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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4

김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동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지난 제9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국소장도 답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일정상 보건소,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읍면동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건소 소관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홍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울러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저희 보건행정은 찾아가서 실천하고 만족을 주는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의료서비스와 완벽한 예방활동을 통한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방문재활간호활동, 읍면동 경로당 순회방문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만족감을 부여하였고 특별히 위원님들의 배려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정신보건사업 전개로 수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사업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무료 암 검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 겸허하게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성과 함께 업무 연찬을 통하여 2005년도에는 더욱 시민에게 만족을 주며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보건행정 추진에 저희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최동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을 보건사업과 소관과 의무과 소관을 같이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도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간사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매월 1회씩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매월 월례회의 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킨 것은 지도점검방문 때 나가서 직원들 면담식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시켰습니다.

진희완간사

월 몇 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월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이것은 매년 지적사항인데 감사 첫 시간부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보건소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게재되고 언론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 전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간의 실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는 친절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보면 2004년 건강상담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고 실적은 620명이 21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평균 30명 정도 이용하였다는 내용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담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설시장이나 영화동, 명산시장의 이용객이 감소하기 때문에 진료 건수가 작년보다 부진한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진희완간사

인원이 감소해서 실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직원의 친절도나 계획을 세밀히 세우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3.1탑 광장, 청소년수련원에서 28회 1,020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5개월 동안 평균 3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개월 수도 많은데 횟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건강상담소를 공원에 2개소 설치해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토요일에 2개소씩 해서 한달이면 8회 내지 10회 정도의 실적이고 올해는 상설시장에 나가서 3개소를 했는데 월 1회씩 방문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상 비교는 조금 횟수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희완간사

2003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했는데 왜 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2개소를 주마다 나갔기 때문에 한달에 10회 정도를 나갔었고 올해는 3개소를 한달에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7회니까 21회 정도 나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실시한 계획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시장은 주마다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월 1회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였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시장에는 인구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매주 하기 힘들다면 장소를 물색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진료반은 2개반 6명이 똑 같은데 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은 무조건 상담소를 설치해놓고 오면 받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1회에 20명~40명정도의 시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진료, 한방치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올해는 상설시장의 활성화차원에서 그쪽으로 정한 것입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부분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런 답변인데 실적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1회 하는 인원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희완간사

작년하고 올해 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작년에는 한달 횟수가 많았습니다.

진희완간사

횟수가 많았다는데 작년에는 5개월 동안 28회를 하였고 올해는 7개월 동안 21회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횟수가 많은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지말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해서 상담소 운영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하지만 이 계기를 비롯하여 앞으로 서로 더 잘 할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2005년도에는 장소 선정과 홍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물론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런 현상도 나타나겠지만 실적이 적으면 다른 장소를 찾아서 상담소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장소에만 매주 토요일에 가서 한다는데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토요일 격주에 한번씩 오겠습니다.” 하고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알려지면 상인들이 당연히 갔다가 들릴 것입니다. 본 위원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울러 실적이 저조한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상담소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간사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외치는 것이 인구유입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시에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검진실적에 보면 검진인원이 119명입니다. 추진사항은 2003년도 내용과 똑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검진항목 7개 항목으로 똑같고 검진인원 123명, 검진결과 정상 113명, 유증상자 10명입니다. 2004년도에는 검진인원 119명 검진결과 정상 110명, 유증상자 9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매월 전입자 명단 취합 개인별 전화상담 건강검진 유도, 검진결과 개인별우편 발송, 유증상자는 보건소 등록 치료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정밀검진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한자도 안 틀립니다. 그러면 인구유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자료받은 것은 각 읍면동에 추계해서 3,2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읍면동에 직접 연결해서 건수 받은 것은 13,697건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의 2004년도 타 시도 전입자 명단을 보면 3,297명중 119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령의 어른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119명 검진하고 통보조차 받지 않은 타 시도 전입자들이 있습니다. 전입자 명단 통보를 받고 노력해보셨습니까? 우리시는 보건소에서 인구증가대책으로 전입해오면 “7개 항목의 검진항목을 정해서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안내 전화나 안내 발송문 보내신 적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하면 시청 내에서 안내문 발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읍면동에서 전입자 통보가 오면 바로 전화하고 만약에 통화가 안 되면 연락이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어느 계에서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우리 진료계 담당공무원이 통화될 때까지,

진희완간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업무를 챙겨보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하고 있는데 3,297명중 119명만 건강검진을 하였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는 율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군산에 그냥 인위적으로 명단만 갔다 놓는 사람들도 상당수 되고 검진 자체에 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검진이 없기 때문에 크게 호응도 없고 그렇습니다.

진희완간사

과장님 지금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호응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연락을 받지 못한 세대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챙겨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올 2월에 이사온 세대도 지금까지 연락 한번 받은 적 없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첫 시간이라 보건소부터 하지만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 감사시에도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백번 부르짖고 시 정책으로 인구증가대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현 부서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과소 과장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진희완간사

다시 한번 꼼꼼히 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이 매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하고 있습니다. 빠진 항목은 내년에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매년 감사결과보고서 올라오지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2004년도 주민등록 인구수가 전년도 12월말부터 올해 11월말까지 268,639명에서 265,578명으로 3,061명이 줄고 세대수는 1,233세대가 줄었습니다. 감사에서 매번 지적한 사항인데도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인구증가 대책으로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안내문도 발송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왜 않습니까? 예산도 세워주지 않습니까! 해놓고 안 된다고 해야지 안 해놓고도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보십시오. 올해 출산장려금으로 3자녀 출산 가정에 대해서 예산 세웠죠?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희완간사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예산도 세웠으면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증가가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내세워서 검진을 하고 읍면동에 홍보해서 타 시도에서 전입해오는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군산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본 위원이 월별로 직접 챙길 것입니다. 빠진 곳이 있으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알겠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간사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또 계획세워서 할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침묵)

진희완간사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밑에 직원들한테만 지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십시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진희완간사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은 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군산시 총무과를 중심으로 사회지도층 즉 기관, 기업체, 학교장 이런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대학생들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생아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에 입각해서 모든 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동료위원과 같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감사 자료에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해서 530명이 받았다는 자료를 받았고 보건소에서는 119명이 검진받았다 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자료인데 각 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이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9명이라는 것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포함했지만 13,723명중에서 119명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제대로 이루어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예산 1,500만원을 상정해놓았죠?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예.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가지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내용들을 소개하는 난이 군산시 홈페이지 안에 보건복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자주 홍보를 하고 있죠?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2004년도에 보건소에서 한 사업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사업건수는 업무성질별로 보면 예방, 진료, 재활치료, 방문보건, 읍면에 있는 지소운영, 성병진료소 운영, 진료소 운영으로 업무가 크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 상에는 보건소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게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5년도에 보건소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구축되면 앞으로 그런 업무를 시민들한테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각종 진료사항 같은 것을 지금 현재 보건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데 일 예로 아이가 태어나면 각종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개별적으로 문자 전송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 확대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서버구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성곤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보건복지 코너의 보건소 소식란을 클릭해보면 십수가지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한 내용은 6건밖에 없습니다. 첫번째는 2004년 4월 13일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해서 한번 하셨고 두번째는 2004년 4월 16일 “자녀의 치아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행사일정을 올려놓고 세 번째 네 번째는 2004년 5월 19일 “전염병 정보망과 예방접종 도우미” 이렇게 제목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내용도 아니고 관련사이트에 소개하고 연결만 하고 정리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 예방접종을 지난 9월 30일부터 백신이 소량으로 공급됨에 따라 거동불능자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10월 4일부터 우선 실시합니다.” 라는 난이 있고 여섯 번째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십수가지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홍보사업으로 게재된 것은 그나마 4건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건은 관련사이트를 소개로만 끝났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트 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부는 의뢰해서 공지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갖가지 혜택을 누려야 될 우리 군산시민들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동감을 하십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버구축하면 보건소에서,

김성곤위원

책임동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또한 가지 발견한 내용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동불능자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총 2,325명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을,

김성곤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타시군 전입자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총무과에서는 540명 했다고 하고 보건소에서는 119명 했다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의 유형은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지만 1,2급 정도는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군산시에 1,2급 장애인 등록자는 3,140명입니다. 보건소 집계에는 2,400명입니다. 이런 정확한 자료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복지과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주 엽기적인 내용을 보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 일찍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몇 가지 파악을 했는데 보건복지라는 코너 안에 진료안내, 보건소소식, 전염병예고, 보건상담 4개 코너가 따로 있습디다. 그런데 보건소소식에는 십수가지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4건밖에 발견을 못했고 보건상담을 들어가 보니까 2002년 3월 1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건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고 답변을 해주는 것이 실명이 아닌 보건지킴이 라는 분이 답변을 해줍니다. 깜짝 놀란 사실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더군다나 보건소에 12월 3일자로 뜬 무료야동 오픈이라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즉시 가서 확인하시고 관리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섹스사이트가 올라옵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준비과정이 철저하지 못한데 1,500만원 들여서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보정보화과에서 그런 불온 내용이 올라오면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건전치 못한 내용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정보화과에서 총 관리를 하더라도 답변과 댓글을 다는 것은 보건지킴이라는 분이 3~4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우리 자치단체의 보건소를 통해서 치명적인 부분들을 가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부탁합니다.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거동불능자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방문을 통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한 결과 몇 분 정도 받았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2,889명 정도 하였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올라온 자료의 90% 이상은 했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자료에 착오가 있으니까 이후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행정사무감사이전에 보건소장께서 인사말을 통하여 “찾아가서 실천하고 만족을 주는 보건행정을 펼친다”고 했는데 자료가 틀리면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궁암은 30세 이상 여자,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자 등등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자궁암은 검진실적이 100%입니다. 유방암, 위암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의 100%인데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들이 퍼센트가 떨어지는데 유독 대장암이 퍼센트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소득층 암 검진은 외지에서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야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의 100% 실적이 완료되어 있는 것이고 대장암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50세 이상 남·여로 되어 있고 나이도 상당히 연령분포대로 다르고 이것은 대변 분변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나온 사람들만 따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대장암 검사는 실시를 했는데 암 이상자를 찾아가지고 검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숫자로 봐서는 크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데 암 이상자가 나와야 거기에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검진을 실시하는데 분변검사로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장암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많은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암 검진 목표 인원수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3가지 가지고 있는데 3가지가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궁암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위암의 경우 2,602명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3,664명으로 되어 있고 간암의 경우는 563명이라고 했는데 588명으로 되어 있고 대장암의 경우는 853명으로 받았는데 1,3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본 자료에 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 검진계획을 세울 때는 검진대상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차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숫자는 연초에 하고 또 변경 내시에 의해서,

최정태위원

9월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이번 감사 자료에 나온 내용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10~20명 내외 같으면 이 자료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는 어디라도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홀수년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검진하고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하는데 대장암만 처음이라 홀수년도 출생자도 검진받고 싶은 분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정태위원

아니 전체 다 홀수년도 출생자로 되어 있는데, (자료검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이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일반사람들의 암 검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면 거기에 50% 지원해주는 할당제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50% 정도 부담해서 하면 됩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군산에서는 각 병원에서 검진을 다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검진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검진기관은 어느 병원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검진기관이 의료원, 제일병원, 중앙병원, 차병원, 믿음내과, 현대병원, 동서검진센터로 되어 있는데 동서는 문을 닫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전라북도에서 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전라북도에서는 검진전문기관이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보건급여협회 그 다음에 직장만 따로 하는 산업보건협회, 학교만 하는 학교보건협회에서 검진을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검진 외 일반인들이 받는 암 검진 숫자는 1년에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저희 보건소에서 암 검진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보험가입자나 그분들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면 약18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 10만명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40세 이상 남·여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세 이상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상자가 약 18만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까지는 못 믿겠고 약 10만명이 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군산지역에서는 의료원, 차병원, 제일병원, 믿음내과에서 주로 한다고 하는데 대개 군산지역에서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전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계속 전화를 하고 있고 또 교통편의를 위해서 각 동사무소 앞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 사업에서 허가를 해주는 기관에서 와서,

최정태위원

그런데 왜 전주로 갑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료와 병행해서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군산시에 27만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이 40세 이상 되면 1년에 한번정도나 2년에 한번정도는 암 검진이라든지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당뇨 이런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은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검진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군산시에서 그것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전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전주를 갔다오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낭비하고 하루가 소모됩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군산시와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시내 병원이 진료체제가 안되어서 문을 닫고 있는 병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군산시 보건소에서 검진체계로만 갈 수 있는 병원 하나 정도는 유도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전문검진기관은 전주에 있는데 저희군산에서 전문기관을 양성해서 하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내원 환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한테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를 판단해서 의사협회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2004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자료로 보건소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서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검진할 수 있는 항목이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던 5~6가지 이상의 몇 가지가 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여성들은 30세 이상, 남성들은 40세 이상 분류를 해서 검진을 받아야 될 대상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은 검진료를 받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 한번만 방문하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외로 나가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지 이런 것 정도는 분명히 따로 통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군산시에서도 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검진센터가 분명히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 절감하십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예. 필요성은 절감합니다.

최정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통계자료와 검진만을 전문으로 하는 검진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이번 수감기간 내에 저희들한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역외로 나왔던 자료하고 해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은 수감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회동안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의뢰하여 암 검진을 하는 병원이 6개소 정도 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진기관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됩니다. 이것을 선정하게 될 때에는 그만큼 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져야만 공단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서동석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이다”라고 협조요청을 하지는 않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을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한방 순회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한의사가 몇 분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본소에 4분 계시고 옥서하고 기타지소에 4분 계십니다.

서동석위원

그럼 진료반을 1개반 4명씩 선정해서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진료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 의무과에서 동 지역 경로당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회 정도 하고 보건사업과에서는 면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회 정도 합니다.

서동석위원

아까 과장님 2회 하신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보건사업과에서는 2회 나갑니다.

서동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의사들도 항상 같이 동행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경로당 갈 때는 같이 갑니다.

서동석위원

주 3회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주 3회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 3회씩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다른 일정하고 겹치지 않는 이상 동 지역은 주 3회 나가는 것으로 계속 계획해서,

서동석위원

항상 한의사 동행해서 빠짐없이 다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서에는 한의사도 2분씩 동행한다고 했는데 9월 업무보고서에는 1분씩 동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어서 한의사 수를 물어보았는데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은 연말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계획은 “하시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시민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그냥 임의대로 저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계속 순회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한의사 2분이 같이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9월 업무보고 시에는 한의사 1분이 동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항상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되니까 연초 계획대로 잘 해주시고 2004년 11월말까지 보건소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지소, 진료소 수입은 지금 현재까지 6억 1,200만원 수입이 되었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본소는 11월까지 8,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한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본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적어지거나 많아진 요인은 없었고 꾸준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 보건소는 예전에는 진료쪽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방문보건하고 방역쪽으로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입이 첫째 기능이 아니라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기능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가 수입이 많이 늘어나 버리면 그만큼 밖에 있는 경기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수입이 줄어들면 예방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밖의 경기가 좋아진 것입니다. 주 기능이 예방기능이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백신만 해도 면 지역 진료소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 구부리고 한시간 두시간씩 걸려서 주사 한 대 맞으러 오셨다가 백신이 없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서 위원님께서 독감 예방접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달청으로부터 독감백신 4만명 분을 확보해서 어제까지 4만명 100%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서동석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은 예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한정된 백신밖에 살수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한정된 진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예방을 이유로 했던 것은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 기능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건소 집행한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실적 위주의 홍보성 예산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7,000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군산시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나운동에 있는 보건소의 기능도 여유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진료하는 보건소가 아니라 정말로 없는 사람들을 커버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시도 전입자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타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됩니다. 타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내가 타시도에서 군산시로 오면 보건소에 가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무엇인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건강검진사항은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주실 때는 병원보다는 좀 낮은 단계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헬리코박터균 외 7개 항목을 검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강관리보험공단이라든지 전문검진기관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검진항목은 별로 좋은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10시까지 방역하고 다니시는 것을 본 위원이 항상 목격을 합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이고 보건소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사실 많이 보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힘드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고생이 빛이 나도록 두분 과장님은 그런 직원들은 표창도 하시고 진급도 시키도록 인사과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노력하십시오. 고생 많은 직원이 대접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두분 과장님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6쪽 보건지소 근무 배치 현황입니다. 지금 간호, 별정, 의기, 보건직의 근무지 이동 인사 배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인사배치는 시장이 명령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고,

이래범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인사부서에 보건사업과장이 안을 올립니까 보건소장이 올립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소장님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럼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6쪽 대야분소에 보면 별정6급 김인자 씨는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암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도보건지소에 가있었습니다. 연도에서 1개월 근무하다가 2003년 12월 2일부터 2004년 2월 8일까지 옥서통합보건지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 4개월간 근무하다가 2004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대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서통합보건지소를 보십시오. 보건6급 김광례 씨는 2003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약담당을 하다가 2003년 4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대야분소 진료담당으로 왔습니다. 3개월 근무하고 4개월째 대야분소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8급 박미경 씨는 2003년 1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옥서통합보건지소에서 4개월 근무하다가 4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보건행정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현재 옥서통합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구보건지소 보십시오. 의기7급 박숙자 씨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4월 29일까지 대야분소에서 4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6개월간 선유도보건지소에 근무했다가 지금 현재는 옥구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산보건지소 보십시오. 보건7급 김혜선 씨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13일까지 8개월간 대야분소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옥산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현보건지소 보십시오. 의기7급 장선희 씨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강보건실에 있다가 지금 현재 회현보건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무지 이동배치를 보십시오. 어떻게 10개월, 1개월, 3개월, 4개월, 1개월 이런 식의 근무지 이동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그것은 도서 순환보직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데 도서 가서 6개월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에서 오시는 분은 다음 도서에 6개월 동안 가는 분의 자리로 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행정 인사규칙상 6개월까지는 근무지를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1개월만에 3개월만에 근무지가 바뀌어버리고 하는데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도서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총무과 인사부서에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담당부서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몇 개월 근무하지도 않고 담당이 자꾸 바뀌어버린다면 진료소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굉장히 인사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앞으로는 도서지역이 진료소장들은 한군데가 배당되고 또 치과위생사들도 한군데가 되고 두군데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씩 순환 근무하는 것이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만에 이동되고 그 외에는 근무지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각 분소나 지소의 담당 부서 인사는 소장님이 하시죠?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관외는 과장님 전결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사령장 보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자체에서 부서 변경은,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업무분장만 됩니다.

이래범위원

부서 변경은 소장님이 무엇으로 통보를 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업무지정만 하면 됩니다.

이래범위원

또 분소나 지소 타 이동지는 소장님이 정확하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치했어야 하는데 옥구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기7급 박숙자 씨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4월 29일까지 4개월간 근무를 하고 선유도보건지소로 갔습니다. 선유도보건지소에서 6개월 근무하다가 현재 옥구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의기7급 박숙자 씨는 자주 부서를 옮기는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도서 순환때문에 4년 정도에 한번씩 그런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6개월이내에 이동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예.

이래범위원

소장님 시인하십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예.

이래범위원

앞으로 부서 이동배치는 6개월, 1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마약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시민이 제보해서 단속한 것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시민 제보는 없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건소와 경찰, 검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마약사범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마약근절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예방캠페인도 전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양귀비 재배나 마약불법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마약취급병원에 대해서 단속나가고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몇 회 나갑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마약 취급하는 병원은 70개소가 있고 약국은 110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원에 전문의가 아닌데도 즉 전문의가 있다가 그만두었는데도 전에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는 과연 그 병원에서 전문의가 무엇 무엇을 진료하고 있다는 간판이 있어야 하는데 간판 정비를 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면서 일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인구증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웠는데 몇 명분을 세웠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내년 예산에 도비, 시비해서 6,700만원 계상했는데,

김경구위원

지원대상이 몇 명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226명분입니다.

김경구위원

그것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많이 부족합니다만 내년도에 처음 도비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앞으로 증액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한가지 대안 제시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이든 아니면 수정예산이든 한번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한 명 키우는데 0세에서 3세까지 보통 한달에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 정도 되면 학원도 보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자녀를 낳는 가정에는 우리시에서 한달에 한 2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강보험을 가입해주면 1년이면 2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10년짜리인데 우리시에서 10년까지는 못하더라도 5년 내지 3년짜리 건강보험에 가입해준다면 그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건강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고 키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3자녀를 낳으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의식구조가 2명은 괜찮은데 3명을 낳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준다면 약 500명 정도 잡는다 해도 연간 보험료가 1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실물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500명 잡으면 20억원 이상 군산의 실물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억원 정도 예산세워서 보험에 가입해준다면 더욱 보람과 긍지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산시내에 있는 병원장들 교육시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분야별로 원장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갖습니까?
종홍

이종홍보건사업과장

별도 교육은 없고 의사협회 간부들하고 가끔씩 간담회도 개최하고 저희가 필요사항이나 의사협회 요구사항 같은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주고 받고 전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간담회가 있으면 교육을 한가지 더 추가해서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군산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전부 데이터화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활은 전주나 외지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업은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진료하여 벌어들인 돈을 그쪽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결국 군산시 돈은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도 시키면서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군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하여 명단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복지사들이 어려운 세대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가정방문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같이 가정방문하면서 하고 있죠?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업으로 해서 관리대상 중에서도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읍면 복지사업을 보건소와 합동으로 같이 방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복지사가 가서 보면 여기는 정말 방문해줘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틀려서 거기를 미처 방문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정말로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와 행정을 분리하지 말고 같이 공조 체제를 이루어서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해야 될 곳을 의뢰하면 같이 가기도 하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서 물어보면 출장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가보면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년에 한두번씩 가기도 하겠죠. 그것으로 끝나지말고 계획에 의해서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간사

진희완 위원입니다. 올 여름 더운 날씨에 방역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읍면동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일부 동에도 세워져 있고 세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방역활동을 1년에 80회만 하고 주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통보하여 같이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리고 농어촌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진료항목이 대부분 부황, 뜸, 침, 건강상담을 하고 파스 등 일부 의약품을 나누어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은 농한기가 끝나고 쉬는 때입니다.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기는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농한기 끝나고 나서 공판 끝나고 지금 한방진료라든지 농어촌 순회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기를 잘 맞추어서 진료를 해줬으면 합니다. 전년도 감사결과에도 84개 경로당에 1,6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을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전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세워서, 물론 농어촌 다니면서 진료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한 경로당에 한번 밖에 안 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 갈 때 옆 경로당도 연락해서 같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왔다 가면 한 지역에 한달에 한번 밖에 안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간사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를 포함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기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일차 감사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