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한경봉 위원님께서 폐오일 발생량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70% 이상 수거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 아닌 감사인데 그러한 답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것을 보면 상당히 서운합니다. 폐오일은 2003년도 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04년 수거계획량을 2만ℓ로 확대하고 재활용업체가 직접 수거하도록 유도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써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도 첫번째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서 준 자료를 검토했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34쪽을 한번 보십시오. 2004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만 2,300ℓ로 3분의 2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22만 3,000ℓ이면 66%입니다. 지금 6,300ℓ가 수거되었는데 70% 이상 수거되고 있다는 그런 허위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70% 이상 수거가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굉장히 미안하지만 36쪽 보면 폐오일 수거대장 수거량을 수학하시는 분 있으면 6,300ℓ가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하여 보십시오. 본 위원이 다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동서에너지 4,300ℓ, 그 앞에 동서에너지 2,000ℓ 이것만 합하면 6,300ℓ입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나와있는 수거량을 계산해 보십시오. 기술센터는 수학도 못하십니까? 숫자도 안 맞습니다. 6,300ℓ가 안됩니다. 그런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올해 또 다시 지적 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서 어디를 보아도 폐오일에 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환경이 모든 것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환경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법을 주장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하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은 양의 폐오일을 수거해서 환경이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지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농기계 폐오일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 37쪽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런 예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마는 2003년도 37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시고 2004년도 35페이지를 보면 폐오일 발생이 1년이 지났는데도 농기계의 예상댓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년동안 지원해 준 농기계는 어디 갔으며 이런 정확하지 못한 수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것은 또 뭡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자료가 똑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지나면서 알지만 자료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너무나 흥분을 한 것입니다. 올해 군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의원들 도와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조차 맞지 않고 이러한 서류를 내는 것들이 과연 전국에서 1등 갈만한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별첨자료 토양성분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토라는 것은 흙을 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정일이라는 것은 성분검사를 한 날을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 채토해서 검정을 하는 시기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채토입니까?

채토는요?

채토 성분검사 내역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루에 10점정도가 가능하고 채토는 무한정으로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총 800여점을 채토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의구심 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채토자는 우리 검사관인 정경준 씨입니까?

그분은 채토해서 검정만 하십니까?

2003년도에 보면 열흘동안 채토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3월 12일 50건, 13일 50건, 14일 50건, 15일 50건, 17일 50건, 3월 18일 9건, 3월 20일 134건, 3월 24일 108건, 3월 27일 171건 이렇게 해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3월 12일날 한 것의 검정일이 언제냐 하면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8개월이 걸렸습니다. 3월 12일날 한 것은 11월 3일날 검정을 했고 3월 13일날 한 것 50건은 11월 7일날, 날짜가 다 똑같습니다. 3월 14일날 한 것은 11월 13일날, 3월 15일날 한 것은 11월 15일날, 3월 17일날 한 것 50건은 11월 24일날, 3월 18일날 한 9건은 11월 25일날, 3월 29일날 한 134건은 12월 1일날, 3월 24일날 한 108건은 12월 12날, 3월 27일날 한 171건은 12월 18날 그렇게 해서 열흘동안 채토를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로 가겠습니다. 1월 31일날 12건, 이제 한꺼번에 불러드리겠습니다. 4월 8일날 검정이 되었습니다. 3월 22일날 11건이 4월 8일날, 4월 15일날 1건이 4월 30날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빠릅니다. 물론 며칠 후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4월 16일날 1건이 4월 31일날 검정되었고 4월 17일날 1건 4월 31일날 되었고, 또 4월 18, 19, 20, 5월 1일날 한 것은 4월 31일날 다 되었습니다. 5월 1일날 한 것은 4월 18일입니다. 4월 3일날 한 2건은 5월 18일, 5월 4일날 한 1건은 5월 18일, 5월 6일날 한 3건은 5월 18일, 9월 28일날 한 16건은 10월 5일, 이것은 일주일정도 걸렸습니다. 10월 12일날 한 38건은 10월 25일날,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 채토해서 하루에 검정할 수 있는 것이 10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걸리는 기간이 1개월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최고 적은 것이 일주일, 길게는 7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이 대장 작성을 보니까 그렇게 무성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일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주요사업비 집행사항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주요사업비 내용이 1년 전하고 후하고 똑같습니다.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에 지금 까지 그렇게 대응해온 것에 분노를 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무성의합니다. 본 위원이 토양검정 정밀대장을 다 보았습니다. 초안까지 여기에 넣었습니다. 사인하고 컴퓨터처리가 안된 것은 초안입니다. 정리한 것이 뒤에 있습니다. 초안을 놓고 그 뒤에 정밀대장을 다시 재구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틀립니다. 숫자가 어떻게 틀리느냐 많은 건은 아닙니다마는 숫자도 2004년도치가 틀립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그정도만 숫자 틀린 것 말씀드리고 후에보면 또 500점이라고 해서 특별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500점에 대한 조사입니다. 토양정밀검정에 500점에 대한 검사를 보면 500점을 어떻게 검사를 했냐 4월 2일날 225건을 해가지고 9월 1일날 하루에 225건을 검정했습니다. 4월 2일날 수거한 225건을 9월 1일날 검수 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날 수거한 것이 9월 15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275건입니다. 하루에 225건, 275건이 말이나 되는 자료이고 수치입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무리하면 하루에 500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500건이 이틀에 끝나버렸습니다.

뒤에 것을 보면 작물명도 나와 있고 재배유형도 나와 있고 농가번호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논인가 무엇을 심었는가 모르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년동안 하면 무엇을 심었는데 어떻다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2004년도치 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농가지번이 없고 작물명이 없고 또 그때는 군산 26조경이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 26조경하고 에덴조경에서 토질검사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건수에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원예하는 사람들이니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의 주소들을 보면서 광범위하게 10개 읍면동에 토양검사가 실시되었느냐 하는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농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자료가 이렇게 작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자료제시) 본 위원이 2001년도부터 지적당한 것 감사자료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고 지적하고 틀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기술센터를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서 농민들이 어떠한 대책 회의한 것은 유용하게 읽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대책회의하고 간담회하고 모정 같은 데 경로당에서 모여서 건의했던 그런 사항들을 읽으면서 우리 소장님이나 각 읍면동 소장님 굉장히 답답하겠구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읽어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듯이 이분들 역시 좌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당신들이 할 수 없는 벽을 느끼면서 얼마나 좌절감을 맛볼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1위입니다. 최우수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작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작물 144쪽과 169쪽 같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밤호박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56농가 10㏊로 사업비가 2억 8,300만원, 공동선별장을 해주셨고 수출 등 출하협의를 21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득으로 수출을 3.7톤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소득은 벼농사에 2.4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69페이지 보시면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 똑같고 틀린 것이 뭐냐하면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가 농가소득 1억 8,900만원, 앞에는 1억 8,018만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출효과가 여기는 3.7톤이 100톤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계획입니까? 뒤에 것입니까?

100톤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3.7톤만 했다,

지금 신선 농산물 수출실적이 자료에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99년도에 1톤을 수출했습니다. 2000년도에 123톤을 수출했습니다. 2001년도에 142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2년도에는 89톤, 2003년도에는 85톤, 급기야 2004년도에는 37톤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물론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흰찰쌀보리를 재배해서 특화작목을 만들면 바로 따라가고 밤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농촌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다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공멸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자료만큼은 어떤 전시적이 아닌 진솔한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너무나 불일치하고 틀린 것이 많음을 지적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틀린 숫자가 농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 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그냥 전시적인 산출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튼 농촌이 어려운 때 고생하시는지 압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 정확한 산출, 정확한 날짜 이러한 것들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