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출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4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건설과장 최병렬.

지난 11월 26일 제출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감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저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추진업무중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번 기회에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 추진업무에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먼저 보고하기 전에 신암5동에 2000년도, 2001년도에 유림약국 골목에 거기하고 또 경북 중앙 그 체인점 있지요? 그 무슨 학교 관광학교 올라가는 그 도로 체인점 거기에 그 골목하고 또 아양중학교 아파트하고 그 담사이 도로하고 3,000분의 1 도로 3,000분의 1 도면 말고 지적과에 600분의 1 도면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스콘 했는 그때 내가 했다고 내가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할때에 조금의 약간의 어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땅주인한테 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차 서류제출을 요구 합니다. 위원장님.

예, 강용운 위원님이 요구한 그 자료들을.

바로.

제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스콘 포장공사 관련 그 건은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준비되는 대로가 아니고 이것을 자료를 사전에 내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받아가 이 지금 회의중에 자료를 빨리 갖고와야 내가 이것을 과연 아스콘을 승인을 받고 했는지, 안 받고 했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자료를 바로 좀 부탁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600분의 1의 도면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계장님 원본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9쪽에 물론 경기침체때는 노점상 난립 이해는 합니다만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그 노점상 정비건수가 1,650건 했지요?

예.

작년 겁니까?

예, 이것은 2003년도 한해동안에.

2003년도 그래 2003년도는 2,650건인데 2004년도는 몇 건입니까? 약, 약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약, 약 이야기 하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그래 약 이야기 하이소, 약.

건수로는.

뭐 확인해 보면은 본 위원이 확인만 해 보면 대번 아는거니까 약.

대략 한 작년에 한 절반 정도 건수.

절반?

예.

작년보다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더 많이 생겼지요? 더많이 생겼어요. 경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노점상에서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점포 하나 더달고 나중에 또 주방시설하고 나중에 또 천막 칩니다. 또하나 더 천막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스텐으로 해 가지고 조립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위에 천장에 세금 주고 장사하는 사람들 간판 가리도록 또 천막 올립니다. 위에 비가리개 나는 그 단속하는 것을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2003년도에 본 위원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단속하겠다고 뭐 단속반 편성 예상비를 얼마를 올려 놨더라고요. 올리지 마라, 그 사람들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쪽에서 많은 예산을 쓴다면은 내가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꿨어요. 너무 심합니다, 엄청 심해요. 포장마차가 기업화 되어가고 있고 노상적치물이 면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런데 반밖에 단속 안 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 단속대상에 대해서는 내는 과태료나 벌금은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태료는 건당 4만원씩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4만원씩요?

예.

불법 도로점용입니까?

예, 무단점용 건입니다.

무단점용이라요? 6만원하던데 4만원 합디까?

4만원입니다.

하여튼 뭐 2003년도 1,650건, 2004년도 거의 반이라고 이래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공무원들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전혀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반이 아니고 아예 없는 걸로 나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과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좀 좋은 지도 부탁 드립니다.

예, 위원님 죄송 합니다. 유인물 85쪽에 저희들 금년도에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및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작년 2003년보다는 올해 단속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아까 보고 잘못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우리 강위원님하고 여기 정한출 간사님하고 말씀 드렸는데 좀 너무 수월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은 저는 참 사실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면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멀리 우리 동구에 엄청스럽게 넓습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 동구청 앞에 여기에 신암오거리 여기에 엄청난 교통 때문에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반야월 저 공산 사람들도 도대체 구청 앞에 거기에 코너에 거기에 왜 노점상을 그래 노점상은 괜찮다, 이겁니다. 차량을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있는데도 구청 공무원이 750명 되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이나 동구의회 20명 되는 구 의원님들이나 한분도 그 노점상에 대해서 주차 차량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도대체 우리 구민들은 불편해서 차를 심지어 못지나가고 있는 이 판국에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두 번 보셨지 안 보셨지는 안 했을 겁니다. 우리 계장님도 보셨을 것이고 이것 노점상 하는 것은 없는 사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참 뭐 단속했다 오는 것 할때 그때는 피했다가 또오고 이러니 그것은 압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것은 이해 하지만 그 차 갖다 대놓고 진종일 24시간 심지어 차 그 이튿날 딴사람 댈까 싶어가지고 24시간 풀가동으로 대놓고 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만은 꼭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저.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 차량관계 교통과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노점상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하다 보면은 차량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왜 건설과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이해를 시켜 줘야지요.

아닙니다. 이것 차에 노점상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차를 차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에......

차를 세워 놨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지요.

차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행위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질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담당계에서도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실히 집행 될 수 있고 또 허가를 당연히 내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노점상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많은 숫자들이 또 교통방해 또 여러 지장을 초래하면서 많은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 그것 이해들 하시고 철저히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부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노점상까지는 며칠 나가라고 했다가 고루면.

제가 한 보름전에 그것이 주중에는 없습니다. 꼭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그게 차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차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방지석을 좀더 설치할려고 고민을 해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지장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부득이 연구 끝에 그 봉을 세웠습니다. 지금 11개를 세워 놨습니다. 지난주 세워 놨는데 일단 만약에 그래도 차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교통과에 바로 협조를 얻어가지고 교통과에서 끌어내도록 그래 조치를 지금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너에 거기에는 진짜 두 대, 세대 대 놓는데.

예, 저도 봤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장시간 할 것인데 우리 이것 보고 받는 것 앉아가 하는 것이 양해가 되면은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아니 그래 수감자세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적당한 입장에 오늘 토요일인데 적당한 시기에 또 그런 입장도 고려 하겠습니다.

구태여 서가지고 받는다고 해 가지고 감사를 진지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보고 앉아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옛날 맨처럼 격식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어느 위원 한분이라도 이 제안을 했으면 들어주는 것이 더 위원장님의 좋은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내 적당한 그 명시를 하고.

다음에는 이것은 서야 하도록 오늘은 했으니까 하고.

적당한 시점에......

아니라 장위원님.

정회를 제의 합니다.

정회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 합니다.

지나갔는 페이지인데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중에 물을려고 하다가 더 넘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 봅시다. 13번에 아양교 조형물 경관조명 제작 설치에 그 시공업체가 선정이 부적정 하다는 부분에 대해가 단순하게 직무교육 실시로만 끝났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7페이지 13번째.

예, 이것이 그 당시에 조형물이라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각가한테 그 당시에 줬는데 실제는 그 철강재 그러니까 상판은 그게 목재로 되어가 있고 교량에 인도교를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 현재 위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 당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선정이 부적정 했습니까? 안그러면 기술상에 그런 문제점 입니까?

그것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자격이 없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 조형물 자격은 있는데.

자격이 있으면 선정상에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부적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예, 그래 이게 조각가기 때문에 설계사업비가 5억원인 그런 철강재, 교량 이런 것을 시공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은 일단은 위반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단순한 직무교육 실시로만 해 갖고도 다 완결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그 당시에 그 감사처분은 일단 행정상에 주의를 받았습니다. 엄중주의를 받았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각종 자료에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각종 공사라든지 감사시 수감내역 지적사항 최근 3년간이라고 요구했는걸로 제가 이래 보는데 감사자료가 지금 보면 2003년도부터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감사자료 불성실이다 이래 봐집니다. 내가 볼때는 2003년도 밖에 안 나와 있지요, 이것? 그래서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최근 3년간 자료요구 하면은 3년간에 수감내역 및 본청이라든지, 시청 이 감사 지적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래 밖에 안되어 있는데 3년도 밖에 안되어 있지요, 지금? 이런 점도 앞으로 감사 자료요청할 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7쪽 중간에 아양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 제작설치 부적정 시공업체 선정 부적정은 시에 감사 지적대상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이 건만 감사를 했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상 보면은 우리 시종합감사가 2년에 한번 내려오면은 그 기간에 사업했는 것은 전 물량이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감사내용 사본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본을 한부씩 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 위원님한테 좀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 합니다.

예, 과장님 감사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10쪽입니다. 마지막에 인도정비 공사 사후관리 소홀 사실 정한출 간사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것인데 까르푸 앞도로 통신덮개 침하, 균열, 파손, 구배불량, 경계석 불량 등 투수콘 하자 등이 확인되었는데 물론 잘 조치완료 됐는 걸로 저가 압니다. 그런데 저가 항상 이런 현장감사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물론 투수콘 아스콘이라든가 경계석 그 다음에 구배가 불량해 가지고 그 지반 안 다지고 경계석을 잘못 깔아가지고 침하되고 구배가 안 맞아지는것 기울기가 되어 버리고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또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나무가 이래 있는데 거기다 화강석을 가로 쭉 깔아놓고 나무 밑에는 흙을 물론 흙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위에는 철판을 또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런 것만 또 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철판이 또 깨지고 이러니까 균열 가고 또 안 맞고 이러니까 또 인터로킹을 막바로 깔아놔 버리고 그러면 뿌리가 또 올라와 가지고 인터로킹 울퉁불퉁 해 가지고 또 균형이 안 맞고, 구배도 안 맞고 이러면은 또 지적 해 가지고 발에 걸리니 마니 해 가지고 또 공사하고 공사하다 보면은 인터로킹 교체를 또 전체가 다 한두군데 올라오면은 또 다하고 그래 이것 뭐 국민들, 주민들 세금 내는 것이 완전 뭐 재정이 바닥나도 또 해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24.7% 밖에 안되는데도 또 해야 되고 나는 해외 우리 신문지상에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래 받아들이고 또 매스컴에도 한번씩 납니다만 호주를 한번 가보니까 인터로킹 교체를 안 하고 20년씩, 10년씩 새까맣게 닳아 없어질때까지 놔두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민들 뭐라고 합니까? GNP라고 합니까? 2만5,000불 우리는 만불이라고 이러는데 만불도 채 안되지요.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인터로킹 교체를 왜 그래 자주 하느냐는 거지요. 왜 그렇게 그리고 주민들 왜 그래 자주 하냐고 물어보면서도 하는 말이 올해 예산을 다 안 쓰면 내년에 예산이 집행 안되기 때문에 다쓴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것도 의원 있는데서 예산 확정권을 가진 우리 의원한테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는 다 쓰도록 우리는 종용을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 확정이나 해 주고 승인이나 해 주는 그런 의원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했는 말 중에 문제점이 뭔지를 과장님 지적 좀 해 주시고 그 문제점이 역으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지요. 왜 이렇게 행정이 이래 가야 되는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들이 왜 이래 쓸데없이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 드릴께요.

예, 강위원님 좋은 지적 정말 감사 합니다. 저도 직접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만 과거에 실지는 가로수를 심으면서 브로크를 나무 밑에까지 다 까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조금 비워봐야 식수대를 조금 비워가지고 이미 소위 많은 부분을 보도블록을 이제 깔아 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무 뿌리가 많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금은 보수공사 하는데도 엄청나게 지금 힘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무 뿌리를 자르고 하는 것이 엄청 쉬운 일이 실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이래서 저가 지금 도시과장한테 지금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꼭 뭐 서구쪽에 또 유럽쪽에 잘되었다 해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것은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간선도로부터 식수대를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상당 부분을 그냥 흙으로 놔두자. 그것을 그래 하지않고 블록을 깔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따르고 또 시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그런 것을 의식을 또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지말고 예산이 따라 준다면은 따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새로 올리더라도 큰대로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식수대를 옳게 좀 설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저도 그 부분에 지금 관심을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보다 좀 나은 그런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 답변 참 고마워요. 저하고 또 생각이 같다니까 더 고마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식전환이나 행정이 안 펼쳐지면은 가로수 주위에 흙 그 위에 철조망, 철조망이 깨지니까 또 인터로킹 교체, 철구조가 깨지니까 또 인터로킹 교체 인터로킹 교체하고 그 색깔이 깨끗하니까 기존에 있는 색깔이 더러우니까 또 전체 인터로킹 교체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거 거든요. 그러면 나는 잔디를 깔아가지고 잔디야 좀 뭐 언덕이 올라가고 뿌리가 좀 위로 쳐올라와도 흙과 함께 올라가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나는 해 봅니다만 또 잔디는 공공근로라든가 여러사람들 와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만 몇 명이 싹 돌아가지고 가로수 주위에 좀 면적 작은 부분은 얼마든지 그 처리할 수도 있을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대한 의문점까지는 저가 해소가 됐습니다만 정말로 예산을 집행 해 놨는데 이 경쟁적으로 어느 동네 인터로킹 교체하니까 어느 지역 하니까 또 우리 지역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억수로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길에만 가면은 인터로킹 교체하라고 난리라요. 저쪽에는 왜 했느냐고 여기는 시커멓고 더럽다고 또 울퉁불퉁 하다고 울퉁불퉁도 하면은 와가지고 좀 정비 수정만 하면 돼. 면고르기만 하면 되는데도 다 갈아야 돼. 또 어떻게 된 것이 그래 다갈고 조금 갈아보니까 100m도 안되는데 5,500만원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꼭 해 달라 했기 때문에 해 주는데 그것을 또 연말에 다 안 쓰면 안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이소.

예, 보도블록 우리가 굴착복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동 건의라든지 일반 시민들 어떤 신고라든지 등등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차후부터는 좀 엄정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는 그런 사례라든지 자재가 또 그래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자재 어떤 선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좋은 쪽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주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쪽에 1년에 어떻게 하고 연 아니면 몇 년마다 인터로킹 교체를 깐다는 것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되어 있는 인터로킹이더라고요. 거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좀 작성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통신공사에서 했던, 하수도공사에서 했던간에 아니 전기공사에서 했던간에 인터로킹 교체를 한번하고 나면은 그 했는 지역에 1년에 더 두 번이상 못한다, 한번이상 못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이래돼도 1년에 한번 꼭 파헤치더라고. 이것을 정말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로킹 교체 20개 동 전체에 공사금액이 얼마였는지 2003년도, 2004년도 그 2년치 서류를 좀 줄 수 있습니까? 공사금액을?

예, 그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굴착을 했는데 대한 복구공사비는 따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뽑아가지고, 예.

예, 강용운 위원님.

우리 강신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했는데 나도 안그래도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제가 본 위원이 이래 한다고 해서 뭐 감정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건설과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래보니 현재 이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현장을 봤을적에 그 직원들이 손이 바빠서 다 일일이 점검을 못했겠지만도 건설과에 그 지적을 할려고 그러면은 정말 지적거리가 엄청 많은, 많아요, 많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많아요. 내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 동촌동에 공사를 하는데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그 저 뭡니까? 자전거 거리 이것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구의원이 이야기해도 도대체 공사하는 그 분들이 어떠한 높은 사람 빽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 공사하는 사람 반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려고 해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준공검사가 끝나는가 싶어서 두고만 봤어요. 두고 본 결과에 까르푸 앞에 장애인 불록을 까는데 벌써 여섯장, 일곱장이 달아 났어요. 깔고나서 돌아서는데 그것을 이야기도 구청에 와서 또 이야기 했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놔두고 준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수도 뚜껑은 부서진데는 교체를 하는데 금이 가가지고 끄덕끄덕 하는데도 이것을 시멘트칠을 하더라고. 붓가지고 시멘물을 가지고 칠을 하더라고요. 아직 그것이 있습니다. 시멘을 가지고 칠을 하길래 아저씨 왜그래요 하니까 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나중에 그 이튿날 소장이 왔어요. 현장소장을 보고 감독관을 보고 이것 칠을 하는데 이것 다 부서졌는데 공사를 갈아넣게 되어 있습니까, 안 갈아넣게 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갈아넣어야지요 하더니만도 또 한 3일 있으니까 준공검사 될 적에 또 시멘물로 칠로 해 가지고 또 준공검사 나도록 아직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 있고 또 뭐냐 자전거 거리 지금도 가보면은 했는지가 아직 얼마 안됩니다. 갈라진 것은 말 안 하겠어요. 아직 3년인가 이래 되었는데 그해 당장 여름에 비가 오니까 그 무슨 힘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멘을 가지고 이 바닥을 자전거 거리 해 놨는데 그해 벌써 나무 밑에는 엄청나게 이것이 뭡니까? 아스콘 해 가지고 한 10년 되면은 돌만 왈칵 남지요. 지금 그런데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리고요, 아스콘 포장공사 했는데도 밤에 와가 쭉하고 나면은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중간중간이 얼마나 얇게를 해 가지고 그저 밑에 아스콘하고 위에 아스콘하고 안 겹치고 그냥 이래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아스콘이 어느 정도에 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짐작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러고 도대체 얼마나 아스콘을 얇게 했길래 과장님한테 그때 당시 과장님 했습니다. 몇 년 되었어요, 그것은. 그런데 이렇게 얇아 하자보수 신고, 저 신청을 하라고 하더구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것이 참 150m 정도 되는데 여러군데 이것이 났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도 할 이야기가 진짜로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또 이야기를 하면은 또 너무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우리 건설과만 연구했냐 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런 현장확인을 정 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물론 바쁩니다. 동구에 관내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쁘면은 앞으로 의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 현장을 기술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눈으로 봐가지고, 외관상에 봐가지고 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위원들 좀 데리고 가가지고 준공검사 하는데 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같이 해 주었으면 더 좋겠고, 또 우리는 거기에 해 달라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장확인 저것은 없습니다. 감사권만 있지 준공검사 하는데 저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좀 했으면도 싶은 마음도 들고요. 앞으로 감시 감독을 정말로 바쁘시더라도 그 업자들이 도대체 무슨 빽인지 몰라도 의원들 이야기 하는 것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 하면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리적으로 말하고 순리적으로 이야기 하니 그 사람들 안 들어요. 그러니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할때에 현장 하청 주는 사람들 의원들이 지적하거들랑 바로 좀 시정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부탁을 하고 감시 감독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굴착복구에 대한 시공감독은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좀 강하게 제가 또 한번 더 교육을 시키겠고 그 다음에 혹시 의원님들이 그 현장에서 그런 지적이 계시면은 누구나 친절히 응하고 또 시공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그저 앞으로 했는 것은 그만이더라도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 사장한테 구 의원들이 지적하거들랑 반드시 이것 시정 좀 해라 하는 이야기를 좀 부탁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강용운 위원님 보충질문 되는데요. 과장님 그 뭐 교육 시키지 마이소. 그 뭐 개인적으로 시킬 일도 없고 우리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싸움하는데.

지적하는 것보다.

그 싸움이 예산 확정을 해 주는 사람입니다. 승인을 해 주는 사람이 감사권을 가지고 잘썼나, 못썼나 관리 감독하러 이렇게 한번 현장에 가면은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그 사람들이 잘못 됐지요. 만약 노가다하는 사람들 뭐 완력으로 힘으로 세상 산다고 하면서 안그래도 의원이 니가 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합디다만 나는 그런 사람 있으면은 뺏지 달고 나는 싸울 용의 있습니다. 아니 내 재산 주민대표로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감시하러 가고 그 잘 생각해 가지고 절대 행정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주는 발주해 주는 행정한테는 고개 숙이고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는 함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정말 생각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이라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11쪽에 동·북구간 강변로 연장건설에 대한 이 문제인데요. 지난번 구정질문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중장기계획에 93년도에 이것이 설립이 되어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북구 경계선에서 수해민에 그 피해가 적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광역권으로 통해가지고 시하고, 북구하고 협의 해가 부청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긴요한 필요성이 있는 도로건설이니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예.

그 다음에 12쪽에 이 문제도 125회 임시회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조치내역도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암5동 67번지선 지역은 저지대로 해마다 우기시 금호강 수위상승에 따른 복개천의 배수 자연배수 불가로 인한 배수침수에 대한 수리 및 수리입니다, 수리. 물 내려오는 수리 및 수문평가를 실시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함으로서 상습 침수지역의 주민피해 예방 및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2003년 10월 19일 제12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업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들여가지고 2004년도 7월 제2수문 위치에 관경 400m 30마력짜리 간이펌프장 두 대를 고정 설치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간당 한 2,000톤 내지 2,400톤 가량에 배수 역량 동량을 가진 이러한 고정설치인데 또 이러한 것도 침수피해를 최대 예방 조치한 단기대책이 수립되었다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한 정말로 앞서가는 행정구현에 귀감이 되는 사례다 이래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치수방재 기본용역 검토중 이래 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사항으로 우리가 동구청에서 재해 위험지구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 위험지구 지정이 고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수순이 그렇습니다. 수순이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절차 첫단계가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 어떤 허가 그런 관계도 있고 등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신암5동 이 지역에는 금년에 일단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임시시설을 했고 또 이래하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덮어놓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대로는 할만큼 하고 나머지기 큰 부분은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에 치수방재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제가 자주 한번씩 가서 또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해서 이것이 내년 연말에 지금 용역이 완료되는걸로 지금 되어가 있는데 일단 용역 그 내용을 우선 봐야만이 일단 규모라든지, 어떤 사업시행계획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등등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것을 일단 맞추어가지고 지구지정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과에 입장입니다.

아! 사업설치 추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치수방재 기본용역에 설계에 의해가지고 여기에서 준해가 우리가 위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본계획 용역이 일단 나와야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하든지 또 지정하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나와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래 시와 협의해 가지고 국비보조,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예, 설치를 한다.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동구청에서 먼저.

지정은 구, 군에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설계용역을 보고 결과적으로 타당성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원칙은 이것이 치수방재 기본계획이 용역을 안했더라면 사실상 제 복안은 금년초에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올려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용역비를 안 들이고 해도 된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지난 태풍 매미때도 여기에 70 가구가 침수가 되고 잘 아실겁니다만 사실상 금호강 수위가 높아지면은 아마 앞으로 그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새마을 큰고개 오거리는 물론이고 효목지구까지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재해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행정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계획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한개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는 이것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아마 건설과에서 아시지 싶은데 거기 보면은 금호강변 해 가지고 도로건설 해 가지고 동서아파트 인근 이래 놨는데 이것이 폭이 15m이고 길이가 660m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은 2005년도에 총 사업비가 9억5,000인데 시비가 2억5,000, 그 다음에 기타 7억 이 내용을 사업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담당자 아시면 이야기 한번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장위원님 동서아파트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양계장 이리와 보이소. (장태근 위원에게 양장윤 토목담당 개별설명) 그 위치라든지 사업개요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지금 준비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어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쪽 신암5동 침수지역 이 예방에 대해서 간이펌프장 설치 완료 2004년 7월 20일 이것이 30마력이 두 대 설치하고 3,3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6억 이상 들어야 완벽하게 뭐 조치가 된다 하는 국회의원 자료를 제가 얼핏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요래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해결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시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고 그것이 용역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정조치 사항을 밟아가지고 하겠다는 아까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래 저가 이것을 왜 이래 묻냐면은 인터로킹 교체 안 해도 되는 것은 자꾸 하면서 그 예산을 모아놨다가 그래 참 내일도 내일이라 항상 건설과장님 바뀌고 나면은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또 건설과장님 나는 이번 건설과장님이 정말 좋은게 이 사고를 딴 건설과장님하고 좀 다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희망을 한번 걸어 봅니다. 우리 동구의회 의원입니다. 우리 5동 의원도 아니고 3동 의원도 아닙니다. 동구의회 의원입니다. 동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의원 입장에서 사람 사는 곳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이 배신감이 들 수 있겠지요. 5동 주민들 많은 세금을 냈는데 많이 사니까 또 많이 도시기반이 되어 있고 또 취락이 집중되어 있는데 재해가 왔을때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행정지원이 없다면은 배신감은 드는 거지요. 이런 것은 재해위험지구지정 수순위를 거쳐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되고 자시고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지금 이제 의식이 있으니까 자유형이 되고 그렇게 이제 행정적으로 가겠지요, 먼훗날.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나 동구 예산 딴데 하나도 안 쓰더라도 사람 사는 곳에 행복추구권이 있고, 기본권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사람 사는 곳에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 사는 곳에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앞으로 살 곳에 투자하고 우선하고 그것도 또 사회간접자본으로 물론 해야 되요, 그것도. 내가 밥만 먹는다 해서 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서울도 갔다오고 또 항공, 항만 개설해야 되고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런거는 나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예산 한쪽에서는 해마다 70 가구가 매미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매몰되어 가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난리를 치는데 한쪽에는 300억을 들여가지고 동구 문화체육회관이 떡 생겨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300억을 가지고 여기 3,300만원 이제 예산 해 가지고 펌프를 떡 달아놨어요. 이 감사기간에 제가 목소리 좀 높혀 봅니다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게 우선입니까, 대체? 문화적 욕구도 좋고 우리 잘사는 성장욕구도 좋습니다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혀간다는 이런 아픈 행정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희망을 한번 걸어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13쪽에 지금 위에 그 위에 사항 두 사항이 같은 진정 내용으로는 같은 진정인데 하나는 해결되었는 것이고 하나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금 개인 토지지만은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답변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노력이 한층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주민들이 누대로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갖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길을 막았으면은 그 길을 막기전에 이미 도로상에서는 아마 관에서 해 줬는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안그러면은 자기가 막았으면 폐쇄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든지, 포장권을 청구하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개인토지 도시계획 녹지지역이라든지 안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도시계획도 선도 안 그어 주어갖고 관에서도 개입을 못할 사항 같으면은 막연하게 쌍방간에만 합의하도록 유도한다 하는 것은 물론 진정요지로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좀 더 긴밀하게 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 중에 또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상반되는데 위에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도동 669번지는 원래대로 그대로 길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막았던 사람들이 아무 조건없이 해 줬는가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는 분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건설행정담당이.

예.

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제과에서 맡아 했는 것은 소관부처가 경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측량을 해 보니까 노폭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못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알고 난 뒤에 이것 어쨌든간에 주민민원 해결 차원에서 교통과다, 건설과다 하기 전에 이것 해결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저가 그 현장에 두 번 갔습니다. 가서 그 사실상은 경사면이나 모든 면에 봐서는 사실상.

과장님.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저가 또 그것을 설계를 해서 이것 한번 해 보자. 어차피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 맞으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실지 또 설계를 해가 집행할려고 또 해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처음에 했던 도로로 또 하자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저희들대로는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점 조금 중간과정이 있었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이 이미 쌍방부서에서 다 이야기 되고 안되니까 3자 합의하에서 이야기 되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전에 쌍방부서간에 협의하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장 정한출 간사와 사회교대)

13쪽입니다. 수년간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록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막아서는 안된다, 이게 어떤 통설입니까? 처리내역에서 개인땅이지만도 일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록 수년간 소유자라 할지라도 막아서는 안된다, 이게 어느 통설이지요? 예, 답변 주이소.

예, 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행정담당이.

예, 양해 하겠습니다.

박계장님 거기 앉아 보세요. 박계장님 답변에 제가 뭔가 좀 신통치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무작정 방해죄, 판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6m도로에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 되어가 일단 어떤 조건하에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도 그냥 이래 사람이 다니고 또 차를 다니기 위해서 좀 넓혔는데 이것은 보행을 갖다가 보행까지 못하게 하면은 방해죄로 될 수가 있지만도 보행은 충분히 6m 같으면 4m까지는 막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통과를 해 주는 것은 보통 보면은 여기에 그래 해 놓은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법적하자가 판례에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용서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용서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용서했는거지 판례에 만약에 수십년 생겼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2m만 딱 사람 다니도록 놔두고 3m는 막았는데도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제지 안하고 법에도 경찰에서도 제지 안 했거든요. 경찰이 해당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무작정 그것은 길이 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주가 막는다고 해 가지고 판례에 있다, 이것은 방해죄다, 이것은 답변이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공사할 때에 포크레인 가지고 그것을 한쪽 밑을 날렸습니다. 그것을 공사할 그 무렵에 엄청난 위원들이 많이 했거든, 준공검사할 시에도 부청장한테도 했고, 과장한테도 했고 아마 그것이 귀에 따갑도록 그것을 변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현재 맡은지가 1년이 넘고, 2년이 넘었는데도 그 시멘을 가지고 떡 대어가지고 준공검사를 했으니 내가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경위하고 그 물 준 것 하고 그게 답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보수담당이.

예.

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금시초문인데 현장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간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나무 그것.

물주는 것.

그것 엄청 비쌀건데 고디모양으로 대리석 안 있습니까?

예.

그것 이래이래 해 놨는 것 그 것이 날아갔는 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페인트칠을 했는데 시멘으로 지금 해 놨거든. 그것 다시 해 달라고 하면은 엄청 비쌀텐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내 압니다. 그것 뭐 별로 안 듭니다.

예,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30만원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 이것 밑에 인도에 즉 말하자면 옛날에 인도에.

짧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변명거리 좀 만들어 주이소. 우리가 빤히 알면서 넘어가니까 그 나무가 뭐그래 사실 우리한테 중요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시작이 나중에 큰하자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까봐 저희들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면은 그 시대에는 그 나무 사실 100평은 안돼요. 그래 자꾸 우리 강조법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100평이 됐는데 나는 그 실내장식을 하다가 보니까 평수를 정확히 압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건데 그러한 면적에서 조그만 나무 사실 별로 비싸지는 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은 이벤트용으로 나무를 처음에는 보기좋게 심었다 하든지 예? 그래가지고 돈 조금 안 드는 것 U대회 겨냥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예산 들여가지고 철조망 위에 나무 많이 걸쳐 놨잖아요. 꽃나무를 그렇듯이 뭔가 이래 변명거리를 안 만들어주고 자꾸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는 잔디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그 꽃은 그러면 하자있는 것 되어 버리고 지금은 잔디는 그러면, 그러면 하자 있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변명거리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연구 좀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말씀 좀 변호도 하고 사람은 죄도 짓고 변호도 하고 또 그것을 지적도 하고 이래 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니 자꾸 나오잖아. 그때는 이벤트형이었다고 하고.

계장님 답변을 옳게 해 주세요. 조형물은 아직 2년 조금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줘가지고 키우는 나무가 있고 심어놓고 그냥 버려 버리면 그 길로 사는 것이 있고 있는데 이것은 꽃나무 심었는 것 과장님, 계장님 보상 받겠습니까? 못받습니다, 이것은. 왜 못받느냐 2년 덮어놓고 2년이면 2년 시효안에 보상나는 줄 압니까? 심어놨는 그 나무는 일단 인수인계 했는 겁니다. 나무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적으로 되어 있는가 몰라도 시효기간까지 물을 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로 되어가 있는 계약서가 되어가 있으면 모르지만도 준공검사 끝나고 난뒤에는 이미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이겁니다. 이관되었으면은 구청에서 그 꽃나무를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해가 살려야 되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안해가지고 죽인 나무를 이제 어떻게 해서 계장님 하청업자한테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과장님, 계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도 그 배상은 나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묻겠습니다. 2003년도 U대회에 15억 시보조금 중에 약간의 돈 그지요, 약간의 돈 사업 이벤트비로 꽃을 심었는데 그 소비성이었지요? 소비성이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