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감사 해주시느라 너무 많은 고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학봉입니다. (인사후) 예산담당 정기우입니다. (인사후) 감사담당 황병준입니다. (인사후) 국제교류담당 김광석은 지금 일본에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분권담당 지재구입니다. (인사후) 시책개발담당 이성규입니다. (인사후) 한석산개발담당 심진규입니다. (인사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페이지보면 금년도 1회를 했는데 제가 가끔씩 자치법규집을 들여다보면 느끼는 사항인데 이게 일년에 제가 볼때는 인터넷으로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개정이될 때마다 바로 띄우주시든지 아니면 추록발간을 제가 볼때는 그래도 정 어려우면 상하반기 두 번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더 요구를 한다면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느껴본 사항인데 어떤때는 개정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현행 지금 그게 잘돼있는줄 잘고 자치법규집을 보고 적용을 해서 이미 개정돼 있는걸 모르고 망신당한 일도 있었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법규집 관계는 추록을 최대한 시간을 내 주셔 가지고 개정이 될 때마다 추록발간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띄우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바로바로 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숙달이 돼있는 그런분들은 그걸 오히려 보는게 더 편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한눈데 보기에는 자치법규집을 놓고 규칙도 보고 조례도 보고 이런 연결해서 보려면 자치법규집이 보기가 편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추록발간은 가능한한 일년에 최소한도 상반기에 한번정도 좀 더 욕심을 낸다면 3회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게 종합병원이 또 나오는데 이건 보건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만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소식이 두절돼있는 입장에 있다하더라도 뭔가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의료사각지역으로 돼있는 인제군 실정으로 볼 때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빨리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께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후로 다른 기업에서 명의변경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병원문제가 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서 인제군에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발전특구가 나오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특구지정신청을 명년도 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다고 여기 보고내용에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어제 전체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참석대상중에 있었지만 감사중이라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특별히 거기에서 그동안에 의논이 됐다든지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주민들이 일단은 잘 협조를 하는걸로 그렇게 어제 얘기가 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서에 동의서는 지금 다 호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뒤로 더 들어왔겠습니다만 저희 목표가 278건인데 68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23%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호응도가 먼저는 상당히 완강하게 하시는분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그 분야에 있어서만은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된 겁니까?

저희 관내에 주민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그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몇 분이 상당히 완강히 버티던 분들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실제적인 한분이 있었는데 화요일날 일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걸로 그렇게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동의서를 일괄 징구를 해서 신청했을 때 물론 그것도 내년 1월달에 올려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관계부서 입장에서 볼 때 전망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특구신청을 한다고 해서 확정되는건 아닙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6일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이라는 고유 업무도 있겠지만 청내에 실과업무를 관장하는 실장으로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는 저는 대신할까 하고 하지만 업무하고 관계 없더라도 실과를 관장하는 기획실장께서 저희들 면의원이 아닌 군의원 입장에서 궁금한 의원들 공통 업무내용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 올해 예산결정 안됐죠?

지금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된걸로 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군수님께서도 약속한 부분이고 사실상 다른 읍면을 예를드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혐오시설에 참고 살아오신 분들 조속히 해 주세요.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부세 상정기준을 말씀하시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안하고 알고 계신 상식만 알려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심의해 주실 예산총괄표를 보면 세입에 어떤 세입 어떤 세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가 기준을 두고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부분은 예를들어서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이런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하지만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중앙행정 부서별로 그 기준과 지침을 줘서 그 기준과 지침에 맞는 사업을 기초단체에서부터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받은걸 가지고 정부예산에 반영된 비율대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관내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게 잠정적으로 된게 있어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아직까지는....

아니 읍면에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거 빼고 순수 군비로서 읍면에 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읍면별 배정기준이라는건 일단 전체적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운영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마련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정히 조화롭게 예산을 편성하는게 그게 예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앙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금은 그건 제외하고 군에서 읍면에 배정하는 자체자금 예산편성자금 계획서는 없다?

예 없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들면 인구나 면적이나 도로사정이나 이런 일정기준을 세워서 예를들면 가장 큰 읍면에 인구가 만명이다 가장 적은 면 인구가 몇 명이다 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배분대로 하면 기준이 서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을 참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건 직접 답변을 피하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가장 모순에 빠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사람이 있으면 꼭 부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때는 국민이 세금을 얼만큼 부담하는게 현재에 경제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하냐 하는 판단기준에 의해서 일단 세입을 먼저 편성을 합니다 그후에 지급대상이라든가 지급에 관한 문제는 그 기준을 비율로 정합니다. 예를들어 사회복리비를 전반적으로 1% 높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수혜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런문제를 검토하게 되고 예를 2% 했을때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런데 1% 올렸을 때 세입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이런 판단기준에 의해서 정부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방교부세 같은걸 보시면 ...............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기초단체라든가 이런 지방에 있는 지역은 움직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그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중앙에서 세입을 받아서 지방에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이해를 하지만 모든걸 참작해서 최소한도 잠정적인 기준치는 있어야 되겠다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그리고 인구 한명 늘어나는데 교부세가 120만원인가 늘어나고 가구가 하나 늘어나는데 또 추가하는 부분 그래서 프러스알파해서 140만원인가 170만원이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국가에서 정당하게 기준치를 정해서 내려주는 예산을 그 받아온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적당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하도 이 얘기가 형평성 얘기가 매년 감사때마다 나오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 사실 예산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사실 동료위원님들 또 저까지 포함해서 6개읍면에 균형발전 사실 소외된 지역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다 아시면서 양여금에 대한 산출 또 교부세에 대한 산출 큰 지역에 사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국도비 양여금 받아오는 산출기초로 6개읍면에 골고루 주면 이렇게 조그만 읍면에 의원들이 말하지 않을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장에서 같은 의원님들끼리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솔찍히 부끄럽고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진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인제읍이나 북면이야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나온건 바람직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6개읍면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몹시 당황스럽게 내가 이 얘기를 왜했나 싶은 후회감 마저도 드는데....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적은걸 말씀드린거지 위원장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린거고 평소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의원들끼리 알게 모르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린거지 그걸 다른 취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김진하 위원님 말씀에 저는 사실 이해도 가고 여러 가지 본의아니게 큰지역에 살다보니까 자꾸 의원님들에 말씀이 있으니까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당연하지만 그래도 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작은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때는 정말 속된말로 애교로도 좀 받아줄 수 있는거고 오죽 답답하고 도대체 해갈 수 있는 길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역에 의원으로서 물론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의원이 면의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은 작은 자체에서 볼때는 그래도 의원이 다 자기 지역에 크게는 우리군 더 나아가서는 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장 아니면 예산심의때입니다 서로 위원님들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부터라도 이시간 이후로 좀 피하겠습니다 균형발전 균형예산에 대해서는 거론안하겠습니다. 안하고 또 김진하 위원님이나 큰데 사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작은 지역에 사는 위원님들 지역주민들에 소외의식을 대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서로 감정이 거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특정지역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크게는 7배 8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저는 항상 제 지론이 인구많은데 투자해 주는거 당연하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건 사석에서 김진하 위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여러번 나눴을 겁니다. 단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건 좋다 이겁니다 대신 우리 군비 재량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좀 작은 읍면에 배정을 하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큰데 예산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데 많이 가는 것도 좋지만 큰데 많이 가는 것 만큼 작은데도 배려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매번 예산심의때나 감사장에서 나오니까 우리 김진하 위원님도 사실 여러 가지로 곤욕스럽고 기분이 과히 안좋다는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상남이나 서화같이 소외되고 작은데 자생력이 없는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5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구요 오늘이 마지막 입니다만 오늘까지 해서 방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이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들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야될 많은 점들 그리고 또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자료는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한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무성의하다 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잘 살필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현황과 내역이라고 하는 어휘 자체를 그 뜻을 몰라서 그러는건지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한번 기획실장님께서 꼭 자료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자료에 있어서는 자료를 항상 제출하실때는 이자료도 전면에는 잘 나와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과는 알고 있으니까 하단부에 어느 담당계에서 하는지 계와 계원 이름을 꼭 명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감사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위원님께서 학술과 지역개발을 위한 용역현황에 대해서 재무과를 대상으로 해서 5년동안 용역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학술용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970만원, 2002년도에 2,100만원, 2003년도에 와서 7,200만원, 2004년도에 와서 12억5,300만원 이렇게 제출한 현황으로 볼 것같으면 이러한 내용을 볼수가 있는데 2004년도에 와서 아주 급격하게 대폭 용역개발비가 신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용역이 이렇게까지 필요로 한 것인가 용역에 이것은 분명히 남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전제를 두고 기획실장님에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면성에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소신으로 연구용역비는 많아질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또 어떻게보면 아주 보편타당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기준으로는 적은게 아닌가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어느분을 막론하고 공감을 다 할겁니다. 하지만 과연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과연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남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사안이냐 이를테면 현재 도약비젼 21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제군중장기계획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용역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약비젼은 당초에 우리 인제군이 어떻게 하면 도약하겠느냐 하는 것을 첫 번에 공무원들이 그부분에 참여를 했고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마무리한 내용이구요 저희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건 20년을 보고 진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약비젼 21은 5년 단기계획이고 종합계획을 만드는 부분은 20년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장님에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된다라고하는 그러한 개념에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약비젼 21이 들어오자마자 만들어졌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니까 또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여건이라든가 상황은 자꾸만 변화가 되고 이를테면 기획실 같은데 몇가지 계가 생겼죠 그러한 것처럼 도약비젼 21 뿐만이 아니라 조직진단 용역이라든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와 아울러서 이 용역사업자 선정은 어느분이 하십니까?

이건 계약에 관한 문제인데 주로 대학이나 이런부분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전공할 경우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출연한 기관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어디가 유리하냐 하는 판단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내립니다.

현재 2004년도에 와가지고 12억5,3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에 맞게끔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지금 입찰을 하지않고 거의 수의계약이죠?

주로 강원발전연구원 또 강원대학....

그러니까 거의 수의계약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예 학술용역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용역사업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군수님이 내리시죠. 그런데 그전에 실무적으로 왜 이게 예를들어서 어느 특출한 부분이 있거든요 임협같은건 먼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강원대학이 강원도에서 제일 사실은 유리합니다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대학에서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어느 부분별로 그 부분에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건 군수님께서 내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우리 인제군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은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용역사업자 최종선정은 누가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의도는 일반 공사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이런 용역사업 또한도 객관성을 가지고 방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정말 경쟁력있는 그러한 업체로 하여금 선정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이나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친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관계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감에서....

그렇지 않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할때 계약제도중에 수의계약이 가장 좋은 계약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부분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회가 인정을 합니다 그부분만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계약제도중에는 현재까지 수의계약이 가장 좋은 제도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에 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안고가는 맹점중에 하나가 여기 내용에도 다 나와있습니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액수가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액수에 대한 원가계산은 누가 합니까?

원가계산은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샘플로 하나 뽑으면 용대지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설계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부분에 대한 원가계산한 것을 지금이라도 있죠 이 내용서가?

내역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원가계약은 공무원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인제군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디자인 설계용역 2,800만원짜리 하고 용대지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설계용역 3,000만원짜리 하고 지금 비치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갖다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계약금액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많게는 3,000만원 짜리도 있고 작게는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맹점이다 물론 실장님께서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기준도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가 사실은 인건비 아닙니까?

그중에 주로 구성하는게 기술료, 출장비...

한마디로 지식에 관한 인건비죠.

많은 부분을 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폭이 상당히 넓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든지 인제군에서 게약을 하는 상황에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깎을 수도 있고 달라는대로 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예산절감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그부분 자체 또한도 전문가가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대등해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갑과 을이 똑같이 같은 조건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갑이 유리해서도 안되고 을이 유리해서도 안되도록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정에 관한 문제는 산출을 할때 문제인데 그건 구체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하루 아니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차이는 많을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기술에 따라서 학술용역이 그런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계약은 대등한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갑과 을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실장님에 답변은 원칙적인 답변이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 좀 신축성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됐든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원가계산 하면서 서로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줄일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줄일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부분을 꼭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획실에 늘어난 계가 3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분권, 시책개발, 한석산개발 저는 담당하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혁신분권 담당하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책개발과 혁신분권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 현재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분권팀은 국가정책목표를 위해서 시도 또 시군까지 했던 조직을 만든거고 그 다음에 시책개발은 저희가 사실은 구상해서 시책개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간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자연환경보전지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은 사실 거의 전문가 수준에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한 개의 일만 해낼 수 있다 그런다면 시책개발을 두 개를 만들어서라도 해야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시는것처럼 매일 인제군 지역이 272%의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 규제를 푸는게 하루이틀에 되지 않는다 진짜 전문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담당합니다. 조금전에 자연휴양림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국유림 부분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부분들에 가시적인 효과가 하루이틀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식으로 가다보면 이번 감사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산림과 부활문제 그 다음에 도시건설과 조직진단에 내용에 의한 도시건설과 문제 그리고 이 내용대로 가면 한 개의 과가 생길 여지도 충분히 있겠네요?

제 생각은 사실은 그런부분들에 전문가가 공무원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산림과나 도시건설과 문제는 다시 밀리는 되는 겁니까?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말에 결정이 된다고 지금 정보를 듣고 있는데 조직권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한테 다 일임하는 걸로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서는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마다 거론이 되는 사안입니다만 지금 현재 한석산개발이 규모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거기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액수는 늘어났고 당초에 우리 인제군 자체에서 발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특구지정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또한 중점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실장님에 이 성공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일단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제군은 아까 말씀드린 법률의 규제에 의해서 어느 큰규모에서 예를들어서 10만평 20만평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에 전망이 아니고 재경부에 전망인데 재경부가 특구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하든지 인제군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한석산개발을 해서 성공여부는 또한 어떻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