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이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2004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민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목차별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질의 응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목차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실장님이 각 항목을 넘어가면서 잠깐씩 설명을 해주고 그래 넘어가도록. 방금 설명은 쭉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현수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그 항목에 가서 묻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 의문나는 걸 처음부터 이렇게 자료에 따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번째 반려 및 불허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반려 및 불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심판이나 행정계류 중에 있는 소송 이런 게 얼마정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불허가 민원이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낸 처리현황의 불가 반려는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계수가 아니고 우리군청 전반에 대한 불가 반려 민원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민원실 소관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법원의 헌법소원까지 해서 총 5건이 계류되고 처리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 23건과 반려 21건에 대한 다른 소관 실과의 쟁송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게 여기 자료에 몇 건이나 됩니까?

5건입니다.

5건밖에 안됩니까?

예.

이 5건 중에서는 우리가 불허한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우리가 해가지고 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심판에서 당초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인용했던 게…

이현수 실장님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기형 위원이 물으신 내용 중에서 즉 말하자면 각 소관별로 하지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총괄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있으면 찾아보시고, 지금 이기형 위원이 물으신 거는 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 또 진행한 것 중에서 우리 군에서 패소한 사항, 그럼 패소를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패소가 되었는지 그 사항은 어디 기획감사실에 있나?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안 나와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반려·불허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민원이 진정이나 투서 이러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진정을 하고 투서를 하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위해요소가 있다든지 어떤 불편요소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라든지 집단적으로 그런 반발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그렇게 큰 무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마을과 인접해서 축사건립에 따른 민원이 법수쪽에서 몇 번 서면이나 구두로 제기된 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일반 주택을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따른 도상에 도로의 폭이 좁고 실질 도로는 확보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사유권을 주장함으로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순수하게 종합민원실에 진정이나 투서가 들어온 내용, 전체 민원처리 상황에 보게되면 건수가 9,200여 건 있는데 이 안에 순수한 진정과 투서관련 이런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진정, 투서 몇 건이나 되는지도 알고싶고 우선 대표적인 것, 전체를 다 하지를 못하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방금 실장님 이야기한 거는 들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반려 및 불허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현수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진정, 투서가 총 몇 건 중에서 일반적인 투서 이런 것 처리된 거는 그냥 두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정, 투서관계가 몇 건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 그런 거는 종합민원실에서 관장하는 업무중에 즉 말하자면 어떤 진정서가 왔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 중에서 진정, 민원관계, 그리고 이 9,232건 중에는 타부서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거의 다 타 부서민원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현수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종합민원실에 해당되는 것이 몇 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정이나 투서에 대해서는 몇 건이다 하는 것이 나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내용을 우리가 대개 일반민원은 놔두고 진정이나 투서한 내용은 좀 내용을 깊이있게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총 진정 질의민원은 군청 전체로는 138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처리한 거는 언뜻 생각나기로는 3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북에 어떤 개인 가정주택을 지으면서 통영에 계시는 화가였습니다. 화실을 겸해서 단독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 도면상의 폭은 좁은데 사실 도로가 조금 넓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유권관계를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파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로관리하는 부서에서 다시 고발을 하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수습이 되고 건축도 준공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수면 쪽의 축사관계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또 지금 의장님도 거기 주민들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다보니까 어떤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6～7개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또 양계장 건립을 시도를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민원은 다시 저희들한테 재발되어서 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나 문제가 되고있는 거는 서산서원 입구에 농업보호구역입니다만 주차장과 비석건립을 목적으로 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는데 이게 문중 내에서 조그마한 위치나 농로의 진입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다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3건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반려되고 불가되고, 불가하고 반려하고 취하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반려되거나 이런 건수들이 대부분 주민 민원사항 때문에 그래되는 경우가 법적인 것보다 훨씬 많죠, 어떻습니까?

일반 법적으로 불가한 그런 부분은 법적 부적합 부분은 불허가 처리를 하고 요건자체가 미비가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를 하기 전에 내용을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서류상 흠결이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취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반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건 좀 보충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요구가 기일 내에 처리가 안되면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하고 관계되는 사항 중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소송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계속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소송진행은 소송진행 공무원이 지정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소송진행 공무원 중에서 법무담당이라든지 그 소송내용과 관계되는 실과 담당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소송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민원하고 관계되는 상황으로 되었을 때는 종합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계속 관리를 해야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소관업무는 당연히 일부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되고 변론도 같이 참석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종결된 것 중에서도 어떤 민원하고 관련되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될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야 당연히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되고 행정소송은 일반 법무담당에서 합니다만 실과의 담당자나 담당주사하고 거의 같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하고 관련되어서 소송진행상황을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거는 법무계에서 관리하고 조금은 이중적인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 대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민원이 불가나 반려되었을 때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든지, 요즘 어떻습니까? 행정심판이 전치주의 그게 꼭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현수 요샌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현수 그렇다면 나는 반려 및 불허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면 내 생각에는 소송진행은 비록 담당이 별도로 정해져 소송진행공무원 거기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데서 하더라도 그 전체의 흐름은 반려 및 불허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관리자체를 관리라 해가지고 전체적인 소송진행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관리보다는 반려나 불허민원에 대해서 있는 한은 소송진행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인·허가, 물론 인·허가의 전체를 종합민원실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다른 도로 점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지하수개발 허가라든지 이런 불허가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되었을 때 종합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나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심판이나 소송이 소관 실과에서 응소를 하고 심리에 참석을 하고있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법무부에서 물론 어떤 전체적인 업무흐름이나 그런 내용까지도 종합민원실에서 다 파악을 해야된다는 이현수 위원님의 말씀으로 제가 느끼겠는데 그렇게까지 종합민원실이 다 파악한다는 거는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이 문제는 다시 짚도록 하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무적인 것보다 조금 전에 안상원 위원이 이야기한 정책적으로 아니면 지역이 발전을 해야될 이런 민원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불가, 반려, 취하하는 것이 전체 9,000건에서 보면 상당히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 반려, 취하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야될 사항이나 또 거기에 부합되는 조건들을 아마 우리 행정에서는 제시를 했을 겁니다. 제시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객만족, 고객친절 하는데 그런 것 다 지나가고 고객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고 지도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민원실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상담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져왔을 적에 문제점과 앞으로 도와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을 해서 그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우리 실과에서 서있습니까?

민원실에 근무를 하다보면 사소한 주민의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창구즉결민원이나 간단히 오전 내에 와서 원하던 업무를 처리를 하고 가는 그런 부분은 그런대로 큰 불만없이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주민이 어떤 류의 민원이든지 출연해서 그에 따르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든지 지리여건상으로 불가하다든지 그래서 불가처리가 되고나면 어떤 원성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여론도 조성해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유치나 지역발전 모색을 위해서 종합민원실에서 특별한 플랜이나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은 사실 기업의 유치부분에서 보면 사업구상을 하고 어떤 인·허가 절차가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입지여건상 달라지듯이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 확실시 안되면 검토자체가 조금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묻기를 잘못 물었는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하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는 구비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되어 있을 때 안된다라고 그저 반려하거나 불가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되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 다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도록 지도나 방법론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을 전담하는 이런 하나의 담당자라 할까 아니면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게해서 성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법대로 안되는 것 돌려보내는 것 당연하고, 또 빠졌으면 보완해라 해가지고 안하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분이 이런 하나의 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왔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측면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풀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해본 게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대안을 갖고 있다든지 앞으로 할거라든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인·허가 절차상에서 조건자체가 미비되어서 우리 행정청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행정적으로 어떤 특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인제 말하자면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웃 시군이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안상원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모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사업자를 찾아가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 그래가지고도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편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의욕과 그 대안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도 제일 먼저 부딪치는 곳이 원스톱 아닙니까? 종합민원실 생긴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걸 해주고 이래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어야 좀더 우리 민원을 풀어 나가는데 안되게 해놓고 안된다 하면 민원해결이 됩니까? 안되는 것을 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걸 용역회사에 용역하듯이 그네들 의욕은 좋고 뜻은 좋지만 몰라서 못하고 그런 걸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그런 하나의 팀이 있다든지. 우리가 단순한 민원상담만 가지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고문변호사가 우리군이 민하고 붙어 소송했을 적에 이기는 기구만 되어있지, 변호사 선임이 되어있지 그것을 해소시키는 역할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 행정위주지 민원위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우리 민원실에는 그런 기구가 앞으로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현수 진행을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밖의 질의를 하실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방법이나 형식을 초월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을 그때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에 보면 이건 전부 이분들이 여기에 해놓은 이 필지들이 전부 농지가 대체된 겁니까?

예, 일반사업을 착수를 한 경우도 있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물고도 아직 착수를 안한 그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착수 안한 거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하지않고 있는데 지금 대체농지조성비를 보니까 다 낸 사람은 내고 안낸 사람은 안내고 그렇습니다. 또 조금 내다가 안낸 사람도 있고 이런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내도 농지대체가 되어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 대체농지조성비를 안 받습니까? 완전히 받아야만 농지대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현수 이 위원님,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대체농지조성비를 허가조건에다 넣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현수 허가조건에 넣게되면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낸 사람, 또 일부만 낸 사람 그랬을 때 허가조건에다가 대체농지조성비를 언제까지 대체농지조성비 얼마를 납부하라 했는데 이게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납부 안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 납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계부터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래 또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일반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부과를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납부통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을 착수하기 전 허가조건에다가 조성비를 납부하기 전에는 사업을 착수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납부가 되고있고 그 중에 일부가 납부가 되는 경우는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어떤 특정사업,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부지면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면적이 큰데 따른 부담이 따르니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보험증권을 붙여서 3회 분납이며 3회 분납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부가 분납되고 미납액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미납은 시기자체가 도래되지 않았다든지 일반 농지조성비 납입기한은 부과일로부터 원래 30일인데 조금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6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미납액이 많은데 조금 내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챙겨보니까 한 7건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분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내지않고 현재 대체농지가 되어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사업착수하기 전까지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않고 사업을 해가지고 있는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체농지조성비도 내지않고 농지는 대체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대체농지조성비를 받을 계획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농지를 어떻게 전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목적 사업자체가 2년 내에 착수를 안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허가의 취소대상이 되고있고 사업에 착수를 했어도 조성비를 안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조성비가 미납이 되고있다든지 목적사업에 착수를 하고있지 않는 것은 청문절차를 거쳐서 독촉도 하고 취소절차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합시다. 미납자에 대한 허가일자를 부탁하고 과년도 미납자 현황을 부탁합니다.

이현수 사업착수를 한 사람 중에서 미납자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착수를 했는데 미납자 또 착수를 하지 않아서 2년 이내에 시기 미도래 했는데 그런 사항, 여기 미납자 중에서 또 그 내용을 분류를 해주시고, 이게 만약 착수를 했는데도 미납이 되어있는 사람은 국세징수법에 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미납자가 있다면…

그건 지방세법 징수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현수 하여튼 그 내용을 내주세요. 이기형 위원님 제 얘기가 맞는지?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현수 미납자 중에서 미납사유가 나와야 되고 착수가 시기 미도래면 시기 미도래고 또 아까 분납관계도 분납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회 분납이라고 했는데 1회는 언제, 2회는 언제 하는 그런 내용을 어째서 미납이 현재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주 월요일 퇴근시간 전까지 자료가 만들어지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그럼 미납자에 대해서 조치사항도 나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세징수법이라 했는데 지방세징수법이나 국세징수법이나 그 준하는 거니까 어떤 관계법령 준하는데 따라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했다면 언제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자 중에서 아직 토지를 예를 들어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전용이 완전히 다 된 건지? 말하자면 매립을 하고 이렇게 다 된 건지, 아직까지 그걸 안하고 있는 상탠지 그런 것도 내용이 나와야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즉 말하자면 내가 농지전용 신청을 했는데 그 농지를 농지전용신청을 허가를 받아놓고 아직 아무런 사업도 안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다가 어떤 일정 농지를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이래 했는데도 미납된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파악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요구하시는 착수, 미착수 사유별로 현지 현황별로…

이현수 현 농지전용된 실태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 놔두는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인데 부도가 나든지 망해버려서 그냥 빈터를 방치해두는 그런 건 처리방법이 어떻습니까?

정답은 없고 유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 개인이 어떤 주택이나 창고나 다른 축사나 이런 걸 지으면서 전용을 받아 기간이 조금 지난 거는 안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도 손도 쉽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일 문제는 그런 부분은 단시간에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방치해둔 부지를 다른 시설로 대체하라든지 복구하라든지 어떤 조치기간이 있습니까?

예.

그래도 안하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창업자체 승인이 나가고 나면 창업공장같은 경우는 5년 내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다시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일단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일반 평지의 토지보다는 임야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복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임야적지복구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에는 어떤 행위자체를 받아가지고 예치하는 금액이 특별히 임야부분에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전체 공사비에 해당하는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복구가 안된다면 현금으로 예치하든지 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안된다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안되고 또 연기하고, 깨끗하면 좋은데 흉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볼 때 불편스러운 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다가 어떤 부지를 개발한다든지 개발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개발조건이 맞지 않아서 방치해 놔두는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행정적으로 그걸 지원이 되어서 나갈 성격은 아니고 또 행정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고 한 거는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해서 부도가 났겠습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착수가 되어가지고 흉물로 남아있는 거는 기간이 되면 취소절차를 밟아서 부지자체는 원상복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 개발을 시행하다가 사업중 중지된 건수가 우리 군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정확한 숫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기업이나 회사나 주유소나 기타 기업체 등이 부도나 철거를 하고 그냥 방치해둔 부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하고 같이 자료를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일반 회사뿐만 아니고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다 포함해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까?

너무 광범위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파악하는 자체가…

그럼 조사해서 되는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건 언제쯤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근무시간이 거의 마쳐졌고 월요일부터 뽑아야 되는데 한 이틀내로는 자료를 뽑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풀씨 구입하셨죠? 대집행을 안 했습니까?

예,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예산반영을 시켜가지고 안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안 썼습니까?

대집행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썼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그럼 1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임야적지복구에 따른 대집행이니까 그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3개소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는데 거기도 3개소란 게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3군데를 하기 위해서 200본을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필요성이 없었다 말이죠?

그당시 예산계상을 할 때도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지역을 특정해서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행정지시에 안따라서 위험한 지역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수 62페이지를 보시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사항에 맨 말미에서 두 번째를 보게되면 산인면 모곡리 문해현 씨가 있는데 이 분은 대체농지조성비 징수현황 미수에도 있는데 이 분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내나 사업을 착수 안 한 겁니까? 72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게되면 미납액이 515만원인데 그것도 이번 자료에 다 내용이 나옵니까? 어째서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까지 해주고 했는데 대체농지조성비가 미납이 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승인날짜를 보시면 당초 일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착수를 안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고 그 처리날짜가 용도변경 승인현황에 보면 승인날짜가 10월 21일입니다. 약 한 달 조금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현수 당초에는 8월달에 받아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 이건 통지일자가 8월 31일이네요. 그 이후에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8월 31일자로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 행위자체를 하지않고 있다가 사업계획을 바꿔서 주택 및 창고 음식점 이렇게 바꾸어서 변경허가를 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조건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적에 거기에 조감도나 주변환경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걸 같이 아울러 받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법적으로 몇 평에 높이가 얼마 이렇게 법으로 부합되니까 허가를 해주는데 미리 그로 인한 피해가 있으리라는 건 법적근거로 일조권이나 예를 들어 어떤 그런 근거만 있을 거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조건도 들어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필요하다면 보완요구를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배치도라든지 높이의 문제가 염려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있고 금방 환경영향에 관한 걸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은 환경기본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면적이면 당연히 사전 환경청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일반 개인들이 하는 소규모는 환경부분하고 관련되어서는 어떤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 주변 인근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이하일 때는 빠져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정규모 미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건 일반 개발행위허가 지침에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정 환경에 미치는 허가를 득하기 이하의 면적일 때 거기 주변에 형태변화가 왔다, 자기 개발하는 건 외에 그 주변에 형태변화가 왔다, 그 주변에 산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게 그로 인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외에 변화가 왔다 했을 적에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일반 개발하는 그 자체가 옛날부터 보존의 원칙이냐 개발의 원칙이냐 양자대립이 되어서 사실 자연 그대로 두면 현재 상태가 제일 좋겠습니다만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태의 변화가 예측이 된다면 당연히 생태의 변화도 어떤 정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개발에 따른 자연적으로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환경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어쨌든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도의 문제를 두고 저희들이 예측되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에 부합되니까 허가는 해줬고 개발을 해놓고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하겠냐 이 말입니다.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 하는데 법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런 예나 우리 관내에 일어난 사항이 있으면…

내 묻는 데만 답이 있거든 해보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특별한 법적하자가 없었는데 실질 개발완료가 되고나서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하면 저희들로서 그 허가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당초 허가를 해가지고 발생되었던 부분이라면 행정적으로 어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도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허가도 취소 못할뿐더러 개발행위 자체가 다소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정도로 되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로…

같은 맥락을 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실에 그러한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규정에 있는 일정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첨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되고 그 면적 미만일 때도 그런 걸 우리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무진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 사람도 이의를 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이고 정말 조감도라든지 앞으로 요렇게 되었을 때는 이 주변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한번, 그 법으로만 저촉이 안된다고 허가를 해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법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어떤 예를 들어 산소 앞에 큰 빌딩이 섰다. 예를 들어 어떤 강가에 허가에 부합되어 지었다. 근데 지었는데도 허가에는 아무 조건 없었는데 유속에 거리나 모든 게 법적 하자가 없는데 유속에 지장이 생겼다. 예를 들어 거기에 어떠한 생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변화가 와버렸다. 큰 규정된 면적 이상으로 그런 걸 하겠지만 그 이하로 안 했을 적에 어떻게 피해를 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시해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냥 실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보존도 필요하고 개발도 필요하고 양면이 다 성숙되었을 때 바람직한데 그렇지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대안이 없으면 없는대로 답을 안해도 좋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발행위에 따른 위해 요소들이 행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런 부분은 예측밖의 사항에 대한 염려고 그런 걱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절차를 갖출 때 저희 실에서만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실과 전체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도 거치고 가능한 예측되는 부분은 없애기 위해서 전 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별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앞서 우리 안상원 위원님과 전영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민원처리관계, 즉 말하자면 모 군에는 군수가 직접 현장을 뛰면서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함안에도 여러 가지 주택문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산·창원쪽에서 이쪽으로 행정의 수요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이러한 것이 많이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고객만족민원,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쪽으로 머물 것이 아니고 고객이 만족한다는 거는 현장에 와가지고 감사하다, 참 기분좋다는 그것이고, 돌아가서 느끼는 것은 감동입니다. 그 감동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만 만족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 느낌이고 감동이란 것은 타에 전파를 하는 것을 저는 말한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아! 함안군에 가니까 정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주더라, 민원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 그런 것은 만족에서 그치지않고 감동으로 이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은 만족에 그치지않고 정말 고객감동, 민원인이 감동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서야되고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고객만족을 위해서 자체적 특수시책이 있다든지 또 그 특수시책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감동의 특수시책을 개발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러한 특수시책이 우리 함안군만이 갖는 특수시책이 아니더라도 종합민원실에서 특수시책을 갖고있다면 자료로라도 내주시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아까 감사선서 시에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좀더 발전시킬 소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 먼저 고객 만족에 대한 특수시책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특수시책을 좀더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어떤 행정에 선도적인 그런 길을 찾아갈 것인지 그런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군청 민원행정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도움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고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로 주민들에 대한 많은 욕구도 있었지만 행정쪽에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근 10여년 이상 많은 시책들을 개발했고 다른 시군의 좋은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서 운용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지금은 저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기본적인 성향자체가 전에만큼은 조금 뒤떨어진다는 게 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동을 직접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시책이나 그런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의 성향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다음 주에 다시 이미지의 컨셉을 바꾸기 위해서 진주에 있는 강사 초청도 해놓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면서 주민들이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현수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대체농지조성비 미납실태를 내주시고 대체농지조성비 과년도 실태와 과년도 미납실태도 내주시고, 인·허가 처분 후에 여러 가지 부도 등으로 해서 개발이 중단된 사업장 현황 이런 걸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요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0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