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 12월 4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고 담당자와 직원여러분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차지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행정과장 정재영.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오늘 감사를 보좌할 직원만 남고 다른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2003년도 대구시 정기종합 감사 때 무면허업자와 부당 수의계약 체결 했는 것 그것 지적되었네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2001년도 매여동 간이상수도 공사하고，2002년도 안심중 파고라 설치공사 때 미등록업자와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무면허 업자와 부당 수의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계약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 매여동 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공사가 3,056만9,000원, 안심중학교내 파고라 편의의자 제작 설치가 1,236만 4,000원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 무면허 업자하고 수의계약 할 때 그때 회계 담당 공무원이 뭐 그런 것 전부 확인을 안 하고 했습니까? 무면허 업자라고 하는 이것은 아예 등록이 안된 업자네, 그러면 우리 관급 등록이 아니고 면허가 아주 없는 업자네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건설업이 아닌 업체하고 했기 때문에 무면허가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매여동 3,500만원 정도에 3,000 뭐 얼마 했는 공사 수의계약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수의 계약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수의 계약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의혹을 받을 의심을 받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뭐 무슨 하는 일이 뭔지 모르지만 아주 전문적인 특수한 일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하수개발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제.
진필
오진필위원
그 3,000만원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당시는 지금 규정이 변경 전에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진짜 뭐 되는 집.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년도요? 몇 년도라고 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2001년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001년도 우리 3,000만원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9월 6일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개인적 저거 할 적에 개인 가정집을 고쳐도 전부 허가등록이 되었는 그런데 하는데 관공서에서 공사하는 것을 무면허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그 무슨 바깥에서 봤을 적에 의심이 가는 그런 것인데 그래 그때 종합감사하고 난 뒤에 그때 해당 공무원 문책이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주의를 받았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주의를 받았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7쪽에 보조금지원 단체 회계담당자 교육 우리 지난번, 지난해 운영내무위원회 감사 때 문화원이라든지, 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회계가 돈이 몇 억씩 나가는 데도 회계업무가 잘 안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순회하면서 시켰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순회하면서 시켰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누가 시켰는데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담당하고 직원이 가서 시켰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왜 그때는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관내 보조금 받는 단체 회계담당자를 구청에 한번 모아 가지고 회계전문성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키기로 했는데 뭐 다니면서 시켰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이 2000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내가 교육상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그때 감사받은 사람이 파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때 총무과장이 그때 총무과장인가 뭐 그런데 그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난 뒤부터 우리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협의회 11월 말에 가서 교육 참석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어디에, 어디 교육참석을 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부에 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부에 가서 회계담당 교육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새마을 지부에 다른 단체 회계담당 다 모아서 같이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한 사람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다니면서 단체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그때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기가 한꺼번에 모아 갖고 할려고 했어요, 약속을 그때 그래 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했는 실적을 자료를 요청합시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지금 과장 우리 방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빨리 빨리 좀 제출하도록 하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는 우리 위원들 전체다 볼 수 있도록 다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여기 최외수 의장님 구정질문사항인데 지금 자치센터 동마다 지금 시행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한번 다녀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일괄적으로는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다니는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떤 점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첫째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의사소통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민원처리가 전부 구청으로 집중 되어버리고 그래서 동 행정이 좀 침체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행정이 주민 옆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동기능전환 그 원래 목적 취지가 되지 못해 가지고 인력부분 그런 구조조정도 못됐고 사실 주민 편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건축부분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이 구청으로 옮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 불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지역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게 정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지원도 해서 그렇게 자치센터 생활 활동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컴퓨터 교실 몇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20개 동에서 뭐 컴퓨터교실이 몇 개 되지 않지 싶은 그런 생각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담당계장 누구라요? 동의 전체 자치센터 프로그램 다 없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5개소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5개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5개소인데 거기에 지금 컴퓨터 기능은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기능이.
상수
장상수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99년도 설치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99년도 같으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한 4년도, 그 뭐 컴퓨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좀 노후 되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장들 옆에 앉으세요. 가까이 옆에, 옆에 앉아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컴퓨터교실 운영되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마다 지금, 8개라고 했습니까? 그 확실하게 해주세요. 감사기관 때는 무슨 말 한마디가 확실한 부분을 짚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어제 그 어느 실장같이 뭐 동문서답 식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감사하는 기능도 안되고 감사차원에서 허위 그런 보고밖에 안되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컴퓨터교실 노후화 되었고 수시로 프로그램을 바꿉니다만 지금 구청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교실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덟개라고 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섯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다섯군데요.
상수
장상수위원
다섯개 중에 어떻습니까? 다섯개 교실 운영하면서 그 참여하는 주민 수는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는 참여도가 좋은데 신암3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가 적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폐쇄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됩니까?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참여 주민들도 좀 적어지고 그 다음에 강사진도 좀 부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후속타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왜 그러냐면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개선을 못해주면 아예 그러면 원 기본 취지에도 주민자치센터를 폐쇄하고 동기능으로 다시 가야 되지요. 이왕 잘못되고 못되고 떠나서 뒤늦게 동기능전환이 시작되었다면 그에 맞는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강사라든지 해 가지고 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진을 수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컴퓨터가 지금 뭐 그 원인이 자치행정과장이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면 그 주민들 많이 모입니다. 컴퓨터교실, 어차피 주민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또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컴퓨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파악해 본 결과로는요, 컴퓨터 자체 기자재가 고장이 한 30, 40% 이상 났고 또 기기가 노후 되는 현상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렇게 자치센터 컴퓨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강사도 하나 구하려니까 강사수당도 제대로 내려오지 못한데요. 신청해도 자치행정과에서 돈 없다 예산부족으로 지금 안 된다면서 그것 사실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래 정부차원에서는 그래 컴퓨터교실, 주민자치를 장려해서 하라고 그러고 예산은 안 줘서 자원봉사 하는 그런 강사도 못해서 폐쇄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앞뒤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의 서비스는 안 그렇습니까?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놓고 하든 말든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원래 취지 목적대로 다 그렇게 지역마다 자치센터나 무슨 지역특성에 맞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 놓고 강사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강사 없다, 컴퓨터 어차피 해놓고 고쳐주지도 않고 시설보강도 안 해준다, 이러면 이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도 앞뒤 맞는 행정을 해 주어야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을 올해 예산 시설 보완하고 강사 예산문제는 확보되어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올해.
상수
장상수위원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년도 컴퓨터기기 교체하고, 시설하고, 강사료하고 충분히 되는가, 안 되는가? 아니 컴퓨터 교실해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강사 자원봉사 강사료라든지 컴퓨터를 고쳐 주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컴퓨터 고장 뭐 50% 나고 강사 없어서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놓고 폐쇄하라는 것뿐이지 돈 안 들고 하라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것이 행정의 우리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 예산이 내년도 얼마 짜여져 있습니까? 시설보완하고 수리, 보수비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 주민자치센터 지원 경비로 해서 한데 묶여 있기 때문에 컴퓨터 부분만은 정확한.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동의 동장들이나 사무장이 하는 이야기는 예산은 한 달에 50만원 준다면 각 단체 이래 가지고 제일 저렴한 쪽에 강사 안 드는 쪽, 이런 쪽만 개발하려고 하니까 주민하고 동떨어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된다 이 말입니다. 적절하게 강사가 한 달에 자원봉사라고 해도 50만원 같으면 50만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안되고 이렇게 회원을 모집해야 되지 컴퓨터 교실만 해놓고 컴퓨터는 반틈 고장나가 있고 강사진 돈 없어서 예산 없어서 하는 둥 마는 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요 행정에서 끝까지 사후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후처리. 감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후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적도하고, 또 보완도 하고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꼭 뭐 공무원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고 또 그렇게 다 우리 동의 동사무소나 동장들 동장들하고 실제로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충분히 홍보도 하고 통장들도 지금 보수도 그런 대로 되지. 얼마든지 PR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단지 예산하고 시설보완 그런 교체 때문에 문제점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후처리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점검 사실 안 해 봤죠?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내년에 컴퓨터 예산 이런 것 차질 없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좀 증액해서 지원을 요구 해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컴퓨터교실 문 닫는다고 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시설 그렇게 잘해 놓고 예산 없어서 강사료 못 준다고 해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 좀 이해되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과장 답변하는 것이 맞아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컴퓨터교실 문 닫는 것 맞아요, 확실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호응도도 적고, 강사진도 문제 있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일부 신암3동이 문 닫았습니다. 다른 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컴퓨터교실 운영하다가 원래 처음에 우리 운영했는 그 동이 몇 개 동네입니까? 처음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 운영했는 동네 몇 개부터 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 처음 시작은 9개 동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현재 몇 개 문 닫았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다섯 개니까 네개가 폐쇄했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네개를 왜 폐쇄했어요? 그 폐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깊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 그리고 또 강사문제, 주민 호응도 문제 이런 세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보세요. 컴퓨터교실 네개가 문 닫은 이유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뭐가 문제라서 닫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예산, 강사, 호응도 다 맞아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뭐뭐 동에 따라 뭐가 없기 때문에 닫았다 이래 나와야 되지 뭐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강사하고 뭐 호응도 원래 삼박자 다 맞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신암3동의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문닫은 데가 지금 현재 네군데, 네군데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자치과장 보세요.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이 몇 개에서 몇 개가 뭐하다가 뭘 현재 닫았으며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 현재 다른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것은 그 뭐고? 네군데 현재 운영하다가 안 하는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 뭐뭐 합니까? 그리고 현재 컴퓨터교실 운영하다가 현재 안 하는 동은 네개동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네개동?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네개동은 신암3동, 신암5동, 방촌동, 해안동 네개 동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확실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신암3동의 경우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래 파악되면 감사 보이콧 시킵니다. 그렇게 파악이 동의 파악이 안 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동을 다스려요? 그 확실하게 알고 답변되거든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알았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아까 컴퓨터실 아홉개 동에서 네개라고 했는데 네개가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홉개 중에 네개가 운영중이고 다섯개가 폐쇄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폐쇄를 네개 폐쇄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착오답변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개 동은 어느 동입니까, 그러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도평동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다섯개 동에 폐쇄되었는 신암3동은 무엇 때문에 폐쇄 되었습니까? 컴퓨터교실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컴퓨터 내구연수도 경과되었고 또 강사진의 부족으로 수업내용도 부실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화로 수강대상자도 좀 줄고 시설교체에 대한 예산부담도 있고 해서 동에서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왜 주민이 왜 그러면 해 달라고 또 진정 올라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부 주민은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 의견을 물으니까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서 폐쇄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거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연도수가 오래 되었고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 보조를 못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한 폐쇄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 자료로 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녹음 녹취가 다 되기 때문에요 과장이 만약에 우리 동에 이것 했는 것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아직까지 처음에 모른다면 모른다, 알면은 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지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도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면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 신암5동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신암5동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도평동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도평동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암3동만 지금 파악이 되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방촌동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방촌동도 파악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안동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해안동은 다른 노래교실인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폐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방금 우리 전 최 의장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알았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뭐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금 과장보세요. 이것 아무리 뭐 파악을 못 했다고 하지만 이런 원래의 운영하다가 이걸 바꿀 적에든지 안 그러면 폐쇄할 적에는 현재 자치행정과의 전부다 승낙을 맡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동구청 행정이 마비되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온지가 4개월 되었습니다만 저 있을 때 했는 것 같으면 기억을 하겠는데 없을 때 했는 사항은 미리 챙겨보지 않고서는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챙겨보지 않은 불찰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런 것 같으면 앞의 사람이 없어 가지고 뒤의 사람 한다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여기에. 못하고 지금 감사 같으면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파악을 우리가 이것 뭐 어디 갑자기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동의 정도는 현황은 다 알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을 자치행정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그래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장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개월 되고 그래 우리 감사자료요청 했는지가 얼마 되었어요? 이것 하루만 보고 몇 시간 봐도 파악 금방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니잖아, 이것은요. 동에 뭐하다가 동 현황 파악만 하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 그것을 파악 못했다고 그러고 전부 모른다고 하고 그 위원들하고 과장하고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다 모른다고 하면 다 끝납니까, 이것?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악 못한 부분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단은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는데 또 차후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그때는 감사를 재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공부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주민자치센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치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뭐 어떤 어떤 항목 예산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재비 일부하고 기기 컴퓨터라든지 기기하고 또한 강사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예산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1억3,000얼마를 지원한다 이래 제안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보면 사실 우리가 동에 있어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는데 지금 동장이나 사무장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거의 없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자치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작년도에 한 1억1,000쯤 지원했네,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동별로 그것 지원했는 것이 기폭이 심하거든 기폭이 심해, 과장 기폭이 심한 것은 여기에서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동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요구에 의해서 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전환해 가지고 할 적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면 그 동의 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이 그 뭔가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청 전체의 1억1,000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 큰 예산이 아니라요. 아닌데 어떤데 보면 200만원, 300만원하고 어떤데는 800만원 600만원 이래 신청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아예 지금 동에서나 뭐 어제도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구청의 지원이 없다고 해요, 아예.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 다음 물론 총무 주민자치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것 감사할 적에 자료를 여기 낼 적에는 이것은 하나의 법적 공무원이 법적 그것입니다. 내한테 지금 자료 내었는 것 어떻게 냈는지 압니까?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사항 현황으로 내었습니다, 내한테. 2005년도 지원했습니까? 그건 누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갖다 던져 버립니까? 2005년도 왔습니까, 지금? 지금도 여기 방금 위원장이 김종태 위원장이 요구했는 것도 2005년도 동 현황이 내한테 와가 있어요. 이것 감사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2005년도가 지금 연도가 왔습니까? 이런 것을 여기 낼 적에는 이것 하나의 그냥 뭐 이래 내한테 자료를 어제 아래 내한테 갖다줬는데 2005년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왔어요, 그 맞습니까? 2005년도 것?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전달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라 글자가 2005년도인데 착오가 뭐 있노?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는 것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 이것 뭐 2005년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현황이라고 왔거든, 계획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 이런 것도 물론 온지 얼마 안 되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업무중에 연말에 의회로부터 받는 행정종합감사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뭐 구청장 지시사항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구청장 위에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것을 2005년 주민자치센터 감사하는 수감 태세가 걸러먹었잖아요. 이것 계장 한번 와서 보라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라 가져가 보라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봤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2005도 맞습니까? 올해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아닌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자료를 내가 뽑으라고 제가 전달한 것 같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005년도에 예산지원 했습니까? 2005년도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을 뽑은 것 같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요구한 사항을 뽑았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나는 예산지원 사항을 보자고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달사항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시를 잘못 내린.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방금 내한테 갖다준 것은 2005년도 동 현황이 2005년도 동 현황이 뭐 또 2005년도 동에 무슨......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니까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다고요. 이것보고 누가 봐도 딱 타이틀이 2005년도 동 현황인데, 그래 이것을 내가 일부로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상당히 동으로서는 활성화되어야 돼요.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도 배려하고 동별로 이것 예산 동별로 기폭이 심한 것은 동장이 좀 열심히 요구하고 이런데 우는 아이 밥 많이 주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과장이나 그 담당계장이 그 동별로 특수성이라든지 그 동의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동장들 지금 가만 놔놓으면 가만히 놔둡니다. 그것은 복지부동 되어서 가만히 있는데 자꾸 그래 하니까 예산지원 할 때는 지원하고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김 주사 마이크 빨리 좀 하나 바꿔도, 이것 우리는 되도 안 하고. 과장 그것 말이요, 이 문제가 참말로 십년 전부터 십년째입니다. 이것 감사받으러 들어와서 그래 그것이 십년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이야기 오늘 또 그래 나오는데 공무원 말이요, 30년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31년째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런데 그래 30몇 년 되어서 지금 있으면 이것 누구든지 다 압니다. 동 사정 돌아가는 상황, 현재의 상황, 또 앞으로 또 예측도 할 거라요. 그 정도인데 이것 감사장 그래 여기 와서 기본입니다. 여기 와서 보고하러 왔는 사람 같으면 여기 들어와서 숙지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뭐 숫자까지도 틀리고 그 뭐 동네 몇 개 그것 하는데도 틀린다고 그러면 이것 이래가 이것이 참 뭐 이것이 되겠습니까? 십년 되었어, 제가 십년째입니다, 본 위원이. 동에 돌아가는 동에 파악하는 것도 아직도 못하고 있고 계장들 뭐하는 거라요? 계장님들 미안합니다. 계장님들이 실무차원에서 최고 잘 아시는 분인데 퍼뜩하면 퍼뜩해서 수발해야 되지 그래가 뭐 하겠어요? 이래서 무슨 감사장이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뭐 동장님이 4개월 되어서 이번에 전공노 때문에도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알지만 이것은 기본입니다. 또 동장님 하셨고 이래가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것이 무슨 감사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 좀 독려를 하셔서 이런데 행정과에서 이것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총무 아닙니까?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입니다. 이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려를 하셔서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거기 총무과부터 좀 일신하세요. 이래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조금 전 동 현황 자료에 보면은 세이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인 경비시스템 그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어느 자료?
태호
김태호위원
동 현황 방금 올라 왔는 동 현황 자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무인시스템 자료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 산하의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건물에는 어느 회사 것을 씁니까, 지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세이콤 쓰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업체도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현재.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인시스템 업체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캡스라든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남구청이라든지 이런데는 세이콤이 여덟개소, 캡스가 다섯개소, 그리고 중구청도 맨 여덟개, 다섯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동구청에는 전부 세이콤 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데 그 뭐 이것 밖에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 세이콤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계약은 그러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 단위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세이콤 보다는 캡스를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계약할 때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혹시라도 그것이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하고 또 업체의 신용도, 또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만 헐하다고 해서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서 우리가 동에 재계약할 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타구에도 이래 보면 캡스가 나쁜 것 같으면 남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북구청 이런데 안 쓰거든요. 캡스가 맨 세이콤과 같이 똑같은 무인경비시스템 역할을 하니까 타구에서도 반반이라든지 이래 안 쓰겠나 이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도 보면 전부다 20개 동 같으면 20개 동 다가 세이콤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계약할 때 그것을 참고를 해 갖고 하여튼 예산 절감이 되는 쪽으로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월 얼마를 주고 동사무소가 얼마를 주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뭐 200 내지 300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그래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 답변하세요. 지금 월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200, 300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헐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20개 동에 거의 1년에 한 2,000만원 우리가 더 물어주고 있어요. 그 다 압니다. 위원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장님 단단히 들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캡스고 세이콤이고 하자 있으면 그 사람들이 회사 그것을 운영을 못합니다. 이것 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에서는 일괄적인 그때 계약할 때 해 놔놓고 우리행정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새로 또 하기 절감하기 절감할 수 있는데도 그쪽에 위험부담이 있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세이콤이고 캡스고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한 개 단독적으로 안 합니다. 경쟁 붙이고 요새 경쟁시대에 그래 한 2,000만원 손해라요, 우리가 구청에서. 그래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업체가 어디 들어갔어요. 그러면 알잖아요. 한 업체가 들어갔는데 다른 19개 동에서 새로 재계약 다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가서 월 14만원인가 이래가 다 했어요. 20몇 만원씩 주다가 그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아시고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절감할 부분에 절감을 해야 되고 또 파악할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 위원이 더 잘 알고 주민들이 더 잘 알아서 이것 그래 감사장에 알고 있는데 과장 알겠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좀 동에 좀 잘 하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세이콤 그것 이 시간 이후에 각 동으로 확인해 보고 그것이 원래 계약이 1년씩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씩 해요? 그 계약을 회사하고 1년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1년 단위로 예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년 단위 확실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 맞제? (관계공무원석에서
1년 단위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면은 그것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예산을 동에서 올라오면 자치행정과로 올라오지요, 전부다? 일단은 수합 안 합니까, 행정과에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 당초의 예산을 편성할 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수의를 하잖아. 그러니 그렇게 되면 맨 자지치행정과에서 이것이 연간 얼마에 하는구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다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말이야 이렇게 강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좋은데 있으면 각 동에 또 이래 좋은 것이 있으니까 또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뭔가 신경을 써 가지고 동 행정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뒷받침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 파악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원래 지금 다른 부서 같았으면 이것 보이콧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과장이 공무원 때문에 여러 모로 요즘 좀 많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많이 배려해주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감사자료 가지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감사를 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 여기 자료 올라와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원자도 없어요, 원자도 이것이 2,000 몇 백원이지 이것이 어떻게 200몇 백입니까, 이것이? 돈 단위도 없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2005년도 것 동 현황 올라오고 또 개인자료도 2,000원 이것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훑어보고 해야 되지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런 것 좀 참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조금 전에 이태호 계장 답변에 보면 이것이 계약을 할 때 동에서 각자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청사 내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서무계에서 하고 이것 동은 동별로, 그런데 여기 보면 20개 우리 구에 20개 동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각자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업체에서 그것이 가면 예를 들어서 20만원, 월 20만원 해 주겠다, 15만원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떤데는 어떤 동은 15만원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동은 20만원짜리도 하고 이래 되어야 이것 공히 20개 동이 똑같이 그 하거든요. 각자가 계약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다니까 이것이. 뭐 말을 맞추었다든지 안 그러면 짜가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업체가 가 갖고 이 업체도 쑤시고 저 업체도 쑤시면 이것이 당연하게 가격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동장님을 그 따라 갖고 계약하는 업체가 다 틀린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보면 20개 동이 공히 같다니까 이것 지금요.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짜가 밀어준다든지 사전에 담합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해 갖고 하여튼 예산절감 하는 쪽으로 그래 하여튼 계약을 하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 컴퓨터교실 아까 신암3동에 뭐 일부 몇 명하는데 현재 여기에 유의상 외 79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뭐 앞으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회신이 갔어요? 안 그러면 설득을 시켰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회신답변을 하고 동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동 계획을 우리가 우선 해 주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정계획안을 갖다가 일리 있다고 판단해서 동 계획을 계획에 따라서 폐쇄를 하도록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과장이 말이 안 맞는 것이 민원이 79명이 들어왔으면 그 동에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확고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어물쩡하게 아까 보세요. 뭐 컴퓨터가 오래 되었고, 뭐 예산이 없고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목적이 뭐가 부족, 동에서 어떤 목적에서 이것이 말이야 폐쇄해도 좋다, 민원이 79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는 이렇다, 이것이 타당성이 맞다 이래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답변 못 하잖아요. 그냥 아까 처음에 답변할 때 뭐라고 했어요? 신암3동에 뭐 예산도 부족하고, 뭐 컴퓨터도 오래 되었고, 뭐 이용자도 없고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맞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확고부동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동에서도 파악해보니까 진정이 한 명도 아니고 79명이나 들어왔는데 79명 같으면 집단민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도 말이야 우리가 건의 해보니까 이래 이래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는 이렇더라, 이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답변한 주요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30일 신암3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2층 자치센타 컴퓨터교실을 폐쇄하고 중대본부도 이전하고 풍물놀이도 신설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부터 답변을 해야 되지 처음에 신암3동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그래? 지금하고 답 또 다르잖아요, 그래 이야기가 그래 명확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라 지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과정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 운영조정계획안을 보면 폐쇄 문제점이 그런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이것 프로그램 조정은 자치센터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치위원회 걸러 가지고 걸러 가지고 구청의 자치행정과로 건의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1차 맞지요, 심의가? 그래 자치위원회에서 이래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에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고 뭐 실적이 부족하고 자치센터에서도 이것이 중대본부 이전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동의 운영상황에 뭐 컴퓨터교실보다는 중대본부 이런 것이 좀 협소해 가지고 옮긴다 그런 목적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운영계획안에는 그런 사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좀 부족한 반면에 거기에다가 실적이 좋은 것 같으면 예산은요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그 사람들 만원, 2만원 내서 하라고 해도 다 합니다, 자기들 배울려고 하면 처음에 다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데 가 가지고 배우는 돈 대신에 여기는 싸니까 또 동네이니까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컴퓨터가 개개인 집 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 목적이 부실한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집에 없다면 과거의 집처럼 없다면 거기 와서 배운다 말이예요. 지금 거의 집에 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애들한테 배우고 배우다 보니까 이래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적도 적고 참여하는 호응도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동사무소 협소하니까 이래이래 변경해 가지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정도는 그래 좀 파악을 하고 설명을 좀 시원하도록 하고 이래야 되지 그래 이 사람들한테 회신 다 보내 줬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청에서 직접 보냈어요? 안 그러면 동에서 이야기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보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회신내용은 어떤 내용 보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건의에 대한 회시 “귀하께서 건의하신 신암3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은 최근 2년간 월 평균 10명 내외의 이용자와 강사진의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비효율적이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일환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각급 단체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4년 1월 30일 신암3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2층 자치센터 시설변경을 결정한 사항이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설변경을 뭘 했어, 중대본부를.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중대본부 이전, 풍물놀이 신설 이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풍물놀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설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풍물놀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답만 “예” 라고 할 것이 아니고 했어요, 지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수월하게 대답 “예” 해 버리노 또. 지금 신암3동이 그러면 이것 컴퓨터 대신에 그러면 다른 것 변경 못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풍물교실 지하 10평에 풍물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는 지하 아니었지요, 거기에? 자치센터 원래는 지하 아니지요? 중대본부가 올라가고 지하에 풍물 내려왔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소음 때문에 지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중대본부가 지하에 있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바꾸었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무실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그것 밑에 이것 뭡니까? 박창수 외 267명이라고 하는 이것, 이것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을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고 개체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보안등을 가로등으로 바꾸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가로등형입니다. 보안등인데 같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로등형은 맨 구청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설 대구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 도로변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여기 비행장 옆에 기존 시가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K2옆에 여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등만 바꾸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래 등만 교체했다 이 말이라.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육영학사고 맞네.
대석
최대석위원
원래 도로변에 서가 있는데 등을 교체했다고 하는 이이야기인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육영학사에서 신평동 뒷길로 쭉 그것이 6m 도로입니까? 8m 도로입니까? 도로 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15m 도로인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5m 도로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15m 도로인데 그래 이것이 가로등입니까? 그래 보안등입니까? 그래 무슨 등인데요?
경은
안경은위원
등은 가로등이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가로등형 보안등입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에 설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가로등만 했어요? 안 그러면 보안등 처음에 할 적에 15m도로 같으면 그 가로등 되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원래 가로등 보안등형 우리가 지금 뒷골목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처음에 15m도로 같으면 가로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처음에 도로 할 적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그런데 가로등을 왜 설치 못 했......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래서 당초부터 보안등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기존동네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은 농작물 피해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불빛 가리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등을 바꾸었네, 등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등도 바꾸고 이번에 예산을 714만원을 받아서 2차 추경 때 신설 두 개 교체를 23개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체는 그래 등을 교체했다는 이 말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가 없도록 그 등을 만들어서 바꾸었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는 가로등 도로 놓을 때는 되어 있었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가로등 자체가 사실 그 동네는 없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로 놓을 때 가로등 해주어야 되지 15m 도로에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안 원하기 때문에 안 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저희 받아서 시행을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그 내역을 보면 알겠고,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를 지금 구청에 대부분 다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새마을문고, 거기는 돈을 지급을 어디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금고가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새마을문고, 문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문고요? 문고가 지금 6개소 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문고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동구지회처럼 어떤 모임이 있어서 해결을 보고 있는 그런 것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신암5동의 문고가 그것은 사서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지원을 해서 다른 문고도 책도 지원하고 이런 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돈이 3,300여만원 지원되는데 많은 돈이 지원되거든요 다른 단체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적에 이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새마을문고가 돈을 지원 받는줄 이래 알고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새마을문고가 지금 현재 각종 도서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새마을문고가 예산 지원하는 만큼 활성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 한군데에 3,300을 지원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 인제 여섯 군데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여섯 군데 갈라서 구청에서 직접?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직접 집행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신암5동 마을문고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신암5동.)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5동 마을금고에.
진필
오진필위원
마을금고가 아니고 문고라고 하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마을문고요, 마을문고에 지원을 해서 거기 사서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 사람이 하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이 인제 다섯 개 문고에도 또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문고라고 하는 것이 요즘 공간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신암5동은 공간이 있고.
진필
오진필위원
다른데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다른데도 공간이 주민자지센터 일부에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공간이 있으면 활용 실적 같은 것 이런 것 다 받고 보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전체 문고를 제가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이 꼭 안 하더라도 직원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신간도서 구입하고 이런 것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전에 중앙정부에서 정액보조를 해 가지고 나오던 그 관습을 뒤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할 적에 새마을문고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돈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대중화가 되고 우리 동구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가 이런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회계는 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직접 못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점검이나 지도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2003년도 새마을문고 운영 보조금 집행내역을 그 자료요청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독서경진대회는 하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경진대회 수상 작품집 발간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2월달에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작년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작년에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했어요? 그 작품집도 한 번 보고 이것이 전에 무조건 하는 것이라고 그대로 관습에 따라가면 안 돼요. 낡은 법이고 우리에게 안 맞는 것은 우리가 바꾸어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문고 이것이 지금 옛날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있을 적에 처음에 문맹자도 많고 할 적에 문고가 상당히 마을 단위로 활발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설도서관하고 뭐 독서실하고 그 다음 우리 또 시립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책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 뭐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새마을문고에 돈 3,000 몇 백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고가 지금 무엇을 어디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신암5동에 한 사람이 사서직 한 사람이 이것을 전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감독 해 보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 요청했는 자료는 이미 우리가 요청해 놨는 것 아닙니까? 추가 자료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오늘 감사 같으면 오늘쯤 올라와 줘야 된다고 전부다 그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 진짜 감사태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말로.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할려고 하는데.
태호
김태호위원
정회합시다, 정회 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준비가 하나도 안 되요, 지금 뒷받침이 자료 올라 와서 뒤에 한번 더 할까요, 계속?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를 빨리빨리 내줘야 만이 자꾸 시간이 지연이 안 된다고요. 이런 것 자료를 자꾸 늦게 줘 가지고 덕되지 싶으지만 늦게 주면 도로 손해 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행사한다고 자료가 좀 늦었습니다. 빨리 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행사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김치 행사했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사는 행사이고, 우리 감사는 감사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만큼 성의와 열의를 안 보인다는 것이 지금 들어 납니다. 그 김치행사는 김치 뭐 과장이 담았어요? 전부다 각 동의 부녀회들 동사무소 준비다 해서 여기 와 가지고 양념만 치댄 것 밖에 더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주선은 우리 자원봉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 세 명이 동원되어 버려서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새마을문고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문고 거기에서 자료 갖고 오라고 하면 될 꺼 아니요? 여기에서 전부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빨리 자료가 빨리 빨리 올라 와야 자치행정과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래 아시고 자료요청 했는 것은 빨리 빨리 좀 올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5쪽 거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에는 왜 2003년도는 1,080만원 나가다가 왜 올해는 6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이 사회단체심의에서 600만원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심의에서 왜 줄었는데요, 이것은요? 다른 단체는 다 똑같이 가고 어떤데는 더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도 지금 현재 운영해 가고 있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 지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 현재 좀 사업상에 유보되어 가지고 그래도 그 밑에서 더 열심히 할려고 지금 우리 4층 여기에서 대회의실에서도 얼마 전에 교육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왜 잘랐어요, 이것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당시에 심의할 때 저희 과에서 좀 적극성을 못 띠었기 때문에 줄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원이 꼭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여기 심의 할 적에 어차피 각급 단체에 이미 이것이 사회단체가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각급 단체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받아서 파악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것은 더 발전해 나가고 자꾸 봉사할려고 노력하는데 자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각급 단체에서 편파적인 심의 밖에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서 정 안 되는 것은 자르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는 더 하나씩 해 가지고 더 노력할려고 자꾸 어떤 봉사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삭감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이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 앞으로 다른 단체들 어느 단체든지 간에 좀 힘을 기울여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김종태 위원장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과장님 71쪽에 보면요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부 임원명단이라고 나와가 있거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71쪽에 여기 보면 나와가 있는데 여기는 이 명단은 지금 누구에게 받았어요? 우리 구청에서 있는 자료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연맹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연맹에서 받은 자료라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이것 언제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자료 낼 적에.)
태호
김태호위원
이번에 받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우리가 자유총연맹에 그러면 올해 총 지원했는 금액이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600만원이요.
태호
김태호위원
600만원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운영을 보조했는 금액하고 여기 임원이라든지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그 돈을 합해 갖고 1년간 이 회의를 이끌어 가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운영위원으로 되어가 있는데 여기 명단도 없고 그러고 또 내가 또 여기 회비를 내었습니다. 회비를 30만원인가 이래 받더라고요, 30만원인가 내었는데 이것이 없는데 명단이 왜 빠졌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임기가 3년이 되어가 있고 회비를 내었는데 회원으로서 빠졌는 것 같으면 거기 저거 뭡니까? 돈을 거두는 사람이 돈을 갖고 갔다든지 아니면 여기 전에 지부장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석이 되기 전의 지부장?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상락 씨였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팔공산 온천호텔을 운영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퇴를 하고 아마 내가 영어의 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부장하고 전에 단체장하고 상당히 이래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팔공산 온천호텔에 있는 거기에서 뭐 혜택을 줬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그 사람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본 위원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명단에서 뺐든지 아니면 여기에 돈을 여기에 지급 줬는데 사무국장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사무국장?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사무국장이 회비를 거두어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확인.
태호
김태호위원
여기 장부 있습니까? 회비 거두는 장부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받아 가지고.
태호
김태호위원
있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우리 김태호 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본인이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서는 명단이 빠졌고 또 회비도 내었다고 하니까 그 회비가 김태호 위원으로부터 언제 받았으며 그것을 현재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또 이름이 기록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위원장님 월요일까지 사무국장으로부터 있지요? 여기 관련된 자료 안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의 올해 있지요? 그 예를 들어서 수입지출내역서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 받아 갖고 월요일 오전 중으로 하여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김태호 위원 이야기한대로 우리 과장 착오 없이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17쪽에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각급 단체 보조금 나갔는 것 안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잔액은 실제는 잔액 남은 것이 아니고 정산이 안된 잔액입니다. 실제 쓰고 지금 집행이 거의 되었는데 감사자료 제출기간에 정산이 안된 잔액입니다. 연말이 지나면 거의 100% 소진이 집행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12월달에 행사합니까? 행사는 거의 마무리 다 되었지요, 각급 단체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2월 달에 예, 일부 행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다 되었는데 정산 이제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4/4분기 정산이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말 12월말 되면 집행이 다 됩니다,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우리 다른 부서에서 우리 감사할 적에도 맨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전부 잔액 또이 또이 맞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부 보조금 나가는 것도 주민의 혈세인데, 그 남는 것은 반납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다음해에 또 말이야 요청을 하든지 서류가 뭔가 좀 남이 봐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정산을 좀 하라고 하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완전히 또이또이 또이또이 해 놔놓고 지금 12월달에 감사인데 완전히 잔액이 이만큼 많이 있고 이것도 정산 되었는데는 있다고, 지금 이것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산 되었는 부서가 단체 안 있습니까, 맞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벌써 정산했는 사람 있다니까 지금, 물론 또 행사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적에도 감사에 자료에 보면 좀 이래 보조금 남은 이런 것도 쓰고 있는 것이 명확 안 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우리 과장께서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앞으로 좀 방향을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지도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때까지 못 미쳤으니까 앞으로 좀 미쳐 가지고 잘 좀 하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용역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여기 98, 99 안 있습니까,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체육문화회관하고 문화체육회관 이것 뭡니까? 공연장 카페트 하고 이런 것은 이것 뭐 세탁하는 것인 모양인데, 약 치고 이런 것을 왜 거기에서 안하고 우리가 합니까? 이것 뭐 어떻게 된 거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체육회관 예산도 구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물이라고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공보실 할 때 나와 있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계약은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있는 사업이 전부다 여기 포함 다 했는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포함되었는데 그래, 이래 돈 부기상 이래 넘어온다는 말인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돈은 우리 경리계를 걸쳐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청소용역도 체육회관 청소용역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 줍니까? 그 청소를?
경은
안경은위원
문제 있다 그것.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계약은 구청에서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은 누가 줍니까, 그러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돈은 우리 예산이 집행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 집행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청소를?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문화체육회관 방역소독 청소는, 청소는 아니고 방역소독 이 문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3페이지 있잖아요, 23페이지이라니까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청소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23페이지 보면 동구문화체육회관 청소용역 이렇게 해 놓았다고 문화회관이 아니고 체육회관에도 우리가 돈을 주느냐고 청소비를, 문화회관이 아니고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 아니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보강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 나가기 때문에 맨 우리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 줘 가지고 하지만 청소용역은 자기들이 청소하기로 되어 있잖아, 수탁자들이. (전문위원과 안경은 위원 대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최 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야기해 보세요, 계장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시설물 관리하고 아마 용역위탁을 계약 했는 것은 운영부분만 위탁을 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체육시설, 체육시설 문화말고요 돈은 자기 벌어먹고 청소는 우리가 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시설물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은 일괄해서 아마 계약을 해서 우리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바닥청소를 다 해줘요, 이것이요? 체육시설에? 청소하면 바닥을 다 어디를 청소 말합니까? 청소를? 청소 부분이 어느 부분인데요, 그러면 체육회관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만 작년에 우리가 계약내용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청소용역이 내부면적이 약 7,000평방미터로 계약이 청소용역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가 한 2만 평방미터 이상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 내부면적이 6,000평방미터정도 아, 7,000평방미터 정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장 알았어요. 과장 그 우리 23페이지 52쪽 그 뭐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동구문화체육회관 청소용역.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것 우리 집행금액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자료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집행 내역서 이것.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서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부분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청소부분 이 부분이요, 집행 내역서 한번 갖고 오세요.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지금 보충 그것인데 질문인데요, 문화체육회관 방역소독용역이 세건이나 나와가 있는데, 똑같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77번하고, 82번하고, 98번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77번 방역.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수치로 이것 세 번을 했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방역은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할 때마다 계약을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할 때마다 계약을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77번은 몇 월달에 하고, 82번은 몇 월달에 하고,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그것은 뭐 일정한 주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방역할 때마다 이것이 수치가 똑같이 나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약 방역 소독약은 항상 주는 그것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나오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그렇지요, 방역은 전체로 계산했는 걸로 그렇게 필요시에 일괄적으로 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계획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 지금 예산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계약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실과에서 집행하는 전체 예산을 계약은 우리 구청 소관 각 실과에서 집행.)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과에서 계약을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산은 전부다 계약은 경리계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집행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집행은 실과에서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시행은 각 실과에서 자기 소관 업무 분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이래 하면 실과로 돈을 내려주네요, 경리계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아니, 예산편성 자체는 실과에 되어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 예산은 실과에 되어있고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약은 전부다 경리계에서 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계약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약을 전부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에 잡혀 있어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네 이래 보니까, 하여튼 자료 한번 봅시다, 보고 나중에 이야기해봅시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지금 용역비 예산편성 집행내역이 이게 토탈이 전부 얼마입니까? 이것이 예산편성 집행내역하면 이것이 토탈 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토탈을 집계를 안 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기본 아닙니까? 이것 토탈이 얼마 되어야 전체 예산에서 얼마 썼는 것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다 두들겨 볼 수 없는 입장이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10월부터 4년도 10월 이래 연도가 이월되어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되었는데 집행내역이 얼마 같으면은 감이 얼마 되었고, 불용액이 얼마이고 이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것 이래가 이만큼 99건을 지금 자료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집계를 내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안 그래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액이 있으면 기본으로 토탈이 나와야 되지요, 나와야 되고 이것이 지금 아까 과장께서 현재 1,000만원 미만은 전부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1,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경쟁 입찰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도 비교에 그래 어디 뭐뭐입니까, 그것이? 표시 된 것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료 따로 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1,000만원 이상 된 그 부분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수의계약 했는 건하고 전체 수의계약 그 다음에 경쟁입찰 그 현황을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자료가 있어야 또 이야기가 되겠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받아 봐야 알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는 부분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료 요청 한 개 합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내가 자료요청하기 전에 아까 체육문화회관 부분에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물론 파악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못 되겠지만 전반기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체육문화회관에 시설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용역 할 때 설명하고 계약할 적에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단 고의적으로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유리창을 대형 유리창을 깼다던가 그 안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했는 것은 그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해야 될 것 관리하는 것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한 6명쯤 나가 가지고 있지요? 5, 6명?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팀이 나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청에 우리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 지금 현재 구정 전반 추진에 자치행정과가 완전히 센터인데 지금 현재 지나치게 선거법을 의식해 가지고 구정 업무가 위축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다른 시구에도 그렇고 군에도 그렇고 시, 군에도 그렇고 내가 경주 같으면 경주시에서 발행한 경주소식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출향인사로 내한테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면 완전히 3페이지는 전부 경주 시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사진 넣어서 전부다 나오고 있어요. 계속 한 달에 한번씩 내한테 옵니다. 그럼 경주시의 신문이 또 옵니다. 신문도 보면 다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각종 문화행사도 축제도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 한 사람이 선출직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업무 전체를 선거와 관련해서 위축시켜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작년과 올해가 확 틀리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네에 가 보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도 김치를 담궜습니다만 김치 담그는데도 뭐 사랑의 쌀인가 뭐 어떤 쌀뒤주인가 그런 것도 취소해 버리고 또 지원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01하고 03 있지요, 그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03, 01 지급내역을 2003년도, 2004년도, 2004년도는 11월 30일까지 해 주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요?
진필
오진필위원
2003년도는 전반 전부다 해 주고, 2004년도 11월 30일까지 해주는데 지급내역부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급내역부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과별로 지급내역부 다 하고 있잖아,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자치행정과 소관 지급내역부 사본을 첨부해서 그래가 월요일날 제출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