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경술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산림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도 해돋이행사를 울주군 간절곶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간절곶에 가보면 불법포장마차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일명 해안카페라고 합니다. 커피숍차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지금 업을 하고 있고 차량에 커피판매소는 상당한 숫자가 나사리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치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행정력을 집중해서 일단 철거ㆍ철수하도록 종용을 하고 교부서도 발부하고 해서 1차로 현재로서는 철거가 되고 노점상은 이동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동을 하고 나면 좀 있으면 들어오고 고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곶 해맞이 때는 지장이 없도록 노점상 설치 금지선을 설치해서 행정적인 계도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단 노점상 설치금지선을 설치해서 한 1개월 전부터 행정지도를 해서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평일은 관계가 없는데 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등대 바로 밑에 부분은 커피 파는 차량들이 있으면 차량이 교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차량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주말에는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전혀 없어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 부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속 행정력을 쏟아 넣어서 지장이 없고 깔끔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요즘 신문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수산이라든지 배내고개, 가지산 운문고개, 간월재 등 인도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포장마차, 간이음식점들 이 부분도 과장님 갖고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점검해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1차 교 부서를 다 보냈습니다. 간월재 같은 경우 1차 자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가지산 정상하고 배내 운문재는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기간 동안에 만약 자진철거를 안하면 산림과, 위생팀, 건설과 팀하고 합동해서 일단 강제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자진해서 철거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도 자진철거를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대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간이음식점 때문에 산불원인이 제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장사로 인해서 산불이 난 것은 파악된 것이 없고, 그 분들로 인해서 불 난 건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순걸위원
산행을 하고 내려오면서 간이음식점에서 먹고 하는 제도는 좋지만 조금 음주가 가미가 됐을 때 애연가들은 담배를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철거를 하면서 산불예방을 병행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반복되는 사항인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단속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동안 없다가 또 와서 하고 우리도 실제로 거기 계속 가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속을 하려고 해도 확실한 단속 근거가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다는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 문수산 깔딱고개 같은 경우 밑에 좌판 펴 놓고 주변에 상당히 훼손 정도도 심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도 계속 주말만되면 우리하고 복지지원사업소 위생팀하고 같이 가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하고 내려오고 나면, 그 다음 등산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있다고 하고 그럽니다.
김석암위원
아까 답변 하실 때 단속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산속에서 행해지는 행위도 단속근거가 미흡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로 산속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산림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법상 산속에서 장사해도 아무 행정에서 제재를 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그대로 장사하도록 놔두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법상, 그런데 음식물 조리ㆍ판매는 위생분야에서 보면, 위생분야도 애매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 떠나 가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인 지도로써 그렇게 우선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봐서는 단속을 할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로 보면…….
김석암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불을 안 피우고 그냥 장사만 했을 경우 산림법상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순걸위원
불을 안 피우고 포장마차가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니까 위생분야에…….
김석암위원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데 불 없이 음식물을 밑에서 전부 데워서 산에 가지고 올라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깔딱고개 보면 주로 두부하고 김치하고 팝니다.
김석암위원
깔딱고개에서 파는 것은 불하고 관계없이 조리 안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미흡하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실적으로 실제로…….
김석암위원
전혀 없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단속할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생파트에서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각종 산의 등산로에 지금 현재 난립한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적으로 철거를 한 데가 있고 어제 그저께 저도 같이 올라가 봤는데 신불산 꼭대기 장사 하는 것 철거를 했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되어서 도시부서에서도 해야 되고, 근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산림과장이 너무 정확하고 무거운 벌을 하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남의 땅에 점령한 것부터 죄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석암위원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모자 라는 인원에 굳이 단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즉, 말하자면 단속을 해도 무거운 벌을 주든지 몇 천만원 벌을 주든지 아니면 그런 벌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산림과장님, 영남 알프스라든지 서생 간절곶 같은 경우 상당히 명성이 있고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역으로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데 온산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 불법 건물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불법으로 해서 강제이행금까지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양성화 시켜준다 말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판매를 한다 말입니다. 아무 권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것인양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보장을 받았다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폐단을 없애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암위원
1회성 단속에 그칠 바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괜히 행정력만 소모하는 것이지 단속할 때만 잠시 그랬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할 바에는 굳이 먼 산에까지 직원들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고발을 해도 벌금 얼마 물고 나면 그런 식입니다.
김석암위원
구체적으로 벌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많을 경우 200만원 가까이 적을 경우 1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김석암위원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벌금200만원이라고 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식품위생법…….
김석암위원
식품위생법만 해당이 되지 산림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른 기타법은 관련이 없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법은 적용시킬 것이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굳이 산림과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이기 때문에 니 업무내 업무를 떠나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 업무 잘라서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산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근절될 그런 방안은 현재로는 없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본적인 방안은 첫째 산에 가는 사람들이 안 사먹으면 자연적으로 근절이 되는데 오히려 산에 가는 사람들이 그 맛에 간다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그게 있음으로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론자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알겠습니다, 등산객 이 부분은 심심하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마치 울주군이 방치를 해서 그게 성행하는 걸로 되고 느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고를 하나 하세요.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도 미흡하고 우리행정력을 계속 소모할 수는 없으니까 산을 좋아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지 말라 장사 안 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자주 나오는 신문에 기고를 하세요. 더 이상 우리 인력이 그런 근거도 미흡한 곳에 합동단속을 하려면 적어도 몇 개 실ㆍ과에서 많은 인원이 갈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식으로 성과도 없는 행정력을 1회성 단속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단속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단속해 봐야 효과도 없는데 하면 뭐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래도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고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없기 때문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계속 단속하다보면 자기네들도 벌금이 한 번 내고 두 번 내면 전과가 자꾸 쌓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겠지요.
김석암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냥 자꾸 하면 그 사람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것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아예 예쁘게 장사하도록 만들든지 필요로 한다면 자꾸 근거도 없는 단속하는데 행정력을 쏟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절되도록 계속 묘안을 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묘안이 나오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산에 가는 사람 자체가 이용을 안 하면, 안 팔리면 장사를 안 하게 되거든요. 첫째 그것인데 홍보를 하고…….
김석암위원
그 부분 묘안을 짜보세요. 앞으로 다시는 행정에서 단속이 미흡해서 엉망이다라는 언론보도는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이순걸위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 안 먹으면 안 하지, 역으로 안 하면 안 먹지요. 시설이 없으면 안 먹지 이용 안 하지, 시설이 있는데 산행을 갔다 오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하기 이전에 아예 그 자체가 없으면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봐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07페이지, 군민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쉼터조성이 많이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민원성 이야기를 한두 건 하겠습니다. 쉼터조성 서쪽에 경동태원아파트와 쉼터사이에 사유지가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는 만수위가 되면 사유지가 물속에서 잠기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밑에 일부 조금…….
송정문위원장
그럼, 만수위가 일부분만 들어 가면 거기에는 목적탱크를 설치할 수 없겠네요. 사유지에 목적탱크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기는 아무 시설도 안 합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이 지장이 없도록 일단 면을 골라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유지에 한다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기존 길이 있는데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길이 있다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벽 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냥 사유지에 관습도로도 아니고 조그마한 오솔길처럼 있는데 그걸 이용한다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사유지 주인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이 되어야 천상쉼터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팔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추진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쉼터조성부분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도시계획상 공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이 될 때 그 사유지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입안…….
송정문위원장
입안 중인데 그 사유지가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직까지 결정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번하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정하라 안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물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 3,000평 이상이 되는 쉼터조성에 뭡니까, 화장실이 없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화장실 문제는 완전 영구적인 것은 못해도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그 공원시설에, 8억원 들어가는 시설에 맞게 화장실 설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면적이 3,000평 됩니다마는 저수지 빼고 나면 실제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적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공간이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용을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제로 설치할 공간이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전에는 구획정리를 하면 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장실 설치가 전혀 없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밖에 와서 급한 볼 일을 집에 가서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천상수변지구 쉼터조성사업은 실제로 인근에 아파트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실제로 이용을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고정식은 안되고 간이화장실 정도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용변 볼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하다가 하면 오히려 더욱 문제점이 생깁니다. 개장이 되기 전에 미리 미리 설치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8-10페이지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북 이천 고로쇠에 대해서 지금 작목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작목반은 마을 사람들이 다 작목반이 되어 30명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30명 정도인데 정확하게 25명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한 28명…….
최인식위원
작목반이 구성되고 고로쇠축제 한 지가 몇 년 되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3회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처음 당시에 할 때 하고 지금 축제하고 그 이후에 고로쇠판매라든지 활성화되는 추세입니까, 약화되는 추세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고로쇠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 물량이 모자라서 못 파는 정도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량이 미처 모자라서 애를 먹고…….
최인식위원
지금 이천에서 고로쇠를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연 얼마 정도 채취액이, 지금 파악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고로쇠축제도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연간 고로쇠를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얼마 정도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로쇠로 인해서 월 수익금액 같은 경우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야기 들어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몇 천 만원씩 된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호당 그렇습니까? 작목반 수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통 평균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개인당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개인당 2,000만원이면 엄청난 수익금액인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한 통에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여기 고로쇠 지원창고 건축비지원 문제에 있어서 3,100만원 정산도 그런 문제인데 몇 평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평수가…….
최인식위원
3,100만원이면 몇 평 안 되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한 20평정도 확실한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순동 12평정도 지하수로해서 상시 고로쇠가 저장될 수 있는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시설비가 많이 들고 창고자체보다는 반지하식으로 해서 온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로쇠축제기간, 판매기간이 보통 고로쇠 특성상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전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면 굳이 군에서 저장창고를 지원해서 얼마, 며칠 저장하겠습니까?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잘 팔리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속 찾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반짝 사람들이 찾을 때…….
최인식위원
반짝하면 저장할 필요 없이 다 팔려 버리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니까 문제지요.
최인식위원
최근에 과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창고에 확인해 봤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요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전에 몇 번 가서 봤습니다.
최인식위원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해서 창고를 주민들 하고 활용도 하고 관리도 군에서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 이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업무보고 109페이지, 산지정화감시원배치를 산불예방 중 산림보호사업 적극 추진에 산지정화에 감시원 10명 배치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10명의 배치장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하절기에 하는데 온양 대운산, 청량 문수산하고 상북에는 가지산하고 신불산 주요 계곡, 작천정 계곡하고 해서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5개소 10명을 6월에서 10월까지는 상시 배치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무허가시설물 철거가 있는 데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김석암위원
감시원 10명이 분산 배치되어서 무허가시설물 철거 이런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지정화에 따라 무허가시설물 철거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없는 걸 여기에…….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중점 추진내용은 무허가 건물들이 있으면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는 철거할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산지정화부분 이 인원을 아까 문수산 깔딱고개 같은데 집중 배치를 시켜서 하면 일부러 합동단속을 나갈 필요도 없고 계절적으로 등산을 많이 하는 시기가, 그 부분은 입산통제 기간이라도 등산은 가능한 곳이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등산로를 이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김석암위원
등산로를 이용하니까 그 부분에 기간을 6월에서 10월까지 한정하지 말고 연중으로 해서 인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감시를 하면 이게 근절이 되고 할 것인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산지정화는…….
김석암위원
예산은 군비로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상시배치가 되어야지 공무원들이 생각나면 한번씩 올라가는 그런 단속은 효과가 없으니까,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아예 고정적으로 해서 등산객들에게 캠페인도 하고 산에 음식 사먹지 맙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행정에서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지 말고 산지정화감시원 배치사업을 확대해서 비단 문수산 뿐만 아니라 영남알프스 쪽이나 대운산 쪽에도 그렇게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울산시ㆍ군에서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항공방제를 몇 회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도움이 상당히 많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상당한 도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크게 확산은 안되고 있습니다. 발생된 그 지역 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소나무 재선충피해방제를 위해서 온산, 온양, 청량 산림 약 89㏊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지정을 해 놓고 피해지역 이외의 이동을 강력히 봉쇄키로 되어 있는데 조치를 어떤 식으로 봉쇄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각종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통제하고 불가피하게 택지조성을 했을 경우에 조치계획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고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못했을 경우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태우도록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훈증처리를 하고 있는데 파쇄나 소각처리 한 예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자기네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파쇄기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우리한테 지원 요청은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안한다는 겁니까? 그건 요청이 오기 이전에 군에서 재선충방제를 위해서 훈증처리는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파쇄나 소각처리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해야지 요청이 들어오면 안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기네들 나름대로 훈증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비슷한 예로 온양 중광 이런 부분에 산지전용 허가사항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산림전용을 허가해 줄 때 조경수로 해서 시키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넣죠, 그때는 이식을 해서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식을 하든지 조경수를 다른 데 갖고 가는 방지책은 써 봤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외부에서 피해발생된 그 안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밖으로 못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자리에 이식을 하는 경우 도 있지만 다수의 조경수로 쓰기 위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재선충을 방지하는데 맹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데 우리가 각종 인ㆍ허가를 내줘서 나무가 있는 것은 밀생지에서 크기 때문에 조경수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 조경수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는 조경수로써 가치가 없는 임목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훈증처리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피해목은 훈증처리는 하는데 공장이라든지 산림전용을 할 때, 예를 들어 과장님이 산림 재선충예방을 위해서 나무를 다 베어 없애버리라든지 이렇게 되면 업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선충이 감염되어서 겉으로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속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 베어 버려야 하는데 현재 파랗게 있는 나무를 사실상 베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되는 것,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26회 산림병해충방제 연찬회가 소나무 재선충 관계로 울산시에서 있었죠. 그러면 산림청에서 울산시에 연찬회를 가지려고 했던 동기가 울산지역에는 아직까지 재선충이 많이 확산되고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와서 주위에 여론을 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각 지역마다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 경각심이라든지 각 지역의 산림 병해충 방제사항들을 알기 위해서 몇 년, 각 지역마다 도 단위로 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경주지역 즉, 말해서 토함산이라든지 국립공원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도 80%가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지역에 확산이 줄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걸 봤을 때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증상이 나타나면 시료를 채취해서 감염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데 아직까지 확산되거나 그렇지는…….
이순걸위원
온양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있는 큰 소나무가 있는 집단지역에도 재선충이 군데 군데 발병해 있고 아직까지 피해목을 제거했다든지 훈증처리 하는 절차를 아직 안 밟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셨고 처리를 하시되 훈증처리 한다고 야산의 도로변에 보면 전부 다 비닐을 덮어 씌웠는데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미관상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미관보다는 산림 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의 에이즈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만약에 걸렸다면 100% 고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산이 푸르러야 첫째 미관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관상 안 좋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산림청에서 약재를 개발해서 나무를 예방하는 걸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것 같은데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서 확산 방지가 되면 앞으로 훈증처리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소 미관상 안 좋지만 현재로서는 방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약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이 진주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이상길 연구팀에서 그것을 개발을 했다라고 보도를 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본에는 재선충예방 약재가 상당히 개발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하는데 실제로 약재료가 비싸서 실용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실용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개발되는 약이 양산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순걸위원
일본에는 100㎖에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정도하고 또 수입하는데 절차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유능하신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현재 10㎖에 투여하는 양이 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직경 10cm 나무를 투여할 수 있는 양을 약값으로 친다면 2,3천원이 든다면 100㎖ 하면 2, 3만원인데 이게 가능 하겠습니까? 그 양이 반경 10cm의 양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드는데 울산과 울주의 3개 지역에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관주사를 한다고 했을 때 첫째로 약재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요 지역에 명승고적지라든지 예를 들어 대공원 주변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하고 전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주요 지역이 아니고 약간 오지지역은 현재식으로 해서 벌채관리하고 주요 지역은 예방을 위해서는 돈이 약간 들어도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은 약재가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울산시ㆍ군 전체에서 울주군에 가장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집합 온양, 온산, 청량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바람이나 태풍을 통해서 전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피해목을 좀 더 벌목을 하든지 아니면 소각처리를 하든지 해서 우리 관내에 소나무 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등산로에 등산객이나 운동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놓았죠. 산림과에서도 설치했을 것이고 총무과에서도 설치했을 것이고 운동기구를 보면 저도 둘러 봤는데 지주가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목재 지주목이 있으면 산속에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서 밑둥이 썩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운동기구를 본 일이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본 바대로 범서 천상에서 올라가는 몇 군데 있는 것은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목재가 철로 보강이 되어서 땅에 묻혀 있는 것은 그나마 안전하고 그냥 목재만 묻혀있는 부분은 수분이 흡수되어 썩어서 건드리면 툭툭 넘어지는 것이 지난번에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운동을 하다가 그대로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등산로나 산지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산림과와 총무과가 관련되어 있으면 총무과와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8-24쪽에 보면 육림사업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내역에 풀베기사업 하고 간벌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풀베기하고 간벌사업에서 나온 풀하고 간벌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장에 놔둡니다.
김경술위원
현장에 두면 산불이 크게 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만약에 산불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확산되는데 상당히 취약요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불이 안 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첫째 풀베기해서 놔두면 그게 썩어서 거름이 되고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토양에 수분을 보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나무들이 생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일단 간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섞음으로 해서 거름이 되고,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 에는 취약요인이 됩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술위원
산에 거름은요, 어디든지 가면 사람이 밟아서 흙이 될 정도로 낙엽도 있고 모든 부산물이 있거든요. 굳이 그걸 가지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도록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을 줄이더라도 이동식으로 해서 처리 하는게 안 좋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풀베기 같은 경우도 작업을 안 했을 경우 기존 있는 나무가 풀에 상당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풀은 실제로 금방 썩으니까, 일단 간벌 같은 경우 부산물처리가 불이 났을 경우는 상당히 취약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산불은 예방을 철저히 해서 불이 안 난다고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경술위원
불이 안 나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는데요, 불이 났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여태까지 육림사업을 했는데 불이 나서 애를 먹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혀 없다고 못 봐지는데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취약요인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임야를 밖으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둠으로 인해서 토지개량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이 안 나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까지 간벌 한 곳에 불 난 경우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간벌육림사업해서 불이 나 애를 먹은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작업을 안 했을 경우 나무들이 꽉 째려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밑에 보면 산물수집에서 청량면 상남리 산 27-1번지 있는데 이건 뭘 수거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물 수집하는 것은 주로 임도라든지 도로 옆에 아까처럼 별도로 육림사업 작업을 할 때 치우는 인건비가 별도로 없고 토량계량을 위해서 나무를 그냥 현장에 놔두는 식으로 있거든요. 이것은 임도라든지 도로변 옆에 임도 활용하는데 지장이 되도록 걸쳐있다든지 넘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경술서우규위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요. 김경술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산불진화요원을 시키든지 잡초제거를 안 합니까? 그대로 뒀을 때 산불에 도화선 역할을 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또 간벌을 하는데 간벌현장에 가보면 베어서 가로 세로 놔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산불의 도화선이 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일부러 불난데 기름을 부은 꼴이 될 수가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가정에서 난방시설에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나무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나무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림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허가를 안 받고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나무보일러를 때시는 분들 어쨌거나 나무보일러에 때는 원료가 나무인데 구해서 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라도 장작이거든요, 차라리 나무보일러를 하시는 분들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나무를 가져가라 하거나 방법을 틔워 주고 길을 틔워줘야 되지, 지금 울주군 내에서도 나무보일러가 새로 바뀐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보면 경운기나 차를 가져가서 나무를 베기 쉽다 해서 길 옆에 대어 놓고 아무도 안 볼 때 베어 가버리거든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대상이 되고 하면 간벌지를 동네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간벌지에 가능한 나무를 가져가도록 유도를 하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도로 옆에 벌채 했는 부분은 당연히 치워져야 된다고, 그건 정말로 산불도화선이 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도로 옆에 있는 것은 실제 산불 취약요인이 되기 때문에 풀이나 나무를 베고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게 치우고 있습니다. 일부 안 치워진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요원들에게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냐면 연기만 나면 달려와서, 일체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28쪽에 보면 수목 및 초화류 식재사업과 8-39쪽에 가로수식재사업현황에서 1년간 산림과에 잡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 전체 예산이요?
서우규위원
이 부분 8-28쪽 수목초화류하고 8-39페이지 가로수 식재하고 예산이 1억원 이상 되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보면 때로는 심한 얘기로 웅덩이에 돌 집어넣는 격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식재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후관리는 1차로 작업단들이 있습니다. 20명 정도 그 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1차는 직원들이 현장을 쭉 다니면서 손봐야 될 부분을 작업단에게 일일이 지시를…….
서우규위원
작업단이 있는데 이게 시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은 사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심은 사람 있지요.
서우규위원
심은 사람이, 고사율이 많은 곳에 해야 하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하자보수를 합니다.
서우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년 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애매한 게 나무는 3년이 되어야 완전하게 사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 시들시들해서 3년째 죽거든요. 2년 하자보수기간에는 묘하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죽어 버린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년 되면 죽을 나무는 대충 표가 납니다.
서우규위원
표가 나는 것은 하자보수를 안 한다 하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살 가망이 없는 것은 하자보수를 다 시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도ㆍ감독을 해서 하고요, 현재 고사율이 몇 %나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을 하고 나서 고사되는 것은 2∼3% 정도 거의 다 100% 산다고 봐집니다. 만에 하나 죽은 경우 즉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시기적으로 실제 금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 중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춘식이나 추식이나…….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나무를 식재할 때 1년 내내 심어도 안되는 것은 아닌데 식재를 피하는 기간은 여름에 피하고 그 외에는…….
서우규위원
피해야 하는데 하자보수사업주 쪽에서는 시들거나 죽거나 했을때 자기들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지기간 안에 여름이 금지기간인데 나무는 춘식이나 추식에 해줘야 하는데 심고 나서 시들시들 가다가 2년 하자보수기간 끝나서 손떼고 나면 다시 군비를 투여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가로수 문제인데 110페이지에 가로 경관조성을 위해 공안지 수목식재에 보면 5개소에 1,115본을 2억4,000만원 예산으로 심었다고 나오고 감사자료에 보면 8-39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현황에는 7개소에 1,421본을 심었다고 나오는데 가로수를 식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첫째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공해로부터 사람들 공익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쾌적한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김석암위원
수종 같은 경우 특정수종으로 국한이 되는 거죠? 아무 나무나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에 적합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잘 견딜 수 있는 특정한 수종을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온산 덕신 강변로, 삼동 출강 34호 군도변, 봉계 월평 28호 군도변, 상북 명촌 3호 군도변 등 대부분 가로수 수종을 왕벚나무로 심었습니다. 왕벚나무를 식재를 많이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첫째 가로수를 심는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쾌적한 경관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꽃도 피고 가로수 심었을 경우 활착도 좋고 또 벚나무의 수액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활착이 되었을 경우에 나무와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김석암위원
꽃도 좋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 왕성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왕벚나무를 택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 왕벚나무는 배나무에 기주 곤충의 매개가 되는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배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나무 같으면 배나무 적성병의 중간 기주가 되어서 배나무 적성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벚나무를 배나무 부근에 못 심게 하는 이유는 벚나무에 응애가 있습니다. 배를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현지를 봤을 경우에 200m, 300m 제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벚나무를 심었을 경우 자기네들이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번에 미국을 단감과 배수출 때문에 다녀왔는데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을 많이 쳐서 잔류농약이 많아도 통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응애 같은 그런 충류가 나와도 안 되거든요. 울주군은 배와 단감의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배나무가 많은 서생 쪽에 왕벚나무를 가로수로 심어 놓았다가 다시 옮겨 심은 적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 백종을 옮긴 적도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온산 덕신 강변로, 삼동 출강, 봉계 월평, 상북 명촌 쪽에 배밭이 없는 지역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벚나무를 심을 때 주위에 배나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배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수종을 심습니다. 이 주변에는 배나무에 피해를 줄 것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지역은 배밭은 하나도 없고 피해를 줄 곳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어서 왕벚나무를 심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우리 군목이 무슨 나무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은행나무입니다.
김석암위원
군목 같으면 울주군을 상징하는 나무 아닙니까? 은행나무도 가로수로는 아주 적합한 수종인데 해송이나 이팝나무 등 다른 나무는 나오는데 군목인 은행나무는 하나도 없거든요, 은행도 가을철이 되면 정말 보기가 좋다고요 일시적으로 폈다 지는 벚꽃 못지 않게 도시민들 정서에는 좋은 것이 은행나무인데 군목인 은행나무는 식재를 왜 하나도 안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벚나무는 화려한 꽃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화려한 꽃을 낙엽보다는…….
김석암위원
가을에는 꽃이 없다 아닙니까? 봄에 일시적으로 있고 단풍은 가을에 보는 건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벚나무는 봄에는 화려한 꽃을 보고 가을되면 단풍이 좀 아름답게…….
김석암위원
꽃과 단풍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울주군의 가로수는 왕벚나무를 주로 많이 심겠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실지 은행나무도 가로수로써 좋습니다.
김석암위원
군목이 왕벚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벚나무가 온산 같은 경우는 축제가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철쭉제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아니 한마음공단축제에 벚꽃축제가 있다고요,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벚나무를 식재 하더라도 이쪽 두서 구량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군목으로 은행나무를 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주로 군도 쪽에 식재할 기회가 있으면 하자가 없다면 은행나무도 좀 심도록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식재시 수종선택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와지공단에 산림훼손 절차를 거쳐서 공단이 조성된 거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정식으로 공단조성이 된 것은 아니고 공단이 집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서우규위원
이번에 문제가 붕괴된 부분 산림훼손과정을 거쳐서 조성된 것이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서우규위원
산림훼손을 몇 년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5년 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경사도나 향후 주위 여건을 봐가면서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거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게 가능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법적이라든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시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약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허가과정이나 복구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묘한게 지금 타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산림과나 다 연계가 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특정한 어느 한 과도 여기에 대해서 양심적인 책임을 지는 과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했으면 합니다. 산림훼손이라는 부분의 문제는 정말로 산림훼손 허가를 할 당시부터 이 사고가 있다는 걸, 그 당시 사고발생이 거기에서부터 싹튼 거예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허가과정이나 복구추진과정 등을 면밀하게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산림훼손부분 토석장, 석산말입니다. 토석장부분도 추가 허가가 금년도에 몇 군데 났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추가로 난 것은 없고 기존하던 사업장…….
서우규위원
하는데 추가 재연장 허가부분에 대해서 연장허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하는 허가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원상복구 안 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대로 방치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속 채취할 것 같은데 그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채취한 사물을 집제를 해야 되고 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고 앞으로 이용을 안 해도 될 장소는 복구를 하는데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연장허가시 환경적인 차원 물론 주무 과가 산림과 부분인데 참고사항입니다마는 두동에 연화산이 있는데 연화산이 반 정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두동 삼정 쪽에서 보면 석산허가로 인해서 물론 산림과는 산이 주모태인데 그 산 자체가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나중에 참고적으로 그 쪽에 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 보십시오. 저런 곳은 정말 추가 연장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날거예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토석채취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23페이지 현재 관내에 9군데 채취장이 가동되고 있고 최초 허가일이 면적에 따라서 수량 등이 고갈되어서 최근에 연장 허가 난 곳이 몇 군데 되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최인식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중리 KNC가 2003년도 허가났습니다. 밑에 정원산업도 2003년도에 허가가 났고 요.
최인식위원
용호, 현대 올해 안 났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 곳은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서우규위원
용호는 작년에 추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대광업은 2004년도에 났습니다. 용호는 2001년도에 허가 났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용호산업도 절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직까지 우리에게 신청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최인식 위원의 보충질의 중에 보충질의인데 두동 쪽 의견도 들으십시오. 피해는 두동이 더 본다고요, 두동으로 가는 군도가 31호선 하나 밖에 없는 조그마한 협곡에 차량의 토석을 채취해서 싣고 나르는 차량이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차량은 업체에 수시로 적재함 덮고 불법사항이 없도록 잘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도했을 때는 용량에 맞게 싣고 다니고 물도 뿌리고 하는데 며칠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서, 그냥 겁이 나서 못 다닙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연장허가 최근에 네 군데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003년도…….
최인식위원
예, 2003년, 2004년 연장허가 조건상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도 허가조건상 가미되는 그런 부분이 맞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조건을 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민원 수렴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도 강제적인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면피용으로 그 사람들이 그치려고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채취면적이 많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초안을 작성해서 일단 주민들 공청회 절차를 거칩니다.
최인식위원
평가서 내용에도 주위 민원관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근데 문제는 이 사업장 사업주들이 그런 수렴절차를 요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고 하면 주민들에게 어디 며칠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목적으로 공청회를 하는데 주위 피해 보는 사람들 최소한의 주민들은 동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참석시키든지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사업주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주민들 하고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호의적인 몇 사람들한테만 극소수 참석하게끔 하고 그런 절차를 그쳤다고 하는 식으로 수렴절차, 형식적인 절차만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서가 들어 오면 신청내용을 가지고 해당되는 마을의 읍ㆍ면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게시공고를 해서 특별히 촌에 범서 중리나 망성같은 경우에 농사철이면 게시판 촌사람들 봅니까? 그런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방법을 택해줘야 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게시공고도 하고 마을이장에게 이런 사항이 들어 있으니까 주민들, 이해관계인들 의견 있으면 제출하라고 전화로 연락해 줍니다.
최인식위원
막상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후에 시간이 지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민원제기를 하면 충분히 몇 월 며칟날 당신들 주민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가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농민들인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 범서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 해당 산림과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일정조차 모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어디에 것 말씀입니까?
최인식위원
용호산업…….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용호산업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 초안까지는 업무자체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해관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석산하고 마을하고 인근에 있는 경우 하고…….
송정문위원장
참석자 명단을 보면 마을주민은 10여 명 온 걸로 되어 있고 전부 다 동원된 북구에 있는 사람, 삼남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큽니까?
서우규위원
맞습니다. 서류 한 번 보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관계는 어째서 그런지, 사람이 왔을 경우 주민등록 확인을 안 하거든요.
서우규위원
몇 사람 자기 쪽으로 해서 문제된 용호가…….
이순걸위원
이웃에 산지를 갖고 있는 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거든요.
최인식위원
산지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 봐야 합니다. 그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중리마을하고 이렇게 했는 곳이 용호 아닙니까?
최인식위원
용호산업, 아까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아직 정식 연장허가는 없었다고 하는데 곧 들어 올 겁니다. 그걸 사전 절차용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걸 가졌는지…….
서우규위원
더더욱 용호산업은 비산먼지로 지금 작업중지명령이 내려 있는 곳이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재 중지명령은…….
송정문위원장
환경과의 자료인가요?
서우규위원
환경과에, 어쨌거나 용호산업이란 말입니다. 문제를 유발시키는 곳에 더욱이 마을하고 2001년도, 최인식 위원 2001년도 입니까? 그 마을하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터져서 굉장한 논란이 되었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데 산림과에 민원제기를 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건 정회시간에 이야기하고, 최인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도표상에 최근에 연장허가가 난 부분의 업체, 지금 도표에 보면 최초 허가일을 기준해서 복구비 예치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연장허가 나가면서 어떤 추가 금액은 기재 안 해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허가나면 실지 복구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해서 추가로 많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최인식위원
연장허가 내는 상황에 맞춰서 복구비 예치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최인식위원
연장허가가 최근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4군데 났는데 최초일을 기준해서 복구비 예치가 명시된 이 부분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건 최근에 허가날 때 복구비 산정된 부분입니다.
최인식위원
연장허가 난 부분에 있어서 명시를 안 합니까? 최초하고 연장금액하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하려고 하면 당초는 얼마인데 추가는 얼마 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를 뽑으면 다 나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당초하고 포함되어서 허가 나가면서이고 복구비 예치를 안 하면 허가증을 교부 안 하고 허가증 안 가지고 있으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다 사전에 예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다 플러스되어 있네요.
이순걸위원
예치는 군에 예치시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현금이나 증권으로 하고 40 몇 억원을 현금으로 못하기 때문에 다 증권을 예치합니다.
이순걸위원
증권을 군에서 비치합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증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나고 준공처리가 되면 내줍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작업을 안 했을 경우 증권을 가지고 청구를 해서 강제집행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군에서 복구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직까지 허가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고 일부분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력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어떤 명시사항이 안되어 있더라도 연장허가라든지 울주군 관내 신규허가가 들어오면 법적인 그런 걸 떠나서라도 행정의 재량권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과장님께서 최소한 피해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 안 가는 그런 특약적인 조건을 명시해서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채석장은 실제로 인근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ㆍ허가처리나 연장처리 할 때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고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업자에게 우선 작업을 놔 두고 민원부터 최소화로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고 웬만하면 잘 되는데 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사실 중리나 망성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은 자금력도 풍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해결하는 노하우도 풍부하고 그런데 주민들끼리 놔두면 상북도 그렇거든요, 놔두면 결국은 업체의 유리한 쪽으로 마을 전체 분위기를, 주민들끼리 이간을 시키면서까지 유도를 하고 동네 인심에도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네 주민들만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행정력이 나서서라도 힘 있는 업체측하고 과감하게 주민들 대신해서 앞으로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8-21페이지, 하자보수현황 산림사업은 왜 산림조합에서만 독점을 해서 합니까? 상위법에서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법에 보면 산림토목사업은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등록한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업체가 울주군에는 항상 과거에 보면 산림조합이 독점을 했고 근래에 와서 울산종합임협이라고 하나 생겨 가지고 경쟁이 붙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울주군 예산은 조금 절약이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산 절약면에서 보다는 일단 법상 자격요건이 산림토목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는 게 산림조합하고 임협법인하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순걸위원
산림사업을 했는 것 중 유독 울산산림조합에서 했는 것만 왜 하자가 계속 생깁니까?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 그 다음 주민숙원임도건설공사 이거 위치가 어디 입니까? 8-21페이지, 하자보수상에…….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태풍 루사피해 산사태 두서 내와 부분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다음 주민숙원 임도공사는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웅촌 정족산 올라가는 길에 태풍 루사 때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지역입니다.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복구는 완벽하게 했지만 많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아니, '복구는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공사는 완벽하게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요. 그렇다면 두서 내와리하고 웅촌 부분 공사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003년도 5월경 하고 밑에 것은 2002년도 11월경에…….
이순걸위원
두서 내와리 같은 경우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하자가 생겨서 복구공사를 했는데 내년도 5월13일 끝나고 난 이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다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네요. 하자보수를 또 해야 할 자리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걸위원
집중호우가 오면 여기는 또다시 하자가 생겨서 또 완벽하게 해 놓는데 1년 만에 임도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자가 생겨서 공사를 했고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 군 예산에 다시 첨부될 게재는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재 별로 그런 지역들은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하자가 생긴 원인이 뭡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하자는 아까 말씀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다보니까 유실로 인해서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폭우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할 때는 폭우를 대비해서, 감안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사고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일어난 것이 다행인데 만에 하나 군에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될 예산이 청구가 될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고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하자보수기간 내에 철저하게 보수를 해서 우리 군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처리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울산산림조합과 울산종합임협에 이런 하자가 생기는 회사나 조합은 울주군의 산림사업에 편성을 시키지 마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만약에 판단을 해서 부실시공이나 그런 걸로 인정될 때는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대형사업들을 이 단체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특혜성이라고 보기도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무리지만 두 단체가 서로 담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다시 한번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는 업체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주지 마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해야만 제3의 사례가 일어나지 않고 울주군 예산이 다시 하자보수 하는 곳으로 투입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서우규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현재 산림등록이나 자격여건을 갖춰진 곳이 울산광역시에서 두 개 업체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부분에 경쟁입찰을 붙이면 안됩니까? 이게 보면 산림조합이 독점하던 것을 울산임협이라는 곳이 생겨서 우리말로 갈라먹기 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되면 하자보수 더더욱 설계변경하는 곳도 더러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하다보면 현지 여건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타 나름대로 사정이 야 있겠지만 경쟁입찰 제도로 하면 안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산림토목기술자격을 소유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울산에는 현재 두 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서우규위원
울산에서 공고를 하면 이런 업체도 예를 들어 울산에 사업을 꼭 울산 의 업체가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양산에도 있고 인근 경주도 있고 한데 이 두 개 업체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산림과에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이나 다른 합당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등산이나 가보면 일을 왜 이렇게 했나 누가 제보나 지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왜 이 두 업체만이냐 다른 양산이나 경주업체는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약분에 대해서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회계부서에 넘겨주면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실제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토석채취문제가 되는 모회사에 환경과의 제재를 받고 있고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앞으로 연장허가가 들어 올 때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그건 우리 산림과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소관입니다라고 했지만 물론 이 문제는 회계과소관 맞습니다. 그래도 사업의 핵심적인 부서는 산림과인데 그러면 왜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그렇네요. 문제는 하자가 발생되고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하고 어떤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아까 이순걸 위원이 지적했듯이 문제가 되면 못한다는 통보를 하거나 하면 이 분들도 일할 때 조심해서 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자체를 예산액에서 잡는 부분도 그렇고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순걸위원
과장님, 과거에는 산림조합만있다 보니까 독점하는,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울산종합임협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하실 때, 회계과에 넘겨 줄때 불합리한 이유로 해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시키세요. 두 군데를 산림조합과 산림종합임협을…….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두 군데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군 예산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도 좀 더 건실하게, 하자가 자주 일어나는 사업을 완벽하게 가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 더 생긴 것은 울주군 예산을 봤을 때는 가장 잘된 처사라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두 개 업체밖에 없다 말입니다. 사업현장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두 개 업체가 있으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입찰할 때 다른 곳 전체 문을 열어 폭넓게 경쟁을 시키면 이런 하자 보수부분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회계부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신불산 간월재 억새군락지 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억새군락지와 등산로보전사업 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목적은 영남알프스라 할 수 있는 주산이 간월산, 신불산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찾게 되는 이유가 억새가 있음으로 해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산에 온 보람을 느끼고 감탄사를 자아내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마음대로 다니다보니까 억새밭에 들어가는 사람, 등산로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억새가 사람들로 인해서 한참 피어 보기 좋을 때 들어 가서 앉고 함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억새밭에 사람들을 일정한 통로는 인정해 주되 나머지 부분은 못 들어가도록 통제를 해서 신불산 영남알프스를 찾는 사람들이 산에 와서 억새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억새군락지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즉, 무분별하게 등산객들이 억새밭을 밟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책을 설치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목책을 설치하니까 지금 효과가 보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사가 1단계는 사업했습니다마는 2단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안되었고 1단계 한 걸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억새밭에 들어가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상 이렇게 했는데 억새밭에 무분별하게 들어가서 안되겠다고 느낄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억새군락지에 대해서 1차로 는 인위적으로 등산객들이 무분별하게 밟음으로 인해서 억새가 훼손되는 걸 막도록 목책을 설치했고 그 다음 억새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억새생육사항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범을 해 봤습니다. 네 구역을 나눠서 첫째 구역은 일단 초성풀을 자라게 하는 초성전용비료를 살포했고, 둘째는 톱밥비료 유기질비료를 사용했고, 세 번째 뿌리 생육환경살포제 약품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억새를 베어낸 후 관찰하는 걸로 해 봤습니다마는 1단계에서 뚜렷하게 확실히 크게 차이는 없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하고는 안 되고 2년, 3년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여기 시험방법에 1, 2, 3, 4 네 구역이 있는데 비료살포하고 퇴비하고 뿌리에 생육활성제를 살포하고 하나는 억새를 베어 주는 방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왕산 같은 경우는 격년 내지는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불살라서 생육을 왕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화왕산은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에 불을 내곤 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 번 별도 시험해 보시지요. 과거에 보면 산에 소도 먹이고 나무하고 할 때는 거름을 안 해도 억새생육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 억새생육상태가 엄청나게 퇴화가 되고 나빠진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목재데크시설 있죠? 이 부분이 산림훼손의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언론에 산림훼손 언급이 된 부분은 현재 목재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는데 언론에 보도 될 시점은 기초공사를 위해서 땅을 파놓고 그 다음 기초를 위해서 밑에 기초 지주대 설치하고 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시점자체가 자연훼손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완공이 되고 주변여건이 말끔하게 정비되고 하면 상당히 투자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김석암위원
목재데크 설치한 사례가 외국이나 국내에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첫째 국내에는 지리산 노고단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노고단에 10년 전, 하기 전에는 상당히 훼손부분이 많았는데 목재데크를 설치하고는 등산로 길만 사람들이 다니고 다른 부분은 안가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지금은 완전히 복원이 된 걸로 봤을 경우에 우리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결과적으로 목재데크 설치를함으로 해서 무분별한 등산로 노폭이 축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식생이 복원이 된다 효과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람들이 억새밭에 무분별하게 안 들어가고 지정된 통로를 따라서 기념촬영을 한다든지 들어갈 장소는 통로를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억새가 보호되고 그 다음 생육개선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안 밟음으로 인해서 억새가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석암위원
우리 군에 신불산 간월재 억새군락보전사업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 내용에 국내외 사례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목책설치사업이나 목재데크 시설은 산림훼손이 아니고 오히려 산림을 보전하고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좋은 시설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래서 소백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복구 후 훨씬 더 나아졌으니까 신불산 간월재도 울주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되어서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편리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불산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산불발생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8-32쪽에 있는데 발생건수가 48건인데, 감사자료 기간 안에는 48건이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연도별로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산불발화자 검거는 5명이거든요. 어떻게 48건이 불이 났는데 진화범 검거는 5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5명입니다.
서우규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산불이 나는 걸 보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입니다. 입산자 실화는 산중턱에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불나서 가면 불만 타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으로 인해서 불이 나긴 났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났는지 그 자체는 모르고 5명 잡은 것은 원인들이 파악이 됩니다.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불이 나서 갔을 경우에는 불만 타고 있고 아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만 갖고 안되어서 경찰서에 수사요청을 해서 불나면 경찰서에서 같이 가서 조사하고 합니다마는 탐문수사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잡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잡힌 사람은 농산폐기물, 자기 논이나 밭 주변에서 태우거나 아니면 공사한다고, 용접한다고 불똥이 튀어서 나거나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잡히고 나머지 부분은 산 중간에서 나기 때문에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12월1일날 범서에 비슷한 시간에 3건이 발생했는데 이건 분명하게 진화가 산불이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던데 사실 산불진화범 붙잡아도 골치 아프니까 일부러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분명하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못잡는 그런 경우가 있죠, 동네 이장이 봐 주세요, 새마을지도자가 봐 주세요, 아는 앞면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형식으로 사실 48건 중에…….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개 연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2003년도 27건, 2004년도 21건 감사기간 안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아닙니까? 48건 중에 진화범을 붙잡은 건 5건 뿐이라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산림 실무에서 너무 노력을 안 했다는 데에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인 없이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된 건 아니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8건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 불 난 것은 2002년도 11월달부터 2003년 5월달까지이고 1년 단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7건, 21건 됩니다. 산불기간동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
서우규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건 그렇게 해석한다 해도 다섯 건이고 처벌내용이 전부 불구속이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실지로 불이 100평 타도 1건, 10평 타도 1건 무조건 불 난 것마다 건수로 잡으니까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서우규위원
100평 불을 내도 처벌대상이 되고 1만평 불을 내도 처벌대상이 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잘 하시지만 노력을 덜 했다는 문제도 지적사항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지로 불이 안 나야 되는데 불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우규위원
자꾸 말을 피해가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조치내용에서 불구속되었고 그러면 여기에 다섯 번 걸린 분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이 분들은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 걸리고 좀 괜찮은 분들은 다 빠져 나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산불 났을 때 사후관리는 산불 낸 원인자가 전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처리가 잘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일단 불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유치시켜서 복구하도록 합니다. 전에는 억지로 복구비를 받도록 했는데 복구비를 받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감사지적이 되어서 복구비는 현재 예치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
어느 감사에서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시 종합감사 할 때에 사전에 불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도 예치시키고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비 예치를 사전에 시켰는데 예치시킨 부분은 부당하다고 감사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에 복구비는 사전예치 안 시키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상위법에 따르는 건 당연한데, 이게 형질변경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불을 지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불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현장도 먼저 가고 그렇기 때문에 불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누가 불을 냈든 용서 안 한다는 것이 산림과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서우규위원
복구유치는 유치비를 적립 안 한다 해도 실제로 원인자가 심긴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ㆍ감독은 해야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불낸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력으로 복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조림할 때 같이, 피해복구조림을 현재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1일 농산과 감사 때 논란이 된 울주배 브랜드선정과 관련하여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배 브랜드선정 작업에 관하여 다시 한번 경과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도에 광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할 때 그 안의 내용이 광고디자인 관계가 예산편성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브랜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때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명을 가지고 와서 중간보고 때 심의하고, 최종보고 때 생산단체들, 농협관계자가 모여서 기찬배가 상당히 좋다하는 그런 의견과 거기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 좋느냐 세 가지 중 천상천하, 기찬배, 좋을시고로 압축시켰습니다. 그 앞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검토한 결과 어감이나 표현을 검토한 결과 세 가지가 압축이 되어서 세 가지를 최종보고 때 농협관계자와 생산단체가 모인 가운데 장시간 토론한 결과 기찬배가 좋다는데 대해서 전부 다 의견이 모아지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찬배가 월등히 좋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울주배의 브랜드를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해서 지금 광고탑에 사전 디자인을 출력하는 회사에 용역의뢰를 해서 광고탑에 부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농산과에 대한 감사는 울주배 브랜드사업과 관련 있는 것만 질의하시고 그 외는 질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천상천하, 기찬배, 좋을시고 이 세 가지 안은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아이디그룹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세 가지 외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세 가지가 주식회사 아이디어그룹에서 제시한 안이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군에서 공모한 사항도 거기에 여럿 주었습니다. 어감성, 발음성, 시각성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주식회사 아이디어 그룹에 용역비를 얼마 지급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926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천상천하, 기찬배, 좋을시고 이 안에 대해서 2,926만원 지급한 내용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안내용하고…….
김석암위원
도안내용하고 다른데 집행내역이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간판 만든 것까지 포함됩니다.
김석암위원
도안에 들어간 집행된 예산이 2,926만원이죠. 그렇다면 브랜드 상표등록은 특허출원이나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만약에 이 브랜드가 다른 곳에서 먼저 선정 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울주군에서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가 있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독창성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과일 중에는 사실…….
김석암위원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이 브랜드를 다른 곳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확정된 기찬배라는 브랜드는 경기도에 있는 남한산성 양조라는 회사에서 기찬술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우리 군에서 만든 브랜드 내용도 보면 한자로 기운 기자 굵게 쓰고 한글로는 찬이라고 작게 썼다고요, 이 브랜드가 이미 양조회사에서 기찬술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몰랐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에 기찬배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이미 광고탑이 만들어졌는데 다른 곳에 이 브랜드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회사에 그런 게 없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없도록 종용을 했는데 실제 기찬술이 나왔다 말입니다. 나왔다면 울주군에서 기찬배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울주문화원에서 반딧불이축제와 관련해서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이미 등록이 되어서 쓰고 있으니까 울주군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2,926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오늘 홈페이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울주군 홈페이지에 보면 '기가 차서가 아니라 기찬 품질과 맛이 기똥차게 뛰어난 울주배임을 다시 한번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래 도안처럼 배 홍보 대형간판이 삼남면 교동리에 드디어 12월7일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번창한 과수산업발전과 세계로 뻗어가는 수출농산물이 되도록 다 같이 기원을 바랍니다'라고 홈페이지 나와 있다고요. 12월7일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기찬배가 이미 양조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걸 그대로 간판에 써가지고 대형광고간판 불을, 12월7일날이면 모레인데 군에서 밝히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찬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용역을…….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용역을 왜 줬습니까? 용역을 준 것은 주식회사 아이디어그룹도 대구에 있는 용역회사인데 이름만 아이디어 그룹이지 남의 것을 도용한 것을 아이디어라고 가지고 와서 울주군에 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의 심의과정에서도 의회나 소비자단체 참여를 안 시켰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생산단체하고…….
김석암위원
생산단체만 했지 의회에서도 결정되고 알았고 이런 결정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이순걸위원
과장님, 의회와 모든 것이 참여를 안 시킨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하고 어제 과장님은 안 계셨고 담당계장님 계실 때 저 자료가 입수가 되어서 참고사항을 하시라고 농산과에 알려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 받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오늘 광고탑을 꼭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당연성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광고탑은 어저께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사전에 부착을 다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부쳤다고 말씀을 안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오늘은 마무리 작업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의회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타당성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담당과에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공사를 강행하고, 물이 넘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이유가 굳이 있었습니까? 12월7일날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아무리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었더라도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어떤 명분을 찾고 합리점을 찾자고 의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었다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이 술병에도 기찬술이라고 한자가 크게 표기되어 있는데 분명히 울주군 브랜드로는 사용하기가 부적합 합니다. 하기 때문에 광고탑에 불만 빨리 밝히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세요,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특허청에 술이 그렇게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상표등록은 특허청에서 인정이 된다면 술하고 과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과일 쪽이기 때문에 술과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된다면 사용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석암위원
특허청에 사전에 알아봤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특허청에는 아이디어 그룹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김석암위원
언제 알아봤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근거 없이 알아봤다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분명히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다 알아보고 탑도 설치하고 우리 군에서 상표등록도 해야 되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그게 법상 문제 될 것 같으면 별도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상표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등록을 해서 우리가 울주의 명품인 배를 브랜드화해서 더 나은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직까지도 현실 인정을 안 하고 법 논리만 따지는데 그게 개인 같으면 그런 논리해도 별 탈이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930만원의 거금을 주고 한 브랜드가 남의 것이나 도용한 걸 법상 하자 없으면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도용했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서우규위원
과장님, 그 문제 현재 3,500만원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한다 해놓고 의회에서 설명하기로 3,500만원 1회 추경에 확보 안했습니까, 했는 부분인데 어디에 산출근거를 둬서 2,926만원 수의계약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계약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 근거를 둬서 2,926만원을 딱 맞췄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울주배 브랜드추진위원 이런 임의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도 없는데 여기에 그 당시 심의할 때 16명이 심의를 했는데 주참석자들이 농협의 지도과장 등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분들이 심의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분들을 오시게 한 경위는 지금 우리가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를 한 곳에…….
서우규위원
아니, 2,926만원 산출근거부터 하고 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산출근거는 노무비와 직접경비로 나눌 수 있고 일반관리비, 개발보전비 해서 지금 2,92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책임연구원 이것은 브랜드 개발하는데 룰이 있습니다. 룰에 의해서 책임연구원 255만원, 선임연구원이 562만5,000원, 연구원이 450만원, 기술ㆍ기능직이 192만원 이런 노무비를 정했고 그 다음에 출장하는 여비관계 시안출력비, 디자인 재료비, 조사표 인쇄비, 회의 비, 메뉴얼제작비,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개발보전비 해서 나왔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여기에 산출근거를 계획표에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우규위원
뒤에 보고회 참석한 이 분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참석을 시켜 가지 고, 의회는 참석 시키지 않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의 것 말씀 보완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포장기술개발사업 요령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근거는 각 농협에 생산하는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난립된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중인데 각 농협에서 판매책임을 하고 있는 경제과장들, 경제상무들 하고 그 다음에 각 배작목반장, 원협 군지부 차장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산과 지도와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진을 참석시켰습니다.
서우규위원
예산확보시 의회에서 설명할 때 브랜드 한다고 설명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때 광고탑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브랜드 개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추가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그 설명을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다 전혀 엉뚱한 방향 기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설명서에 보면 디자인 개발한다는…….
서우규위원
예산설명서나 예산서나 여기 군수에게 업무보고 한 업무보고서에는 있는데 의회에는 그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도 다 알다시피 예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디자인 개발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치단체가 개인회사가 쓰고 있는 상표를 그대로 본떠서 쓰면서,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쓰는 기찬배라는 이 브랜드는 울주ㆍ울산의 독창성도 없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재고하시고 이미 만들 어 놓은 광고탑 불도 모든 것이 결정이 난 이후에 밝히도록 하십시오. 당부를 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표등록에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이 상표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김석암위원
이미 기찬이 나와 있는데 이걸 브랜드 개발했다고 울주군이 쓸 수가 있겠어요? 개인 회사 술 이름에 기찬이라고 쓰고 있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술이고요.
김석암위원
술이라도 남이 쓰고 있는 것을 본떠서 울주군이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이걸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혀 본뜬 사실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본뜨지 않았으면 어떻게 기찬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이디어 그룹을 다음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누가 봐도 도용이라고요, 나중에 판단할 일이지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리고 그걸 아이디어 그룹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좋다고 하는…….
김석암위원
아니, 처음에 안을 아이디어 그룹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까? 울주군이 기찬배라고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술 보고 여기 기찬 이름해서 기찬배라고 따가지고 와서 보면 몰라요, 글자도 기자 크게 써놓았지 한글로 찬자 써놓았지 똑같은데 아니라고 부정하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도용했다고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암위원
물건이 증명인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과일종류는 분명히 기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문제가 도출되는데 대해서 아까 유통담당이 아이디어그룹에 전화를 하니까 잘못되었으면 새로 하겠다고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농산과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만약 확인을 해서 도용됐다고 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표현을 자꾸 도용이라고 하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유사상표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유사상표라고 저도 정정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유사상표라고 안 보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술 하고 과일하고 저는 구분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잠깐만요, 술, 과일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개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사단체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한데 그래도 세계로 가는 기찬배입니까, 뭡니까? 세계로 가는 울주 기찬배가 이런 유사상표나 쓰면서 세계로 가지겠습니까? 울주 자체도 못가서 여기서도 논란이 있고 그저께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고 저도 노파심에서 어제 이 상표를 들고 농산과장을 만나러 가니까 퇴근하시고 안 계시데요, 담당계장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라고 했으면 아침에 출장을 갈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에 관해서 물어 봐야지요, 이것은 무시하고 우리는 계속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물어봤고 또 오늘 간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현장에 갔었습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벌써 붙여 놓았습디다.
서우규위원
그저께 감사 때 지적하고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상황을 보고하고 불을 밝히든지 추진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해라, 우리는 그대로 한다는 식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계장님, 어제 광고탑을 붙인 겁니까, 오늘 아침에 붙인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어제 붙였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갔을 때 붙였다는 계장님 말씀을 저는 못들은 걸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분명히 어제 붙였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붙인 현장사진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어제 가실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 가면서 붙인 것을 보셨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도 언제 붙였는지 모르고 있고, 공사업자가 붙일 때 언제 붙인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원래 오늘 붙인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전에 붙여졌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사기간 때 기찬배 논란이 있을 때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논란이 되면 생각해 본다는 생각은 안 가졌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도용관계나 유사상표는 생각도 못했고 단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몰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깊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는 도용을 한다든지 유사상표 그런 문제도 물론 지금 시기에 거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했는 것, 기찬술 확인해 봤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술 관계는 확인을 못했지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만약에 우리가 기찬배를 가지고 앞으로 상표등록도 할 생각이죠? 그리고 광고판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차후에 상표등록을 한 기찬술 업자 측에서 우리 상표권하고 경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소송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분명히 지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건 알수 없지요. 왜 그러냐면…….
최인식위원
지금 술이 판매되고 저 정도로 전국망이 깔려 있으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인은 안 해봤다고 하셨지만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공문상 안 해 봤지만 전화상으로 특허청에 알아본 결과는 …….
최인식위원
그 이후에 상표권 가지고 경합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기찬배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다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더 힘들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이 상당히 숙고를 하셔서 김석암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적정한 때에 빨리 결정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특허청에 전화상으로 했을 때는 과일하고 술하고는 별개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특허권하고 상표권하고 다릅니다. 술은 기술적, 제도적인 특허상 인정되는 부분이고 우리 배하고 다릅니다. 농산물 생산하는 부분하고는 단지 말썽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표권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상표권이 맞는데 상표권은 특허청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상표등록권 내주지 않습니다.
최인식위원
신청만 해 놓았지 아직 발부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심사도 아직 안됐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부터 감사 시에 기찬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염려를 드리고 걱정을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가 이걸 정할 때까지는 기찬술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기찬술도 있구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은 이미 계약을 할 때 공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업자 측에서 열심히 해서 공기 안에 준공이 되면 별로 하자가 없고 오늘 마친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부산을 갔다 오다가 보니까 광고탑이 있어서 아침에 농산과에서 알고 있느냐, 오늘 가보겠다, 이것은 말썽 나고 완료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배부한 기찬배, 저희들은 이 로고를 가지고 당초에 울주를 대표하는 배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찬 홍선소주도 있고 금복주에서 나오는 술이 기찬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우리 울산ㆍ울주배의 기찬배가 퇴색감을 안 갖겠느냐, 너무 흔해 빠진 이름인 기찬이라는 것이 독특한 울주배의 상표가 퇴색 안되겠느냐는 감이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이 로고를 바로 상표등록을 해서 독특한 상표로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사 대표를 월요일 저희들이 불러서 엄격히 추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엑셀이라는 상표가 태광산업에서 먼저 나왔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엑셀이라는 차가 나와서 둘이 소송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결국은 현대자동차도 엑셀을 사용했고 태광산업 상품도 한 걸 기억합니다. 그걸 제쳐두고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울주의 기찬배 브랜드에 다른 술이 있다는 것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분노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표등록하고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우리 자체 심의도 해보고 해서 상표등록에 이상이 없고 자체심의에서 퇴색감도 감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 보고 가급적이면 상표는 아이디어사에게 이러한 모욕감 있는 것은 바꿀 수도 있는지 월요일에 다시 불러서 다음에 의회에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과정과 결과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술에 대해서 기찬술이 나오니까 처음 선정과정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선정과정은 그저께 제가 설명한 것과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과정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다시 의논해서 한다고 했을 때 선정한 분들이 다시 소집이 되면 기찬술이라는 상표를 구해다가 이런 것이 나와 있다고 알려 주시고 그리고 같은 종류가 아니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이름이 한두 가지 입니까, 거기에다가 배만 뒤에 붙이면 얼마나 알려지기 쉽습니까? 거기에서 나온줄 알고 착각해서 전부 다 먹을 거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일단은 기찬배가 기찬술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묻히거든요, 그것을 계산해서 가급적이면 안 묻히고 울주배가 독특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걸 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국장님, 시인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도 늦게 알았고 담당과에서도 늦게 알아서 사전에 이런 기찬술이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심사에서 제외되었거나 이미 이야기가 되어서 결정 안 합니다. 되어 있는 걸 알면 안 쓴다고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고치기가 힘드니까 고집을 피우시는 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정말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 같으면 우리 울주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개발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레 아이디어사 대표를 불러서 엄격히 추궁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건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실히 따져보고 심사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감사중지
14시26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산불발생 건수에 비해서 진화범을 검거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산불은 사실 나서는 안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김경술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산록 풀베기, 간벌 작업을 해 놓은 것 미리 치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읍ㆍ면에 있는 산불진화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 분들이 연기만 나도 나오듯이 열심히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운영합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산불 진화요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강화를 해서 이 분들이 지금도 잘 하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울주군은 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산불진화 요원들이 읍ㆍ면별로 나와 있는데 읍ㆍ면별로 보면 산의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울주군에는 경상북도와 접해 있고 양산군과 접해 있고 남구, 북구와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불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산불 진화 요원들도 늘리고 강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헬기를 2대 임차해서 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차헬기는 한 대입니다. 한 대는 소방헬기입니다.
서우규위원
임차부분은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차는 시에서 시청ㆍ군청ㆍ구청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별로 할당해서 부담을 시키고 산림 면적하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시에서 시ㆍ군별로 부담 금액을 할당해 주면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산불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났을 때에는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되는데 산불방지소액 차량을 금년에 몇 대를 새로 구입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5대를 구입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읍ㆍ면별로 조치를 할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기존 읍ㆍ면에 보면 '86년부터 '98년으로 한 지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단지 차량이 갈 수 있는 야산이나 인접 부근에서는 조기 진화가 가능하지 산이나 이런 곳은 안 되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산불을 진화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헬기입니다. 헬기이기 때문에 물론, 헬기임차 과정에서 양산하고 공동으로 쓰는 헬기도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양산에 있는 것은 산림청 자체 헬기입니다.
서우규위원
상호협조해서 받는 부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임차한 것은 울주군 전용으로 쓰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닙니다, 시청ㆍ군청ㆍ구청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임차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울주군은 2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총 비율을 보면 내년도 할 것은 7억5,3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시하고 공동 부담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중에서 시가 30%, 군이 36%입니다.
서우규위원
산림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면적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시에서 감안하고 발생 건수하고 헬기 사용시간하고 건수를 감안해서 합니다.
서우규위원
산불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 소방헬기가 현장에서 아무리 멀어도 울주군 관내에서 20분 안에 도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소방헬기 임차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불이 났을 때는 헬기 아니면 안되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많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재정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 대입니다.
서우규위원
광역시 전체가 7억 정도 드니까 공동 분담을 하면 군부담율은 30%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광역시하고산림부서와 협의할 때 협의사항으로 추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여건이 좋은게 양산 신평에 산림청 헬기 5대가 항시 대기되어 있어서 임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쓰지는 못하지만 다른 데 진압을 안가고 있을 경우에는 자체 헬기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 지원요청을 하면 진화를 하고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대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이런 건의사항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소방헬기에 조종사가 몇 명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명입니다.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기름 넣는 사람 1명 해서 5명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거주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헬기는 문수구장 약간 높은 부분이 있는데 공터에서 거주하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낮에는 거기서 기거하고 밤에는 여관을 구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숙박관계나 기거관계에 대해서는 용역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울산시에서도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소방헬기 보관 장소하고 조종사 하고 거주지역이 제한되어 있죠, 몇 km 이내라든지 제한사항이 있는 줄 아는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법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이 있어야 이용하기가 가능하고 차를 항시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이런 분들이 상시 대기체제에 있어야 되는데 자칫 거리 내에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헬기가 떠서 출동해야 되는데 다른데 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정 거리 이상의 업무를 보고 있다든지 근무지는 아니지만 주거지를 이탈해서 분명히 제한된 거리 내에 기거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군에서 단속도 하고 예방차원에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자기네들이 직원 관리를 하겠고 임차헬기에 대해서는 헬기 바로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항시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자야 되기 때문에 여관에 와서 자고 그리고 헬기는 야간에는 출동을 못하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사람들이 주거지라든지 생활권역을 벗어나서 생활하는 경우에 짧은 시간에 필요한 시기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도 이런 말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자료 8-33페이지에 보면 산불 발화자, 가해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적사항과 주소가 나와 있고, 4명은 울주군 관내에 불난 곳과 인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실화로 봐 줄 수 있는데, 두 번째 부산 동래 안락1동 이 사람은 어떻게 불을 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상북 천전에 불낸 것인데 원인은 그 안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과수원에서 폐기물 소각하다가 냈습니다. 기거는 여기 하면서 주소는 부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낸 사람은 몰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한 점이 있어서 불내면 이 사람 한 사람쯤은 희생을 시켜야 됩니다. 매스컴에 띄워야 산불에 대한 인식이 머리에 박혀서 주의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상북 천전에 불 낸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기로 해서 구속조치를 해서 구속현장적부심까지 갔는데 판사 발부 심사과정에서 기각이 돼서 구속 못 시켰는데 우리들도 불낸 사람을 일벌백계로써 사람을 구속시키고 해야 효과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구속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구속시키는 것도 신중을 많이 기하기 때문에 판사한테까지 구속적부심사까지 받습니다. 상북 천전에 불이 커서 일단 검사선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었는데 적부심 과정에서 판사가 이 정도면 구속을 하지 말고 불구속을 하도록 해서 불구속 됐는데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일벌백계로써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임도가 총 몇 개소가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52개소가 됩니다.
김석암위원
연장길이는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임도가 52개소가 96.6㎞ 나와 있는데 임도 설치를 해 놓으면 유지 관리를 해야 되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노선별로 보면 노면과 절토 면, 성토면, 기타 시설물 상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매년 2회 이상 점검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회 이상 더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임도에 보면 갈림길에 방향표시를 위해서 이정표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입구에는 개요가 있고 표지석이 있는데 갈림길 같은 데에는 설치된 게 없어서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갈림길에 설치해야 되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설치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규정에 보면 산림청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갈림길에 해야지 입구만 해 놓으면 들어가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임도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를 500m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설치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규정에 안맞으면 규정대로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임도의 시작하는 점과 종점에 임도의 명칭, 시행자와 시공자, 임도길이, 주의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돼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설치해 놨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안내표지판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임도설치및유지관리등에관한 규정 제24조에 보면 임도 노선별로 노면과 절성토면 기타시설물의 상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고 임도의 갈림길에 방향을 표시하는 이정표를 설치하고 거리를 표시하는 표준을 500m마다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또 임도의 시 종점에 임도의 명칭, 시행자와 시공자, 임도길이, 주의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임도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왜 규정대로 안하고 불편함을 초래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내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지금까지 안하다가 내년부터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입구에는 임도 개요를 한 표지석은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얼마이고 노선명이 뭐고 시공자는 누구다 라는건 500m마다 되어 있고 갈림길에 표지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임도설치및관리등에관한규정 제24조에 따라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임도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임도공사를 했는데 2004년4월16일날 공사대금을 울산 산림조합으로부터 임도포장공사 대금 309만9,000원을 회수한 적이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회수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는 2002년도에 두동면 만화리에서 범서 척과지구간에 기 되어 있는 구간을 포장하는 구간인데 포장을하다 보니까 임도와 서로 교행지점에 폭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넓게 계획이 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군데군데 일부 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 잘못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설계변경을 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설계변경이 안 되어서 원칙은…….
김석암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변경을 안하고 해서 돈을 다시 군에서 회수한 내용이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경미한 사항이라도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감액 조치를 안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해서 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사업비 산출할 때에 이미 포장된 구간을 사업량에 포함시켜서 산출해서 사업비가 과다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차가 서로 교행 지점에 폭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부분에서 가감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울산산림조합이 울주군 임도공사는 거의 다 하니까 이러한 점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간절곶 근린공원조성계획입니다. 간절곶 근린공린조성계획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줬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거기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토지하고 초지하고 두 군데 업체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쪽에 계속 사업을 하면서 2004년5월24일에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중간 보고회를 한 적이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2004년10월7일날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한 적이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장소는 울주군청이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에는 군수, 부군수,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공보담당관, 환경보호과장, 축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산림과장이 참석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자문위원으로 김용원 의원, 녹지공원과와 공원조성담당,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참석했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3억5,000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3억5,000만원이면, 울주관광개발종합용역 아시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업무성질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작업별로 측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관광개발 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 예산이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3억5,000만원인데 많지 않다는 내용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비교할 성질이 틀립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관광개발 용역을 할 때에는 보고회를 몇 차례 했는데 군수, 부군수, 집행기관 이 외에 전 군의원을 참석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따로 보고한 적도 없고 5월하고 10월에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하면서도 의회에는 해당 지역 의원만 참석시키고 군의회는 배제한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군 전체의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범위가 광범위하고 간절곶은 범위가 10만4,000평정도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생 출신 의원이 참석하시면 그 지역의 의견이 여러 가지 수렴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간절곶이 어떤 곳입니까? 동북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아닙니까? 공원조성계획 하는 것 뭣 때문에 합니까? 10만평이 작다고 해서 해당 지역 의원만 참여해서 의견 제시하고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의견 제시할 기회도 안 주고 이게 맞습니까? 용역회사에 줘서 계획서를 만들고 구상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의회의 의견을 해당 지역 의원만 참여시키고 울주군 전체를 참여를 안 시킵니까, 이야기를 듣고 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러면 울주군 전체 계획할 때에만 하고 부분적으로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의원만 해서, 이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 업무추진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과업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더 듭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2월 말쯤 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서 낙동강 환경청하고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 접수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끝나고 나면 토지 매입하고 공사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의견제시할 기회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울주군 전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고를 해서 별도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오픈해서 해야 될 일을 의회쪽은 의견을 안 듣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만 용역회사에 미뤄서 하는데 오늘 농산과에 브랜드 문제도 있었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한 부분에는 군민들 전체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역회사의 의견만 따라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도시근린공원조성 수립이 처음입니까, 다른데도 한 데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몇 년 전에는 처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시근린공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평수가 10만평정도 된다 고 했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10만4,000평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됐네요. 시설지정만 됐습니까, 시설 안에 결정까지 됐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설결정은 이렇게 하면 내용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해서 하면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제출하면 울산시에서 공원계획을 조성하기 위한 내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부의해서 그 안건이 통과되고 난 뒤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기 전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민감한 사항이니까 보안이 많이 유지가 되겠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을 초청 안한 것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번에 신문에도 떠들고 해서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을 마치고 시간을 주시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치더라도 또 다시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수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됐다고 해서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최근에 언론에 모 공무원이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이런 도면을 유출해서문제가 된 일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결정을 할 때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문제가 되면 커집니다. 도면이 유출돼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서 투기가 일어나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공개를 할 때의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판단해서 위원회 내에서도 공개를 할 때 극비 사항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간절곶 회센터 건립 부지 공유재산취득한 사항이 근린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부지 면적 안에 들어가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기 결정했던 회센터건립 여부는 조성계획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포함됩니다.
김석암위원
이미 결정됐던 사항은 앞으로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을 발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만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기본계획 할 때 공개가 원칙이지만 세부사항에 어느 지역이다, 녹지부분이다 이렇게 정할 때에는 많이 보면 노출이 되면 본 사람 전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그 점을 상기시켜가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2004년10월에 있었던 일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할 의지가 없습니다. 공개를 해도 될 부분은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안한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공개로 설명을 해야 될지 않을지 망설였는데 이번에 완전히 도면이 정비되는 것을 봐서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체위원회는 말고 상임위원회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2월6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