있는데 작년 11월달, 12월분인데 수불이 불이 하나도 안된게 있다 말입니다. 사용을 안한 게 있는데 잔량은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약의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겠지만 많은 약을 수급에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구입하는 게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한 통에 100티 짜리가 있고 500티가 있는데 분할해서 못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적절하게 구입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보시면 8-49페이지에 에피네피린이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안 쓰고 40개 그대로 있고 약이라는 것은 시효가 지나면 안되는데 8-51페이지에도 있고 의약품 수불부대로 한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몇 개 썼다고 하면 될 건데 뭣 하려고 동그라미 쳐 놓습니까? 보건소 감사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하면 약냄새도 맡고 좋지 않느냐 싶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년에 보건소를 옮기면, 지금은 회의실이 없습니다.
아까
아까신동두위원
변양섭 위원이 지적했는데 마취과에 울산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서진기 부의장이 지적을 했는데 삼동에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시 의원이 안목이 넓던데 이것 지적을 했다 신 위원 생각은 어떻냐 하더라고 좋은 지적을 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취과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전공을 다 배우니까 관계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보건소에서 암검진을 실시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연중 실시합니다.
이몽원위원
기간이 없고 연중 하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능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의료수급자만 됩니다.
이몽원위원
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일선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공동부담으로 전액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관내 암검진 대상자와 검진율에 대하여 일반과 저소득층을 구분해서 대상이 몇 명 정도 되고 일반검진자 몇 명 중에 얼마이고 저소득층이 몇 명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소득층 1641명이 검진 했고 올해 암검진은 3694명이 검진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하여 암검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4,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배정된 금액 중에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 약 300명만 하면 다 끝납니다.
이몽원위원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액이 4,000만원인데 남아 있다는 것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암검진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봐도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국비 4,000만원, 시비4,800만원, 군비 4,800만원 해서 1억3,700만원정도의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12월에 한게 1,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대책회의를 11월말에 해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저소득층 노인암검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 명단이 늦게 송부돼서 사업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홍보를 잘 하면 검진대상자들이 검진을 받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암검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읍ㆍ면지소도 통하고 반회보도 내고 있고 분기마다 한 번씩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소득층이 생계곤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결방안으로 11월 말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했습니다. 12월말 되면 100% 국비 반납없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암검진에 대한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및 홍보에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8-8페이지에 보면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625만9,000원인데 지출액이 1,036만3,000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뒤에 수정이 됐는데 현장방문 가실 때 위원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수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올 여름 방역 잘되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내에 일반 병ㆍ의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일반의원이 61개, 종합병원 1개입니다.
김지호위원
자료에 보면 단속결과에 약국이 10개 업소, 일반 병ㆍ의원에 10개 업소가 단속대상이 되었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일반의원에는 전문의가 있죠. 내과 같으면 내과에 한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일반 의원은 모두 다 할 수 있고 전문의는 이름을 붙입니다.
김지호위원
의원이라는 것은 전문의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전문의가 아닙니다.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의원은 그냥 의원이고 피부과 성형외과 그런 것은 전문의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외에는 진료를 할 수 없죠?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과전문의 같으면 내과와 피부과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든지 그 외에는 할 수 없죠?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진료과목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환자가 가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내과 전문의가 피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 가야죠. 전문의한테 가면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겠다 하면 알아서 전문의한테 가야죠.
김지호위원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내과도 하고 산부인과도 하고 다 할 수 있네요?보건과장 조경자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사용기간이 넘으면 상당한 벌이 있습니다. 의약품에는 그러니까 주사약 이런 부분은 기간이 넘으면 시정명령 정도밖에 안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했을 때 약국은 업무정지 3일 나갑니다. 병원은 시정명령이고, 약사법은 강화되어 있고 의료법은…….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식품은 처벌이 강한데 의약품은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직권으로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의료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일반의원에서 기미 제거 점 빼고 할 수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51개소 의원의 점검을 언제 합니까, 분기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자체적으로 1년 1회 하고 민원제기가 있으면 수시로 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년 1회입니다.
김지호위원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하고 침 놓고, 한방에서 하는 행위를 하면요?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침은 안 되죠.
김지호위원
관내 51개소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항시 점검을 하시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의사협의회 울주군지회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울주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권리만 주장하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면 호응도 좋을텐데요.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수해 때는 약품하고 성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보건소에서 약품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구입처에서 사전에 교환을 다 해 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있죠? 목욕, 이ㆍ미용 이런 부분이 있고 노인무료 의치장착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 집행잔액이 0입니다. 이것은 오늘 돈 주면 오늘 바로 정산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치료를 했던 부분, 또 목욕이나 이용이나 미용 했던 부분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정산서류로 보조금 요청 하면 그것이 정산서류이자 바로 보조 나가는 부분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목욕하고 이ㆍ미용은 해당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소득층입니다.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가정방문환자로 등록 되신 분입니다. 본인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방문을 해서 티켓을 주고요 거동불량자나 불편하신 분들은 월 1회…….
완영
서완영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지침서에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저소득층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티켓으로 하는 것 같으면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이ㆍ미용은 그렇게 합니다. 그 예산에 맞게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상자가 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부득이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를 해야죠.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와의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울산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실시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울주군 보건소의 특화사업이네요? 좋은 반응은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그럽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거의가 노인인데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네요?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예, 목욕시켜 드리고 점심식사하시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건강협회에 이전해 주는 어린이 검진비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것도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들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6세 미만 어린이집 원아들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저소득 자녀들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6세 미만 어린이는 다 해당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시비하고 군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안 되고 어린이집만 하는데 혜택을 보려면 유치원은 안 보내야 되네요?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검진이 혈액 당뇨 이런 정도만 하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돈을 어떻게 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기관에서 순회검진을 하고 검진이 완전히 끝난 뒤에 명부하고 첨부서 가지고 보건소에 첨부하면 일시에 지급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돈 빼먹기입니다. 3,7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 해도 다 빠져 나갑니다. 어린이가 무슨 큰 병이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시에서 시비를 내려줄 때 어떤 대상자를 하라고 내려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관련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올해 2800명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올해는 1,800만원입니다. 시에서 깎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민간이전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2억 정도 나가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라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문제입니다. 군에서도 하고 읍ㆍ면에서도 합니다. 군에서 하는 부분도 취약지역, 취약지역도 관내의 지역입니다. 특히 청량 오천오대는 면에서도 방역하지만 군에서 특별히 방역하는 곳입니다. 방역의 업무는 보건소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읍ㆍ면에서 하는데 예산낭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중간에 가다가 고장 나서 돌아와 버렸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없이 전 읍ㆍ면에 하니까 어떤 지역은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일주일에 6일 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2일 치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물먹는 하마다. 지침도 없이 자율적으로 하니까, 또 감독도 잘 안되고 하니까 예산 낭비의 측면이 많다. 또 이 부분 가지고 최근에는 돈 된다고 생각하는지 사회단체에서 읍ㆍ면장에게 자기들 달라고 야단입니다. 압력이 들어오고 윗사람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읍ㆍ면장들이 골치 아파서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단체들이 약주면 공짜로 해 줘야지요. 자기들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보건소에서 약 달라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돈이 2억4,000만원 되는데 큰 금액입니다. 청량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3,600만원 1,700만원에서 1,900만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 7월 8월에 열심히 치지 9월 10월은 별로 치지도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연초에 3월1일부터 방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는 전 읍ㆍ면 담당공무원과 인부를 불러서 약 희석 방법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취약지 이런 데만 하고 국지적인 방역은 읍ㆍ면에서 지역여건이나 민원을 잘 알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 직원, 담당자, 자율방역단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보건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읍ㆍ면에 재배정할 수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하는 대안인데, 예산을 보건소 방역팀에서 관리하고 특수지역 일반지역 없이, 특수지역에는 돈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또 방역팀에서 총괄해서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청량에 방역팀에서 하는 부분들도 읍ㆍ면할 때 돈 더 넣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수를 늘리거나 돈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방역팀에서 예산편성하고 관리를 한다. 관리하는 방법은 기존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차가 있고 방역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지침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지도감독, 주유소 계약도 그 지역에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관리하고 인부도 그렇게 한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관리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어떻든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세요. 읍ㆍ면에 하는 것 중에서 지침은 통일적으로 만들고 지도감독을 관청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래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본 위원이 제의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보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읍ㆍ면에 유류대 지급한 부분, 인부임한 부분, 사역일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12개 읍ㆍ면에서 받아서 비교를 해 보세요. 누가 했는지도, 그렇게 했을 때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자료에 8-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사역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보건행정 전금숙 보조업무는 청사청소관리, 가족보건에 최화실 구강보건, 진료에 홍영숙 윤향이 이 분들이 2004년도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용하면 일수를 최고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300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270일 280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금숙 씨 같은 경우는 2003년1월29일에 최초 사역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화실, 홍영숙, 윤향이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용한 사역인부에 대해서 재사용 하려면 일정기간 고용을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연초에 28일씩 근무를 안 시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사역이 계속 연속되어 있는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월29일부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최종사역일이 12월31일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몽원위원
한 달 쉬고 고용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군에서도 퇴직금 문제 때문에 연속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역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물론 전문직이고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윤향이 씨는 2003년도에는 방문보건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한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방이나 예방접종에 문제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간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자격증 있는 간호사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3만6,900원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업무가 연속적으로 되는데 300일 이상이면 퇴직금을 줘야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래서 한 달 정도 쉬고 사역을 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 업무가 아주 방대한데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보건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면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업무가 백화점처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반면에 보람도 느끼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정부시책이 내년에 담배값이 오르면 건강증진기금이 1조2,000억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시ㆍ군ㆍ구로 배정될 겁니다. 제가 소장으로 있는 한 최대한 힘을 또는 인맥을 통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애로점이 뭐냐 하면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경우 시비가 확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감사중지
12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지적과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지적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지적측량을 위한 도근점, 삼각점, 수치지적측량하고 지적공부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유지 관리 등에 매년 군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디서 실시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지적공부 정리는 울주군 민원지적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 도면의 정비하고 지적측량과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면서 군민에게 과다한 지적 측량비를 받고 있는데 울주군민에게는 이런 측량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전국적인 사안이고 해서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심의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는, 일반 도시지역같은 경우에는 군지역은 시지역보다 측량단가가 비교적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지역보다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군 지역은 도시지역과 격차를 두어서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대한지적공사가 군예산을 들여서 지적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만드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지적측량 신청을 하면 과다하게 지적 측량비를 많이 받는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실에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냄새가 많이 난다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직접 도시락을 싸서 먹는 직원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실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가 없고 지적서고가 있습니다만 지적서고 내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시락을 싸서 못 먹으라는 것은 아닌데 민원봉사실은 군의 대표적인 얼굴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해 주시고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자판기나 요금 부분을 낮게, 커피자판기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200원입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을 반 정도 나눠서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하고 창구에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군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실의 봉사를 위해서 했는데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지나가면 잡담하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교육을 잘 시키든지 아니면 정규직을 배치시켜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안내도우미 2명이 앉아서 인사하지 말고 찾아오는 민원인 중 몰라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또 연세가 많아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방법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안내 도우미가 앉아 있을 취지와 지금은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사실 추진돼야 될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 해 주시고 향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음식냄새는 점심시간에 지하 식당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인들이 밑에 식당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냄새 나는 중에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김지호위원
7-4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체납현황은 허가 나기 전에 납세실적증명이 있어야 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준공일로부터 40일 내에 개발비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기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부과하게 되니까 부과시점에서는 이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준공일 60일 안에 파는 경우 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은 행정상 감시감독이 부족해서, 바로 준공검사해서 부도내는 사항은 뭔가 위에서 지도 감독이 불충분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감독이 부족했다고 보기에는 개발부담금제도 자체가 순수 개발 이용을 제외한 것 중에서 25%를 받아서 국가에서 도움이 군에 50% 합니다마는 잠재 추진되다보니까 실제 사업자로서는 이 부분이 추가 부담이 되는 사안인데 많이 경감해 왔고 지금은 부담이 적은 상태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압류가 되어 있거나 10건 정도가 압류를 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없어질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행정상 처분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신동두위원
행정정보공개 내용이 7-16페이지부터 죽 나오는데 어떤 것은 비공개, 어떤 것은 부분 공개, 어떤 것은 공개 나오는데 공개, 비공개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신동두위원
도시과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보고 안 해주면 좋겠다고 싶은 것은 비공개이고 그런 겁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공공기관의 비공개의법률규정에 따라서 비공개인 사항들은 개인에 대한 사항 제3자의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이거나 이외 자료가 없어서 그러한 사항이 비공개나…….
신동두위원
공개, 비공개의 기준을 자료 로 제출해 주시고 7-1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서생 대송리 평동마을 토지 건물 보상 정보 비공개 했다고요, 보상업무는 전부 비공개인가 싶어서 보니까 어떤 것은 공개를 했더라고요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문서 사본 상북면 향산리 68-1번지 농산과'는 공개를 했거든요. 다 같은 토지 보상업무인데 어느 것은 공개하고 어느 것은 공개 안하고, 확실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16페이지 도시과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본인 아닌 제3자의 개인 인적사항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동두위원
자기 것을 공개할 이유는 없잖아요, 남의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토지나 건물이나 보상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 돌리고 하는데 그게 비공개 사항입니까? 비공개사항이 아닐건데요. 보상업무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감정을 해서 지급 대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데 그게 비공개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개인에 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정보공개심의회에 관여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일부…….
완영
서완영위원
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공개를 할 때에 그 사항이 동일한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하고 저 사항하고 다른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동두위원
어떤 사람이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그 서류 자체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만 가리고 그것은 공개하지 말고 이름만 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공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 전체를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울산시에서 삼동에 종합장사시설 때문에 정보공개요구를 하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반려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아니지 싶은데 울주군에도 비공개할 것 같으면 공개를 하냐 비공개를 하냐 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비공개 사항이 언양 반천리 330-3 소나무 주유소 건축시 토지 사용 승낙서, 토지 사용 승낙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공개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허가 내 줄때 사용승낙서가 붙었기 때문에 주유소 허가를 내줬을 겁니다. 승낙을 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알아보자 해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요구 사항이 아닙니까? 정보공개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수료 안 받고 민원서류 발급하는 것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신동두위원
7-48페이지에, 민원창구에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오늘 민원서류가 몇 건 발급이 되고 수수료 없이 공용으로 발급된게 매월 결산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매일 일일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결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민원서류 공용발급 대장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공용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자체에는 공문으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신동두위원
여기에 등재된 사항을 보니까 공군 제3875부대 부대소관 국유토지, 관리는 공문으로 신청하는 것 같은데 기록된 사항은 공문으로 이례가 되어서 답 해준 사항인데 그러면 이 외에도 청내나 사람들이 참고용이다 직인 찍지 말라고 해서 발급되는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세수결함하고 직결됩니다. 저도 청구를 할 때마다 누굴 시키면 돈을 보내주면 참고를 할 것 돈 줄 필요가 뭐 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행정에서 발급을 하는 것은 분명히 직인을 찍어야 되고 소인을 해야 되고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대장 등본이나 지적도 발급하는데 한 건에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대장이 500원, 지적도는 700원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토지 대장 발급하는 사람이 지적도까지 두 건 같이 하는 경우 가 많이 있는데 같이 하면 1,200원 아닙니까, 하루 10명이 떼면 10건이면 1만원 아닙니까? 저는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요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요구를 제가 착안해서 감사자료를 받자고 된건데 이렇게 하려고 감사자료를 받은게 아니고 지적과장님, 자료를 검토해서 수수료가 한 푼도 누수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청내에서 일을 하다보면 자료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공문을 첨부해서 하면 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 실ㆍ과 전 담당이 자기 업무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자료를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동두위원
민원서류를 접수를 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신동두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신동두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서류를 접수했는데 해줄까 말까 갈등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신동두위원
1차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결됐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부결할 사항이 아닌데 왜 부결하느냐 해서 또 접수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부결이나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결재권자가 하게 됩니다. 향후에 이의 신청을 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재의결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심의하지만 결정은 결재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면 위에 결재권자가 어떻게 싸인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부결된 사항은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관리에관한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정보공개쪽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보공개법을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정보를 주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된다 말입니다. 국가의 안보에 관한 부분, 국가의 기밀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큰 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이런 부분은 공개해서 는 안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법률로 만든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빌미를 잡아서 하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이름이 명시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고 하는 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서류를 보고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거나 개인 인적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복사를 해 줄 때 삭제해 주면 됩니다. 주민번호만 기재되어 있어서 안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것은 약한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지금도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과와 건축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관이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것을 알고 싶다면 비공개입니다. 러브호텔이 동네 옆에 나서 민가도 가까이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 지역에는 여관의 허가가 나지 않을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어떻게 났나 해서 서류 떼어 보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비공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 공개법률의 목적을 국민들이 수혜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실ㆍ과 전체에 여기에 대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는 심의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사실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공개 대상이나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에 정보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만 울주군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없었다고 보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심의위원회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울주군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정해져서 법률에 위임되는지 몰라도 정보공개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 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부분공개냐 비공개냐 공개냐 이 중에서도 부분공개나 공개는 알아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비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공개가 많으면서도 한 번도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런 것 같으면 위원회 뭣 하러 둡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이미 제출해 준 자료가 작년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해서 나간 것이 총 236건이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공개된 것이 200건입니다. 공개 안된게 36건인데 취하가 7건, 이첩이 8건, 순수하게 비공개된 것이 17건과 부분공개 8건 해서 25건이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마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든지 특별한 주소지를 지정함으로써 소유자를 알 수 있다든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도 공개법 제9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공개해 드리려고 해도 개인의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서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의욕이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향후는 정보공개할 수 있는 대상업무목록을 정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공개사안들은 사실상 개인의 인적사항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알 수 있거나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3자가 당사자가 된다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강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상호보호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까지 신청한 부분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모든 판단은 각 실ㆍ과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민원지적과의 소관 사항에서는 이첩이 되고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정보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도 범위를 정하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법률에 비공개 부분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열린행정을 하는 의미에서 공개행정으로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민원지적과는 지적과 민원인데 민원을 꼽으라면 모든 부분이 친절인데 요즘 와서 친절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도우미의 역할도 처음에 할 때보다는 상당히 별로다 친절에서 인지도가 낮아져 있는데 민원실 내부도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 해놨는데 특히 민원실은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이몽원 위원도 언급했는데 친절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 교육을 통하든지 친절의 방법은 수천수만 가지입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도우미라든가 직원들의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친절도 평가하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잘 한다고 나와 있습디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조금은 미흡합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도 조사결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3/4분기 조사결과 87%정도 미치고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다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은 미흡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울주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몇 페이지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7-17페이지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일시사역인원의 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일시사역 인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얼마나 증원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작년말보다 4명이 증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우리 군에서는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굉장히 채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의 인원은 줄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배치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민원실에는 일시사역하는 직원들과 정규직 직원들과는 업무의 연속성도 그렇고 친절도도 그렇고 인식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일용직은 창구에 앉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적업무가 울주군 같은 데에는 팽창되어 있고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 정원이고 해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정규직이 다 해야 되는데 단순사무이고 도와주면 되는 보조인력이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군 전체에 정원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정규직이 채워져야 된다. 물론 부득이하게 일시사역을 안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정원은 경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번에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단은 완전히 추진단입니다. 계입니다. 정규직이 여기서 또 빠져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정비를 해서 조정을 해 줘야지 직제 담당을 팀을 한 개더 두든지 몇 개월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3년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원을 또 빼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도 직제를 조정해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죠. 면적이 있다 전과 답과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 지목을 합병하는데 임야는 해당이 안되지만 지목이 거의 다 전인데 답이 두필지 있다 지목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목변경 신청을 하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며칠 걸립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법정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만 측량을 수반한 경우에는 측량검사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민원인…….
완영
서완영위원
지목변경하는데 측량이 왜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분할해서 지목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목이 순수하게 10개가 있는데 7개는 전이고 3개는 답인데 실질적으로도 전이다 그래서 3개는 지목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일 걸린다고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법정처리기간이 5일이고 내부적으로 울주군에서 3일 정도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장조사하면 당일 처리하거나 익일날 처리 하는 걸로 울주군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4년도 당일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 보세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전ㆍ답 상호간에는 농지상호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지목변경 했다 여러 지목이 이렇게 됐으니까 합필을 해야 되겠다하면 합필하는 신청은 며칠만에 해 줍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합필도 처리 기간이 5일입니다마는 지목변경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끝냈다하면 합필은 지목변경과 동시에 같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바로 처리한 게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에 의해서 반으로 잘라서 땅을 분할했다 하면 분할신청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분할신청을 하면 며칠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분할은 법정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수반했기 때문에 거의 다 당일이나 익일날 처리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측량이 수반되는 건 뭡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분할정리하려면 사전에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적측량성과를 첨부시켜야 하는데 그 지적측량에 대하여는…….
완영
서완영위원
2004년도에 우리 지역에 몇 건 있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즉시 처리하네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지목변경할 때 측량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면 지목변경과 합필과 분할동시에 신청해도 즉시 하루만에 처리되겠네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법정 시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목변경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이 선행되었더라면 합필, 분할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해 준다 그런 게 몇 건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장
방금 제가 드린 자치법규집 복사본 펴 보세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규칙 최종 배정된 시기는 2002년1월12일 규칙 제172호 행정기구설치규칙으로 개정 됐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그 후 상위법과 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올해 개정됐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모든 법규와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합니다.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시행이 전문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문을 살펴봤습니까?
7월달에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위해서 규칙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정확하게…….
김진근위원장
제가 준 자료 1745페이지 제4조 정보공개심의회구성 1항 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가 령 제11조로 변경되었습니다. 2항은 제12조3항과 비교해 보시고 제5조 심의요청 령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것은 제11조2항으로 보시고 1747페이지에 제10조 수수료감면 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령 제17조2항과 3항을 살펴보시고 이 법과 령이 금년에 1월과 7월에 전문 개정되었는데 지금 12월입니다. 법은 10달이 지났고 시행령은 4개월이 지났는데 안 읽어보시고 뭐 했습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7-46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에 중개인이 177명, 중개사가 40명, 법인이 1곳이 있는데 우리 군 지역은 역세권 등 개발심리에 편성하여 부동산투기 바람 이 있었고 무허가 공인중개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인중개사 관리실태를 조사한 부분에 지도 점검사항해서 단속을 2회로 되어 있는데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우선 가장 중요시하는게 무허가 영업입니다. 무등록입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가 1차적인 고발대상이 됩니다.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고발대상이 있고 이외에는 실제 부동산 중개업에 따라서 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느냐 여부를 기 등록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부동산업으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한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1차는 무등록업소입니다.
이몽원위원
무등록 업소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게 가장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파트의 공무원은 사법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 부분은 경찰서나 검찰쪽에 같이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자료 7-34페이지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2003년도가 55명 2004년도가 5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개인을 통해서 한 부분도 있을텐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체를 같이 제재하는 방법을 취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조사에 들어가면 원래 계약서 작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모든 인적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표시가 되지 않는 특히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사안은 계약을 하기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이전에 일어나는 사안으로써 여기에 보면 중개업자가 확인해 주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이 업무를 확인하다보면 중개업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지도 단속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만약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그 이후에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뭣 때문에 위반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놓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받아 놓고 아무 것도안해도 되네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완영
서완영위원
나중에 팔려면 또 받으면 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A하고 계약한다고 해서 허가 받아서 행위 안하고 2년 있다가 신청해서 하면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계약을 위한 사전행위절차로서 토지투기 예방차원에서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꼭 계약하게 한다는 당연규정은 없고 계약을 하려면 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허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허가를 안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허가가 반려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허가가 반려도 있습니다마는 불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불허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농지인데 토지 이용계획이 부적합하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농지인데 집이 있다든가 훼손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것은 일반허가 안 받는 지역도 확인하는데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으로써 계약서에 검인만 받아가면 등기가 됩니다. 허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전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부분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지에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축사 지어져 있으면 축사 뜯고 하든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행정에서 사전에 부동산거래와 관계 없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첨부를 시켜 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훼손되거나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해서 철거를 다 시켰다하면 허가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투기 억제 실수요자 토지 공급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효과성이 없다 말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국 산하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가 있는데 금년에 총무국 업무를 총괄해 관장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평소 가슴에 담아 두고 있었던 생각을 이런 기회에 말씀해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돌이켜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 저는 반성을 하면서 내년도 계획에 활용해서 더 나은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범서읍, 삼동면, 웅촌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