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를 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 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4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 강낙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고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끝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드리고 2005년도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ㆍ후반기 위원회별 공통경비 사용내역서 부탁하고요.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서가 안들어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서 또 소규모공사 내역서하고 자료 이 세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금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해서 전ㆍ후반기 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자료요구건을 채택하신 것인지 안하신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자료 이 시간 여섯부 카피해서 나가고 또 25부 카피해서 나가고나가고 하느니 궁금하신 우리 위원님 원본갖다 보여드리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해서 제가 수정제안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어디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복사, 여기 다 갖다 놨거든요. 서류자체를!

자료요청을 하는데 무슨 그런 조건이 붙습니까?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냥 적당히 넘기자는 겁니까? 나는 이 감사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료요청하는 것도 거부하는 그런 감사를 뭐하러 해요. 자료요청 거부하는 감사를 어떻게 한다구! (유택근 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구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그것이 서구소식지를 지칭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구소식지에 1면을 할애해 가지고 서구의회 의원 칼럼 주요 행사 및 활동을 의회몫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칼럼에 보면 금년에 11회 했는데 칼럼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그 순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순서대로 하면서 다음 의원님 차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의원님이 “나 다음달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연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서대로 하시는데 1월달에는 신년설계라고 해서 서구의회 전체로 넣었고 2월에는 고경근 운영위원장님, 3월은 박광영 의원님, 4월은 황웅상 의원님, 5월은 박희창 의원님, 6월은 이의규 의원님, 7월은 윤용대 의원님, 8월은 김형식 의장님, 9월은 이기준 부의장님, 10월은 장미연 의원님, 11월 유택근 의원님, 12월 구우회 의원님 이렇게 갔고 2005년1월에는 신년사로 해서 의장님 것을 넣고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2월부터 따져볼 때 아직 게재되지 않는 의원이 이길웅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두분 있고 남의원님은 2003년7월25일에 ‘효는 생각이 아닌 실천이다’ 이런 제하로 칼럼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의원님 순서대로, 지난번에 해 오던 순서대로 죽 하는 겁니다. 두분 의원님만 하시면 다 한번씩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전체 다 돌아간다고 한다면 자투리 일정이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편애가 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발부된 것이 몇 개월이면 두사람씩 한번에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4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편애되지 않게끔 또 월별로 인원을 한분씩 넣다 보면 두 번 들어간 분이 있고 또 못들어간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서로 의원들 상호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께 의회동 앞에 주차문제 때문에 감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여러번 느꼈는데 지금 을지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사실상 의회동앞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특히나 을지병원에서 차를 대는 분들이 요금문제, 또 애사에 급할 때 구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대놓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 줄로 울타리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단을 넘어서 차를 가져가고 대놓고 넘어가고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경울타리를 해 가지고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좀 부담감을 가져서 넘지 못하도록 조경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그 문제는 언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쪽에 얘기했더니 현재 미닫이 문을 딱 닫아놓는데 옆으로 대각선으로 돼 있는 것이고 하나를 딱 뜯어내 가지고 통로가 80센티정도 돼 가지고 거기로 들어오게끔, 화단 넘을 일이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미처 못보고 넘어오더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도 사람이 넘어와요, 제가 몇 번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나무 조경을 해 가지고 사람이 넘지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주차를 관리하는 청사관리부서에서 여러번 아침에 저희 차를 대고 들어올 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실지 야간에 차를 여기 구청사에 진입을 할 때 아예 어느 용무에 의해서 여기 청사를 방문한 것인가 철저하게 해서 아예 안대는 것이 낫지 마치 의회동에서 의원들이 차를 대기 위해서 제재조치를 하는 모습이 사실 그렇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상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데에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회의록을 CD해서 매회기마다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CD를 가지고 컴퓨터 넣어서 보니까 그 양이 사실 얼마 안되는데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처음에 와서 그것을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는데 매수가 늘다 보니까 연간에 30장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30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인터넷도 띄워서 회의록도 볼 수 있고 또 속기를 봐서 저희들 의원들 필요하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낭비성이 있으니까 매회기마다 하지 말고 1년에 두 번정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 어떻게 하나 사례를 봤더니 동구는 책자로 한번 발행하고 CD를 하지 않고 중구의회는 1년에 한번만 하고 유성구의회는 책자로 하고 대덕구는 임기중에 4년에 한번해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회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이것은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30일이내에 제작배부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이것은 낭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가지고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로 시행은 다른 의회도 이렇게는 안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분기에 한번을 한다든지 그렇게 개선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다 먼저도 한 사람을 사진을 전문하는 기계직 직원을 하나 배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어렵다 해서 한가지 방안을 냈는데 우리 버스를 풀관리하고 그 티오 하나를 기계직으로 바꾸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한사람을 인원 관계없이 우리 직원 티오 20명은 그냥 두고 한 사람 사진사를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율이 거의 됐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가볍게 몇가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안접수현황을 보면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것이 한건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수치상의 오기인지 사실인지 감사후에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사무처리규정에 보면 “동일인이 동일한 사항을 2회이상 접수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접수한 민원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제7조에 명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5번과 6번 연번에 보면 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이 됩니다.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접수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이 같은 것이라고 하면 접수보다는 이것은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유무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15번에 나와 있는 민원처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대전 구봉고도서관 건립 희망서명서라고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부결이 되어서 당초계획대로 건립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구봉고도서관이라는 것이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구요,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바도 없습니다. 혹시 구봉고도서관이라고 우리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이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고 가칭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써온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냐면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서구 50만 구민을 생각하는 일정한 지역에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 민원인들은 자기들 고등학교의 도서관으로 접근하는 데서부터 시각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 고등학교 도서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짓는 도서관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지원한다고 우리한테 이런 민원이 접수됩니까? 구봉고도서관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가칭도 물론이고요, 우리 예산편성서에는 구봉지역의 주민을 위한 구봉도서관을 가칭 만들고 검토한 바는 있으나 구봉고등학교도서관은 우리는 검토한 바도 없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바도 없습니다. 다만 설치장소가 고등학교라는 데 이런 표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이 민원처리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구요. 그런데 이 해당 민원은 29일날 접수돼서 11월2일날 아주 신속히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4조에 보면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의장의 선열, 요즘 많이 이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선열을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제4조 2에 보면 “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구요. 제8조 보면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민원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다음 각호에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규정과 상식적인 민원처리의 사무를 감안할 때 지금 구봉고도서관 건립희망서명서 접수를 처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만 이 사실을 접한바가 없고 또 옆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이자 행정도시위원장이신 이인하 위원장께도 확인한 결과 본인도 이 사실을 접한 바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에 이 직전에 부결된 예산이 왜 올라왔느냐, 당신들도 필요없다고 한 예산이 왜 올라왔느냐라고 제가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분 얘기가 “의회에서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로 공문이 넘어왔기에 했습니다, 의원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기에, 오늘 아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민원처리규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민원처리하는 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또는 해당 소관 위원회인 행정도시위원회와 간담회 정도는 해서 왜 이것이 부결됐느냐 분명히 논리가 있었습니다. 23만이 거주하는 둔산지역에는 12년동안 도서관 하나 없음에도 관저동 주변에는 정확히 제가 지적과에 40분전에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지적도 상으로 확인했더니 갈마도서관과는 5.8키로, 가수원도서관과는 1.7키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확인했을 때 1.1키로라고 했는데요. 어쨌건 1.1키로가 됐던 1.7키로가 됐던 지적과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가까운 1키로에 이 훌륭한 도서구입비를 1년이면 1억2,500씩 구입하고 훌륭한 어린이 전용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서 지난번에 준공도 했고요, 장서가 5만3,000부나 되고 이용자가 지난 10월말까지만 해도 25만7,000명이나 이르는 이런 훌륭한 우리 구민의 도서관, 관저동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서관이 왜 필요하느냐, 또 인문계 고등학교 이제 건립해서 불과 2, 3백명에 불과한 학생들이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도서관이 건립되어서는 인문계 현실에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불과 몇일만에 민원으로 접수하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민원처리를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꼭 의회에 건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달전 부결된 사항을 금번 정리추경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데 우리 의회도 일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께서는 민원처리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가 분명히 구별이 될 경우에는 최소한 의장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또는 위원회와의 간담회장을 거쳐서 한번 대화해서 내용을 걸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에 한번 짚은 겁니다. 국장님 특별히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제가 들어보니까 적절치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직원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 학교교장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 부결되어서 못하니까 당초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의회에다 낸 민원을 이것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직원은 이것은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구청으로 너희들이 답변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 자체가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넘어오면 의결해 달라는 민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처리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모았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고요. 또한가지 덧붙여서 해당 구봉고등학교의 민원을 보면 수신자가 분명히 대전광역시 구청장, 서구의회 의장, 또 특정 동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민원이 각각 세군데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서 민원 처리했어야 맞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동료의원중에 한분이 수신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과 대화를 통해서 해당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요구한다든지 또 예산삭감의 당위성 내지는 부당성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장이 선행된 다음에 민원을 처리해야 맞지 그러한 합리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민원이 해결되려고 했던 것은 우리 동료 의원, 본인을 포함해서 함께 책임이 있다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