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서병길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부터 2004년 12월 4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소년소녀가장 이것이 지금 우리 동구에 파악을 하니까 12가구에 15명밖에 안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3세대에 19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현황이 동구의 전체 현황이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소년.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에 초등학교 한 20개 이상 됩니다. 되는데 한 학교만 해도 소녀가장이 12명 이상이 되고 이런데 우리 신암2동에 있는 동신초등학교만 해도 소년가장이 몇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유옥임 그때 그 계장이 계실 때 그때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교육청하고 지금 제가 교육청 자료를 못 받아서 지금 이런데 교육청하고 이것 자료가 영 상당히 틀립니다. 교육청은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소녀가장 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 단위로 200명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했다는 이것은 자료가 이것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소년가장이 세대로 되어 있는 것은 3세대에서는 4명이 그 순수한 소년가장 그렇게 되어 있고 가정위탁지원 가정이라고 해서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나, 외할머니 집에 있는 애들이 10대에 15명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현황이 맞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소년소녀 같으면 초등학교 학생들 이하입니까? 중학교까지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 중학교까지는 소년 18세 미만 소년은 다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제 미성년자에 한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동구에 12가구에 15명이 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넘을 것인데.
영권
전영권위원
이렇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명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지금 바로 좀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 동네별로 뭐 전화해 보면 대번 나올 것인데, 동네별로.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경로당 이것 심야보일러는 우리 동구 경로당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심야 경로당은 지난해 아래께 우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심야 경로당은 2003년도에는 설치했는 것이 없고, 2001년, 2002년 우리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뭐 신축할 때 해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보수할 때 권장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22쪽에 우리 경로당 심야보일러 전기설치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2003년, 2004년은 설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2001년도에 우리 5개소를 우리가 신암2동, 신천4동, 동촌 검사동, 안심3, 4동, 공산동 백안 경로당에 다섯 개를 설치를 2,50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2개소를 평광 경로당하고 지저 경로당을 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그 외에는 지금 설치했는 것이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이것은 경로당에서 희망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과에서 임의로 봐서 이것은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이것이 심야전기가 기름보일러 보다도 또 에너지 가격이 좀 싸고, 편리하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이 경로당에서 건의가 와서 2001년, 2002년 2년 동안 일곱 개 경로당을 사실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2003년, 2004년도에 설치를 안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낮에는 우리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만 밤에는 경로당을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야보일러의 관리운영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연료비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흡해서 작년 2003년부터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그런 심야보일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사용 해 봤습니까? 누가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심야보일러 저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하고 반대입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에서 기름 때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듭니다. 밤 10시부터 와 가지고 아침 10시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야입니다. 물탱크에 물을 끓여 놨다가 낮에 24시간 하시라도 스위치만 넣으면 따뜻해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심야전기 보일러가 그래서 심야를 국가에서 권장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하다가 치워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취지는 설치할 때는 국가시책으로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일반 시설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실효성이 있는데 경로당에서는 저녁에 야간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
글쎄 과장님 그런 말씀하면 안됩니다. 밤에 사용을 안 해도 스위치 조정해 놓으면은 그대로 있다가 아침에 스위치 넣으면은 방이 따뜻해져서 밤에 사용, 저녁에 사용 안 할 때까지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낮에 쓰니까 밤에 안 쓰기 때문에 효율성 없다 그것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낮에는 전기를 보내지, 자동적으로 끊기는데 뭐.
병길
서병길위원
전부 자동화되어 가지고 물탱크에 물을 밤 전기해서 끓여 놓습니다. 그 물을 낮에는 전기 안 옵니다. 심야전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밤에 사용 안 하니까 효율성이 없고, 낮에 어디 못 씁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병길
서병길위원
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제가 말씀을 설명을.
병길
서병길위원
기름보다는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권장하면은 2004년도 한 건도 없다, 2004년도 몇 건뿐이다, 이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침서하고 그 예산 내역서 좀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을 하나라도 더 지역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사회과 업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기름보일러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제가 분석을 해 놨는 것 장단점을 우리 비교분석 해놨는 것을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점은 기름보일러보다 정기적으로 기름을 뭐 주유 하면 관리하지만 심야전기는 연료 관리하는데 좀 편리하고, 사실 당초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국가정책에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해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 하면은 설치시보다 전기료가 인상되어 가지고 좀 전기료가 더하고, 에너지 절약효과가 미흡하고 설치비가 또 많이 듭니다. 한 개 설치하면 한 5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이 타 보일러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시에 계속 이것 틀어놓을 때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심야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가정집에 쓰는 것은 그것은.
병길
서병길위원
그 자꾸 왜 그래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그래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심야전기를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은 지금 부정적으로 몰고 가고 있네요. 전기요금이 인상되어도 에너지 인상보다 적게 돼요. 그래서 심야전기를 국가적으로 이것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지금 과장님 시설하는데는 투자가 좀 더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되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것이 절약이 많이 됩니다. 시설할 때 좀 투자가 되어서 그렇지 시설하고 나면은 기름보일러 때는 것보다는 훨씬 절약됩니다. 내가 지금 집에 쓰고 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기름보일러 보다 이것 사용하는 것도 수월해요. 자꾸 과장님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갈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래 해야되지 자꾸 지금까지 과장님은 효율성이 없고 뭐 연료비가 더 들고 그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시설할 때 투자가 좀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는 절약이 되기 때문에 권장할 사업이라니까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향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병길
서병길위원
그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어느 분이 담당계장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 아까 마이홈 관계 때문에 그 지금 서류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 했는 내역서하고 예산은 서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지방비 가지고 다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 전부 우리가 지방비로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나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안 세웠겠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인제 처음에 아까 보고 드렸는데 2001년도 다섯 건 했고, 2002년도 두 개소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 안되고 2003년, 2004년 2년 동안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안 할 그럴 계획이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뭐 특별하게 이것이 인제 아까 말씀 들으면 뭐 부정적으로 자꾸 몰고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고장이 나고 하니까 노인들이 고장나고 하니까 수리업체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모양이라요.
병길
서병길위원
A/S 있습니다. 한전보일러 시공 A/S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안 된다는 내역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일단 검토.
병길
서병길위원
내역서 보내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것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것, 주무 과장님이 그렇게 해 가지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44쪽을 한번 봅시다. 탈북자 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60명의 탈북자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를 관리하는 과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동향보고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전체 25세대 6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주는 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다 관련된 업무입니다. 어제도 경제과에서 업무보고를 감사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명을 다 모아 가지고 경제과 차원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취업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남아파트에 세 명이 와 있습니다. 세 명이 와 있는데 황철이라는 그 친구가 23살이고, 김명화라는 친구가 여자인데 28살이고, 또 한 사람이 35살인가, 36살 먹은 사람이 세 사람이 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탈북 해서 내려오니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안정고용센터를 가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PC하는데 가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하루만에 가니까 못하겠다, 그래 왜 못 하겠노,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세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어떨 때는 형님으로 어떨 때는 아빠로써 역할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야기가 하루만에 가니까 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요즘 상당히 매스컴상에서도 언론상에서도 이런 탈북자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거론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면 그 친구들 해 가지고 50만원 줍니까? 60만원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인제 보통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50 몇 만원 됩니다. 전부다 할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할 것 같으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친구가 취직을 할 경우에는 그 돈이 안 나오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취직할 것 같으면 취직에서 그것이 뭐 기초생활수급자 할 것 같으면 80만원 이상인가, 70만원 이상인가 그 하면은 그 소득에 대해서 감해 가지고 취직되어서 만약에 100만원 받을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안 되어 버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제 같은 날도 우리가 동구청 광장에서 김치 담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우리 탈북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우리 구청에서 돈이 한 달에 50만원씩 나가고 이런 것 같으면 어제 같은 날도 김치 같은 것 나오면 과장님이 선두에 서 가지고 탈북자들 김치 좀 얻어줄 수 없습니까? 그 정도 생각이 안 가죠? 탈북자들 60명인데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김치 한 60통 왔다고 그러면 어제 그만큼 많은 김치 조금 신경 쓰면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은 어제 우리 동네 세 사람 우리 동네 것 내 김치 세 사람 다 갈라 줬습니다. 탈북자들 이것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쌀이 나오면 쌀이라도 한 포대 더 주고 이방에서 왔는 친구들 저는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자주 해 봅니다. 어제도 저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한 친구하고 해 보니까 참 살기 힘듭니다. 와 가지고 대구에 오니까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와 가지고 이방인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앞으로 분명히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탈북자들한테 관심을 둬 가지고 뭐 구청쪽으로 해서 뭐 어디 교회에서 쌀이 한 100포가 나온다면 한 포대씩 우선적으로 좀 지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제 같은 날 김치를 담으면 김치라도 한 통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에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심1동에 그만큼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면은 각 동에서 한두 통만 얻어버리면은 충분하게 그 친구들한테 보급을 해줄 수 있고, 배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소한 면에서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특별한 우리가 연말연시라든지 지원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60명중에 몇 명이 지금 우리 돈이 나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60명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 다 지정 다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 되어가 있으면 60명중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가, 세 사람쯤 있제? 세 사람이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세 사람은 어느,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식당에 다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죠. 식당에 다니는 것은 그것이 과표가 안 잡히고 그냥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대로 받고 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인제 그래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법인이라든가, 이런데 취직을 했는 친구가 있나 없나 그것을 묻......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60명 다 이렇게 되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어제 경제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명을 다 모아 가지고 취업 박람회를 한번 하던가, 이 분들에 대해서 취직관계를 우리 연고를 맺어서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그러면 법인체 택시운전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것 50만원이 안 나가겠네, 그러면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법인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 세금관계가 다 이래되고 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제를 해 버리니까 50몇 만원하면은 한 30만원 정도만 나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 같으면 이 친구들은 노는 것이 낫네요? 뭐 어디 뭐 해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롯데리아 같은데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실질 수입이 낫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실질 수입은 낫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제가 보건소도 올라오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 전부다 관련이 됩니다. 탈북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 상반기쯤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6월달까지 해 가지고 탈북자들한테 뭐 해 가지고 어떤 것을 했다는 것 뭐 만약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당에서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쌀을 200포대 왔다면 우선적으로 좀 배부할 수 있는 방법,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 중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한 6개월 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던가, 한번 서로 협의를 해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탈북자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분들이 더 정착된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 지금 사회복지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제 4개월째.
기수
성기수위원
4개월 되었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정확한 업무파악도 아직까지 뭐 덜 되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우리 민원이 복지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보고는 뭐 이때까지 다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며칠 전에 본 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봤는데 몇 가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질의를.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지 사회복지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구비를 안 줘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법적 그것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30% 같으면 지방비를 70% 부담하라 하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내려오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시비를 35%, 구비를 뭐 35% 그 외에는 거의 다 보면 국시비로 지금 현재 지원이.
기수
성기수위원
예, 쭉 가면서 전부다 국시비가 포함이 되었고, 요 근래에 와서는 구비가 조금씩 인제 들어갔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전반적으로 들어갔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 같은 데는 구비를 이렇게 줄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아무리 복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재고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관 운영 뭐 이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서두에 내가 물어봤을 때는 구비를 포함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있나 그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답변이 일부는 없는 것도 있고 또 지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를 구분적으로 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명시되어가 이렇게 나옵니까? 예산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인제 그래 나오는 것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종합복지회관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우리 참 동구주민들의 참 어려운 문제를 전부 해결 해주고 우리가 사실 구청에서 다 해야될 것을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위탁이 위탁실정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재정자립도가 자체적인 돈이 없으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보조받고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구비를 안 줘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그런 답변만 하세요. 그것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은 뭐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참 우리가 재정자립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복지관까지 우리 해주나 하는 그런 문제가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래하지 말고요.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안 줘도 되나,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안 그러면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잘 모른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 줄 수도 있고.
기수
성기수위원
안 줄 수도 있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인제 우리가 옳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는.
기수
성기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민간자본보조를 2004년도 본예산 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소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억지로 그것도 삭감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그지요? 여기 근거 있습니다. 받아갔습니다. 받아갔는 것은 뭐 또 이런데 받아갔는데 그 다음째 지나다 보니까 2004년도 그 몇 개월 안 되었어요. 2004년도 1회 추경 때 이 돈이 필요 없어 가지고 다시 또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 설명만 들으세요. 반납을 했단 말이지요. 이 돈이 필요 없으니까 반납을 해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2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돈이 필요 없으니까 반납을 해주십사, 반납을 하고 난 뒤에 2004년도 2회 추경 때 또 비슷한 품목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몇 개 소가 없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맨 같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3,300만원 또 2회 추경 때 올라왔단 말이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할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예산 자체에 예산 자체에 편성에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올릴 때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올해 전부 국시비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는 기능보강사업 2개소 해 가지고 이것이 4,0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이 되었는 것은 맞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국시비가, 국시비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돈이 당초에 준다고 해놓고는 또 안 되어 가지고 안 준다고 해서 국시비를 안 준다고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
안 주면 계속 기다려야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 주고 되어 있다가 2회 추경 때 민간보조기능 보강사업 해 가지고 국시비가.
기수
성기수위원
갑자기 내려왔단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또.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게 내려왔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기수
성기수위원
그 근거 제시 해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990만원 나오고, 시비가 2,310만원 이래서 3,300만원을 나왔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찌되었든 국가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에 미리 예산 자체는 미리 계획성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계획성 예산인데 계획성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집행을 못하다가 집행을 못하다가 이 돈이 내려왔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삭감합니까? 안 내려왔으면 이 돈을 삭감을 안 해야죠. 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사실은 교부내시가 그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교부내시가 안 내려왔거든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해 놔놓고 왜 내려왔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 놓고 나니까 이것이 2회 추경 때 결산 추경 다 될 때 인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만 요구를 해 놔놓고 예산 확보라든가, 예산의 실효성,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뭐냐 요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 인정은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당초에.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답변을 빙빙 옆으로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잘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그러면 아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되었다, 그러면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대지 마시고, 질의하는데 답변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써 예산만 이렇게 요구해 놔놓고 예산이 내려오면 쓰고, 안 내려오면 치워버리고 한번 더 적극성을 띠고 요구 했는 근거나 사실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기능보강사업.
기수
성기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두 개소 하겠다고 우리 올해 계획을 올려가지고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인제 1회 추경 때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삭감을 내려 왔는 것 다시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2회 추경 때 내려와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래 1회 추경 때 안 내려오는 것이 왜 어떻게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내려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른 예산은 안 받더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실제 기획실이나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지금 요구할 수 있으니까, 받아올 수 있으니까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교부가 된다고 이래 예산을 요구 했는 것,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런 노력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안 하셨는 것 맞지요, 그지요? 실제 안 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향후에는.
기수
성기수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이것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반영하도록 뭐 힘쓰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잖아, 그지요?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자체만 올려 놔놓고 효율성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해야되고 또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를 해야되죠. 포기해서 없애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래께 본 위원이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현황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거기에서 자료는 뭐 본 위원이 요구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 뭐 수성구 구민이 여기 와서 접수되고, 뭐 대한민국 구민이 여기 와서 접수되는 문제, 그 문제될 것 없어요. 여기 뭐 서두에 과장님께서 다른 구청에 구민들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접수가 되었는데 세 사람 접수되었는데 두 사람은 또 접수증하고, 현황표하고 주소가 달라요. 또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동구주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수성구 시지동 주민이란 말입니다. 이것 뭐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죠. 어느 구민이 신청을 하든 우리가 참 어려운 사람 집 임대주택 줘버리면은 돼요. 본 위원이 어제 우리 또 무주택자들 생각해 가지고 과장 아래께 과장님한테 차라리 말이지 무주택 많이 지으면 안 되나, 좋은 것 아니냐, 어제 아래 당장 신문에 났는 것 봤지요? 내가 위원으로서 못할 이야기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구청은 영구주택 못 짓도록 지금 구의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못 짓도록 어제 아래께 내가 질의하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구청 달서구, 수성구는 임대주택을 못 짓도록 데모도 하고 지금 준비중이랍니다. 저는 역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것을 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짓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이 잘못 동구를 위해서 잘못 생각도 하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기적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잘못했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우리 자료를 내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자료 제출 중에 우리 세 사람이 산격동하고, 수성구 지산동하고, 수성구 범물동하고 세 사람이 당초에 주소가 아닌 현 주소로 잘못 우리가 작성할 때 잘못 기재를 표기를 해서 그래 되었는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든 답변이 잘못되었고, 답변이 잘못되었고 그러고 어찌되었든 임대주택 최초 접수 과정에서 잘못 되었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우리가 당초 우리 동구 접수할 당시에.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최초의 접수증에 접수를 받았는 것이 잘못 되었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수성구에서 북구에서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잘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내면서 당초 주소를 안 쓰고 현주소를 잘못 표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허허 참내 과장님 답변...... 아니, 그러면 담당직원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뭡니까? 이 서류는 이렇게 있는데 원본 서류를 뭐 기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뜻이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저쪽에서 수성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거기는 옳게 신청이 다 잘 되었고 되어가 왔는데 우리가 동구에서 뺄 당시에 그것을 우리 동구주소를 이쪽에 와가 있는 그래서 잘못 기재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이것 이 사람 여기 올려도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기로 해서 서로 다른 또 더 큰 것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지요? 밑에서 잘못했든지, 위에서 잘못했든지 간에, 어떻게 잘못했든지 간에 처음에 우리가 과장님께서 이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을 관리를 한다고 했으면 본 위원은 이런 질의도 안 했어요. 이런 질의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를 했다면 관리 안 되면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되지요. 관리를 안 한다 했단 말입니다. 안 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이 근거는 여기에 저 영구임대단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가 있는 것은 허위보고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허위보고가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그래 과장님이 이런 것쯤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접수를 받았는 것이 잘 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시 뭐 다른 이유를 대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동구주민만 접수를 해야 되는데 착오상 했든, 서류가 미비가 되었든, 뭘 했든 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수성구에 있는 시지동에 있는 도성희 씨의 접수 과정은 잘못되었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표기 한데에 대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예, 잘못되었는 것 인정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확하게 잘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어린이집에 돈이 나가는 돈이 전부다 얼마이지요? 2003년도 지원했는 돈이 다 얼마입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계장 보조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45억 지원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45억 1,200만원입니다. 지원했는데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세명 어린이집 운영관리 철저라고 하는 이것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이 2002년도에 그 있는데 2004년도에 또 세명 어린이집을 갔는데 보육시설 했는데 또 이만큼 많이 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올해 지적사항이 이것 했는데 2004년도 8월 10일날 지적사항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 이것 저 계장 보충을 해주고, 계속 연속성으로 그 되었는데도 왜 시정을 안 했느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각 계장님이 다 저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가입명 마다 지적사항을 세 번이나 해도 시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우리 위원께서 동료위원 그렇게 말씀.
영권
전영권위원
자, 없습니까? 그 자료 없어요? 2004년도에 최정애 계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오늘 사무감사 끝나도 저녁에라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대비를 해 놔야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명 어린이집이 그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세명 어린이집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불로동.
영권
전영권위원
불로동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세명 어린이집에 올해, 작년, 전체 장부하고 이것 한번 감사를 당했으면 두 번 해 가지고 그때는 2002년도에는 여기 보면 세명 어린이 운영관리 철저해 가지고 세명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확인한 것 실내청소 및 모든 것이 그거하고, 뭐 차후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감사상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올해 같으면 이런 지적은 안 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대표 이사가 사망으로 공석 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지적을 안 당해 가지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한다던가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안 내도록 해야 돼. 그리고 운영규정 이사회 결의없이 시행했다, 종사자 공직채용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다, 예산 편성시 사회복지 법인에 뭐 재무회계규칙이 예산과목 미준수다, 주부식 구매지침이 일부 미이행이다, 자체 안전 계획 미수립 및 전기점검 미 실시다, 2년 전에 가 가지고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2년 후에 와 가지고 이렇게 더 많은 이것이 되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해서 세명 어린이집에 전체 장부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죠, 작년에 45억 중에 그러면 어린이집 어느, 어느 집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 45억을 전체 법인으로 해서 법인 한 군데 다 주고 갈라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뭐가 체이네요, 또. 작년에 그래 45억이 왔으면 그러면 세명 어린이집은 얼마 줬고, 신암 어린이집은 얼마 줬고, 그 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명 어린이집 관계는 관계 우리 예산 지원 했는 것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대답하세요.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세명 어린이집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가져와서.
영권
전영권위원
신기 어린이집은 얼마 줬어요? 이래 이야기를 하면 퍼뜩퍼뜩 나와야지요. 답변이.
창성
임창성위원
장부 봐야 된다 안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위원님은 드리고 나도 안주고 계장도 안 가지고 있으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신암 어린이집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그러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신암 어린이집은.
영권
전영권위원
45억 중에 얼마, 얼마를 줬다, 뭐 1억을 줬다, 2억을 줬다 전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얼마 썼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갖고 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13-1쪽에 보면은 동촌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송년회 밤에 경비 과다지출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동촌 사회복지관에 그렇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아래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영수증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날 그 해서 뷔페상을 얼마 받았다, 뭐를 얼마 했다는 그 330얼마입니까? 그것에 대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333만9,000원.
영권
전영권위원
예, 333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대구 역에 가면은 노숙자가 많습니다. 동대구 역에 가면은 지금도 노숙자가 많고 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다른 무료급식 하는데 우리 몇 군데 지원해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노숙자한테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몇 개인가 있잖아요. 뭐 시비를 준다든가 해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곱 개 단체 있는데 그것은 뭐 수녕의집하고 이래 우리 복지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일곱 개 단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일곱 개 단체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은 전부다 국비, 시비입니까? 구비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전부 국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가보면 밥을 먹으러 가보면 상당히 그래도 안정된 그 건물이 있고 이런데 동대구 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좀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인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겨울철 노숙자 특별대책 해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우리 회의를 해 가지고 동대구역하고 대구역에는 인원이 동대구역에도 한 200명인가 그래 되고 대구역에도 200명 넘어 이래 있어서 시에서 특별조치계획을 해 가지고 동대구역 여기는 컨테이너를 두 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우선에 먹고, 자고 거기에서 밥을 해주고 전부 합니다. 하고 우리 동대구역에도 우리 컨테이너 두 개를 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시설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동구보고는 다른데 동구 관내 다른데 있는 노숙자만 관리하고 그것은 시민단체하고 시에서 동대구역하고 대구역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그래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추진을 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해 가지고 쪽방에 갈 수 없는 사람도 해서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해 가지고 할 예정이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체는 상당히 좋게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다른데 일곱 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수녕의 집하고 쭉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는 그래 복지관이고 이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 군데 동대구역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료를 올려 가지고 거기는 뭐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두 번이나 나가봤는데 금요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은 보면은 우리 학교 의대 학교 원장들 병원원장들, 학생들 또 이래 봉사단체 와 가지고 진료도 무료진료도 해주고 약도 주고 이래 하고 평일에 하는데 보니까 210명쯤 됩디다. 지난 먼저 주에 11월달에 내가 거기 금요일날 가보고 두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 구청에 관에서 못해 가지고 그것을 회의 때 시에 회의 때 동구 동대구역 같은 데는 너무 인원도 많고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좀 이래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시 사회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많은데 동대구역하고, 대구역은 우리 시에서 시민단체하고 직접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 운영하니까 그 나머지에는 각 구에서 해 가지고 쪽방을 안내하고 전부 하도록 하라 이래 우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 해주는 것은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더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난주 수요일날 동대구역에 무료급식 하는데 가니까 인원이 150명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갔습니다. 그 자리를 갔습니다. 저는 수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를 갑니다.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해 가지고 교회에서 한 3일하고 금방 이야기했는 의사회에서 하고, 불교단체에서 하루하고 이래서 여섯 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시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수요일만 되면은 1년에 수요일이 뭐 한달에 네 번해서 48번 같으면 저는 한 35번에서 40번을 그 자리를 갑니다. 시에서 지원 해주는 것 한 개도 없는데 지원해준다는 것 무슨 지원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컨테이너 박스하고, 매나 컨테이너 박스 큰 것 두 개 해 가지고 대구역처럼 그것 지금 설치하도록 협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한 200명 오는 것을 오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시에서 하는데 지금 노숙자들이 지금 거기 겨울 되면은 상당히 어렵고 본 위원은 거기 옷도 갖다 줘보고 모아 가지고 이불도 갖다주고 여러 방법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그 어차피 우리 동구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구가 아닙니다. 동구 신천동입니다, 거기가.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관계 신천4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우리 동구 구청에서 다른 데는 더 어려운 지금 복지관 같은데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런데는 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이 사람들이 길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지원 해주고 여기는 지원 안 한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그 우리가 사실 그런.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적극 시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원토록 그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시에 어떤 식으로 건의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당초 우리 회의 할 때도 그 시에서 우리가 맡아서 컨테이너 박스 두 개 놓고 전부 지원하겠다고 그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언제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해서 컨테이너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컨테이너가 아니고 한달에 얼마라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여기에서 시로 공문을 보내세요. 보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서면자료라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니까 날짜가 전부 정해져 월요일날은.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대로 하고, 화요일날은 뭐.
기수
성기수위원
참 과장님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 이유를 대고 있어, 또. 아 보내라고 하면 보내면 되잖아요,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보내 가지고 나중에 그 보내면.
기수
성기수위원
보내준다고 하면 끝나는 것을 갖다가 뭘.
영권
전영권위원
보내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나중에. 보내세요. 며칠 내로 한번 보내주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영권 위원 자료 요구한 것 뭐 뭐 남았습니까? 다른 위원 여러분들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예, 다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못 받았습니다,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마이홈 거기에 왜 아침에 가서 아직까지 안 옵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