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료소 말씀이신가요?

진료소가 21군데요. 지소가 면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8개, 옥천군에 보건소 하나.

지소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소장 이동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요. 특별하게 얼마만큼 이동을 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구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보건 본소는 내과 계열에 어떤 전문의가 보건 본소에 근무를 하고 있구요. 나머지 문제는 개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공보의들 자체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각각 편리한 지소로 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동이보건지소까지 확보가 됐고, 지금 설계 중에 있구요. 청성 보건지소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복지사무소 쪽하고 보건소하고 하는 일이 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보건소 쪽은 의료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구요.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표나 팔찌를 달아 준다거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는 의약적인 의료적인 부분으로 치매환자 관리 요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은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 배분해서 사용하신다고 했지요?

예.

의약품?

예.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청성 능월 진료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성의 지소약이 더 좋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 가고 이러한 것을 몇 번 봤어요. 청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영세가정들은 청성 지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조제를 해서 타 가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적으니까 그 쪽으로 온다고 보는데, 청산 쪽은. 똑같은 약을 똑같이 조제해서 주면 구태여 버스를 타고 지소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약 조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소장께서 관찰을 잘해 보시고, 지소나 진료소나 똑같은 주민에게 조제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진료소장들의 인사를 언제 했지요?

2002년 7월달에 했습니다.

7월달에?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진료소 관내에 진료소 몇 군데에 운영위원회하고 마찰이 있고, 민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산, 청성은 집행부에서도 2년 단위로 인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산, 청성 쪽은 2년 주기로 해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기왕이면 보건소 인사이동은 소장님 책임하게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1월1일자로 진료소장들을 인사이동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진료소하고 지소에서 사용하는 약이 틀리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장들은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간의 교육을 거쳐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진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원 자격이 될 수 있는데, 원래 의료행위는 의사면허증을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옛날에 한지의사와 같은 개념으로 무의면, 무의촌 해소가 아주 굉장히 수난이었던 시절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진료행위가 무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또 사용하는 약이 무제한 아무거나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약, 몇 가지 주사제 허용된 주사제나 약을 가지고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진료원이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과 주사와 진료행위 자체가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진료소 진료원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2년도 보건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진료원들의 인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진료원들의 인사가 안 이루어져 있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료원들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제가 진료원들의 어떤 동의 하에 4년 내지 5년 단위로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인사하는 방법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된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얘기된 것에서 금년도에 인사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원들은 한 지역에 가 가지고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가정을 파악하고, 진료하려고 하다 보면 한 6개월내지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자주 인사를 하는 것만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