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박승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도시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와 지금까지 개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수감자료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검토를 했으니까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열악한 우리 서구의 교통행정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재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으신 박승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병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주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윤한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유광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하시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박승희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본위원은 교통행정과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소관인데 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말씀드릴께요 ? 카브턱에 보면 봉 박아놓은데가 있죠 차 인도블럭에 못올라가게끔 ? 그것을 과장님은 각 동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석남동 뿐만이 아니라 각동에 보면 인도블럭에 못올라가게 봉 박아놓은데가 꽤 많이 있는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동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그것좀 받아서 금년 얼마 안남았으니까 내년에 시행할 수 있게 그거 시정조치 해 주세요 ? 봉 있죠 차 인도블럭에 못올라가게끔 본위원이 검단쪽은 안가봤는데 석남동, 가좌동, 신현동에 가봤지만 우리 서구 석남동이 제일 많아요 ? 조치할때가 많으니까 그것을 예산좀 세워셔가지고 마무리를 하게끔 해 주세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관광 아시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로마관광앞하고 서곶지구대 및 건너편 승강장하고 두군데가 문제가 있거든요 ?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항상보면 로마관광에서 낮이고 밤이고 그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 완전히 차지해서 버스가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정차하지를 못한다고 버스가 정차하지 못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 그리고 차들을 거기다 주차해 놓아서 항상 민원인이 예를들어서 급한일이 있어서 앞에 농협을 가더라도 거기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로마관광에서 거의 자기네 정류장이예요 거기가 ? 그것좀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서곶파출소밑에 거기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거기가 건재상인가 그집에서 거기다 차를 주차해 놓아서 버스가 거기를 못들어가요 거기 정차하지 못한다구요 항상 ? 그래서 파출소앞에까지 차들이 정차해서 하다 보니까 위험한 건널목이 바로 여기 아니예요 ? 그러다보니까 이쪽 건너편으로 건너오든가 건너가든가 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요소도 많고 또 그래서 노인들이 무슨 얘기냐면 연희노인정에서 진정이 들어왔어요 ? 노인분들 이곳으로 건너다닐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 아침에 거기를 다닐려면 힘들다고 거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승강장앞에 건재상에서 차를 두 대를 주차해놓고 있어요 ? 그것을 견인을 해가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를 윤활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거든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가 주민들하고 언쟁이 붙고 싸움이 붙어서 파출소에 가서 오후에 하루종일 주차단속도 못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곶파출소앞과 로마관광 그 앞에 대해서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한가지 곁들여서 서곶 지구대 앞에는 또 버스승강장 표시판이 없답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지도단속 결과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단속결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몇개 업체나 있죠 교통관련된 업체가 버스나 택시 해서 ? 파악되고 있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버스는 5개 업체가 있고 택시는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골고루 업체가 있는데 여기 먼저 이상기 부의장님 업체는 뺀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잘해서 없는 것입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는 업체는 잘하는 업체대로 포상을 해줘서 모범업체로 선정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혜택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민영철 위원입니다. 가정동 있죠 가정1동 콜롬비아공원앞에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철
민영철위원
거기에 야간에 보면 인도와 차도를 점거해서 차들이 굉장히 무단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도도 파손이 되고 차량 운행에도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침은 7시부터 아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차차량에 대해서 야간에는 9시까지 연장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이후에 인도에 차를 주차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못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구도 마찬가지이고 타구도 전부다 공통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지방경찰이 조직되고 잘하고 하면 24시간 풀가동 해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그게 문제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하면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보이는데 중장기 화물차들이 주차해 있을 경우에 그앞에서 사람이 나올때는 진행방향에서 나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그쪽에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것을 빨리 대책을 세우고 시정이 되어야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인도가 그렇게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한가지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철마터널이 개통된 관계로 해서 석남주공1단지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체제 신호등을 하나 추가로 부탁좀 했으면 합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통과되게 되면 그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명환
전명환위원
과장님 서구 관내에 일방통행로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 그 차선은 지금 현재 제가 일방통행로 차선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정2동의 일부가 일방통행이 되어있고 가좌2동 가좌시장 한쪽이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이 별로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9-4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 여기보면 2004년 6월 21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요청에 따른 의견 통보해서 가정동 일원에 일방통행로 지정 부적합으로 되어 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다음에 가정2동은 심의예정 심곡동 설치시 실익없음 단속강화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방통행로가 갑자기 어느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겼어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어디가요 ?
명환
전명환위원
가정동에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전혀 아는바도 없고 주민들은. .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동에 대해서는 수녀원 입구에 거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항인데 거기 수녀원 입구에는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서 일방통행로가 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렇죠 주민이 불편하면 설치가 안되는 것이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2동 군부대 앞도로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일방통행로가 어느날 갑자기 생겼어요 ?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 보세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일방통행로를 지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과장님 모르시네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예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인데 그것은 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조치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지않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 표지판이 있다 할지라도 기존에 안되어있는 지역은 해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일방통행 그 자체가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 교통 통행에 편리하게 설치가 되었더라면 반대여론이 없을텐데 지금 전혀 주민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차들이 그곳으로 통과하게끔 오히려 만들어놓았어요 ?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조치를 해 주시라구요 ?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보고 일방통행이 지정이 안되어있는 그 주변은 경찰과 협조해서 그것을 협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리고 사전에 이런 설치물을 설치하기전에 한번정도 설명회를 열던가 주민공청회 비슷하게 좀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세요 ?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그냥 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참고좀 해 주십시오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시정해 주시구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아까 민영철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과장님 ? 지금 타구가 야간에 주차 우리 9시까지 일주일에 몇번한다고 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일주일에 세번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부평구 같은데는 몇시까지합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9시까지 해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그러면 자동차 단속하는 민간업체가 두군데죠 용역하고 견인하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야간에 몇시까지 해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9시까지 같이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왕 용역이 있으니까 조금아까 민영철 위원님이 가정동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만나서 몇번 얘기해죠 단속좀 해 달라고 야간에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민위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한거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거기에서 9월달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두건났어요 덤프하고 승용차하고 인도블럭에 밤 11시에 ? 거기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 가정로에 한번 11시나 12경에 가보세요 ? 그리고 또 우리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못다닙니다 10시 넘으면 거북시장 나인하고 저쪽 나인하고 ? 소방차는 최대한 다니게끔 단속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 과장님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왕에 민간용역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했으니까 11시가 되었든, 12시가 되었든간에 두달 석달간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주면 그사람들이 의식이 바뀐다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내용은. . .
진환
오진환위원
얘기 안끝났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 11시까지라도 지금 9시까지니까 11시까지 두시간 연장을 해서 두달이고 한달이고간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단속을 해 보시라구요 ? 그러면 인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차를 주차를 안합니다. 지금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단속 연장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단속해서 민간인들 와서 구청에와서 떠든다고 민원접수 된다고 단속을 안하고 그런 계획을 저한테 한두번 들킨 것이 아니예요 ? 선거의식 하는거예요 ? 그런데는 단속을 하라는 말이예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감사장에서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시정이 되나 안되나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유인물 9-1페이지 또 9-4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어요 ?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도 수차 건의한 사항인데 주차난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서 가장 구 도심권의 주차난이 야간에 심각한데가 가정3동 석남3동이라는 말이예요 또 가좌4동, 가좌2동 ?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게되면 제가 지적한 동이 안들어가 있어요 ? 그래서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성당옆에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과장님이 각동에 구유지라든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또한 냉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라도 주차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리고 현재 학교앞에 스쿨존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주시구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각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 11월30일부터 2004년 12월 4일까지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본 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는 달리 상임위별로 실시하여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행정서비스의 개선등 구체적인 지적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의를 둘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 수감부서의 철저한 자료준비가 부족하였습니다.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않아 수치가 불일치하거나 요구한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등 미진한 면이 있었고 또한 자료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야하나 형식에 그친 사항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매우 미흡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사항, 주민불편 사항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거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물론 최근 공직사회의 파업과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분위기를 반전하여 주민을 위한 참봉사 공직자로서의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부서별로 주요 현안사업을 주진함에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각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바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되어 질문의 강도는 약했으나 집행부에서 향후 발전적인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열과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으로 실시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