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방법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행정 집행상의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계약형태가 공개경쟁입찰 있죠, 전자수의계약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수의계약 있죠? 그걸 일반수의계약이라고 합니까?

예, 일반수의계약이요.

지금 일반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자수의계약을 하면 이걸 좀 간략하게 본위원이 설명을 해본다면 전자수의계약이나 일반수의계약이나 같은데 전자수의계약은 컴퓨터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예,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일반수의계약은 그냥 아는 사람 찾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업체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는 비단 재무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과에서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구청은 일반수의계약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본위원이 제출된 수의계약 대장을 보니까 광산건축설비란 곳이 2003년, 2004년 굉장히 많은 건을 일반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대행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훌륭하고 일을 잘하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횟수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문제제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2건을 했고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2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대비를 해 본 결과 견적을 몇 군데 업체를 일반수의계약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저렴한쪽 뭐 이런 거 고를 거 아니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 대비 견적도 대성설비를 갖다 들이댔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견적받는 것도 대성설비라는 곳을 대비견적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볼 때 과연 다른 데 견적은 없어요 딱 대성설비만 대비견적을 넣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수의계약은 재무과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는 거지 지금 재무과가 터치하는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 본 결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실무자는 불러다가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비견적으로 들어온 견적이 대성설비라는 데가 똑같이 두 군데, 사회복지과 공사할 때도 대성설비란 데하고 같이 대비견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하는데도 광산건축설비하고 대성설비하고 두 개만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대비견적을. 그건 뭘 반증하겠어요? 공사 오더를 주면서 발주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가 잡혔으니까 이 가격에 대비견적을 맞춰와라 어림짐작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건축설비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한 공사를 많이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할 수 있죠, 싸게 하고 좋게 하면 여러번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터치를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비견적을 받으면서 하필이면 왜 대성설비하고만 하냐고요? 그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 구청에서는 발주를 하면서 광산건축설비는 거기를 주기 위해서 당신네가 대비견적을 받아와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래갖고 예산 절감이 되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대안을 본위원이 제시를 할게요. 앞으로 일반수의계약은 없애는 거,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일반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나 소규모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사라는 것은 500만원 미만 공사 그 다음에 300만원 미만 용역물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그 정도 내에서는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적으면 그렇게 아무렇게 집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본위원이 일반수의계약을 했더니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고 나오고 있으니 이걸 하지 맙시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것은 액수가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그 예산 집행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액수가 적으니까 가만히 두자 이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발주부서에서 좀더 시장조사를 폭넓게 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업체만 대상을 두지 말고 여러 사람이 시장조사를 폭넓게 해서 거기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수의계약은 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실무 담당자를 이 앞에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업체 찾는데 어렵대요. 전자수의 계약을 하면 얼마든지 엄청날 텐데 찾기가 어렵다고 답변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 개 필요한 업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자수의계약을 하라 이거예요 일반수의계약을 없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의계약을 없애버리라고요 관악구청에서는.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내가 전자수의계약하고 일반수의계약을 설명을 드리니까 맞다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시 한 번 확인 할게요. 전자수의계약은 업체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인터넷이라든지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래서 모집한 다음에 거기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그렇죠?

참여업체

참여업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일반수의계약은 그냥 아는 사람 찾아서 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업체를 찾는 거죠.

지금 여기에 담당직원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업체찾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일반수의계약을 하냐 이거지. 전자수의계약 하면 업체가 넘쳐나는데. 이거 왜 못 없앱니까? 전자수의계약 하면 되지 왜 못 없애요? 일반수의계약을 왜 못 없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약을 하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전자수의계약으로 하라 이거예요 전자수의계약으로.

전체를 다 전자수의계약으로 한 데로 몰아라 하시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전자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계약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유찰되게 되면 다시 전자입찰을 하다가 계약이 안 되게 되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들어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수의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주부서에서 구 홈페이지에 5일 간 자기가 필요한 업체를 어떤 공사를 게시해 가지고 거기서 견적서를 받아서 재무과에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개선안으로 이번에 내년도 특수사업에 했습니다.

특수사업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건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하시지 말고 일반수의계약을 어떻게 개선할건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반수의계약을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견적서 접수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말씀드리자면 수의계약대상인 각종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등의 계약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발주부서에서 구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공개한 후 양질의 견적서를 선택을 함으로써 회계질서 확립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봤는데요 운영방법은 발주부서에서 구 홈페이지 5일 간 게시를 하고 견적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최저견적서 제출업체를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 이때 계약체결 시 10% 범위 내에서 가감인하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수의계약 대상은 발주부서에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 후 업체를 선정하여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하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그럼 진작 그걸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자체적으로 개선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자꾸 일반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없애야 된다는데 그 액수가 적으니까 그냥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계속 질의가 나가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쇄같은 걸 무슨

단체수의계약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것도 일반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서 업체가 조합에다 회비만 내고 그 조합의 명의로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당사자는 누구예요 그럼?

계약당사자는 A라는 인쇄소가 되겠죠.

그러면 계약을 그 업체에다가 주기만 하면 한 사람이 계속 들어옵니까?

그거는 발주부서에서 선택하기에 달려 있죠. 발주부서에서

지금 어떤 협회인가요? 거기다 주면

인쇄협동조합이요.

협동조합 법인 대표가 그 사람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거기는 고수근씨가 대표자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무슨 업체, 무슨 업체 A, B, C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 보내면 거기서 어떤 업체하고 정해지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합의 명의로 하는 겁니다 조합의 명의로. 그러니까 조합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이것을 단체적 수의계약을 편법적으로 운용한 부분도 있다 그래 가지고 폐지를 하려고 그러고 일부업체 단체적 수의계약하는 조합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영세업체는 다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유지를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집권당에서는 1년 내지 많게는 2년까지 유예를 줘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제도인데 뭐냐고 그러면 이 인쇄소 같은 것은 하도 영세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 와서 입찰능력도 없고 경쟁능력이 안 되니까 조합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조합장 명의로 계약을 하되 그 내부적인 조합 안에서는 A라는 회사가 들어 올 수도 있고 B라는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하튼 저희 관하고 계약을 할 때는 조합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세업체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영세업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이 다 있을 거 아니예요?

사업자등록이 되고 단체에 등록이 돼야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이게 대리계약이 되나요? 이게 어디 법에 근거한다고요? 협회 내에 A, B, C, D라는 업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B, C 개별 회사가 하는데 개별 사업자가 있을 거고 다 갖춰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협회 대표자 하고 계약을 하냐 이거죠, 그게 이상하다 이거죠.

그것은 단체적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단체 조합하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는 A라는 회사가 일을 맡아서 추진하고 그런 내부적 거래관계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금융거래도 실명 실명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투명하게 가는데 이 협회 내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가져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은 다른 업체가 하면서 왜 모든 계약에 관한 이런 것은 법에 아무리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의 실상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튼 그렇다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유지, 우리 구 땅 말이죠 구유지 매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주로 구유지 매각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2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가로

매각방법도요?

예.

짜투리 땅이죠 이게?

예.

이거는 이분들은 대개 점용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열악한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땅이 일부는 보니까 상당히 비싼 땅도 있네요, 1,000만원대가 넘어가는 땅도 있는데. 이분들도 열악하다고 봅니까?

점용하는 땅이요?

예.

건설관리과에서 건교부 소관 용도폐지 돼 가지고, 도로나 하천 같은 데 있죠? 용도폐지돼 가지고 넘어온 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유지 중에서 2004년도 구유지 매각에 보면 남현동 있죠, 칠성·태양·남성재건축조합에서 한 걸 보면 이건 평당 약 500만원이 넘게

예, 그것이 용도폐지 돼 가지고 넘어온 땅입니다.

500만원이 넘었네요 금액이?

예.

이거는 조합원들이 점용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땅이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땅입니다.

이분들 역시 점용료를 지금까지 쭉 냈던 분들입니까?

그건 아니고, 점용료는 안 냈죠. 사업부지로 포함되니까

안 냈고, 사업부지로 포함해서 조합에서 편성해 가지고

공공용지가 필요없으니까 용도를 폐지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평수는 82평 정도인데 약 500만원 넘어서 점용이 됐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2003년도 걸 보면 미림연립 재건축조합에 보면 615㎡가 있거든요?

미주연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봉천6동. 여기는 185평인데 284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약금이, 주택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그 지역이 좀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남현동 있는 지역은 어디쯤입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남현동은 현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좀전에 82평 되는?

남현동은 동에 들어가서 쭉 도로 따라가면 농협지점이 있습니다. 농협지점 위에 산자락을 끼고 칠성연립이 쭉 있었던 데 그 부분에 있던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그 위치로 봐서는 다 그만그만한 위치고 상업지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리 조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봉천동도 역시 보니까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고

봉천6동은 미주연립이 어디냐 그러면 우성아파트 밑에쪽인데 남현동하고 봉천6동하고는 지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치적 차이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거래가 된 것이 특히 수의계약 부분은 의혹이 있거든요. 항상 수의계약을, 의혹을 제일 많이 갖는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더 투명하게, 어떤 방법, 감정은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점용하고 있던 자리여서 이렇게 해 줬다, 어려운 분들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참작하셔서 다음에는 부연설명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목록 보셨어요?

예.

4번항에 보면 2003년, 2004년도 국장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현황과 현황내역이라고 돼 있고요 가로 열고 영수증 첨부된 지출증빙서류 원본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나요? 확인됐습니까? 국장님, 영수증 첨부된 지출증빙서류 원본제출하라고 써 있는데 비고란에 현황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그 원본제출한다고 써놓고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회 감사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이래서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출돼 있나요?

예, 가져왔습니다.

밑에 과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 요구를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단체협약계약에 의해서 인쇄물과 관련해서는 인쇄업협동조합에다 발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0만원 이상 단일납품가가 300만원 이상 발주한 가격에 대해서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협동조합에서 어느 인쇄소에 맡겼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죠? 월요일날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2004년도에 단일납품가격 300만원 이상 발주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받아서 납품을 했는지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님, 서류요구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 가지고 정식으로 하게 한 번 해 주세요.

감사 질의 중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까?

그러면 재무과, 오늘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

장상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2004년도 하고 2003년도 국유지 감정평가 한 회사 있죠? 이 회사를 뽑아서 어느 회사가 감정을 했는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3년 구유지만 하세요.

2003년, 2004년이요?

예.

장상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세무1과장님, 2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국장님 더 나아가서는 부구청장님 시인한 문제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 2과에서 이번에 성과금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내가 8,000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한 일이 있죠?

예.

4,000만원 세무1, 2과에서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해서 분배해서 나눠서 썼고 4,000만원은 전 공무원 27개 동 이렇게 해서 돈을 나눠썼는데 세무1과장님은 재무과로 4,000만원 넘어간 것이 확실하다고 했죠?

재무과 4,000만원이요?

4,000만원 분배해서 쓰는 거.

재무과요?

그걸 재무과장님이 주셔 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겨줬다는 거?

4,000만원은 세무1, 2과를 위해서 썼고 4,000만원은

아니 1과를 주는 게 아니라 1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같은 부서로 나눠간 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했다고요?

넘겨줬죠 4,000만원? 넘어 왔습니까, 안 넘어 왔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세요. 4,000만원 인수인계 받은 거 있죠?

인수인계라든가 모든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인센티브 성과금이 8,000만원 넘어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았나 안 받았나 얘기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획예산과까지 내가 올라갔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 모든 지출은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하는 대로

알았습니다. 그거 받았죠?

예.

4,000만원 보니까 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3,928만5,000원이 돼 있어요. 71만5,000원 이건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그거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나한테 서류를 제출한 것이

1인당 직원 수에다가 2만7,000원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들어맞지 않고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 27개 동에 돈이 나간 것이 합하니까 3,928만5,000원이라는 숫자 합계가 나와 있는데 4,000만원 인수인계 했으면 71만5,000원이 어디 갔느냐 이거를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면 다시 내가 서류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든가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썼다든가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남아 있다고 여기다 올려줘야 4,000만원 합계가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콜 해야 답이 나오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바로 내가 그거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왜 인센티브 성과금이 재무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세무1, 2과에서 나눠서 쓰면 되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도 아닌데 이것까지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에 관한건데 왜 재무국장님이 이치를 못 찾고 기획예산과장 일개의 과장이 돼 갖고 국장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설명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작년도에 시세징수를 저희들이 상위그룹을 유지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4억원을 받았습니다. 4억원을 받아서 80%인 3억2,000만원은 사업비로 집행을 하도록 그것은 시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밖에 없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격려비성의 예산은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견해를 서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많은 노력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써야 될 인센티브 예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조직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기관의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것을 세무 직원만 전담을 해서 인센티브를 쓸 수 있도록 줄 것이냐 안 그러면 구, 동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세무1, 2과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8,000만원 중 4,000만원은 세무직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구, 동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격려하는 측면에서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 모든 직원들에게 배분을 하자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0만원은 전직원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고 4,000만원은 세무1, 2과 직원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보니까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보니까는 말 하려고 해도 싹 피해나가는구만 새끼꼬네. 그러면 안 되시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니까. 자기 부서 이치의 국을 찾아먹어라 그 뜻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상급자나 어느 과에서 명령하달 하지 마시고 자기 고유권한을 못찾아 먹고 있다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꾸 어느 때는 인정해 주고 어느 때는 인정 회피하고 하면은 여기서 누구 눈치 볼 일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해서 안 되겠지만 아까 돈 분배해서 쓰는 것은 잘 했습니다 그거는. 잘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까지 관여해 가지고 재무국장까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돈의 관계까지 지시를 하느냐 말이야. 세무1, 2과에서 사실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예산에서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하고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간주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왜 간주처리 하기 전에 지들이 뭔데 세무1과, 2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거를 관여를 하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구청장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참 이거 잘 지적했다고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님까지 할 수는 없고 부구청장님 모셔 가지고 이걸 시인하려고 했더니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이 인정하시더라고 그거 참 좋은 거 지적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자기 부서의 맡은 바 책무를 다 하면 되는데 왜 남의 부서가 여기까지 관여하느냐 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시인 하겠어요?

좋은 질의십니다. 좋은 제안이시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 예산 3억2,000만원과 그것은 구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의 우선적 순위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은 사업순위를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됐습니다.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그런 말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본인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기획예산과장님 불러 가지고 여기서 인정해 가지고 시인을 다시 확인 받을려고 했는데 우리 재무국장님이 상당히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로 승낙하시고요 세무1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센티브 성과금 하다 보니까는 특진한 사람 한 사람 있죠 권영호란 사람이. 세무1과인가요, 2과인가요?

세무2과입니다.

2과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죠?

예.

그리고 저번에 세무1과, 2과 각 1명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인센티브 관계로 해서 해외여행 갔다 왔죠? 그 분들의 해외여행비를 얼마씩 지불했습니까?

한 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1,400만원이요?

아니죠. 두 사람이 합쳐서 700만원이죠.

합쳐서 700만원

예.

나머지 3,300만원은 세무1과, 2과 전직원이 똑같이 분배 했습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는 그렇게 분배 했습니까?

예, 그렇게 분배 했습니다.

저는 세무1과, 2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오자마자 고생한 직원들이 이러한 것을 추천해 가지고 특진도 있어야 하고 아울러 포상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좋다는 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잡을려고 했던 것 이외로 이것이 나왔어요 잘못된 것이. 물론, 조직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맡은 바 임무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른 부서는 건들지 말아야죠. 내가 이런 얘기 직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되지만 재무국장님 위치를 못찾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안타까워서 내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세무1과, 2과 국장님 보고를 해 가지고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하튼 좋은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마는

더이상 질의하면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있기 때문에 이것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덕택으로 우리 관악구의 최우수 16개 상도 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우리 구의원들과 여러분들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노력했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