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종웅
손종웅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기획감사실 순 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2월 4일 총 무 과 장 윤태용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 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김기철, 군정홍보담당 최 창식, 정보통신담당 임병삼, 경리담당 최정남입 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2004년도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3쪽, 2004년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 보고를 대 신 드리고 4쪽,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국토정중앙 양구의 부각과 지 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회 강원도 민생활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국토정중앙을 소재 로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군민과의 현장대화를 적극 실시하였고 사이버공 간의 군민참여가 확대 되었습니다. 정보화 및 디지털 군정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 하였고, 정보화마을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또 강 원도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 근무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사기앙 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무환경개선을 사업 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 다. 이에 반해 아쉬웠던 점은 공무원노동조합법 이 제정돼 있지 않아서 현행법 적용과의 이견발 생을 하는 등 공무원 단체의 건전한 운영이 미 흡했던 점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사업 에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실현 사 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읍 ․ 면 연초순방 및 군 정설명, 종교계 인사와의 대화, 주민 ․ 자생단체 의 각종 행사 참석시 대화 등 현장 대화현장을 통한 주민 건의사항 수렴을 적극 처리하였고 특 히, 인터넷 민원실 운영에 활성화를 이루었습니 다. 향후 계획은 인터넷 민원실 내실운영으로 건의 창구 실시간 확인 ․ 점검 및 신속해결 등 인터넷 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여론, 각종 건 의사항의 제계적 관리로 군정시책에 적극 홍보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 전개 입니다. 출향단체 현황은 현재 9개 단체에서 1,0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및 고향관심 갖기운동 추진으로 총회참석, 군정설명, 관내 주 요행사 참여, 우리고장새소식지 등 군정홍보물 발송을 추진하였고, 출향단체에 대한 비품 지원, 고향사랑운동 유공자 포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각종 군정호보자료 및 군 주요행사 안 내문 발송에서 우리고장새소식 지를 증보하여 전회원에게 발송하고 주요행사시 임원 등을 초청하고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주 말 ․ 휴가 보내기운동 추진과 양구군기 정기를 제작 지원하고 출향단체 소식 군홈페이지 게시 를 통해서 양심고취와 출향단체에 군정참여 기 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명예군민 지속 ․ 발굴 관리 사업입 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명예군민 위촉을 2명하였고 우 리군 관심갖기 추진으로 주요행사에 초청하고 우리고장새소식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명예군민 사후관리를 카드화하여 변동사하에 대 해서 수시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명예군민 지속발굴 ․ 위촉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명예군 민패를 제작하는데 패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서 재질을 크리스탈패로 개선하고 명예군민 카 드화 관리 및 변동사항 수시 정비 사업 등을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향토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록장학금기금 조성은 지금 현재 32억 300만원 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양록장학금 지급 은 299명에게 2억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록장학회 수익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 드 리겠습니다. 양록장학회 수익사업으로 군유지내 복합용도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을 금년 3월 25 일 양록장학회 총회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추 진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강원도 도시계획관리계 획 결정 ․ 고시 지난 11월 19일 날 결정 ․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결정 ․ 고시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신청 부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도시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부결 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추진이 불가피하게 됐 습니다. 그래서 양록장학회 수익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 해서 재검토 추진하고 또 이자율 감소로 장학금 축소지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양록장학생 선 발 ․ 방법 개선 등 우수학생 집중 육성 지원 계 획을 다시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활성 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장병 ․ 가족 지역관심도 제고 및 군정참여 추진사업으로 초임장교 ․ 부사관 초 청 군정설명 실시, 영외거주 군장병 ․ 가족 자율 주소이전운동 추진협조,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추진, 자매부대 군장병 양구기행 추진을 실시하 였고 또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캠페인 전개와 군 부대 관광안내도 제작배부, 모범친절업소 선정을 위한 설문엽서 배포, 2004년도 구장병과 군민 자 매결연 추진, 모범 준사관 부부 현장연수 실시, 군인가족 취미교실 운영 등에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임장교 ․ 부사관 초청 군정설명 지속 실시와 군장병이 뽑는 모범친절업소 선정 ․ 시상, 또 군장병 자매결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상 호교류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사업을 중점을 두 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섯 번째,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 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장 초청 군정설명 및 군수와 의 대화 운영, 이장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사업으로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 참가지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도 이 ․ 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이장증 발급과 모범 이 ․ 반장 포상,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증 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업무추 진 재해발생시 보상대책을 추진하고 군이장협의 회 운영활성화 사업 지속추진으로 이장들의 사 기진작 방안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정 ․ 투명한 계획관련 업무 추진입 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자입찰 시행은 총 102 건에 175억 3,900만원을 전자입찰을 시행하였고 수의계약은 226건에 40억 400만원을 추진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2억 1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및 지역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서 관내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내 생산 제품 구매 확대와 각종 공사대가 조속지급 등을 추진하고 경기 침제로 업체 부담을 주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등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사업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으로 월 2 회 토요휴무제 시행 및 건전여가활동 지원사업 으로 동호회활동 활성화 및 우수동호회 포상제 실시, 춘계 직장체육행사 개최, 사무환경개선 사 업 추진, 직원복지시설 설치와 당직실 환경개선 사업과 자치회 내실운영으로 상부상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여가문화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군정시책 추진 우수공 무원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두 번째,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직장 교양강좌 및 직무교육 실시, 사이버 지식정 보방 운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양고사 실시 와 직무관련 해외 문화체험 및 선진지 연수 사 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과 교육훈련기관 위탁 전문교육 지속실시, 사회저명강사 초청 교양강좌 실시 사업을 계속 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 의식 전환과 자치능력 을 배양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보존기록물 전산화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서 재분류사업과 행정자료실 도서목록 작성, 문서보존실 및 행정자료실 열람, 실과별 주요문서 재분류 및 목록정리 사업과 기 록물 정리 등에 보존기록물 정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자료실 도서관리와 자료관 전산시 스템 구축 사업으로 기록물 관리 전산장비 구입 과 주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2005년도 상반기 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사업 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군정홍 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활용 홍보사업 은 행정광고 2개사 8회, 군정홍보 10개사 982회, 언론사 발간 책자게재 2개사 4회를 실시하였고 방송매체 활용 홍보로는 TV 기획편성 프로그램 방영 41회, TV 뉴스 프로그램 124회에 군정홍보 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홍보 기획프로그램을 적극 유치 하고 군정시책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한 우리군 알리기에 적극 노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 양구의 자연과 풍물 사진공 모전 개최사업입니다. 응모작품은 총 269점이었 습니다. 작품심사 및 시상은 지난 2월 27일 하였 습니다. 작품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응모 작품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자료로 활용하였 고 향후에도 작품전시회를 계속 개최하고 각종 간행물 발간시 자료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19쪽 세 번째, 우리고장새소식지 내실운영 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고장새소식지는 지금 현재 8,000부를 발행하여 관내 가구와 기관단체, 군부 대, 출향인사, 기타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면수는 총 12면이고 광고는 지금까지 125건에 1,783만 8천원에 광고 수입을 보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출향인사에게 우리고장새소식지 를 확대 ․ 보급하여 지역의 새소식을 알리고 애 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재 8,000부 발간을 1,000부 증부하여 9,000부를 발간하고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 는 사업을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 ․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사업 추 진입니다. 첫 번째,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 홈페이지 접속은 1일 평균 2,334명이 접속해서 2004년 10월 현재 712천명이 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양구지역정보센터 및 주민정보방 이용은 1일 평 균 59명이 이용하여 현재 17,952명이 이용하였고 주민 정보화교육은 지금까지 1,608명을 실시하였 습니다. 향후계획은 양구지역정보센터 및 주민정보방 운 영에 활성화를 이루고 주민정보화교육 확대 실 시와 정보화마을주민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인터 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디스크 이중화 및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 ․ 하수도 관리시스 템 구축과 기가비트 백본 스위치를 설치하여 처 리속도 증속 및 대용량 데이터 수용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특히, 정보화능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Power Point, Photo Shop, Excel 자료관리 등 고급응용 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4년도 강원도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 회에서 우리 양구가 기관우수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 상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작성 경진대회 등을 정례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해안면 펀치볼정보화마을 육성 사업으로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2004년도 정보 통신박람회 견학 등을 추진하였고, 2005년도 대 상마을 선정은 국토정중앙인 배꼽마을이 강원도 현지평가 결과 대상마을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되 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펀치볼정보화마을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국토정중앙 배꼽마을에 대해서 주민정보화교육 을 실시하고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또 정보화지도자를 육성하는 중점을 두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는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부서별 업무분장이 돼 있고 지금 업무를 하는 걸 보면 비슷하고 유사 한 그러한 업무와 관련하는 서로 업무를 전가하 기에 급급하고 공무원들이 뭔가 의지나 사명감 을 가지고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행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고가 다소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부딪치는 사항이 많이 있 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금 지방분권, 혁 신을 통한 그 지역의 자아실현을 요구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지 방의 행정능력도 단순 지침에 의한 행정의 이반 에 사고를 버리고 행정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들의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사안이 정립되었을 때 비로소 주민에 삶의 질과 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지역 에 혁신을 위한 시책 개발로 이어져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행정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구군 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공무원교육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 게 투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시 대를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춘 능력 있는 공무원 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다양한 방법 으로 공무원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 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을 하고 그리고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분권 아카 데미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마인드 함 양과 직무능력 향상에 대해서 금년에도 계속 교 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분권 아카데미 교육과정 등 21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연간 250여명 공무원 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에 마인드 함양과 능력개 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주민자치대학을 정례적으로 운 영해서 공무원들을 포함한 군민 모두가 선진 주 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해서 능력 있고 우수한 공직자를 양성하는데 더욱 노 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실과 부서별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조정이 불가 피한 부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이러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전문성 제고차원에서 재조 정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각 실과소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 조 례 ․ 규칙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조례 ․ 규칙에 분명하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간혹 이 견이 좀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 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나 현재 나 조례나 규칙상에 규정돼 있지 않은 업무분장 에 대해서 부군수과 중심이 돼서 조정회의를 통 해서 업무분장을 여태까지 새로운 신규발생 업 무에 대해서 업무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다소 미흡했던 점 한 두 점 이해가 갑니다 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군수가 각 실 과 업무조정을 하는데 책임을 지고 그렇게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한가지는 기술센터쪽 질의인데요. 기술센터에 소형 화물차량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기능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은 이 차량 정수가 어느쪽으로 배정이 돼 있죠?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더블캡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1997년도에 강원도에서 관용차량 통합관리지 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 시 ․ 군이 관용차 량에 대해서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지금 본청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 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시 지금 보면 각종 시범포장 운영도 그렇고 현장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소형 덤프트 럭이 기술센에는 업무의 기능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걸 다시 재배치할 계획 없으시 나요?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재배치 문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부 의 지침을 위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병일
최병일위원
정수는 가지고 있데 사용의 권한만 그 쪽에 주 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농정업무 추진에 지금도 배치현황을 보면 덤프 트럭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부서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소형 덤프트럭차량 요청이 있을 시에 타부서에 우선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차량관리에 차 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째든 남에 집에 갖다 놓고 쓰기에는 사실상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어째든 고정적으로 농업 기술센터에 화물트럭이 다시 재배정돼서 원만하 게 농정을 수행하는 데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과 관 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김태진 현 의장님께서 작년도 의원님이셨을 때 여러 차례 이장님에 대 한 상해와 관련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요구를 했 었는데 내년도 계획에 이것이 잡혀 있다니까 다 행스럽고 추가적으로 지역의 마을을 이끌어 가 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공직으로 말하면 준공무 원에 해당이 되죠. 봉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 고 임명도 면장이 하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의 사 기진작이나 어떤 시야를 넓혀주고 그럼으로써 지역개발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이나 해외연수를 많이 시킵니다. 우리 이장님들 도 현장에서 마을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 그 런 마인드 제고는 꼭 필요하고 선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는 좀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앞서가는 선진지 견학을 통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될 거 라 보는데 내년도에 그와 같은 계획이 꼭 삽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 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등 개 선사항 검토를 감사원 및 공정거리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 현재 대형 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조달청 발주공 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사실상 징수하지 않습 니다. 조달청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공사에서도 수 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체가 참가 하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입찰참가자에게만 수수료를 징수하는 점에서 형평성이 없다 이렇 게 봅니다. 여기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중소 기업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 에는 동해시가 지금 돼 있다고 돼 있고 전체적 으로 보면 21개 자치단체가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앞 서가는 차원에서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13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기침제 로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 징 수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고서 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지 등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입찰참가수 수료는 우리 양구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근 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세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금까지 2억 1천만원 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2억 1천만원 세원을 갑작 스레 폐지한다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했는데 감 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서는 동해시가 금년도에 전격적으로 폐지를 했 습니다. 그리고 조달청과 농진공 이런 곳에서도 받지 않고 있고 이 사항은 내년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타 시 ․ 군하고 형평성을 고 려해서 개정 추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열악한 재정형평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 는 사정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타 시 ․ 군하고 정보교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지 등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입찰 건당 참가수수료가 10,300원입니다. 근데 컴퓨터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인증업체에다가 주는 수수료 300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 ․ 군 에서 그냥 받아먹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2억 1천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중소기업에 돈이 수 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업 체에다가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 니다. 이것은 다른 시 ․ 군에 형평성 보다는 우리 양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 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보다는 폐지하는 쪽으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향토인재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 고자 합니다. 11월 22일 현재 양록장학기금 이자 포함해서 32억 300만원이고 이중 이자가 1억 4,7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004년 3월 양록장 학금 지급이 299명에게 2억 800만원인데 금년 수준으로 비한다면 내년에도 이 상태로 지급한 다면 약 6천만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내 년 3월까지 4개월 이자는 있습니다만 한달 이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금년도 이자발생액은 총 1억 6,100만원이었습니 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렇다면 만약 부족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으시 죠? 장학금 지급하는데 이자 수입까지 부족할 때.......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전용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 당 초에 장학금은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금년도에 금리가 떨어지는 관 계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못했 습니다. 부득이 총회에 승인을 받아서 원금에서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간다 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자 가지고는 장학금 지급 평당이 안 되고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면 내년 에도 역시 원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 런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05년도 군비출연금이 있었습니까?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이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2005년부터는 이자 장학금 부족할 때 원금으로 지급한다면 앞으로 계속 원금에서 주다보면 장 학금이 없어질 그런 단계인데 거기에 대한 수익 대책 사업으로 모텔건립사업을 원룸으로 변경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서에 있는 그 위치나 규 모는 소요예산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보고서 10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자율이 감소돼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수익사 업을 금년 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 는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익사업 추진이 불 가능 하게 됐습니다. 우선 군유지내에 복합용도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금년 봄에 확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모텔건립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상업지역으로 도 시계획변경 추진을 했는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 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당연성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학금을 소수 정예에 우수한 학생 들에게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돌아 갈 수 있게끔 장학금 지급 규모를 줄이거나 지급인원을 조정 하거나 그런 방법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마련해서 내년도 봄에 예정돼 있는 양록장학회 총회 때 부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고려하고 있는 안은 모 텔건립사업은 우리 군유지내 건립이 안되지만 예를 들으면 원룸은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원룸건립사업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록장학 생 선발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평점 평균을 4.0 이상을 4.2로 상향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 을 통해서 장학생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축소하 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장학생 수가 너무 많고 또 평점 점수를 상향조정해서라도 학생수 를 줄이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다른 원룸이나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걱정은 안됩니다 만 장학사업은 정말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또 예 체능 모두가 다 양구군을 위해서 필요한 학생들 에게 지급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줄인다 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돈을 은해에 예치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장학회에 서 수익사업에 대한 안이 나와서 실천은 안됐습 니다만 그러한 어떤 지역 상대성 있는 그런 사 업 업체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특이에 양록장학사업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병 행해야만이 이 장학회가 존속하지 수자를 줄이 고 장학생 지급 이런 쪽보다는 이 30억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금 현재 모텔을 짓는 이럴 경우 는 관내 숙박업자들이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없는 별도의 지역경제에 주민과 마찰이 안 되고 그런쪽에서 쓸 수 있는 장학사업에 수익성 있는 그런 걸 발굴해서 양구 에 향토인재육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에 준 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씩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 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2002년 도에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해안지역 대상으로 펀치볼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다음해 7월부 터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의 식을 높여 주고 앞으로 해안면에서 생산되는 고 랭지 포도를 비롯하여 해안에서 재배하는 더덕 이 본견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 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마을을 타 읍 ․ 면에도 확 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펀치볼정보 화시범마을사업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금년에 국토정중앙 배꼽마을과 돌산령 지게마을 을 2개 마을을 대상마을로 저희군에서 선정을 해서 도 심사는 끝났고 행정자치부 심사가 남아 있는데 강원도에서 5개 마을 선정을 하는데 14 개 마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 탈락이 불가피한데 그런데 며칠전에 강원도로부 터 통보를 받기로는 우리 국토정중앙 배꼽마을 이 금년도 대상마을로 확정이 됐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국토정중앙 배꼽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정보화교 육도 실시하고 정보센터도 구축하고 특히, 전자 상거래 품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산령 지게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되도록 많은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쉽게 안됐습니다. 내년도 에는 돌산령지게마을이 꼭 시범마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 에 따라서 방산면과 양구읍에도 1개 마을씩 대 상마을을 우리 자체 선정해 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른 정부화시범 마을을 앞으로 조성하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많은 정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 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이 사업이 잘 전개되어 농산물 상거래에 농민 들의 소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최병일 위원님께 서 말씀하셨지만 이장님이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12쪽에 보시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자치 단체와의 교량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 장님들에 대하여 업무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 으며 또한 이장님들에 대한 업무 비중이 중요되 고 있는 현실에서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 기앙양대책에 실질적 요구가 되는 것으로 본 위 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 하고 있는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처우개선 등 시책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 진할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인근 시 ․ 군에서는 이장협의회에 사기 진작 시책으로 일부 보조금을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 해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신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은 지금 지 방자치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앞서 12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장님들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4개군 시 ․ 군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 선지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특히, 금년도 9월 1일 날 양구군이장증발급규 정을 발령해서 이장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이장 증을 발급을 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면 물론 이고 특히, 안보관광지 기타 각종 관광지 등 시 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 감면조항에 이장들을 포 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서 을지전망대, 땅굴, 박 물관, 향토사료관, 생태식물원을 포함해서 유료 관광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 면제를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이 ․ 통장 한마음대회 또 이 ․ 통장들 연찬회 등 각종 행사에 각종 지 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 도에 추진한 모든 시책을 계속 지속발전해서 추 진하고 특히, 모든 이장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사고에 대비를 하고 이장님들에 사기진작시책 지금까지 해 오던 선진지 견학 이장협의회 보조금 지원 등 이런 사항들은 지금 보조금 관련 규정들이 개정이 돼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심의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대 한 노력을 해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에 소홀함 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장님들에 사기진작 시책을 위하여 군정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아쉬웠던 점으로 공무원단체의 건전한 운영 미흡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되 지 않아 현행법 적용과의 이견발생이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노동조합법 이 국회에 상정은 돼 있다고 하지만 정부에 오 락가락한 정책과 요즘 민생현황법안도 처리 못 하고 국회에서는 매일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4대 법안 하나만 가지고 도 정기 국회를 열지 못하면서도 현재 상정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금년 정기회의에 통과된다는 것은 참 미지수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하 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고 최고에 모든 양질 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직자를 일컫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명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을 열람하다보면 사실과 부합되 지 않는 내용이나 무분별하게 게시함은 물론 심 지어는 인신공격과 욕설도 서슴치 않고 있는 실 정인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소위 공 무원노조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운영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인 바 우리군의 홈페이지 와 같이 게시자에 대한 실명화를 추진할 수 있 는 방안은 있는지 우리군에서도 맨 처음에 실명 제를 했을 때는 군민들이라든가 그곳에 접속하 는 사람들이 엄청 적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난 후부터는 우리 군의 발전과 실질상 필요한 내용 만이 게시됨으로 인해 갖고 군정에 많은 발전과 군정에 반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오흥구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 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가 물 론 건설적인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유 언비어, 인신공격성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 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피해자 중에 한사람으로 저도 굉장히 안타 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운영상 우리 군 홈페이지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군청 전산실에 서버가 설치돼 있어서 우리 운영부서 인 정보통신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각 게시판의 실명제와 함께 정치성 게시물 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게시물에 대해 서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가 조합원들이 직 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접 운영자 외에는 아 무도 추적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수 차에 걸쳐서 공무원노조 운영자한테 인신공격성 이나 비방성 그런 내용은 자제를 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위원님 지 적하신 대로 공무원노조 실명화 추진토록 노조 운영자하고 지금 제도상으로는 도저히 지금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노조 홈페이지 운영자한테 지금 위 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우리 군홈페이지 운 영하는 형식과 같이 유언비어나 인신공격성 이 런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노조 운영자한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지금 서버 운영자가 누굽니까?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서버 운영자를 통보는 받지 않았습 니다만 제가 알기론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소 위 공무원노조 홍보부장직을 맡고 있고 있는 조 근묵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공직자들이 누어서 침 뱉기 식입니다. 그 글을 보면 참 황당한 글이 많습니다. 그런 글들 이 다시 게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조돈택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도 시책개발팀장입니다. 전상호 군정기획담 당입니다. 윤진락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박성환 예산담당입니다. 이영병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정영호 감사담당입니다. 최훈제 시책개발담당입 니다. 홍종국 국토정중앙담당입니다. 이벤트기획 담당은 오늘 서울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 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 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도 주요성과와 아 쉬웠던 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 조정기능 강화 입니다. 첫 번째,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 실천에 따른 지 방적 대응으로써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혁 신역량의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써 양구군 지역혁신협의회 를 지잔 10월 15일 날 4개분과 28명으로 학계, 기업체, 사회단체, 도의원, 군의원, 행정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서 지역혁신연구회를 한림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강원중소기업청, 지방분 권아카데미가 협력지원 해서 구성이 운영되겠고 분기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코스 개발 을 위한 관학협정의 체결을 한림성심대학과 지 난 5월에 체결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군 생태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강원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파로호 생태 포럼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1년간 5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양구군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의 종합적인 기 획역할과 우리군의 종합 현안사업에 관한 자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연구회 운영은 분기별 1회씩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학협정에 의한 생태관광 육성은 한림성심대학 과 공동으로 생태관광교육 전문인력 양성, 생태 관광코스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파로호 생태포럼은 금년에 11월달에 한번 했는 데 내년에 4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도하는 신활력사업의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써 신활력지역 우리군이 전국 234개 단 체 중에서 30% 해당돼 우리군이 선정돼서 강원 도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해서 12개 군이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신활력의 사업의 개요는 내년부터 2007년까 지 3년간 지역고유산업의 육성 및 그 육성을 위 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상호학습과 교육 및 Brain Ware 사업, 이 사업은 내년부터 연간 30 억 내외로 해서 3년간 우리군에 9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활력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양구군 지역혁신협의회 주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과 학계,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말까지 중앙에 제출해서 심 사를 받은 후에 결정이 확정되면 내년 2/4분기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 확정이 돼야만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사업은 4개 사업이 완료됐고 2004년도 사업은 현재 5개소 중에 4개 읍 ․ 면이 끝났고 남면 지역만 지금 80% 공정으로 해서 연말까지 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33억 1,400만원에 대해서 5개 읍 ․ 면에 사업을 시행하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을 12월까 지 마무리하고 2005년도 사업을 조기착공을 위 해서 3월 이전에 설계를 완료해서 해빙과 동시 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 업에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해서 중앙에 빠 른 시일내에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로호 수위감소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6월 19일 도지사와 감담회 때 우리군 어민들이 신청한 사 업은 부잔교시설 설치외 6개 사업이 신청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피해주민 부채경감을 위한 사업을 금년하고 내년 2년차에 거쳐서 어민들의 부채이자를 부담하는데 농협이 3%, 군이 3%, 도가 3% 해 가지고 3%로 해당되는 금액 1,523 만 9천원을 올해 농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는 도 사업계획이 확 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민들이 내년도에 사 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양구군만들기 추진입니다. 그 간의 추신상황은 세부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 시 달을 했으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양구군만들기 시책보고는 5월 3일 날 했고 강원도의 상반기 평가를 9개 분야에 대해 서 7월달에 했고 이 분야에는 금년 12월 중에 도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는 꽃길 조성사업과 숲 조성사업 두가 지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 다. 다음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금년에 민간교류와 공무원교류 2가지 분 야가 교류가 됐고 앞으로 금년 10월달에 예정이 던 공무원교류 실무 협의회가 10월달에 치즈정 에 방문을 못하는 바람에 내년 1월 중에 동계민 속축제 기간 중에 방문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산품 상설판매는 계속해서 치즈정과 양구 군에 특산물 전시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관계는 현재 작년에 금년도 상반 기 하반기에서 아직 교류관계를 못했는데 지난 11월 25일 날 감리현에서 서신이 도착을 했습니 다. 내년 2, 3월 중에 방문을 희망하고 그 다음 에 교류방안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해서 교류하 자는 의견이 전달 됐기 때문에 우호교류협정안 을 금년 12월, 1, 2월 중에 협의해서 협정 초안 을 잡은 다음에 2, 3월 중에 방문을 해서 우호교 류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역량 배양입니다. 금년도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순회강연회 2회를 실시했고 인터넷 일본어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한일 심포지움 개최, 공무원 해외 단기연 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 와 관련된 해외연수기회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국제체육대회, 국제 심포지움 등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서은 당초예산 편성이 된 이후 3회 추경 까지 했고 이번 회기 중에 제4회 추경안을 제출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절감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 보완했으며,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를 상, 하반기 2회 심사를 했습니다. 예산 절감운영도 편성시에 기준경비 절감운영과 집행시 10%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도 국 ․ 도비 확보는 국고보조금이 115건 287억 6,1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1건 64억 1,800 만원이 가내시 됐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업 무수행입니다. 감사실시는 그동안의 자체감사로써 방산면, 해안 면에 종합감사, 부분감사로써 민원처리실태, 세 외수입분야, 지도점검은 9회, 기강감찰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부분감사로써 감사원에서 2회, 강원도에서 2회를 했고 공직기강 감찰을 강 원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현황은 자체감사로써 행정상조치 30건, 재정상조치 4건, 신분상조치 30명을, 상급 기관감사는 행정상조치 4건이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와 민생관련 기초생활분야 감사 ․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공직 기강 확립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비위공직자 엄중 문책했는데 금 년도에는 문책자가 경징계 1명, 훈계 2명으로서 모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부패방지대책을 계속 추 진하고 중점 감찰대상을 선정해서 연중 수시 집 중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을 위한 감찰활동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재산등록 대상자 48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공개대상자 8명에 대해서 군보에 계속 공개를 했으며, 공직자윤리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1월 말일까지 2004년도 말 기 준 공직자 재산등록을 접수하겠으며, 공직자 재 산 공개도 2월말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으로써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10개부서 44개 과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 했고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 ․ 개선을 통한 목표 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평가결과 수범 ․ 우수사례 전파 및 차기시책에 반영을 하겠으며, 앞으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수시 ․ 점검하고 종합평가는 내년 1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협력강화 및 법제 ․ 통계관리입니다. 군의회와의 협력강화로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써 군의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2회 실시했고 의회방 문 ․ 현안설명, 임시회 운영시 협조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법제관리 및 생활법률상담실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상 황으로써 자치법규 정비,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행정처분기준을 제작해서 실과소, 읍 ․ 면에 집행 기준 지침서를 활용하도록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고 생활법률상담실을 계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주민 등록인구 통계작성을 12월 말일 기준 작성을 했 으며,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통계연보를 12월 중에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행정지도 수정 ․ 보완 제작도 12월 초 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대비 전국적으 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부해서 가구 수 및 기본도 ․ 요도를 정비하고 워크숍을 어제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기획 ․ 운영 입니다.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는 금년 9월 17일부터 19일 3 일간 양구에서 참가자 4,000여명이 참가해서 15 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행사의 적극 유치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써 금년도에 전국 및 도단 위 스포츠대회를 전국단위 대회 15개 대회, 도단 위 9개 대회 등 24개 대회를 개최해서 17,1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제41회 가원도민체육대회는 2006년 6월 중에 실 시할 계획이고 3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가 규 모는 18개 시 ․ 군 11,000명이 참가를 해서 하는 데 현재 유치 신청은 양구, 원주, 평창, 고성 4개 시 ․ 군이 신청을 해서 현재 강원도 체육회 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11월 24일부 터 26일까지 양구군을 실사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유치위원회를 60명 을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했고 유치를 위한 분위 기조성을 해서 프랑카드 등을 게첨해서 현재 상 황은 12월 중에 원주하고 평창 실사가 있겠습니 다만 현재는 양구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익어가 는 것 같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개 발 업무추진입니다.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은 그동안에 국토정중앙의 의미와 가치 국제화,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서 심포지움 개최, 가치제고를 위한 동아연감 국 토편에 수록이 됐고 2005년판에 지역대학 지리 교재에 수록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 원도와 양구군이 국토정중앙 개발 타당성 및 기 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지구과학관 기본 계획도 수립이 완료 됐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우수사례를 선정이 됐고 국토정중앙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도촌리 훈련장 이전추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촌리 훈련장 이전추진 관 계는 훈련장 규모가 296천평인데 동일 대등한 규모의 면적을 부대에서 요청하는 관계로 지금 상태에서 다시 전체 이전관계, 부분이전관계를 부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 관계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되는데 지상 2층, 연면적 350평으로써 소요사업비로는 31억원 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역은 본관에 천체 관측실, 천체영상실, 학습실 태양계광장을 시설 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습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은 한강수력발전처와의 이해관계인 동의, 타당성 검토, 환경성검토,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사업 을 지난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 저류보 사업이 착공이 됐는데 이 사업은 11월 11일부터 내년 10월 10일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염 표토준설 및 부산물 처리는 표토량 900,622 ㎥ 에 대해서 골재, 농업용 토양 개량제, 매립토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습지조성 구역내 생태계 환경 및 오염실태 조사는 내년 5월말까지 1년간으로 양구서천 수 계 및 습지조성구역 일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천유역내 오 염원의 제거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습지내부 조성 사업비 추가확보는 환경부 소관 국비의 추가지원 요구와 앞으로 습지가 완료됐 을 때 그 습지를 활용한 주민소득 증진 연계방 안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 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가지씩 답변을 듣고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미착공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이 얼마이고 미착공사업이 몇 건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 중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챙기 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실장님 그래도 대략적으로도 모르시겠습니까?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실과소별로 전체 집계를 낸 다음 통계가 나올테 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왜 실장님께 물어보냐면 올해 예산은 심 의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과 수입에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해 가지고 이런 사안이 발생됐다고 생 각합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해서 적기에 착 공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적기에 안하고 시기를 놓치면 지금 해안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부실 공사는 원천적인 것은 집행부 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사 안에 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하여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 내야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 변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동감합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올해 공무원들이 피로와 업 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올해 중국을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와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활성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올해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 30명이라도 1년에 해외연수를 보내 가지고 피로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 가지고 군정업 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국제화역량 배양에 대해서 감사요구 자료는 계획된 실적을 요구했는데 제출된 내용 은 지난 6월 26일 한일 국토정중앙 심포지움 개 최 1회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군정주요업무 보고서 7페이지에 하반기 계획을 보면 국제체육대회 및 국제 심포 지움 등 적극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개최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 와서 하겠다고 하고 안한 계획 보고서였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국제체육대회 관계는 저희가 유치를 못했습니 다. 그 다음에 국제 심포지움도 6월에 한 한일 국토정중앙 심포지움 외에는 유치한 실적이 없 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군수님이 6일 날 중국을 출국하십니다만 아시아 클럽대항 역도 선수권 대회를 한국에 유치해서 그 대회를 양구 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국하시게 되는 데 가능하면 각 국제체육대회 또는 전국체육대 회, 국제 심포지움 이런 것도 전국단위 심포지 움, 학술심포지움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적극적 으로 전국단위 행사가 우리 양구군에 많이 유치 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모든 계획은 실천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립하시 고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확실 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양구군 행정 전반에 머리입 니다. 지금 바로 앞전 총무과 업무 보고 및 감사 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각 부서별 2004년 도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절감에 사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관련해서 보면 2003년보다 개선되 고 향상된 것이 뜻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 데 유독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 업이 양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대대적으 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이 사업부서입니까?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지원부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농업에서도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야별 로 전문화해 나갑니다. 생산은 농민이하고 선별 과 포장은 또 전문화에서 유통 체계를 갖추고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포장하고 선별하고 판매하고 다 한다면 생산성은 절대로 오르지 않 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영 마인들 가지고 전문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 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획서부터 사업추 진까지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까지 다 하는 이유는 뭐죠?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 한 사업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까지 맡아서 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문부서에다가 사업을 이관해서 그 쪽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 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사업추진부서는 아닌 게 사실이고 타 실과소에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계획단계지 사업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까지는 저희가 완료하고 사업관계는 사업부서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인공습지조 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것은 기획감사실내에 타 부서에 없는 팀이라는 게 구성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기술직을 배치해서 인공습 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근데 실장님 내부적인 불부합 되는 사안이 어 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책개발팀 자 체가 이름 그대로 양구군 시책을 개발하는 팀이 지 개발된 시책을 사업으로 이어서 계속 추진하 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각 전문 인 력이 배치가 됐다고 해서 사업까지 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느 중앙부서든 간 에 상위기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구성을 하고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문가가 한대 뭉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안들을 대안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발췌된 것은 전문적인 부서 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자문하고 지 도해 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개발하고 사업까 지 추진한다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 로 꼭 개선이 되리라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습지조성사업 설계까지 마치고 업무조 정을 하려고 건설과냐 환경과냐 두개 과에서 서 로 이건 뭐 창피한 일입니다만 서로 자기 사업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총무과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한 공 무원들의 의지나 사명감이 없고 서로 보다 나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지나 사명감은 결여됐다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안들에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다 른 제지 조항 내지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개인 적으로 주더라도 뭔가 강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 이다 또 교육을 통해서도 그러한 업무와 관련해 서는 사실 지역에 따른 개발 거기에 따른 지역 의 주민들에 대한 경제에 미치는 부과 뭐 여러 가지로 부합되는 건데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투어 가면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고가 정립돼 줘야 되는 참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개선이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업무를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장도 보고를 드렸 습니다만 실과별로 업무 떠넘기기 현상이 지금 계획 일어나기 때문에 부군수가 조정 역할을 책 임지고 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획감실에서 처리하기 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지원사항이 아니 고 실무사업을 실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 군수와 협의해서 업무를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 로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만 서로 업무 를 안 맡으려고 떠넘기기 하면서 서로 싫은 소 리까지 하면서 싸우는 것 까지 제가 경험을 했 어요 그러다보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 과연 저 사람들한테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받아서 봉 급을 제때 주고 써 먹을 수 있는 인재들인가 하 는 생각이 참 분개한 정도였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꼭 개선이 돼야 될 것이 사업의 원만 한 추진을 위해서도 전문성이 꼭 배제되면 안 되겠다 꼭 전문성 위주로 업무가 분장돼서 추진 이 돼 줘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행정추 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인공습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타 타 부서와 의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다고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총무과에선 담수적 생태현황 및 무단경 작 실태 등을 기록하고 환경산림과는 유역 및 비전 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진흥과 환경산림과는 유역내 축산폐수저감 추진을 하고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업무를 분장을 한다고 하 셨는데 정확하게 부서별 나눠준 업무와 관련해 서 현재 추진된 상황과 관련해서 취합된 사안이 있나요? 이렇게 업무를 분담을 해서 분장을 해 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인공수중보 조성사업에 대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업무 를 한군데서 하기에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 단되니까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각 부서별 추진되는 사안이 보고 내지는 취합이 된 게 있 느냐 이런 얘기에요.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취합은 아직 안돼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 는 골재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농 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들이 상토나 농지계량을 위한 복토, 그러쪽으로 객토나 복토쪽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희망량을 읍 ․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집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경작자에 대한 농기계처리관계, 판매를 매각을 목적으로 한 농기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매 매를 알선한다거나 또는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 는 직접 군에서 구입해서 농기계센터를 운영하 는 방안,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영상물관계는 저희가 사진기사가 시책개발팀에 일용직이 배치돼서 그 사람이 전 담해 가지고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환 경산림과에서 업무는 일단은 용역결과 나온 거 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 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인공습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천 오염원 조사를 하고 있죠?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용역기간 납품 날짜가 언제쯤이죠?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내년 5월 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용역 준 상세내역이 어느 어느 사안입니 까? 오염원, 생태계 따른 전반적인 사안, 뭐 이 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또 지역유역에 오염원이 유출되는 어떤 시설 상 황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따른 보완, 제안요구라든가 보안대책까지도 용역 결과에서 나오나요?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나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따라서 세부 계획을 세워 나 가게 될 꺼 아닙니까?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부서별 나눠서 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이중적 계획이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와 야 뭐 유역내 환경 비전 오염원 저감대책도 수 립을 할 것이 하는데 기존에 환경산림과에서 이 런 업무 다 추진하고 있고 이런건 이중적인 업 무 아닙니까? 이런 건? 용역결과가 나와야 결과에 따라서 유역내 비전 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그 오염과 관련한 전문부서에다 줘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계획 을 수립해서 한다지만 이건 형식적인 것에 그치 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그거 외에 각종 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은 환경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일반 사업관계고 종합적인 처리계획은 용역결과 가 나온 다음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인공습지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 요? 사실상.......이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든 이런 것들이 결여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찾기 위해 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천유역에서 발생 된 수량이 파로호로 유입된 유입 총량을 아시나 요? 일별 내지는 월별 따져서라도?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조사돼 있는 게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용역 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럼 사전에 인공습지조성사업을 계획할 때 당 시에도 그런 건 전혀 따져 보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인공습지를 하고자 하는데 서천유 역에 오염원 된 물을 맑게 보존하기 위해서 오 염이 돼서 흐르는 물을 인공습지를 조성함으로 있어 정화의 능력을 갖춘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정화해서 그동안 파로호 수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든 상태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는 어떤 시설물....... 근데 이것이 제대로 제역할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시설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서천 에 유입량 대비, 오염원의 수치가 정확히 나와 주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저감시켜 나갈 것인가의 계획이 같이 수반돼서 돼야 되는 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수치도 안 따져보고 그냥 먼저 선 계획, 후 조사 이런식으로 됐다 이런 얘깁니까?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오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량도 알아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 해서 실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이런 얘기 에요?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서천에 비전오염원 조사 해 가지고 오염원 저감대책 사업을 해야 한다는 측 면에서 환경부에 용역 성과품을 납품을 해 가지 고 조사된 게 있고 한강유역에 대한 2003년도 오염실태 조사한 용역 성과품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을 브레이크를 걸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 업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사업이 되고 난 이후 에....... (테이프교체)
.......우리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지역혁신협의회 가 발족이 됐고 규칙이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 내적으로 전문분과위원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혁신협의 회가 1년에 한번 열리게 돼 있죠?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수시회를 갖는 것 자체는 위원회 전체가 보여 서 수시회를 갖는 건 그렇고 분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분과별 전문성을 제고해서 분과별 로 아이템들을 충분히 발췌해 가지고 분과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어떤 사안이 총회 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거론이 되고 가결이 돼 서 집행부에 넘겨지도록 이렇게 돼야 될 거로 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규칙을 삽입내지 는 개정을 좀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됐었습 니다. 이 규정 때문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위원회 관계 회의소집, 역할 이런 게 아직 추진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과위 원회 6명이나 8명, 7명 이 선으로 구성된 4개 분 과가 있는데 분과위원님들을 분과별로 모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규정을 일부 보완 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의가 열리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우리 감사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데 연중 종합평가를 해서 딱 1번 위원회에서 하 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중간평가를 자체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전반적인 사안이 연초부터 추진되면서 중간에 1번 그러한 평가,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어떤 다른 주요사안 접목을 위해서라도 중간에 한번 객관 적인 판단을 의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군 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갖도록 제안을 드립니 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입니 다만 그 주요업무 평가 규칙사항에 중간평가는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실과소장 부소장 책임하 에 자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만 바꾼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에 의해서 그 실과소장 부소장이 책 임하에 자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 최종 평가 결과는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도 록 돼 있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 하는 건데.......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시장
조례로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지 혁신이 뭡니까? 이렇 게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안 만들 어 내는 게 혁신인데 아니 많이 한다고 해서 우 리도 그렇게 꼭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그 쪽으로 분석해서 가면 나보다 가면 발 빠르게 가면 그게 혁신인 거지.......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파로호 인공습지조성에 따른 경작자에 대한 보 상책 내지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 해서 추진하고 있죠?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인공습지 경작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행 법상 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은 없는 걸 로 못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다만 그 사람 들에게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 는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용 사업을 한다 고 할 때 하우스를 진다거나 또는 축사를 진다 거나 또 이럴 때는 우리 군자체 사업으로 지원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소 유했던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를 팔 아주는 방안 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방안 또는 그것 도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 중에 취업 가능한 사 람이 있으면 취업 알선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 사안은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사안임이 분명한 것은 사 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개발이 지역 주민을 위 한 것이고 그런 개발을 위해서 주체가 주민인데 그 주체가 피해가 보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 면 그것 또한 안 될 일입니다. 근데 한전에서 한 전부지를 사용함에 있어 한전이 다시 사용하고 자 해서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다면 주민 들은 할 말은 없고 보상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주인이 아닌 또 다른 제삼자 양구군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부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작을 하고 있던 주민들이 취 하고 있던 득을 양구군이 그것을 취해서 사업이 라는 사항을 실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이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득을 보 고자 해서 어떻게 보면 땅 주인도 아닌 권리자 도 아닌 제삼자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 취득 을 함에 있어서 보상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 루져야 된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법 을 떠나서 주민 보호 차원에서 이 사안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한가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한전 부지 한전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건설부 국가 소 유입니다. 소유는 건교부이고 관리는 양구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계를 해 주는데 수몰 선 이하기 때문에 대부 계약이나 이런 걸 저희 가 해 주는데 이거는 대부 계약 대상이 되지 못 해서 계약을 안 해주고 무단 불법경작자이기 때 문에 저희가 그동안 주민들을 단속하고 처벌하 고 고발하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편의를 봐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도 연계될 수 있 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걸 보상을 원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보상을 주는 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상을 줘야지 인위적으로 억지로 주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분석하고 간접적이 지만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 면 최대한 그 사람들의 어려움 점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상위감사에 지 적이 된 사안이 있나요? 직무유기 관련해 가지 고요?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토지사용을 허락한거지 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 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내길 바랍니다. 그래야 양구군 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공습지사업 도 원만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주 민이 배제되고 그런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면 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면 그건 오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 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8쪽에 파로호 수위 감소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 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간에 개인에게는 보상이 이미 끝났죠?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개인별로 지금 편입되는 소요권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아니 수위 감소에 따른 피해 주민.......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주민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끝났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그 후에도 지금 보니까 부잔교시설 설치 외 6 건을 8억 2,500 만원을 드려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 데 그 내용에 보니까 자부담이 4억 1천만원이 있어요? 4억 1천만원 약50%가 자부담인데 이 주민들은 4억 1천만원이라는 자부담을 내고도 이 6가지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 까?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그건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이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흥구
오흥구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피해주민 부채경감을 위한 이자지원에서도 18명 51계좌에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어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도 에 협의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 이렇게 이 내 용은 매스컴에 사실상 여러번 비추어졌고 여러 번에 의해서 그분들이 항의 방문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의 방문이 있고 매스 컴에 나오고 하니까 그 개인별 보상이 이미 끝 났는데도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해주고 거기에 이자 부채경감까지 해 줘 가면서 모든 일을 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데 제가 엊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도 그 혐오시설은 자기네 이득은 없으면서 주민들한테 공동피해는 많은 것이 혐오시설입니다. 그 혐오시설에는 개인별 보상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채경 감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현안사 업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얘긴데도 그 자체를 예산을 그간 안 세우다가 3억원이 한번 세워 놨 다가 또 흐지부지 하고 있다가 가만 나둬도 되 겠지 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시행이 안되니까 금 방 부딪치는 게 소각로 시설부터가 부딪치지 않 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총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 비비라든가 아님 포괄 사업비라든가 이런 데서 그 주민들이 보는 것은 아무리 포괄사업비에서 뭘 해 준다 하는 것은 주민들 인식이나 제가 보 는 인식에서도 그것은 어느 부락이든지간에 다 해 주는 거지 그 부락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그 당시에는 어떤 것도 다 해 줄 것처럼 했다가 고 시기만 지나가면 시 설만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 양구군에 행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번 내년 당초예산서부터라든가 아니면 부득한 경우에는 1회 추경이라도 그러한 구암리는 변전 소, 도촌리, 창리는 양돈단지나 쓰레기 매립장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생각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순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양구군도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차면 어디론가 쓰레기장이 가야 될 것이고 또 석산이 끝나면 석산은 어디론가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것을 선의적인면에서 제가 환경복지과에도 타 시 ․ 군에 그런 혐오시설이 가는데 지원사업비를 갖다가 한번 뽑아 달라 하는 주문을 했는데 아 직까지 오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오면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드리겠지만 그러한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 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혐오시설 설치 부락에 대한 지원사업을 매년 일률 적으로 얼마씩 예산을 계산해서 지원하는 방안 도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 생각 같아서는 부락에 서 필요한 사업이 무언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실부부서에서 검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예산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가? 두가지를 판단해서 기존 예산이 부족할 때 는 새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매년 필요한 사업을 어느 한도 범위내에서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을 그 부락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으로 처리해 나가 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흥구
오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일곱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의 또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책인센티브사업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연초보고에는 새농어촌건 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이 15개 마을 중에 금년에 제가 알고 있기론 만대리가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광수용, 장애인복지, 꽃으 로 덮인 강원도가꾸기, 환경여성정책 뭐 이렇게 해서 34개 부분 단체가 82억이라는 떠 돌아 다 니는 예산이 우리군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도에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가 지고 이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농어 촌건설운동은 평가가 끝나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만 다른 분야에 대해선 아직 평가가 끝난 것도 있고 아직 평가 중이거나 평가가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12월 20일 이후에 평가 결 과가 나올 텐데 그 때 나오면 저희가 그 인센티 브사업에 대한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사 업이 지원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예상할 수도 없습니까?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한웅
이한웅위원
만대리가 수상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금방 결 과가 나왔습니까? 알았습니다. 나오는데로 그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또 한가지는 2005년도에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 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부서에 많은 활동 을 하셨으리라 보는데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분야에서 농특사업이라는 것이 있어 가 지고 농특사업이 어떤 사업을 책정하면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심사 대상이 돼서 그것이 심사 적합하다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런 뭐 비록 보 건소 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도 이런 특별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부서별로 얻은 촉구 나 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 나 아니면 지도를 한 그런 실적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분석하는 그런 체계라도 갖췄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오흥구 위원님이나 해안 신명철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보건지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농특사업비가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심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건소장 한테 또는 기 획감사실장님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 아직도 우리 양구군에는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38억을 썼는데 우린 6억을 썼다고 자 랑을 듣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굉장 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 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되리라 봅니다. 뭘 해 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기획 자체를 수립한 상 태에서 해당 과에서 활동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기획실이 돼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야에 대 해서 예산부서에는 좀 특별한 자금을 갖고 있는 부서에다가 어떤 사업을 제시해 줘서 그것이 추 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건정재정운영 보고에 있어야 될 부분이 전년도 이월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항목에 대해 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비는 전부 452억원이 되고 미교부 지방양여금은 20억 이런 것들은 과연 건전재정운영이 된다고 보시 는지 또 2004년도 이월사업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452억이에요? 제가 금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이게 과연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미교부 양여금도 물론 20억이라 하면 거기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거니까 결산검사는 그 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 11월이 지나고 12월 됐 습니다만 금년도에 관한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서 좀 알고 넘어 가야 되겠어서 질의를 드립니 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이월예산은 지금 명시이월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과소로부터 취합을 해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의회에 제출해 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집계된 것은 41건에 한 300억 정도 이월되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일단 152억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다 하는 데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지 역개발비가 60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월 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지침시달 그리고 사업장 미선정이에요. 이건 얘기가 안됩 니다. 그 해에 책정된 예산은 그 해에 다 빨리 써야지 어떻게 사업장 미선정이 돼 가지고 넘어 갑니까? 이거는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 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 이월되 는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심의할 당시 따 져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심각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산세입에 있어 가지고 2003년 도에 징수결정액이 1,520억원인데 수납액이 1,511억, 결손액을 보니까 3,200, 미수납액을 보 니까 8억 3,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조금이 들어가고 교부세가 들어가니 까 갑자기 금액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불납결손 액 주에서 3,200만원 중에서 99.1%가 과년도고 나머지 52%가 전부 자동차세에 나타나 있는 것 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 는 것은 하나의 단위를 얘기했을 때 자동차세에 대해서 과연 52%씩이나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렇다고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 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이런 작은 것 들을 건전재정측면에서 그 사업부서별로 왜 그 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 ․ 분석을 해서 거기 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도 건 전재정육성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타당한가 여부도 한번.......
한웅
이한웅위원
이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해당부서에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인력부족에다가 검침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됩니다만 그렇다 고 그냥 나둘 순 없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미시행 됐 거나 보조액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 금 금년도에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거라 보 는데 아주 작을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200 만원을 세웠는데 100만원만 쓰고 100만원 안 썼 어요. 그런데 그걸 비율별로 보면 굉장히 높거든 요 한 예를 들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들 도 반납을 하기 얼마전 9월이나 10월쯤 각 부서 별로 따져 봐서 집행이 왜 안 되는 좀 분석을 해서 그 집행을 시켜야지 온 돈을 말이지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보조단체에다가 군비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정산 보고를 못 받았더라 고요 근데 이걸 그냥 부서에서 못 받았다고 그 냥 나둘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건 뭐 어떻게 받 았는지 안 받았는지 해당 부서에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선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되려는 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지도해 줘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건전재정이 되죠. 왜 어떻게 썼는 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자율총연맹이나 무슨 해병전우회에서 2003년도에는 정산 보고서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지시가 돼서 정산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일곱 번째입니다. 25쪽에 보니까 파로호 습지조 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열을 기울이시고 애 쓰시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양구 군민들 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갖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 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긴 하는데 4 ～50 년 동 안 거기에다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농사를 지어 먹던 한 30여 가구에 농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에 실무 담당께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겠죠. 보상성격은 아닙니다. 불법 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겠다 어떻게 됐던지 거 기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이 결국 터전을 잃 어버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 고 고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대해 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이한웅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파로 호 인공습지조성사업 구역내 하천 경작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 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농민의 편에서 그 분들이 반발 없이 저희가 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포길 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상급기관인 도와 건설교통부 뭔가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법규검토를 여러 방면 으로 하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직접 보상은 불 가하다.......
한웅
이한웅위원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을 할 수 없죠. 지원을 할 수 있어도.......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간접보상측면에서 수십년간 부치던 땅을 하루 아침에 내 논는데 너무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나? 간접적으 로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질의도 하고 자문도 받 고 그런데 방법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간접보상 중에서 지금 현금 보상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 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금을 줬을 때 나눠 주는 방법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만평 부치는 사람하고 천평 부치는 사람하고 면 적으로 줬을 때 많은 면적을 부쳐서 불법 경작 을 해서 이득을 본 사람한테 또 나눠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웅
손종웅위원장
실장님! 법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대 답하실 수도 없을 걸로 압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교체)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 영농기계 처리관계, 농업보조금 지급관계, 기초 생활수급자 책정관계, 그 다음에 자녀 취업알선 관계 이런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결과를 가지고 피해 어민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지금 일곱까지 질의한 것에 대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처리하는 대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답을 문서로 받는 것 으로 갈음하시고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위원님 또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토정중앙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 중앙점이 개발이 되고 강원도민일보사 김중석씨 를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각종 포럼이라든가 했는데 그런 어떤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강연 도 하고 전문적인 마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 토정중앙개발에 따른 이익을 창출해 내고자 노 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강원도민일보사도 하 나의 영리단체 이익단체잖아요 그죠?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구군 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 사업이 있는가 반면에 강원일보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도 여러 건 많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강원일보사에서 주 관하게 되면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합니까? 국토정중앙개발에 따른 그런 어떤 일종에 포럼 이라든가 세미나 등 각종 행사들을 했는데 군에 서 주관해서 하는 게 있었고 강원도민일보사에 서 주관해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주관해서 하는 거야 군에서 전담해서 예산을 쓰겠지만 강 원도민일보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어느 범 위까지 예산을 지원 합니까?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범위를 따로 정해 논 건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추진하는 계획 상황대로 100% 다 지원을 하나요?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기네 소요사업비를 산정 해서 자기네가 부담하는 게 얼마 그 다음 군에 서 지원 받을 것 얼마 그러면 총 소요사업비 50%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방금 서두에 본인이 도민일보사도 영리단체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국토정중앙개발 사업은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사업도 아 닙니다. 김중석씨가 우리 양구군에 고향을 두고 우리 양구군이 그 분한테 애향심에만 기댈 사안 인가 충분히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나 뒷받침이 돼 주고 있는 가 자기돈 써가면서 자기회사돈 써가면서 과연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 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이 듭니다. 투자 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위 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투자와 관련해 서 또 다른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 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지 역문화 행사와 관련해서 행정주도보다는 이젠 민간주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시대가 발전함 에 따라서 놀이 문화도 바뀌는 것이고 축제문화 도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마인드가 부족하다면 전문 어떤 기관에다가 주관을 하도 록 행사주체 자체를 넘겨주더라도 뭔가 좀 활성 화 시키고 관내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단 위, 전국단위로 확대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는 전문적인 기관이 참여돼 주고 주관이 돼 줘 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군에서 일부 지 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는데 또 일정부분 지 원하다가 수익이 창출되면 그 때부터 차단이 되 더라도 우리 달맞이축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했었어요 이것은 민간 주도로 하는데 국토 정중앙개발에 따른 마인드는 도민일보에 있고 거긴 언론사고 각종 홍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부 민간자본도 유 입을 시키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문 업체에 다가 용역을 줘서 축제를 맡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역경기 부양 체계로 그 지역의 홍보차원에서 축제를 활성화 시킬 수 없는가 하는 대안을 제 가 했었어요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이 갖 고 계신 의중은 어떻습니까? 소견이라도 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국토정중앙달맞 이축제는 민간단체 백우회에서 저희 예산을 일 부 지원을 받아서 민간단체 위주로 행사를 치렀 습니다. 일부 참가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관계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종웅
손종웅위원장
실장님!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도 내년도 계획 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이런 형식으로 가 야 되겠는데 그렇게 간다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냐? 또 가는 데에 따라서 실장 님이 갖고 계신 소견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 이 런 걸 묻는 겁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구체적인 답이 없으면 그 문제는 문서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단축을 위해서 매듭을 지 었으면.......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회의가 시간을 정해 놓 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종웅
손종웅위원장
그럼 요점을 좀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을 해 줘 야지 토론식으로 하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토론식으로 하던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의 라는 것이 시간 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없는 것 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의 의존을 충분히 들어 보고 사후 의정활 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안이 있을 거니까 저도 또 그런 사안을 알아야 뭔가 좀 대안을 내 놓고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웅
손종웅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감사자 료 요구한 내용 중에도 없는 것이고 또 답하는 준비도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묻는 요령 이나 답하는 요령이 매끄럽지 못해서 시정을 요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셔서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약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고 내년 도 예산에는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백우회 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문화관광과가 같 이 해서 계획을 짜서 다양한 축제가 되도록 추 진해 나가고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될 경우에는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지막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분권계가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죠?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도 혁신분권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은 혁신분권계를 따로 사업예산을 세운게 없고 내년도에는 좀 전에 보고서에서 말 씀드린 대로 신활력사업 관계가 우리가 사업계 획을 1월 말일까지 잘 세워서 중앙에 올리면 내 년도 신활력사업으로 30억 예산이 배정되면 그 걸 가지고 양구군에 신활력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이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혁신을 추구하 는 사업입니까?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입 니까?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 계에서 수립하고 있 습니까?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혁신분권계가 주관이 돼 가지고 혁신분권협의 회 각 실과소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계획을 해 서 협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전문성 용역 검토가 필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 항입니까?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용역은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역혁신과 관련해서는요?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예. 대학교수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체교육을 수립하도록.......
병일
최병일위원
혁신분권 사내 조직에 산하 협력이 지금 체계 가 구축이 돼 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아니 혁신분권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그 분들하 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와 대안을 갖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 료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 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님 들로부터 시정요구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서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2005년도 각종시책에 꼭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