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명열
이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저희 보건소에는 5개 담당에 8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에 86명의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22명을 포함하여 모두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서는 보건업무의 종합기획 조정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인사 및 복무관리, 충무계획, 비축물자 관리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담당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과 진단서, 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 제증명 발급, 지역주민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청구 및 보건소, 지도 세입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담당에서는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과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개설신고 지도, 무허가 부정의약품 단속 고발, 나병, 성병, 결핵환자의 관리, 실험 및 검사,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대한 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의 허가 신고, 위생지도와 단속, 부정불량식품단속, 식중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담당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보건교육, 구강보건, 영양개선사업과 모자보건, 학교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방문보건, 한방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16쪽을 봐주세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입니다. 우선 보건소 이용실적에... 여기 제증명은 내용이 뭡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건강진단이라든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든지 각종 진단서 이런 제증명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증명을 받기 위해서 와 가지고... 적성검사를 하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적성검사, 신체검사, 건강진단서 등 모든 증명서...
봉기
홍봉기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 10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제증명 하러오는 내방객이 줄은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그 밑에 보건지소 이용실적입니다. 홍천읍을 빼 놓고 각 면별로 아직... 이게 10월 말일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수치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중에서 남면보건지소가 이용실적이 제일 낮은데... 다른 곳에 비해서 1/3, 1/4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남면지역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다른 지소는 투약을 보건지소에서 하는데 남면에서는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건지소에서 처방전만 받아서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남면지역에는 의료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소재지에 의료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의원, 치과, 한의원이 각각 다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래서 이용실적이 적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보건지소에 오나 의료기관에 가나 수가가 거의 같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 안하고 바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거기 보건지소가 이쪽에 초등학교 앞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 지소를 찾아오기 힘들어서 내방객이 적은 것 아닙니까? 언덕위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차할 곳도 없고... 장소로서는 부적합하더라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지소로서 주민 접근성은 좋지 않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래서 이용객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입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여기도 보니까 근무를 하시느라 혼나시는데... 이쪽에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 되는 곳, 1/2 되는 곳이 있는데... 차이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곡하고 광원하고... 이렇게 이용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지역은 지역여건이 각자 다 다릅니다. 관할마을수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은 데는 이용객이 많고, 또 마을이 적고 주민이 적은 곳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진료소가 있는데... 3개 부락되는 곳도 있고 4개 부락 되는 곳도 있는데... 타부락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진료소가 소재하고 있는데만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분도 거기 가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받지... 멀리 있는 분들은 차라리 교통편을 이용해서 보건지소로 나간다든지 일반의료관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모곡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상 의료기관이 없고 아니면 춘천을 나가든지 아니면 읍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관할하는 마을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모곡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보다도 이용객이 더 많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법에서 정해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응급처치에 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약품... 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하는 의료행위가 몇 가지이며 뭐뭐이냐 이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가지수로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봉기
홍봉기위원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일단 응급처치이고요.
봉기
홍봉기위원
또...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환자진료해서 투약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진료해서 투약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은 약의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진료소는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나 어차피 1차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1차 보건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진료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감기가 들려서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할 경우에 보건소에서 놓을 수 있어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감기를 가지고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사도... 기본적인 주사는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양제 주사 있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영양제주사는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유가 뭡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영양제주사는 1차 보건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주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는 못하는 것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진료소에서는 주사행위가 일절 안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지소에서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소에서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영양제 같은 것은 1차 보건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리고 주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기
홍봉기위원
의사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와 지소에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주사행위는 할 수 있고 진료소에서 주사행위를 안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보건소에서는 가능하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주사가 가능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있으면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사를 맞으러 일반병원에까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주사를 맞아야 할 경우에 일반병원에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의사가 있으니까 진단해서 주사를 맞아야겠다고 하면 해야지...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런데 주사...
봉기
홍봉기위원
그게 잘못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놓는 것이 잘못이냐 이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소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환자가 주사를 주십시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가 판단해서 이 환자에게는 주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사처방이 가능하지만, 환자가 주사를 놔달라고 해서 다 놔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봐주세요. 가정방문 진료현황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만 방문을 해서 환자를 돌봐줍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18쪽에 나와 있는 가정방문진료하고 13쪽에 나와 있는 방문보건추진하고... 이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를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정방문진료나 방문보건사업이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이... 방문보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가정방문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취지를 잘 몰라서... 가정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나가서 처방을 한 실적만 가정방문으로 별도로 뽑았고요. 이 모든 것을 방문보건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 요지는 어디는 방문해서 친절하게 환자를 돌봐주는데, 이것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알아보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나가서 환자 돌봐준다는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를 정해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 1580가구에 2846명과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222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제가환자에 대해서는 주1회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동불편장애인은 월1회이상 방문을 하도록 되어있고, 만성질환자는 분기1회를 방문하도록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내면 같은 데는 48명인데, 서석 같은 데는 11명...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자가 적을 뿐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계획이 서 있어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1년에 몇 번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한다는 것이?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러니까 환자상태에 따라서 1주일에 한 번 나가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번 나가도 되는 환자가 있고, 또 분기에 한 번씩 나가볼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심하다고 해서 돌봐줄 사람은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나가서...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거동불능 재가환자는 주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직접 군민하고의 차이가...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것은... 이 분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진료를 해서 환자가 완치 될 수 있도록...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보건소 질의에 앞서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 공중보건의사 22명을 별도로 하시면서 일반직원이 86명이 맞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일용직을 포함해서 86명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개 사업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계시는 부분인데... 직원들의 관리나 애로사항처리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리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문제는 어차피 조직구성과 관련된 사항이 돼서 소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행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10개 읍면을 관리하는 부분... 홍천군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신다는 부분이 모든 행정일이라든가 보건소의 주된 업무 이전에 중요한 것이 직원관리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의 능률제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10개 읍면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홍천읍에 있는 보건소 관리는... 예를 들면 직원들하고의 만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전체 108명 직원 중에서 지소, 진료소에 58명이 근무를 하고 본소에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소는 별문제는 없는데, 지소, 진료소는 사실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유선이나 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지소, 진료소에 방문을 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아니면 대화를 나누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고, 지시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많은 직원이... 어차피 10개 읍면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계시는 것이거든요. 소장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여기에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잘 청취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이 돼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궁금한 것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약품구입현황 참가업체와 낙찰업체, 평균낙찰률을 봤을 때 98년도에는 서일약품... 진료약품입니다. 99년에 서일약품, 2000년에 연합약품, 2001년도 서일약품, 2002년도 서일약품... 그 이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품도 98년도에 연합약품, 99년도에 연합약품, 2000년도에 서일약품, 2001년도에 연합약품, 2002년도에 서일약퓸... 서일과 연합이 모든 부분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두 도매업소가... 그러면 다른데... 금강약품, 일단약품, 수인약품 이런데서 입찰한 분들은 한 번도 낙찰이 안됐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의약품은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시중에는 흘러다니는 말이 보건소나 이런 행정기관에 납품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서로 밀어주기 식으로 입찰을 해서... 홍천군 보건소는 당신네가 먹어라, 저쪽 보건소는 우리가 먹겠다 이런 식의 담합행위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보건소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 영서로 해서 영동권의 도매업소는 영동권에 있는 보건소에 보통 많이 낙찰이 되고, 또 영서권에 있는 도매업소는 영서지방으로 하는데... 여기는 다시 춘천과 원주권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홍천은 춘천권에 해당이 돼서 춘천에 있는 도매업소에서 거의 응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알고 있지 내부적으로 그런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입찰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입찰공고는 전자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연도수마다 낙찰률이 전부 틀리거든요. 낙찰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응찰을 해서 가장... 의료보험약가를 가지고 그 분들이 응찰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적게 응찰이 되는 부분이 낙찰률이 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진료약품 부분에서 98년도에 63.9%의 낙찰률이 나왔고, 99년도에는 72%, 2000년도에는 82%, 2001년도 80, 2002년도 9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낙찰률이 작은 것이 될 수록 단가가 낮아진다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94%, 80% 이렇게 나온 것은 입찰에 대한 사전정보 누설 같은 것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낙찰률은 보건소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해에... 도매업소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도매업소가 많이 생겨 가지고 여러 업체에서 응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안정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만 공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덤핑으로 낙찰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 약을 공급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낙찰률이 63%나 65% 대는 덤핑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당시는... 60%대가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사실....
평교
신평교위원
덤핑입니다. 최고 좋은 낙찰률은 90%이상 대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진료약품 부분에서 60%대가 있었고... 70% 대도 덤핑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 2001년도에 64%, 60% 낙찰률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덤핑이라고 볼 수 있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2000년, 2001년... 그 당시는 아마 저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그 정도의... 각 보건소가 그 정도의 낙찰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언제부터 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2000년도와 2001년에 그런 덤핑이 나왔다면 물량공급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었겠네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백신 때문에 물량공급에 영향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2003년도나 2004년의 낙찰률은 얼마나 나왔어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2003년도에는 91.79%이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004년도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금년도에 92.18%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의료수가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90%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양호하네요. 예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것은 보건소 의약품 구입과정에서 불합리한 모순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중요한 것은 낙찰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공사에는 일원짜리 낙찰공사도 옛날에 있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일원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속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해서 낙찰이 됐을 때 약품공급소 수월하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입찰하는 부분에서... 전자입찰이라고 하니까 어떤 개입의 요소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선3기를 군수공약사항에 보건소에 대한 공약사항... 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공약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챙겨보셨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공약사항은...
평교
신평교위원
부서별로 다 공약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보건업무에 대한 공약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보건소장으로서 화나지 않으세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님이 업무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쪽부분은 공약할 것이 없어서 군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공약사항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관심 밖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양면을 생각하셔서 지금이라도... 아직 임기내 중이시니까... 보건소에서 지역의 보건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공약사업화 해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고하고 건의를 드려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의약품구입 현황을 보고해 준 책자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약품구입 현황을 보니까 화촌면보건지소는 11번을... 11월까지... 매달 한 번씩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보건지소는 10번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내역서에 약품명을 보면 똑같은 약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것은 보건소장까지 일전에 답변을 하실 때 진료의사의 개성에 따라서... 자기가 공부한 것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의를 달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성분이나 이런 것은 약품명은 틀려도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의약품 선정에 대해서는 처방의사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의사가 그 약을 선정할 때는 성분 같은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신청된 약을 가지고 다시 성분이 어떻고 이런 것을 따져서 약을 의사들 입회하에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 분들이... 출신학교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특정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같은 약을 쓰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취향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다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런 부분을 봐서는 의약품 선정에서 제약회사의 담합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이동진료약품은 이동진료를 나가실 때마다 따로따로구입해서 나가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동진료약품은 무료약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구입해서 수가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동진료는 무료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14쪽에 자료 내 주신 것을 보면 진료약품은 12회에 걸쳐서 구입을 하시고, 예방접종백신은 22회, 보건지소 8개소가 77회, 보건진료소 18개소가 143회 구입 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백신에서 1억 5800만 원어치 구입한 것이 맞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표에는 예방접종백신으로 1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검사약품구입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구입비로는 1억 3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를 보면 1만 9062명을 접종하셨거든요. 접종은 2만 4000명을 했단 말입니다. 15쪽에 보면...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는 구입가격이 얼마에 낙찰이 된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는 임시예방접종 4종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요. 정기예방접종은 8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 이 접종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파상풍, B형간염, 홍역 등 8가지가 더 있고요. 장티푸스는 지금 구입가격이 미리당 3390원이고, 일본뇌염은 2800원, 유행성출혈열은 6589원, 인플루엔자는 76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접종실적과 구입금액으로 나누어 봤을 때, 완도저장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누락된 부분이...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정기예방접종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그런 것도 빠짐없이 해주셔야 저희가 혼선이 안 오지... 이것만 가지고는 혼내드리려고 했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약이라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도 의사가 쓰는 약에 대해서 상품명이 있을 때 함량을 체크해 보셔 가지고... 같은 병에 쓰는 약이라도 상품명이 틀리면서 함량차이는 조금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의사선생님들 의사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약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입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우려가 있다 이런 정보도 아셔 가지고 자제를 권할 수도 있고... 그런 관리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할 때 좀 의문이 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약에 대해서 그날 전체 공보의와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의사선생님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장님께서 주관이 돼서 그만큼 소장님이 약품에 대한 정보 내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파악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가정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위원님께서 확대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간호사는 지금 2명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와서 2004년도부터 실시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가정간호사 두 분 순회방문을 하시는 것...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일용직으로...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일용직으로 두 명을 채용해서 홍천읍과 북방면에 대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면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고...
평교
신평교위원
각 면은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이 방문을 한다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지역은 진료원들이 하고, 지소관할에는 지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홍천읍과 북방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홍천읍이나 북방도... 북방도 보건지소가 있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북방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성동진료소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다면... 물론, 인구분포도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천읍에 먼저 배치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배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다른 지역은 배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소에서는 사업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사업담당자가 있다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는...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이런 보건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보건지소에 그런 분들이 따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내에서 일하는 분이 따로 있다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하고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보건소는 모르지만... 우리 두촌을 봅시다.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시고, 여직원이 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한 직원은 치과담당이고, 한 직원은 진료담당이고, 한 직원은 보건사업담당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보건사업담당을 하시는 분이 이것을 맡아서 하신다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 분들과 직접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직접 같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만 방문진료하는 현장에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담당분이랑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같이 순회를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전체를 순회한 적은 없습니다. 한두 가구는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한번 나갈 때...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방문을 하는데 그 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평교
신평교위원
직접 나가보셨다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방문을 나갔는데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곳을 다녀야 하니까 교통편의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것 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차피 고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분들이 특별한... 다음에는 언제 옵니다 이런 것을 달력에 표시라도 하시면서... 그 분이 몸 아픈 것을 봐드리러 오시면 굳이 그 자리를 뜨시는 일이 없거든요. 그 교감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나가시면 다음에는 언제 옵니다 이렇게 달력에 표시를 해 주든지... 일부러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으시는데, 와서 봐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을 못 만날 일이 없고, 또 지역적으로... 그러면 월 몇 회 나가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월 몇 회가 아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나갑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가정방문간호사 제도를 홍천읍에 도입을 하셨는데, 두 분을 확보하셨다고 하지만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한테 공약사업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여기에서 거절을 하더라도 인근 면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문보건진료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방문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 대책을 수립해서...
평교
신평교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있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2002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연중 올라오고 2004년도에도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속해서 매년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가정간호사제도는 우리 군이 늦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앞서 가는 곳은 벌써 가정간호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순회방문진료를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늦었지만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꼭 챙겨서 이 사업이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시기를 보면 약이 늘 모자라는데, 독감예방은 65세 이상은 무료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이하는 돈을 내야 되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그런데 늘 보면 예방약이 모자라는 것처럼 사회에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충분한 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때 당시 여름에... 대개 여름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방접종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전국 보건소를 일괄해서 총괄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시기가 상당히... 무료는 10월말부터 하고 유료는 11월부터 약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11월 이후에 약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유료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65세 이상 노인네들 놓을 것은 있는데, 일반인이 놔달라고 하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0월 달에 무료접종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이용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하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이 자료는 10월말로 자료가 잡혀 있기 때문에 2003년과 대비를 하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실적이 나오면... 거의 그 수준이...
선종
박선종위원
만드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작년 것과 딱 맞추려고...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덜되면 덜된 대로... 사실 그대로가 필요한데... 12월말에 가면 여기에 딱 맞도록 작성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돼서 모양이 덜 좋다 이렇게 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부분은... 어차피 지소, 진료소 이용실적은 진료인원을 뽑은 겁니다. 진료인원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늘 오시는 분들이니까...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남면 같은 데는 아까 홍봉기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병원이 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남면보건지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공보의 한 명과 직원 한 명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두 명이 된지 한 3, 4달 정도 되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내 지역구를 내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홍천군에서 실지든 아니든 읍을 제외하고 남면이 제일 큰 지역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제일 큰 지역의 보건지소에 인원을 두 명으로 한다는 것은 소장님이 남면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충원이 바로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남면에 근무하던 직원을 보건소에 배치시키고 있는데, 이 직원이 지금 업무는 남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배치만 됐을 뿐이지... 업무는 남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세 명이 하는 것하고 두 명이 하는 것이 똑같지는 않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담당은 어차피 현지에 있어야 하고, 사업담당은 보건소에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 사업담당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남면에 가서 일을 하고 보건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선종
박선종위원
2명이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2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일은 세 명이 하는 겁니다. 지소 배치만 안 됐을 뿐이지, 남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정고발 민원사항에서 부정불량식품 진정 건이 있는데, 이게 강원도 축산과에 이첩을 했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맑은골 장수마을에서 나오는 오리를 가지고 하는 축산가공물입니다. 허가관청이 강원도축산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접수가 된 것을 이첩을 시켰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남면보건소 이전 준비가 잘돼 갑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남면보건지소는 이전신축을 저희가 2005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7, 8월달정도에 확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내년에는 남면보건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아까 홍봉기 위원님도 남면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커브 쪽에 있고 더군다나 양덕원 1, 2리에는 병원이 둘이 있기 때문에 양덕원 2리나 그쪽으로 가면 실적도 나아지고 주민들 편의도 좋아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물론 보건소장님이 잘 챙기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같이 손잡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님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공백기간 사전 예고에 대해서 진료소장님이 휴가, 진료, 출산 공백 때 어떻게 대처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나온 얘기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진료소장들이 입원이라든가 장기병가라든가 교육과정에서는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공백을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하루씩 비우는 것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농촌의 진료소 공백이 된다면 며칠씩 공백이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며칠씩 공백이라기보다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일주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그밖에 본인의 병으로 인한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식
신양식위원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충원진료를 못한 적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장기공백이 있을 때는 인근에 있는 진료소장들이 와서 요일을 정해 놓고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제 입장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면 같은 데는... 잘 알지만... 동면에서 만약에 한 분이 장기교육이나 휴가를 갔을 때 A라는 소장님이 오전에 하고 B라는 근무지에서 오후에 하면 양개지역이 공백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것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품평회... 좋은 식단제 추진에 대하여... 품평회를 들러보니까 홍천에서 평소 음식 만들기로 진행이 되었고, 소장님이 음식 만들기를 돌아볼 때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금년에 처음 실시한 향토음식품평회는... 근본 취지는 홍천에 사실 먹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홍천에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안내할 책도 없고 종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에서 나는 향토전통음식을 발굴을 하고 개발해서 이것을 보급시키기 위한 취지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에 따라서 금년에 4개 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 향토음식점이 3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4개소를 포함해서 7개소를 향토음식점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특색 있는 업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홍천에서 평균음식이 아니고 특색음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특색음식이라기 보다는 홍천에서 나는 전통음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예산을 1500만 원 지원했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닙니다. 품평회 쪽에는 1000만 원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여기 자료제출은 15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품평회 1000만 원하고, 위생교육하고 좋은식단제 350만 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고, 음식문화계승추진위원회수당 200만 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용도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여기 제출한 서류에는 1500만 원으로 나왔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처음 보건소에서 시도를 했는데, 내가 볼 때 생활개선회에서 음식품평회를 하는데 매끄럽게... 음식도 깨끗하고... 홍천 주민이 참여를 했을 때 좋은 찬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어차피 투자를 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홍천의 특색음식을 만들어서 강원도, 전국에 알려서 그 업소에는 그 음식을 먹으러 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5쪽에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운용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고, 회의를 개최한 회수는 어떻게 되고, 수당은 얼마씩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음식문화개선위원은 11명입니다. 연 4회해서 한 번 할 때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무슨 협의를 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여기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향토전통음식점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심의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위원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위원은 음식업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론계 기자 분이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영양사 한 분, 군의원님 한 분, 그리고 음식업지부의 이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적정... 기금의 적립목표가 없습니까? 다른 기금들은 1억이다,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목표량을 설정해서 거기에 이자발생분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유독 식품진흥기금만은 보통예금에 예치를 해서 수시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운영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업소의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중 40%는 도 진흥기금으로 올라가고 60%는 군 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나올 수 없고요. 일정금액은 3000만 원을 정기예탁을 해 놓고 100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각종 위원 말씀입니까?
기석
최기석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 분들도 다 수당을 지급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그 사업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밑에 향토음식점 표지판이 1079개소인데요. 어떤 음식점에 붙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079개소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향토...
기석
최기석위원
금액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금액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107만 9000원?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몇 개소에 표지판을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향토음식점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한 향토전문음식점하고 확실히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향토전통음식점이라고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몇 개소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현재는 3개소가 있고요.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데 표지판이 107만 9000원이 들어갔어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표지판을 붙이냐 이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현재 붙여 있는 곳은 연봉에 있는 임꺽정숯불구이가 늘푸름한우전문점을 하는 곳이고, 북방에 다슬기해장국집... 홍천다슬기전통음식점이고, 그 다음에 연봉흑돼지갈비집 이 3개소가 전통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표지판을 크게 해서 이렇게... 100만 원 돈이 들어간 겁니까? 107만 9000원이잖아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3개소에 표지판으로는 30만 원이고요. 나머지가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식품평회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품평회에 1000만 원을 지원 했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까? 행사 후에...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직 정산서는 정식으로 받지 않고 내역은 미리 받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정산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출품식당과 읍면부녀회에 대해서 이 1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해서 분배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주로 사용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주로 사용한 내역은... 참가업소에 대한 식재료비를 지원해 준 것과 시상금... 이게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참가업소에 대한 위생복 150만 원, 그 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오엑스(○, ×)퀴즈를 했습니다. 그 경품비로 50만 원, 행사광고비로 3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읍면에 일정액으로 참가비 명목으로 나누어준 것은 없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음식품평회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올해 제목을 1회라고 했습니까? 그냥 음식품평회라고 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회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연속성을 의미하는 행사가 되는데요. 이것이 적어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계획도 확실하게 세워서 예산에 대한 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해 달라... 물론 이번 행사는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음식업소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른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1회를 걸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식품평회인데, 품평회의 성격은... 평상시에 하는 음식을 갖고 나와서 비교 견주어서 시상을 할 수도 있고요. 신규개발한... 무슨 왕인가 해서 그렇게 선발이 돼서 하는 행사를 봤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경진대회를 하겠다...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1회라고 붙였느냐... 음식품평회냐... 올해 1회라면 지원을 안 하고도 자체적으로 2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개발품목이 별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별로 없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앞으로 발전계획이... 앞으로 향토전문음식점으로 확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집에 가면 이 음식을 주문했을 때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만 받고 그냥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행사취지는 우리 향토음식으로 발전시킬만하다, 맛이 좋다, 보기가 아름답다 이런 요소를 갖추어서 시상을 받은 음식인데, 그것을 시상만 받고 우리소비자에게 공급이 안되면 행사의 의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육성 발전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해서 향토음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여러 가지로 질의할 것은 많지만...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음식업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모든 행사가 찬반양론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하여간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뒷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정산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청사신축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진료소, 지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의료나 모든 것이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겉으로만 보기 좋아서는 안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을 새 청사에 맞게끔 정신을 잘 가다듬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강화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시고... 새 청사에 들어간 만큼의 새로운 각오로 의료서비스의 질 높은 공급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담당소개 및 인사) 직원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 8담당으로 지도직 28명과 기능직 6명으로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에는 지도기획담당, 교육훈련담당, 경영정보담당, 생활문화담당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에는 식량작물담당, 경제작물담당, 기술개발담당, 환경농업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은 농촌기술개발사업 종합계획, 조정, 실천, 평가, 지도공무원 전문특기 관리 및 교육훈련, 농업기술공보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담당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 영농교육 추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실수요자 교육 추진, 품목별 농업인 각종 모임을 육성하며, 특히 금년도 제45회 4-H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경영정보담당에서는 농업경영상담실운영, 정보화교육추진, 농업경영컨설팅 체계구축,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하며, 특히 금년도 농산물생산이력제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생활문화담당에서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가환경 조성, 농산물 가공실 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교육 추진, 농촌생활문화개발 및 생활개선회 육성을 추진하며, 특히 금년도 도단위 생활개선회 실적평가에서 생활개선회육성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식량작물담당에서는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우량 보급종자 신청 및 보급, 각종 시범사업 운영관리가 되겠으며, 금년도 벼, 찰옥수수 등 396톤의 종자를 보급하였습니다. 경제작물담당에서는 채소·특작 새기술보급 및 실증시범, 원예, 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채소류 특작 재배관리 및 기술보급과 아울러서 특히 금년도에 376동의 비닐하우스와 97동의 느타리버섯 균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술개발담당에서는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현장애로기술개발, 조직배양실 운영, 과수·화훼 새기술보급 및 실증시범이 되겠으며, 특히 금년도는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패랭이꽃 100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였습니다. 환경농업담당에서는 환경농업기술개발교육·홍보, 종합검정실 운영,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19개 단지에 302㏊의 친환경청정쌀을 생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십시오. 농작물 비가림 재배현황입니다. 희망농가대비 지원실적... 지금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하고 올해 2004년도 하우스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농가에서 필요한 양은 약 633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한 사업은 376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한 결과 약한 260동정도가 현재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 재배현황을 보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기 희망하는 것하고 지원한 것하고 해서 거의... 읍면별로 적이 지원을 했습니까? 희망대비 설치를 했는데 거기 프로테이지에 맞느냐 이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프로테이지보다도 현지 실사를 거쳐 합당하게... 현지와 그 사람의 능력과 합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을 배분할 적에 희망대비 균등해야지...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이 지원한곳이 서석면, 화촌면, 내면... 3개 면이 제일 많은데... 공급실적은 균형적으로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평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가가 더 신청을 해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했을 적에 한 농가를 기준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처음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의욕도 있고 그런데... 좀 부족한 것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하고 잘 하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앞으로 오이나 고추를 재배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춰서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 보세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처음 하는 신규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소규모농가를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현재 희망하는 농가가 몇 호에 몇 동이나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261정도가...
봉기
홍봉기위원
그것은 작년에 받는 것이지요? 올해 받은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판단한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올해 예산을 몇 동이나 지원해 달라고 올린 것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250동 요구를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재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금 현재 재배농가수가 282호에 동수가 509동, 균상면적이 3만 540평... 여기는 지금 현재 앞으로 신축할 농가가 희망하는 것이 있어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료는 현재 현황이니까 없고...
봉기
홍봉기위원
신축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희망농가가 있느냐 이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15분 정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재배사를... 지금 재래식에서 연작재배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재배사 우레탄으로 해서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64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충족이 되는 것으로.... 내년도에 신규 15농가하고 일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한 동에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500~700원... 한해우레탄만 쏘는 500만 원, 그 다음에 균상을 철거했다가 다시 하는 것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뜯어서...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개조를 하면 균량을 3열 갖다가 2열로 해주는 것은 700만 원, 단순우레탄만 쏘는 것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홍천이 버섯재배를 한지 오래 돼서 노후화가 되고, 또 연작도 하고 해서... 제가 볼 적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십니다만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희망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올해 몇 동, 내년에 몇 동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주면 하고, 안준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몇 해가 갈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타리가... 제가 서울 농산물공판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재배시킬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몇 십 년씩 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버섯을 제일 먼저 꼽더라고요. 여태까지 재배를 했는데... 버섯은 앞으로 권장할 수 있다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수십 년을 거기에 종사하던 분인데... 버섯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앞으로 농가가 이것을 하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벼 품종별 재배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4대 명품이라고 해서 수라쌀, 찰옥수수, 늘푸름한우, 6년근인삼 이렇게 해서 군에서 큰 타이틀로 내 걸고 PR도하고 재배도 시킵니다만 문제가 지금... 수라쌀이 작년대비 몇%나 줄었어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보다 650㏊정도 줄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작년대비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작년에 2143㏊를 해서 68.5%인데 2004년 1590㏊ 33.1% 하면 작년 대비 수라쌀이 반이 줄은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홍보를 하느라고 홍보비만 5억이 들어갔는데... 작년대비 이렇게 줄었는데... 명품이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 이렇게 많이 확대보급 할 수 있겠느냐... 줄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8월달 이후에 계속된 강우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수 이후에 날씨가 좋고 농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수라벼가 수량도 300평에서 480kg정도... 오대벼 보다도 한 50kg 정도 증수가 되어있고...
봉기
홍봉기위원
오대벼 지금 얼마를 보고 있어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오대가 420~430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게 되면 수매결과도 특등비율이 수라벼는 25%, 오대벼는 15% 보고 있습니다. 품질면에는 상당한...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확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특이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작년대비 반이상 줄은 겁니다. 과연 이게... 앞으로 이 면적이... 2003년도 기준으로 더 확대보급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반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반이 줄은 것이 아니고...
봉기
홍봉기위원
작년에 재배한 것이 2143㏊인데 금년도에 1500...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1467㏊이니까 반이 아닙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하여튼 우리가 명품으로 내걸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이 2005년도에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막대하게... 수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면적은 줄고... 2005년도에 더 확대보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확대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홍천군에 문제가 품질이 좋은 쌀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천수라쌀을 가지고 품질인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리고 종자공급이 현재 수라벼나 오대나 대안... 이 종자가 농민들이 희망하는 종자를 갖다가 보급할 수 있는 종자공급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보급종을 가지고 농가 희망량 54%가 공급이 되고, 저희들이 자체증식포나 시범포까지 하게 되면 70%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나머지 30%정도는 자체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종자를 희망하면... 자체시범포를 만들어서 종자만큼은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종자가 없어서...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다른 것을 심었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벼 종자는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은 한해마다...
봉기
홍봉기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자에서 개량할 수... 농가가 희망하는 우량종자로 계속... 100%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올해 군 내에 공급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채종단지를 해서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70% 정도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종자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보조금 융자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20농가에 11개 사업이고, 보조융자해서 8억 7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자부담이 2억인데, 2003년도 기준인데,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사업 12농가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금년도에 그 사업장 현지확인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상수입과 현재소득하고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버섯 같은 것은 아직까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작황이 다 끝나야 확실하게 판단이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생산이 안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현재 수확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37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800만 원이고 보조가 1900만 원이면 전체사업비에서 보조가 많은 것 아닙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3700만 원인데 보조가 1900만 원이라면 사업비에 비해서 많다 이거고요. 또 여기는 한편 적은 곳도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사업비가 1억인데 보조가 4000만 원이고, 융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보조가 적은 편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면에 최종만 씨하고 진장동 씨는 사업비가 1억인데 보조 4000만 원... 이것도 융자가 있어서 그런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앞에 비해서 적은 것이다 이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중앙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낸 사업인데, 사업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이런 비율이 있는가 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틀립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융자는 이율이 얼마이고 상환은 일시상환인지 균등상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자가 5%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지원성격이 지방비잖아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사업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중앙자금이면... 1.5%씩 내려와 있는데 왜 5%가 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그렇고... 5%인데... 1.5%는 아니고... 이것은 현재 5%로 되어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정착자금 1.5%로 다 내려왔는데... 전체가... 그런데 이것은 왜 5%로...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로 되어 있고, 나중에 변동이 되면 다시 통보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5%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소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착자금 다 1.5%로 내려 왔는데... 어떻게 이것은 5%를 어려운 농가에 이런 이율이 적용 됩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축협에 보면 몇 억짜리도 1.5%인데, 여기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에 5%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정착자금의 하나 아닙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같은 정착자금이면 같아야지... 이렇게 3.5%를... 어려운 농가가 융자를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당초에 5%라고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당초에는 2, 3월에 어느 정도 인하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는 현재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것을 왜 5%인지... 축산기금발전이나 일반사업도 다 1.5%로 내려 왔는데, 이 자금만 5%를 받느냐... 축산기금발전이나 농업정착자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소장님이 한 번 확실하게... 상급기관에 짚어보십시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보조융자가 2억 8000만 원 지원이 나가 있는데... 농가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꼭 확인을 해서 문서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지금 20농가 외에는 신청이나 희망하는 분이 없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농가에서 기술센터에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현재까지 없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격이나 사업계획과 맞지 않아서 반려되거나 제외된 일은 없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된 사업은 없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가림을 신청했는데... 그런 것 일부는 크게 부족한 것은... 신청량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일부 이런 재배농가에서 나온 얘기가, 신청량을 확대하고, 또 보조나 융자가 소폭이라서 이것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사업량에 비해서 보조, 융자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사업계획에 맞아야 되지만, 앞으로 어떤 농가라도 희망을 하고 또 사업계획이 좀 형평성에 안 맞더라도 담당자 뿐께서 이를 맞춰서 안내를 해서 앞으로 계속하도록...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더미에 올라앉고 손해라고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농사도 못 짓고 한다면 원예작물이나 버섯재배 등등 특수작물을 재배하지 않고는 우리 농업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기술을 좀 농가에서 많이 보급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안 사항이 있을 때 말씀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검토해 봤을 때 농정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일반적인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정축산과랑 농업기술센터에 중복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중복되면서 서로 방치하고 있는 업무가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일반적으로 농정축산과는 농업정책이라든가 농업행정업무 이런 것이 있고 기술센터는 기술적인 재배, 지도, 관리 이런 부분이 주 업무가 되는 것이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한다든지 재배를 하는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 농정축산과 업무인지 농업기술센터 업무인지 혼선이 오는 부분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가한테 교육이 안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정축산과에서 주관하는 일을 기술센터에 문의하는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업무인데 농정축산과 직원한테 상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종종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어느 분야나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업인교육사업, 기술보급사업을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무리는 없으시다고 판단이 되지만, 농민들의 혼선으로 차질이 오는 것은 방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서 홍천군이 한방사업 쪽으로 간다고 많이... 군에서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방약초 재배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지역 실정이 어떻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 쪽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삼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재배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공 했을 때, 가공이 돼서 판매자 잘 될 수 있도록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에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쪽 부분에 기술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공 쪽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몇 품목이나 됩니까? 한방약재가... 종류가 뭐뭐 있냐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상으로 가장 많은 것이 당귀가 제일 많고요. 인삼은 다 잘 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오가피, 더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축산과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어차피 한방가공의약품에 대한 시도를 한다면 사전에 준비하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배농가 확보라든가 어떤 한약재를 재배한다든가... 한약재가 어느 지역에 맞는다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조사가 돼서 이것을 시행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검토보다도... 한약재도 1년생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것이 있고, 기간을 요하는 것 등 이런 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검토를 빨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시작됐을 때 우리지역 농가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축산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약재도 기후, 토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10개 읍면지역으로 봤을 때, 서석이나 내면에서 당귀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한약재는 어느 지역이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검토가 돼서 시작했을 때 바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자료는 다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교육시에 보니까... 연초에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내년부터는 한약재 이런 것도 교육품목으로 넣어주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하나하나 빨리빨리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포함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연초 교육 때 한방재에 대한 교육도 넣어 주셔 가지고 한방을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준비단계로 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화를 활용한 농특산 유통계획에 대한 자료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농정축산과에도 많이 질타를 한 부분이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사업하는 리단위에 이런 정보화가 안 되어 있어서 평가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하는 리에도 이런 것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저희도 정보화마을에 가서 교육도 했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구축을 해주는 것 말입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구축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라든가 생산이력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40농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정보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새농어촌건설운동하는 마을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내년에 어떤 리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참여하실지 모르고 여기에 출품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 마을이 정보화 점수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회 참가 실적인데요. 연찬회라는 것이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성격이 많은 것이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학습단체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3개 단체가 학습단체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학습단체는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연찬회를 다녀오시면 연찬회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다녀오셔서 결과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갖다오신 분들한테 받고... 각종 분기회라든가 그런 곳에 갔다오시면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농업인 학습단체가 3개 단체가 있지만, 농촌지도자현황, 생활개선회 현황, 4-H회 이렇게 회원들이 있으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정착단계는 안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개선회든, 농촌지도자회든 4-H회든 지역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셔 가지고 농업인 학습단체들이 진짜 지역에서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옥수수요리경연대회 입상작품 있지 않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매번 옥수수축제 때마다 경연대회를 해 오는데... 경연으로 끝나는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연으로 입상자만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정말 일반사람들에게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유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분야입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 홍천군의 명품화한 음식이 된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데... 앞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가 돼서 여기에서 나온 음식이 특화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출품을... 저희도 직접 출품한 것을 가서 보고 관람도 했지만, 그것이 실생활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우리 서민이나 시민들이 가깝게 접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미진하고... 그냥 보급하고 그냥 보기 좋게 만들고 그런 부분 위주로 가거든요. 홍천군의 옥수수명품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먹는 쪽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요리를 만들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금방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희가 보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옥수수에 대한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요리경연대회를 할 때는... 상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회사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옥수수 캔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홍천찰옥수수로 대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옥수수요리경연대회를 하면 그 분들도 와서 참관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발전이 되지... 그냥 출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분야 쪽에도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물에 대해서는 거의 수입산 이거든요. 가공분야도 옥수수시험장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험장이나 농산물이용연구소나 이쪽하고 연결을 해서 가공 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경연대회가 옥수수 축제 때마다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가공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기술지도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써 직원들과 충분한 상의, 예산문제가 뒤따른다면 예산부서와의 협조, 군수님이나 부군수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옥수수가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2쪽에 감자저장고를 활용한 느타리농가 실증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했는데, 소득이 괜찮습니까? 여기 표시된 대로...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사업은 괜찮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렇다면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감자저장고를 설치해 놓고 감자저장고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저장고가 관내에 또 있습니까?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한 농가가 희망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전체 감자저장고가 활용 안 되는... 신청한 사람은 말고... 실질적으로 감자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중 저장고로 활용을 안 하는 농가를 포함한 전체 총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현황 파악한 것이 없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을 안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각 읍면에 감자저장고 설치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장고로 활용하지 않는 저장고를 총 조사를 해서 이 저장고로 활용한 느타리버섯이 고소득으로 장려할 사업이라면 총 조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27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유망소득작목이라고 해서 느타리버섯을 비롯해서 찰옥수수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권장품목으로 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가스 내용 아시지요? 현재 홍천군에 몇 개 면에... 재배농가는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이 선호도도 있고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할만하다... 제 지역구인 화촌면에서 성산리를 비롯해서 장평리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추작목을 하다가 사업 전환을 했는데 상당히 고소득작목으로 권장할만하다고... 이 재배농가들이 지역순회를 할 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지금 현재는 6, 7농가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행·재정적 지도를 통해서 여느 느타리버섯처럼 저온저장고설치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비가림하우스재배처럼 실질적으로 기후조건과 우리 지역에서 재배할만한 환경요건이 된다면 기술센터에서 토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판정을 해서... 가격이나 판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한 번 이 작목을 추진하는 것도 소득증대에 향상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권장을 드리니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대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97년도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년째 왔는데, 현재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소득은 참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제는 수확이 될 때까지는 3년이상 걸려야 수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판매가... 호텔이나 저쪽으로... 고급요리 쪽으로 갑니다.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더 확대가 됐을 때 유통 쪽을 이렇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한 5농가정도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지금... 완전히 어느 작목처럼 확대재배는 유통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판로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5일동안 계속된 심도 있고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6일차인 12월 6일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소관별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적인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