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4

회의 전체 보기 1130턴

송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연환경과, 정책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증인자 이동호

송열

유송열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먼저, 우리 자연환경과장한테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 어제 일정을 잡았다가 여의치 못해서 연기를 해서 오늘 다시 제개를 하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먼저, 자료 32쪽 생태마을 이주단지 사업추진현황에 관한 건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들이 생태마을 이주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주단지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본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너무 의아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까지도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또 더욱이 주변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까지 미진한 사업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이주단지 관계는 전체 이주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건물관계는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선정된 업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이 추진이 제대로 못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 환경에 대한 것은 건물이나 이런 것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환경문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건물은 마을 대표하고 그 업자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서 곧바로 일이 시작될 수 있어서 조만간에 건물은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이?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현지방문을 몇 차례 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 현장 상황을 보고 이주민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생각 했습니까? 정말 본 위원이 현장 방문 했을 때는 너무 미진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론 있었다라고 판단 하겠습니다. 다만, 좀 사업추진이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추진되지 않았나? 또 이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8억5,500만원정도를 확보 해야지 마무리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 이건 누가봐도 우리 과장이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이주민들에 대한 그 정말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물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되가지고 이주가 되었으면 더 좋았다.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확보가 빨리 못 된 부분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만은 어쨌든 이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확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공사기간이 2001년에서 200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4년도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어떤 공사를 하면서 2년씩 공기가 연장된다라는 것은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다음은 36쪽에 있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관계입니다. 이 간이상수도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에 유지관리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 합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약 3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30억 정도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30억 정도 투자 했으면 어느 정도 만족 할 수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만족스럽다고는 제 자신도 표현 못 하겠는데요? 그것이 워낙 많은 숫자의 간이 상수도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보수 한 것이 그렇게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직도 30억 이라는 돈을 3년간에 걸쳐서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지금 그 각 가정으로 가는 상수도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최초에서 지금 몇 개나 교체 됐습니까? 몇 군데나 교체 됐어요? 간이상수도 지금 설치 개수가 160여개 170개 정도 되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중에 최초에 처음 시작이 몇 년 부터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십여년 이상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파이프라인은 전부다 PVC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데, 또 거기에는 PVC관도 아니고 뭐 신주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철로 된거 이런 관이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간이 상수도에서 관은 가정에서 올라와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만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교체시기가 몇 년입니까? 상관없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것은 교체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고요? 예. 일단, 부식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가끔 보면 우리 음식수, 식수에 식수를 대체하는 이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이 이 자료에 보면 부적합하다. 라는 그런 판정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식수로써 부적합하다 부적합 판정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 대장균도 상상외로 많이 검출 됩니다. 상수도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상수도가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안되는데, 인제 주로 지금 나오는 것은 그 전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부터 보수를 완료를 했고요. 요새 최근에 나오는 것은 대장균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소독이 좀 미흡한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 봐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 까지는 우리가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하는 건데 식수가 불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과장 같으면 이 물 먹겠어요? 지금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물 먹기가 겁이 납니다. 자연수 그대로 해서 간이상수도 정말 깨끗하고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위원도 집에서 그 물 그대로 사용해서 먹고 음식수로 사용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이 물을 정말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 같으면 마시겠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요? 대장균 나오는 것은 거의 하천에서 나오는 물 들은 대장균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불소가 과다 누출되는 부분도 있고, 주로 대장균이 많이 검출 됐고만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하여튼 저는 매년 이 감사때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고 꼭 질의를 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 자체는 생명수다.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식수기 때문에 어느 것 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본 위원은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개선해 주길 요청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정말 뭘 모르고 식수를 사용 했구나, 좀 불안하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근본적인 간이상수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단의 조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선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다라면 그 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168개소의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8개소를 유지하면서 유지관리가 쉽지않다는 판단하에 상수도물을 5개 상수도 물을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강구를 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묶어가지고 상수도를 시설을 해서 그것들을 관리를 해 나가는 방안이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또다시 하나 지적하면? 지금 김세웅군수가 군수를 하면서부터 약 10여년에 걸쳐서 이 상수도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한 마을에 물이 상수도가 이상하면 그냥 개보수하는 이런 입장으로만 한 것 같아요. 이건 종합대책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로 예상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과 본 위원하고 대등한 그런 연배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물이 남아 돌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분하고 깨끗한 물을 접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자원이 딸려가지고 수원이 딸려가지고 가끔 상수도를 정지시키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뭐 격일제라든지? 하루에 오전 몇 시간만 사용하고 오후에는 사용 못 한다든지? 그런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대책에라도 정말 그 수원을 만들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수원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 수원이 풍부한 지역을 취수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게 마을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갈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좋아요. 과장 답변에 의하면 수원을 좀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수지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공동체로 충분한 물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수원을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2005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졌다라면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지금 1개소를 예산편성을 해져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시범사업으로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전체를 다 하다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 가지고

정곤

김정곤위원

이렇게 시급한데 시범은 이제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형편이란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전체를 저희 자연화경과에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곤

김정곤위원

자 봐요. 과장님! 이 상수원의 수원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수라고 어느 무엇보다도 시급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수원 확보를 해야 되요. 누가 이거 수원확보 하는데 예산 안 줍니까? 예산확보 하세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최대한도로 확보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전체가 간이급수 전체가 수원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적상은 광역상수도 설치하고 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안성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되어 있죠? 지금 여러곳이 또 부남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해 놓고 1년도 안 되가지고 수원이 없어서 그 간이상수도 지역을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급성 시급한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 못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시급한 지역은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 갖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권역을 묶어서 마을을 묶어서 시행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무튼 과장 물은 분명히 생명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어느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그리고 특별한 예산을 강구하세요. 대책을 마련하세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군수 아니라 더 한 사람이라도 도에가서 도지사 정말 뭐 구워삶든 가서 멱살을 잡든 군수 대책을 세우세요.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임하면서 관련 조례가 제대로 법령이 지켜지고 있는가?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운영 위원회 조례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제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장은 환경과에서 관련된 조례가 운영위원회 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운영 위원회 저희 과는........

원수

김원수위원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운영위원회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역시 무법 무질서 무계획적 이런 걸 처음부터 느끼게 되는데 최소한 지금 자연환경과장께서는 물론 담당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조례를 준수하고, 또 법령을 준수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공무원 생활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시 하는 1993년 재정된 축산폐수 처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찍이 축산 부분을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처리 시설을 미리 했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운영 조례를 제정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공사 중이죠?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또 운영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 기본 조례가 또 운영 조례입니다. 말로만 환경 수도요 자연의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연의 나라 환경 수도가 아니고 무법의 천지 반딧불 나라가 아니라 김세웅의나라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 만해도 안 지켜지는 겁니다. 맞죠? 있죠? 기억나십니까? 조례 안 읽어 보셨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저는 조례를........

원수

김원수위원

검토를 못 하셨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운영 위원회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원수

김원수위원

환경과에 관련된 관련 조례들 중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안 냈기 때문에 물어 보니까? 지금도 물었길 그렇게 물었 질 않습니까? 또 어데가 있습니까? 주민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 하도록 조례가 운영위원회 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런 것들은 어느 사업을 실행 할 때에 그 필요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한........

원수

김원수위원

당연이 조례에 있으면 지켜져야 되겠죠? 준수 하셔야 되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지켜야죠.

원수

김원수위원

좀더 참고로 하셔셔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금 무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가 지금 한때 인건비가 내려 왔었는데, 국비 였었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반납을 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네.

원수

김원수위원

반납한 사유는 뭐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 할 때는 필요인원의 금액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는 그렇게 근무를 안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3명을 지원 받았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3명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 3명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한명이 근무를 하면서도

원수

김원수위원

충분하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돈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초창기가 언제죠? 몇 년도죠? 몇 년도 였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2002년도

원수

김원수위원

2004년도에 반납을 했는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개시를 해 가지고

원수

김원수위원

이건 초창기에 반납한게 아니고 2004년도 10월달에 반납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반납한 것은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인력관리의 그런 필요성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 이게 아니고, 또 거기는 전문가가 필요한 저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지를 가서 느낀 것은 이런점은 잘 못 됐지 않느냐? 과장께서는 이 무주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 되야 되고, 또 그걸 보존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법이 있고, 거기 따라서 우리 무주군의 조례가 있었고, 그 조례를 위해서 운영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 하천을 산하, 특히 하천을 중심으로 볼 때 또 계곡, 이런 생태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특별히 수혜가 난다든가 그렇지 않는 한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농경지에서 흘러내리는 뭡니까?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부분은 잠시후에 또 입증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루사 태풍이후 하천이 모든 생태계가 파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반딧불이의 먹이 사슬마저도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존하고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에 좀 착안하면서 과장이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 그래서 더욱이 나가서 백두대간도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이 관심을 갖고 좀 일을 해 본 일이 있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백두대간에 대해서 말씀 입니까? 일단 백두대간 문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전혀 본인하고 관련이 없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뭐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원수

김원수위원

관여는 못 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관여는 못했습니다.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못 했는데 어떻게 백두대간 관련돼서 8월 24일날 무주리조트가서 35만원 또 그날 당일 우리마을에서 33만원 백두대간을 통해서 이렇게 68만원 70여만원데 대한 지출을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참석해서 꼭 지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씁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참여한 부분만 지출한 것이 아니고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를 과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어떻게 씁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것은 환경하고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원수

김원수위원

담당자는 가서 백두대간관련돼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썼는데 관련자들과 리조트 우리 마을에서 간담회를 해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명단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그래 백두대간하고 전혀 관계도 갔지 않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한지 않는데 지출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잘 못됐죠? 뭐 서류상 잘 못 됐든? 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 시책업무 추진비 현황을 보세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저는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담당 과장이 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원수

김원수위원

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타 부서나

원수

김원수위원

타부서에서도 씁니까? 시책 씁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타부서도 그와 관련되 업무를 추진 하다면 그걸 집행을 하는 것도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과장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본인 과에서 써야할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결재 과정을 볼까요? 누가 결재 했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은 자금집행만 저희들이 참여 안한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 안한경우에는 자금 집행만 하는 거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다시말해서 시책업무 추진비는 나하고 우리 과장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썼다 이런 예깁니까?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저희과하고 관련된 업무로 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연환경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겠습니다. 삭감해도? 어디에 쓰여 지는지도 모르고 과연 무주군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관리하는데 쓰라고 했더니 어디에 쓰는지도, 지출한 곳도 모르고 있으니 다른과에서 써도 좋다고 하니 그 과에다가 확인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그 쪽은 증액 해 줄 필요가 있고, 여기는 감을 하던가? 아예 삭감을 해야 된다 맞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아니 백두대간보호관계로 해서 하는 업무는뭐 직접적인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 환경쪽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데 이거 누가 집행을 해야 되냐면? 과장이 집행을 해야 된다니까? 맞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저희과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거니까? 집행은 우리가 한 것이죠?

원수

김원수위원

아, 했으면 아무것도 안했다며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직접참여를 해서 집행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참여하지 않고도 집행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결재 없이 집행합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자금 집행은 과장이 도장을 날인 하고 집행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확인 하잖아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잖아요? 백두대간을 위해서 한 일도 있고, 모르고 있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참여는 안 했다는 얘기죠.

원수

김원수위원

참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 백두대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잘 못 된 거잖아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렇죠?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백두대간을 백두대간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되풀이 하게 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간단하지 뭘 그렇습니까? 백두대간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과장이 한 일도 아까 없다고 그랬고, 또 그리고 이 돈 지출한 내역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싸인을 했단 말입니다. 결재를?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아니 지출한 것은 33만원 지출이 8월 24일날 지출한

원수

김원수위원

33만원만 지출했습니까? 2번 지출 했어요. 또?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법 간담회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두 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8월24일날 35만원또 나갔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다는 말 이죠.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계속 처음에 한 것은 잘 기억을 못 해서 그런거죠? 그럼?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 가기라도 하지 자꾸 우기면 안 되죠. 자연환경보전관리 또 덧붙여서 조금전에 쓰레기 부분입니다.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인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하는 하천 계곡 할 것 없이 많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주 하천 산하를 계곡을 다녀보니 사진 촬영을 해 보니까? 너무나 우리 환경이 오염되고 있구나, 말만 환경수도 무주 반딧불이의 나라 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미화요원이 수집을 하든, 이장이 수집을 하든 농민이 수집 하든 이 수집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저 불법투기 신고자 아무도 없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출도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도 저 인터넷에 이런게 올라 왔습니다. 자연환경과로 자연의나라 무주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무주도 다른 곳과 같이 쓰레기 불법 소각이 심해서 글을 올립니다. 깡통에 쓰레기 태우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하천은 하천대로 파괴하고, 무주는 부족한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림은 산림대로 파괴하고, 자연의 나라가 아니고 환경파괴 공화국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고발합시다. 무주군청에 자연환경과 존재 하나요? 불법 쓰레기, 불법 폐기물소각, 비산먼지등 제보해 줘도 적발이나 통보해 주지 않더군요.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과장 생각은 이런 경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저희들 신고가 된 것들은 분명히 다 처리를 하면서 통보를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여기 금방 신고자가 아무도 없었고, 고발자가 없었고, 거기에 예산 집행된 것도 없고 그런 자료도 근거도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이 모든 관련돼서 없어요. 자료 관련된 자료가 없다니까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불법투기하고 다른 것 하고 나눠져야 되거든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폐기물 관련되서 없다. 이런 예깁니다. 다음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 합시다. 자꾸 논리를 피려 하고 변명을 하려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은 연간 정책적인 측면이나 예산에 관련된 거나 법령에 관련된 거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검토를 하고 넘어 가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좀 지연 되는 것이 있다든가? 과다 된 것이 있다든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는데 이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는 쓰리기 봉투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종량제의 판매현황이나 지출 사항을 쭉 보면 읍·면을 분석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느낀게 하나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쓰레기폐기물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미화요원들이죠? 미화요원을 충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민원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근거물로 하면 됩니다. 읍·면별로 구분 해가지고 그 인력과 비교를 해보면 나오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인원 충원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만, 예산적인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무풍하고 구천동 그쪽에 보면 경운기로 운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톤 차량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장비를 현대화 시키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충원도 위락시설이 들어서면서 쓰레기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 배정은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자료에 의하면 안성면이 10명이었고, 무주가 8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 8명으로 조정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못 낸거 였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현재 인원요? 무주읍의 현재인원은 8명이고요?

원수

김원수위원

8명, 안성 8명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안성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당초 7명이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당초 7명인가, 8명인가 그랬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당초 7명이었는데 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결원이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 결원도 충원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물량을 비교해서 너무나 미화요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무주가 청정무주가 되도록 그 분들이 폐기물 지금 그 농작물에서 나온 비닐까지도, 농약병 까지도 모두 수거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주셔야 되겠다. 이해가 가시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은 내가 자치행정과에 인사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각 읍·면별로 농약병과 비닐의 투입량을 아시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수거한량 말씀 입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투입량, 농민들이 투입하는 량 조사를 안해 보셨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아, 설치한 량?

원수

김원수위원

예를 들어서 비닐을 농경지에 총 우리 무주군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몇 톤이 들어가는가? 추정을 해 봤느냐? 그리고 또 농약병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부분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하면 그 물량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거를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죠? 정책상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타에 어차피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수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상호 협조체제가 이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입량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이 자연의 나라 무주 환경생태계를 한번 살려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미화요원 숫자도 충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정 추정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죠?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관련돼서 다른 것을 가능하면 생략을 하면서 한가지 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소각로 시설 부분인데 2,300만원 들여서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3년 10월달 2회 추경 때 세워 드렸는데, 얼마전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소각로를 활용한 흔적도 없고 또 실제 뭐라고 하셨냐면? 소각로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소각로가 지금 군청에 있던 소각로를 그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옮겨 가지고 일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환경기준이나 이런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시 가동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김원수위원

가동을 안했더라고, 못하다고 하더라고 못쓴다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그 필요시 가동할 때 운영비를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걸 사용한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쓸 수 있느냐? 못쓰느냐? 그때 듣기로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소각로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소각로를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급한 것 때문에 바로는 설치가 안 되겠고, 장기적으로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그 소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바로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날 현장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로 고발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이거 전부다 적정 조치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바로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바로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 중지하고 현장가서 확인해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파헤쳐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현장 갑니다 아래도 농업기술센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덜 됐죠? 다는 못 했죠? 좀 했는데 다는 못 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매립되어 있는 것 까지 파헤쳐 가지고 그렇게 까지는 못하는 것이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날 지적된 것만이라도 제대로 했느냐? 그 주변이라도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그건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막대한 제정을 투입해 가지고 분리도 안하고 분리수거 안하면 안 되는 것이 법으로 딱 지정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우리가 더욱이 실천을 안 하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력충원이 또 필요하다. 맞죠? 그래야 자연의나라 환경수도 무주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잘 하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진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자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면단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정책관리실에서나 어느 실과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특히 건설교통과하고 사업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습니다. 소득경제과 시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상하수도를 건드려 노니까 결국은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미리 우리 상하수도 담당이나 환경과에 상호 협조 체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담당 쪽에서는 예산 도 없는 사항이 되고 그리고 공사는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항은 우리 군 조정 위원회나 어데서 잘 조정이 되야되겠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못 돼는 거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A라는 마을에 지금 그 면단위 하수종말 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진입로 공사라든가 다른 것 못 하고 있어요. 맞죠? 이거 잘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다시 이월 됩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을 특히 상하수도 우리 자연환경과장이 그런 부분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과장 회의때 좀 강력히 요청을 해서 반드시 모든 공사는 자연환경과장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시장 뿐만이 아니고, A마을도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시내권 마을 안길이나 포장을 할 때 그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제는 공급 해 줘가지고 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A마을도 그렇다니까?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그것만 그런게 아니고 꼭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야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제대로 일이 진행 될 것 아닙니가?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공정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기안에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벌써 면단위하 수종말처리장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빨리 서두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물 관리 종합대책이란 것을 아시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상수도도 해당 됩니다. 맞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분장 업무 인가요? 환경과의?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그 종합대책을 세웠나요? 왜 이게 필요한지 아시죠? 이번에 태권도 공원에서도 이 상수도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이 종합대책 서 있나요? 안 세웠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상수도 장기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종합대책? 중장기가 아니고 종합대책이라 해 가지고 분장사무 중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간이상수도 급수 시설등 갈수기 용수부족 또 제한급수 못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를 들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종합대책이 서 있으니까 물 걱정 조금도 마시오. 예산 계획까지 딱 나와서 이럴 수 있는 자신 있는게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지금 갖고 오시겠습니까? 내가 아까 갖고 오라는 거 두가지가 있어요. 백두대간에 왜 감사 끝나면 안가지고와 지금 내가 그래서 오늘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저 백두대간 두 번 지출 한 것 하고, 금방 물관리 종합대책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상수도 장기계획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종합대책이라고 했지 장기계획입니까? 장기계획 없는데가 어데 있습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오세요. 우리 간이상수도가 총 몇 개 입니까? 무주군에?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167개소 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68개로 여기는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봤나요? 상태조사 현 상태 실태조사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시설에 대한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이걸 전부다 개선하려고 하면 재원이 어느 정도 투입되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개선방법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원수

김원수위원

추정 예산이?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 되겠는가? 그냥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광역화 시키는 것, 준 광역화 시키는 것, 그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개보수 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 측면이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개소수를 줄여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방 상수도를 마을별로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그것을 이용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데 전체사업비 까지는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직 추정을 못 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일제 실태조사를 했다면 빨리 그걸 추정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두가지만 부탁 할께요. 하나는 그 검사를 강화를 해라 지금 약수터 까지도 못 믿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질검사를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같이 의회와 함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하는 방법을 선택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하수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속 시간이 메모가 들어와서 적상상수도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늦어진 것은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 갈수 없죠? 짚고는 넘어 가야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거 인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받다 보니까 늦어 졌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너무 늦어지고 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계약의뢰 되어 있거든요?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역시 내동 이주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딱 한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짚을께요. 이번에 수해를 입은 곳이 어데 입니까? 특히 우리 인명사고가 컸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이 필요하고, 태권도 공원도 와서 풍수지리 이론을 폈지 않습니까? 주택은 반드시 그런데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그런 부분을 잘 아시라고 보는데, 내동 생태마을은 들어서는 그 위치도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마을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이런 계곡 밑에다 이런 건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곡을 피해서 이런 건물이 들어 가야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배수로나 하천 계곡을 건천이라도 만들어 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아름다운 자연의 전원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사방댐이라도 막아주면 그대로 아주 멋진 마을이 되죠. 자연생태마을 여기서 말하는 생태마을이 되는 거죠. 이런 점은 좀 잘 못됐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래서 그 뒷부분의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사방댐 필히 넣어야 되겠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이 건물을 이 부분을 철거하고 사방댐을 넣고 바로 그 배수로와 수해 예방을 위해서 그대로 생태 마을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도 이 정도에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그렇게 그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대규모 시설을 양해해 주는 주민들한테 우리는 너무나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반딧불이 관련돼서 할 것이 많은데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참 모든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감사는 또 처음입니다. 안타깝게 생각 하면서 반딧불 그 생태 부분에서 생태환경 또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 반딧불 행사가 무엇이 필요 하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 환경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는 무엇을 했습니까? 생태보전하고 반딧불이만 보전 잘 하면 됩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딧불이 행사때도 환경과가 나서서 운행을 한다든가 관광지로 모시고 간다든가 이런 것은 해야 할 사항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냐? 재전위원회나 관광과에서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에서 맞습니까? 그리고 반딧불이만 잘 살리십시오. 생태계만 살리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이미 실무자 한테 이야기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이 관광소득화 되고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파급 효과가 오고 장래성 있는가? 그리고 우리 환경 상태가 살아서 이 생태계자체가 관광자원이 되겠는가는 내가 종합민원실장이나 군수한테 아니 종합민원실장이 아니라 정책관리실장이나 군수 또는 부군수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원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자연환경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내동마을 이주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확보된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 사업비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금 총 소요사업비는 24억으로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시공 회사는 어느 회사였죠? 지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토목공사는 금일 종합건설에서 토목을 하고요.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주택단지는? 주택단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자는 메모 주세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주택단지는 푸른솔 이라는 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24억이 인제 사업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산확보는 15억 4,500만원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예산 미확보액은 얼마입니까? 8억 5,000정도 되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8억 5,5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사업은 말입니다. 과장님!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담당하는 실과한테 설명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사업에 그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못 느낍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못한 것은 저의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그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잘 못 되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제가......

해연

이해연위원

잘 못 되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잘 못한 부분 이라고 생각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택단지는 17세대입니까? 지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신축하는 주택단지?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17동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사업비는 주택단지 8억 5,000만원에 보조금은 5,000만원 그 5억 1,000만원 자부담 융자가 3억4,000만원 그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은 푸른솔 이라는 어떻게 이루어 진 겁니까? 푸른 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당시에 그 마을에서 시공업체에다가 견적서를 받았는데 2개사가 신청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솔하고 푸른솔에서는 나무하고 흙벽돌 구조로 하는 걸로 하고, 금일종합건설에서 냈는데 거기서는 콘크리트 철골조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낸 견격서를 가지고 마을주민 2명하고 군에서 자연환경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푸른솔로 결정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기반 조성이나 토목공사가 금일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자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거기 인제 주택단지만은 별도로 인제 푸른솔한테 이렇게 푸른솔인데 사업을.....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건물만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주택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건물만 주택단지가 아니고 건물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주택 건물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주택신축하는 부분만 푸른솔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을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자를 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이 사업이 진즉에 끝났을 거라고 주민들이 몇 분 본위원이 확인 했습니다. 이게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권유한 적은 있었습니까? 그 푸른솔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소신있게 답변 하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그 선서 하셨지만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지난 과에도 그 답변하는데 위증을 해서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증을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당시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담당자 계시잖아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물어서 답변을 하세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두개회사 견적이 들어올 때 똑같은 형으로 가지고 견적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그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솔 같은 경우에는 나무 흙벽돌 구조인 펜션형으로 견적을 냈고, 금일종합 건설은 콘크리트 철골조로 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펜션형 나무 흙별돌 구조로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냐? 안 했냐? 부분은 물론 그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나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인제 그런 건축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생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푸른솔에다가 권유한 적은 있느냐? 그러면 그 주민 추진협의회에서는 금일종합건설입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금일종합건설에서 이렇게 주택, 건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대게가 금일종합에서 이렇게 주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차례 의사를 밝혔다고 그런데 왜 푸른솔이 그거 선정하게 됐는지? 푸른솔으로 결정하게 됐는지? 이거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푸른솔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푸른솔로 결정 된 걸로 본 위원이 확인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제가 알기는 4명 그러니까 주민 2명하고, 공무원 2명이 참여를 해서 펜션으로 갈 것이냐? 금일에서 제시한 그 것으로 갈 것이냐? 를 투표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러한 정말로 시급성을 요하는 어쩌면 쓰레기가 반입되기 전에 그 내동이주단지 주민들 먼저 이주를 시켜놓고 했어야 되는데도 여태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지금 주민들이 그 지금 현지에서 지금 그 거주하고 있는 현지에서 전답가에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지금 쓰레기가 반입 된지 몇 년 됐습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주민 추진협의회에다 이렇게 맞겼으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주민들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업자가 부실업자여서 지금 주민들이 담보를 서고 물건을 가져오고, 자재를 들여오고 있어요. 주민들이 담보를 서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고 그 공사하는데 자재를 받고 있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추진 협의회에다 맞겼으면, 추진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행정에서 자꾸 권유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이렇게 늦어지고 그 부실업자를 선정하게 되어서 이렇게 주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아무튼 사업 추진이 지금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 잘 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완료가 못 된 부분은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완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까 확보하지 못 한 부분 잘 못 했다고 하셨고,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주민 이주 하지 못 한거 행정에서 몇 차례 약속 했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다섯 번 정도 이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다섯 번 정도 이상이 지금 연기가 된 겁니다. 이주를 하겠다는 날짜가 잘 되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어쨌든 그 말씀드린 기간에 이사를 못 한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된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행정의 어떤 신뢰성 공신력을 떨어 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무주군의 행정 주민들 못 믿어 합니다. 못 믿어해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공신력이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조기에 주민들이 이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발언신청) 김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수도 무주건설의 적정서 및 조건 충족 여부 관련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각종 군정 홍보 유인물 시내 국립태권도공원 유치 현수막 문구, 시문 보도등에 보면 대한민국환경수도 무주라는 용어가 자주 지금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9일자 전북일보 지방 시제란에 보면 대한민국환경수도 무주라는 김군수의 선언적 메시지는 ‘국책사업의 무주유치와 함께 화려한 무주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웅 무주군수가 군수 독단적으로 대한민국환경수도를 선언을 했죠? 맞습니까? 답변곤란하면 다시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수도라는 것이 헌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습법에 해당 됩니까? 대한민국환경수도선언의 배경과 선언근거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어떤 헌법이나 그런 사항에 있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역이미지 제고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선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십니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거 신수도 건설은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은 헌법개정이 불가능 하므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금 무산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는 현행헌법이나 특별법이나 관습헌법등 아무 근거가 현재 없고, 정부나 대통령도 아닌 기초단체장이 군 단위를 환경수도로 선언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어떤 법상이나 규정으로는 안 되겠지만 지역 이미지나 어떤 대외적인 지역을 위한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서울 수도도 충청도로 가는데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 이것도 안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무주 더군다나 군 단위를 환경수도로 한다는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누가 인정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웃기고 허황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경수도 건설이라는 근거가 없고,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환경수도는 독일의 환경수도 콘테스트를 1989년에서 1998년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라이브르크라는 수퍼천국 이곳이 1992년 환경콘테스트에서 환경수도로 선정해 가지고 국제적인 명소로 지금 되어 있고, 환경수도는 국제사회에서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가장 모범적인 생태도시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군수가 독일과 브라질 시찰시에 착안해서 도입하지 않았나? 이런 예측을 하지만 과연 우리 무주군이 이런 도시와 비교 할 수 있겠는가? 여기는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데가 환경수도지 무주군은 과연 환경수도 요건이 충족됐는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더 깊이 살펴보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대한민국환경수도 무주건설 목표가 친환경 자치단체로써의 정체성확보 친환경정책의 완성과 우리나라 환경정책 선도 대한민국 환경 1번지 건설 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현 우리 무주군의 환경여건과 추진 계획으로 보아서 이러한 엄청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어쨌든 지금까지는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여건이나 그런걸 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노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안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무주군은 현 상황에서도 환경관련 수준이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낫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한참 오히려 뒤떨어지고 있는 증거를 자료에 의해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2004년5월18일부터 7월16일까지 제1회 환경관리 우수단체 응모를 받은바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저희는 응모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식

김무식위원

전국으로 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 단위가 27개가 그때 응모를 했는데 여기서 13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를 무주군도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담당계장?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린시티라고 한 것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것은 응모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게 우수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 그린시티 맞아요. 이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지금 제목을 그대로 읽었는데 그린시티가 가로 했는데 제가 지금 안 읽어 드렸는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금 표현이 그린시티로 했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그때 시상을 보면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환경부장관상 6, 주관기관 특별상 4 해서 13개 시군이 선정되어 시상을 받았는데, 무주군은 아예 1차에서부터 탈락 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얘.

무식

김무식위원

그 탈락한 응모한 테마가 뭐고, 왜 탈락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1차는 서류심사로 했습니다. 했는데 서식에 의해서 제출 하는 것이었고, 특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반딧불 축제를 표현을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나 어떤 특별하게 한 분야의 추진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때 대통령상을 광주광역시 북구가 그때 수상을 했는데, 한국 최고 환경도시 영예 이러한 타이틀로 나와 있고, 우리 가까운 주변을 보면 어제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금산군이 1,000개의 자연공원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 장관상을 표창을 했고, 전주시가 전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해서 주관기관 특별상을 한국환경정책상을 탔습니다. 이런 무주군 보다 환경관리가 매우 우수한 시나 군에서도 환경도시 그린시티라는 용어는 사용을 해도 그린시티 선정에서조차 탈락한 우리 무주군이 환경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렇게 13개 시·군이 그렇게 잘 했는데도 그린시티라는 용어는 쓰지만 환경수도라는 용어는 전혀 쓰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천을 잘 가꾸는 시범사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전주천 자연형 하천조성 이건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가서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여기에는 200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개혁 박람회에서 28개 우수사례선정 속에서 등수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 전파를 해서 벤치마킹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생태 하천 만들기가 실효성이 들어가서 각종 조류가 서식을 하고 있고, 억새물결 관광객이 급증 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시범 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전주천 한 도심 중앙에 엄청난 조류, 흰 조류가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거는 신문에 계속나고, 억새풀도 굉장히 나는데, 다음에 우리 무주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임실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잘 해가지고 환경부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있고, 남원시는 요천 생태계용역 실시를 해 가지고 어류 서식 51종 식물 381종을 지금 우수 보존을 하고 있고, 또한 남원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꽃 도시 남원 가꾸기를 전개 하고 있고 순창은 환경 대상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전국적으로 내 놀만한 그리고 상을 받을 만한 자연 하천을 가꾼데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럴만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전혀 없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시발은 우리 남대천에서 시발을 해서 전주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견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여건이나 그런 것 들이 그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뒤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서울을 대표하는 천은 한강, 전주시를 대표하는 천은 전주천, 무주읍을 대표하는 천은 남대천이라고 볼 수 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남대천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례를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를 끼고 있는 남대천은 사업비가 무려 58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는 하천오염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36억이 투자가 됐고, 그것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완전히 엉망이 되자 2003년도에 수해복구 대상도 안 되는데다가 하천오염정화사업비 수해복구비로 6억이 투자가 됐고요? 2003년도에 이 앞에다가 벙구보 라바보를 개량해서 11억이 투자가 됐고, 지금 이번에 수해복구 대상도 아닌데 산책로를 투스콘크리트 공법으로 해 가지고 빨간 색깔로 해 가지고 5억을 들여서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총 58억이 이 남대천앞에 투자가 됐어요. 돈으로 깔아도 아마 다 깔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점으로는 남대천에다가 산책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사람이 수시로 다니고, 투스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그 물이 누수가 돼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가 보세요. 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새들이 안와요. 왜냐?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전주천은 상당히 먼 거리에 일체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새가 날아다니는데, 무주군은 여기 가 보세요. 새 한 마리 있는 가? 고기, 새 일체 없어요. 왜냐? 저 위에 주계파출소 한번 가 보세요. 그 위에 엄청난 하천에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도 안하고 엄청난 광활한 면적을 거기다 해 가지고 그게 전부다 하천으로 누수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라고 했더니, 인화형 친화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상 아무리 올려도 심사자가 오면 무주군은 절대 시상 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대천 제가 몇 일간 죽 둘러 봤는데 6월 16일날 매일전북에 무주군 생명수 남대천이 죽어간다. 이 보세요. 사진 보세요. 무주 남대천 부영양화오염심각 군 축제 앞두고 수수방관 빈축, 수해복구등 관리감독 부실 의혹 이 신문 보도 다 증거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문제가 남대천의 수질 때문에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 간단한 것으로는 규격봉투 사용 저조, 쓰레기 분기수거 저조 이런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까지 타 시군 환경상황예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에서 환경수도 무주 선언을 한 것은 자아도취, 자화자찬, 우물안 개구리 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환경 문제는 말과 구호와 서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무주군 같이 관주도 추진으로는 어렵고,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선도적 역할이 우선되어 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 환경수도 보다는 한단계 낮춘 그린시티 건설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권유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무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39페이지, 56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전체인구 2만 6,000여명 중 만7,000여명 5,371세대가 63.9%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어촌 주민은 아무 물이라도 좋은 가? 라고 한번 반문을 해 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처음부터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왔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농어촌이 본격적이 개발시대를 맞아 취수원과 관정의 수질도 크게 악화되어 지금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치명 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무주군 시설 현황을 보면 관정 43개소와 계곡수 125개소, 무주읍에 14개소, 무풍 33개소, 설천 29개소, 적상 40개소, 안성 37개소, 부남 15개소해서 총 168개소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시설 현황을 보면 70년도 이전에 1개소, 70년대에 138개소, 80년대에는 18개소, 90년도에 11개소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이 대부분 70년대 노후 된 시설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처음에 할 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물량이 있고, 물이 좋다고 하는 지점을 주민들 의견을 쫓아서 그런데를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가 물량도 적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다시 수원을 옮겨 달라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해서 사업비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렇게 해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충분한 조사에 의해서 충분한 수량이 확보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선대책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이것이 무주 간이상수도의 현실입니다. 지금 조례 제10조에 보면 긴급복구 비상급수가 있습니다. 현재 갈수기에 용수 부족으로 제한 급수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수도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갈수기의 대처 방안이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수원 자체로 어떤 방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물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급수차를 동원해서 급수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급수차를 동원해서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조례 11조에 보면 시설의 폐지 현재 폐지 대상은 무풍면 문평, 설천면 외배방, 내 배방, 관동 4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관정은 어디에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폐지되는.........

재호

이재호위원

전부다 계곡수 인가요? 무풍면 문평, 관정이에요? 계곡수 이에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무풍은 관정이고요, 나머지는 계곡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무풍 같은 경우에는 무풍 상수도를 공급을 해 주면 되는데 상수도가 공급되면 요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무풍 문평 같은 경우는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물을 먹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먹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수도를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폐지대상인데 그냥 먹고 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설천면 외배방, 내배방, 관동은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여기도 구천상수도 급수지역인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를 안 받으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새전북신문 2004년12월2일자 기사에 보면 적상 상조, 마산, 평촌, 부남 시목이 부적합하다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시목을 제외한 상조, 평촌은 2003년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군 의료원 수질검사시 적합 판정으로 받은 곳 이거든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라북도에서 간이 급수시설 1,945개 가운데 38개소를 표본 추출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71%인 2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무주군에서는 3개소 표본추출 검사에 100%인 3곳이 전부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분기별 무주군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못한 것이 수질 검사가 잘 못 된 것인지? 도 발표가 잘못된 것인지? 168개소 전부를 믿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금 거기 그 3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대장균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독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판단 해 가지고 지금 바로 다시 물을 채수를 해서 의료원에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월요일쯤이면 나올텐데, 이것은 대장균 때문에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소독약품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관리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소독 절차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소독약만 주고 관리를 하지는 않았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염소 투입기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독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조례 제6조1항에 보면 수질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004년6월23일 2/4분기 군 전체 수질검사후 죽장과 골곡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죽장은 고장으로 인하여 2004년 10월 20일경 응급복구를 하였고, 골곡은 재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안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골곡 간이급수시설은 현재 식수로 사용해도 되는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골곡이 부적합 사유가 그 탁도가 1을 기준으로 해서 1.5로 나와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런데 3/4분기 검사에서는 그때는 또 이상 없는 걸로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아니죠. 지금 2/4분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재수질검사를 실시를 한 것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있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유독이 그것은 재수질검사 실시를 하지 않고 3/4분기에 수질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2/4분기에 왜 조치를 안 했느냐?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것은 착오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3년간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폐지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그런 것이 나온 것이고, 재 검사를 실시를 했어야 하는데, 빠졌는데 그 다음 분기에 검사를 했을 때 적합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2/4분기에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이 2/4분기에 재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현황이 다 있어요. 바로 재 수질검사를 한 현황이 다 있는데 유독이 거기만 빠졌더라.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처리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주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조례시설에 관한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점검 1항에 보면 수질검사 후 제2호 서식에 의해 기록 보존 매 분기1회 이상 점검 실시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에 보면 취수원의 보호 차원의 보호에 보면 안내판 설치 및 울타리를 한다든지 자물쇠 장치 사람과 가축이 접근 못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은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렇게 울타리까지 전체를 설치하지는 못 했습니다. 못했고, 보통 계곡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깊은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관정인 경우에는 어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완료가 못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깊은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름철 관광객이 거기에 놀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쪽 지역은 전체는 제가 제 자신이 현지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설천 같은 경우에 삼도봉 올라가는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관광객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부분들은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2개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한수동하고, 신풍령 이 2곳도 일반 세균으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무주군민과 관광객이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뭐 표지판이나 이 물은 현재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풍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부적합 판정이 나와 가지고 표지판을 프랑카드로 해서 이 물을 끓여서 드십시오. 하는 프랑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다음에 한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왜 못 먹게 하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종결을 짓겠습니다. 전자에 질의 한데로 무주군 전체인구 중 63.9% 5,371세대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민 대다수는 군민소득 2만불 시대에 언론보도 내용대로라면 안 좋은 줄 뻔히 알면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하는 식수설음까지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지표로 삼고 있는 무주군에 식수가 나쁘다는 오명을 벗고 시설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무주군 백년대계를 위해 물 문제만은 전면 재검토 계획 되어야 하며 시설에서부터 관리 감독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재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 했던 사항에 이어서 한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이주단지요. 이주단지 소유가 토지 소유가 지금 무주군으로 이렇게 이전되어 있죠? 처음에는 주민 소유였었는데,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군으로 이렇게 단지를 토지를 무주군으로 이전 했다는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무주군에서 매입을 했었고요. 그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매각하는 중 이잖아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매각 완료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매각 완료 됐습니까? 그러면 농지 전용은 어데서 해야 됩니까? 그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 들 때문에 군에서 농지전용을 해야돼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농지전용 언제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농지전용 금년도에 완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했는데 안가지고 오는데, 그 지금 몇 번지로 했어요? 방이리 157-2번지로 농지전용 한 것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전체 개별 필지로 해 가지고

해연

이해연위원

개별 필지로 다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필증 좀 한번 줘 봐요. 의사과 직원 완식이, 좋합민원실 전화 해 가지고 연락 해 가지고 그 방이리 157번지 그 단지 농지전용 필증 좀 가지고 오라고 해요. 아까 왜 직원 시켰는데 안 가지고 오고 그거 금방 뽑아 지는 건데 자 자료가 도착 할 때 까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농지 전용이 안 되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사전에 농지전용을 했어야 되는데 농지 전용이 안 되가지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안했습니까? 이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행정에서 행정 절차를 안 거친다고 그러면 그래놓고 불법 농지전용 단속하는 겁니까?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 한 거죠? 확인 다 된 부분입니다. 소신있게 답변 하세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당시 사업 추진하면서 그걸 해 나가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해야 되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라는게 농지전용 우선 해 놓고 사업을 착공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안 됐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잘 못 되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될 걸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 장소가 그 오폐수처리시설 위치에 있는 정수장 거기 맞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보니까 그 기초 그러니까 건출물에서 그 일부만 골조만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건축물 공사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사업이 언제에서 언제 까지 입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사업기간 말씀 입니까? 당초에 잡은 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내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시 운전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착공 기간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요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자연의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해 줬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과장 이거 내년 2005년 4월 30일까지 마감 할 수 있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금 사업비 군비 부담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곤

김정곤위원

군비부담을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준 사항인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못 한 이유가? 더군다나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 7억 5,000인데, 7억 5,000확보 했어요? 전혀 못했죠? 2005년에 4억5,000이예요. 이런식으로 일 추진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지금 말이예요. 여보세요. 과장 지금 이 축산농가들이 원성을 높이고 있어요. 원성을 축산폐수 어데다 갔다 버리라는 얘기에요?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중요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중요한데 왜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군비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환경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지 말던지? 이거 누가 들어도 환경의 나라라고 강조하는 무주군수가 시급성을 다투는 이 축산폐기물 공공처리장 추진해 놓고 예산 반영을 못해서 못한다 이거 말이나 될 법 합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2005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2005년도에 마무리 질 수 있어요? 예산도 안 주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계상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계상되어 있어요? 2005년도 예산에 부족비가 14억 1,200이고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14억 1,200 2005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금 현재 본 예산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만 세원이 부족한 관계로 아직 확보는 안된 상태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연환경과장 이거 정말 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수치를 느낍니다. 환경이 뭐요? 환경이? 그냥 건물 짓는데만 돈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복지도 중요 합니다만은 무주군의 닉네임답게 환경의 나라예요. 환경의 나라, 환경수도 동료위원이 질타를 했죠? 환경수도라고 자처하는 무주군에서 계속비 사업을 어떤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2004년, 2005년 예산을 계상을 못한다는 이거 말이나 됩니까? 과장 어떻게 할 거요? 할 거요? 안 할 거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판단은 저희들이야 급한 사항을 설명하고 하지만

정곤

김정곤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거 정책관리실장한테 이거 질의 하겠습니다. 왜 앞뒤를 못 가립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축산 농가들 아우성입니다. 듣고 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 우리 자연화경과장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확보하세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꼭 확보해서 기간내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두 번째입니다. 금강수계지역 지원 사업비 금강수계수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이거 숙원사업 처리하라고 내려진 돈 이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숙원 사업이 있고, 환경기초시설 사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러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3년도 완료가 6건, 미완료가 11건, 2004년도 17건 한건도 시행 안 코 왜? 이런 수치가 나오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이 좀 지연이 되는 사유는 어떤 그 소비성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업보다는 마을의 혜택이나 마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쪽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 주민 지원사업 신청할 때 마을 주민들 공청회를 갖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고 면사무소에서 군청으로 올라오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 주면 군수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시 의견수렴해라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켄슬을 시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뤄 갑니다. 이거 주민들한테 또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과장 맞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보는 거 하고 안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행정이 우선이요? 아니면 주민들 의견이 우선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주민들 의견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정곤

김정곤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 단독적으로 생각 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민들 전체적으로 공청회해서 만들어진 의견이 중요합니까? 어떤게 중요합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주민들 의견이라 하더라도 방향이 잘 못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군수 생각은 옳고, 똑바르고 우리 주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무식하다라고 이야기 합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런 표현은 아니고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 판단입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마을에 마을회관 운영비로 사용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 보다는 생산적인 것을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보세요. 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은 행정에서 일사천리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처리해 주면 이런 숙원사업 수변 지원사업 이런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우리 군에서 잘 해 주고 있으면, 한데 주민숙원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면 해 주세요. 주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있고 월급을 타먹고 주민 복지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라고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 예전에 관선시대 같이 지시 일변도의 그런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치 시대에요. 주민자치 지방자치, 먼저가 주민 이란 예깁니다.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있지만 주민들이 우리들 의견을 대신해서 너 의회에 가서 대변해라 하고, 저를 의회 의원으로 뽑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은 군민의 소리, 면민의 소리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8분 정회

11시57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 자치행정과 소관의 증인 선서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 선서는 그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집행분, 2004년도 사후조치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중식후에 감사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 하시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27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중 남대천 제방도로, 한전지중화사업비 소송관련 2003년 7월4일 최종 판결에 가서 손해배상금 지급건에 총 3건에 6억7,600만원 지출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지출승인 의결 요구 하였는데, 승인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비비의 지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이 집행부의 결정으로써 예비비는 지출이 되고 또 제출하고 나서의 결과에 대한 것은 이듬해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적으로 승인 여부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승인을 못 받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전에 논란이 계셨지만 저희들하고 입장차가 집행부하고의 입장차가 의원님들은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해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원인이야 대강은 저희들이 그런 사유해서 승인을 못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권한 자체는 전체적으로 의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방금 실장께서 답변 하신대로 그걸 입장차라고 하는데 입장차가 아니고, 왜 안 해줬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을 했고,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를 위반을 했고,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1조를 위반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실장께서는 답변에 입장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입장이 아니고, 당초에부터 본 위원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 위반은 지출원인행위, 배정이 안 된 예산의 범위 참 배정된 예산의 범위고, 예비비집행비는 무예산으로 사전 집행을 한 부분이 제49조제2항이고,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 위반은 군수결재를 부군수 결재로 지급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 제29조를 위반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산집행 품의 전결 위반은 재무회계규칙 제21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및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이 왜 위반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 예비비 사용에 보면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정책관리실장에게 전달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장은 제1항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비비 3건 6억 7,600여만원에 대한 지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군수가 결재하여야 하나 3건 모두 부군수 전결 결재 결정을 하였다. 2004년 시행한 남대천 제방도로 한전지중화사업비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폐소 관련 예비비지출결정에 대한 6억4,000만원은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군 발행 지방 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예비비 지출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3대 의회와, 현 4대 의회에서 몇 차례 예산을 요구 군 의회에서는 미리 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삭감한바 있고, 예비비를 지출 규정위반 집행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느 입장의 차이가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부터 당초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질 않았다. 모든 법을 어기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장께서는 2003년도 예비비 승인 부결 수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비비 지출승인 것이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승인 안 된 사항을 그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 이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제49조 2항, 29조, 21조 이 열거에 의한 그런 법에 의한 절차와 모든 것을 이행을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면 그것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제일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비비건에 대해서는 천상 그 사업부서가 됐든가? 어데가 됐든가? 선시공을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과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에 있어서의 충분한 사유는 사업과에서 설명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예비비승인이 부결되고 승인 안 된 입장에서 사후에 조치 할 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 예비비 승인이 안 된 걸로 해서 일단 행정적인 저희 거시기는 안 된 것으로 그대로 금을 그어 논 상태다.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승인을 다시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현재 그 사후에는 그대로 안 된 채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때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몰라요 이제 의회에서 당초 세입·세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하실걸로 내가 그걸 알고 내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한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러나 어차피 예비비건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의회에서 봐서도 모든 걸 봐서 사업의 경중도나 모든 것을 따져 봤을 때 그 부분은 너무나 법의 위반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거예요. 의회에서 당초에 그것까지를 전부다 부결을 시켰다. 라면 또 인제 다른 또 맥으로 흐르겠지만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 제49조 2항 위반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지금 저 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권 조치를 하신 적 있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없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어차피 국가 배상법으로 원인제공자가 분명히 다 그걸 줘야 되요. 그럼 그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당초의 사업부서 더만요? 군수가 시켰기 때문에 원인의 제공자는 군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현재 그 한전지중화사업을 현재 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어차피 그 공사가 현재 지금 무용지물이고, 무슨 뭐 큰 피해를 보고 활용을 안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까지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 총 공사비를 빼놓고 나머지 지금 보면 연 5%이자 부분하고, 연 20%이자부분, 그 다음에 소송비건 해서 6,121만 7,000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군수가 물어내야 된다. 라는 거죠. 공사사업비는 현재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해 줬던, 안 해줬던 현재 사용을 한단 말 이예요. 그러나 그 부분 외 이자 부분하고, 소송비는 당연히 군수가 원인제공자가 그걸 당연히 추출해야죠? 지금 국가 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배상법에 그렇다라면 공사비에 대한 것을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부분에 손실을 끼친 부분은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상권이 위원님 판단으로써는 당연히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고 청구를 해야되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청구를 안하고 있느냐? 요지가 그런 말씀이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제가 직접적인 사업에 실무과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구상권 청구라든가?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실 조사라든가? 판정 같은 것은 저희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당시에 의회에서 출석을 해서 결산심사 때도 많은 답변과 거시기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구상권 청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당연히 청구를 해야지 어떻게 구상권 청구를 안해?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문제는 일단 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판단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여러 법이나 판결서도 보지만 고의적이거나 아주 중대한 과실 그 둘중의 하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실장님! 예산을 없이 사업을 집행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에요. 아니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란 말이에요. 없는데 사업비 자체가 없는데 공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죠. 군수 본인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중대한 과실이에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좀 더 문의를 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에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의 시급성도 있었고 뭐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의 질책을 받은 사항이지만 그 문제 구상권 청구문제는 좀 더 두고 연구를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실장님! 2003년 행자부의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승인의 효과에 의하면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결산이나 예비비 승인의 효과는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사항에 대한 회계적 법적 책임은 별개이고, 불승인시 이미 집행한 수지는 유효하고, 효력의 영향에는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냐? 하고 확인까지 다 해봤더니 한국산업기술원 기술자치 연구소 서우선 박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봤더니 그분 얘기도 제 얘기와 똑 같아요. 현재 공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거기에 이자로 지급된 돈하고 소송비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금 방금 승인의 효과와 불 승인시에 그것을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회계적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면 분명히 무슨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 져야 된다라는 거죠.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가 안 이뤄 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정치적 책임은 지휘관인 군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도 그렇고 그분 말씀도 그런 것 같고 나머지 회계부분이나 지금 소송비 하고 이자에 관한 소해를 끼친 거기에 관한 구상권 문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전문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들로써는 지금 이것이 구상권의 청구 대상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의 말씀 종합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봐서 청구의 당연히 청구해야 될 일이라면 회피하지 않고 당연히 청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군수한테 구상권을 청구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대로 어차피 한전 지중화 사업의 원 공사 부분은 그건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더라도 이자 부분하고 분명히 소송비는 구상권 청구를 하십시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일과시간도 끝났는데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먼저 감사 질의 드릴 사항은 정책관리실소관하고, 자치행정과소관 두가지가 서로 합쳐진 그런 질의입니다. 우리 신실장께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소관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법무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관리실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저로써는 편하고, 또 답변자도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 할 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무주군 자치법규 훈령 예규집 전반 운영 관련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현행 자치법규집과 훈령예규집이 대본 발간 한 지가 2002년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2002년 2월 28일에서 현재 2004년도 지금까지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된 건을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조례가 70건에 제정 25, 개정 37, 폐지 8, 규칙 26건에 제정7, 개정18, 폐지1 그래서 2002년 이후 총 96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2002년 2월 28일 이후 2004년 지금까지 총 96건의 조례규칙이 변동 되었는데, 2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록 미발간 미가제로 자치법규집 또는 훈령예규집이 사용할 수도 없고, 운영관리에 대단히 소홀하다. 저희 의원들도 지금 갔다 놨습니다만은 사실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96건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일부 조례 규칙 개선 대상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미 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질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자치법규집 발간규정에 보면 제4조 발간 추록 매년 2회 발간, 제10조 자치법규등의 발간 및 보관은 추록 연2회 발간 원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자치법규집 발간규정 제4조와 제10조의 추록을 가제식 대본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 현재로 연2회 이상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02년 2월 28일 이후 추록을 몇 번 발간하였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추록을 지금 발간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한건도 발간 안 되어 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무주군의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 무주군 자치법규의 발간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실장 시인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전부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의 위반이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시인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주군의 자치법규 내용이 무주군 인터넷에 게시하여 필요시에는 뽑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 앞에서는 가능하나 오늘과 같이 컴퓨터가 없는 이런 자리에서는 인용해서 사용 할 수가 없다. 시인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실장께서는 이러한 애로를 인정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록 발간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자치법규집 발간에 대해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수없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고 그것도 또 핑계라고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몰라도 제 입장은 전체적으로 그것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에 의한 검색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극히 뭐 그런 거시기를 느끼지는 않고 있고, 다만 인제 일반 주민이나 제3자들이 그것을 할 때 불편을 느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우리 법은 법이지만 그 추록 발간의 배경이라든가? 대본 발간의 수량 이라든가? 이런 것 결정을 지을 때는 솔직히 조직 개편하고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못 했고,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속히 추록을 일제히 정리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다음 종합적인 질의는 다음에 드리고 다음은 개정대상 조례, 규칙 미개정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행정사무 그때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자치행정과장에게 잘 못 되었다는 시인을 받고, 조속한 시일내 개정 조치 할 것을 촉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만 1년입니다. 지금 그때 감사하고 지금 만 1년인데 지금 까지도 시정 개정 않고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1년 11월 1일 개정되어 현재 각 실과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187쪽을 봐 주시죠. 187쪽을 보면 무주군사무위임조례는 행정기구 실과명칭을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자치법규집에 보면 내무과, 재무과, 농업지원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농촌지도등 이렇게 지금까지도 여기 이렇게 살아 있어요. 아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236쪽을 보면 무주군사무전결처리규칙도 행정기구 실과명칭을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서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대외협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무주군행정기구인 실과설치가 2001년 11월 1일 개정 되었는데도 무주군사무위임조례와 무주군사무전결처리규칙이 3년 지금 3년이 됐습니다. 3년여가 되도록 개정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법무업무 총괄 실장으로써 어떤 느낌을 받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일단 이 관련 직제가 개편 되던가? 명칭이 변하면 당연히 관련 조례나 규정이나 그 명칭을 따라서 개편을 해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 틀림이 없고, 3년이 방치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또 지금까지 방치한데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알아가지고 쉽게 조속한 시일내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자치법규집을 우리 무주군만 보면 다행이지만 혹시 군외로 유출이 됐을 경우 무주군에서 아직까지도 내무과, 재무과 이런 직제가 현행 자치법규집에 남아 있다면 창피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미 개정된 조례관련 기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내부상 행위로 내용상 하자에 의한 무효라고 보는데 실장은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 상식으로는 그 판단하기가

무식

김무식위원

어렵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결여가 되는 것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행정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용인 될랑가 모르겠지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 위임조례와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 실과가 지금 해당이 없는 실과이름으로 자치법규가 살아있는데, 지금 이것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전결 지금 많이 하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전결 규정은 지금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내무과나, 재무과란 직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다 무효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글쎄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질의 회신을 전라북도 지사에게 한 사실이 있어요. 규칙을 위반한 것은 무효냐 유효냐? 거기 답변 온 것이 규칙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읽어 드릴께요. 내부전결사항에 관한 규정 위반은 단지 행정내부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규칙위반에 따른 징계등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처분의 효과는 별개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전라북도 지사가 직인 찍어서 보내 왔는데, 유효 무효는 못 가린다 하더라도 이 답변에 보면 공무원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전 공무원은 위법 부당사항으로 징계대상이 된다. 시인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렇게 검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이 훈령 예규집 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훈령예규집 381쪽을 보면 읍면뒤에 무주군 읍면 전결 사항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보면 제2조 전결사항에 보면 부읍장, 부면장 겸 총무계장, 계장의 전결 사항은 별표 모와 같다. 별표에 보면 결재자 계장, 부읍장, 부면장 겸 총무계장, 읍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직제가 읍면에 살아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이 규정 이 훈령도 당연히 개정이 됐어야 되죠? 직제개편 바로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개정을 하던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죠.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한 세가지에 대한 미개정을 지금 3년여간 방치한 것은 잘 못 됐죠? 시인 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잘 못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규 준수사항 소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책관리실에서는 법무, 예산,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그 어느 실과등 부서보다도 법은 물론이요. 지방자치 법규까지 적극적으로 준수 하는데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또한 앞장서서 준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 공감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오히려 타 실과보다도 정책관리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사례를 지금부터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거기에 보면 제9조 예산요구서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먼저 예산삭감에 따른 전북일보에서 무주군의회에서 보도가 있을 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원칙은 그 규칙대로 하면 예산요구서를 전부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간혹 군수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은 예산요구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직접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죠? 그때 답변 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도 위법사항이고요. 또 제15조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제3항에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사용 경비요구는 각 실과소 요구가 들어오면 정책관리실에서 군수의 결재를 얻어서 이렇게 실과로 통보하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까지 작년에 보면 예산성립이전 사용에 대한 군수 결재가 작년에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부군수 전결이예요. 지금 부군수 최고 공사 집행품의 한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가 추경예산성립전 사용결정 공문을 보니까 28억정도 이것도 부군수 전결로 했어요. 28억 뭐 사소한 1억, 2억 정도가 아니라 수해복구사업 28억을 군수 결재없이 최일탁 부군수가 전결로 했다. 그 다음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결정을 또 보면 신호상 실장께서 784만5,000원 짜리를 전결을 또 했어요. 군수의 결재 사항을 차하등의 부군수가 전결할 수가 있는데 군수 결재사항을 정책관리실장이 전결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규칙에 명시된 이 규정에 명시된 이걸로 해서는 위원님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어느 건이 그랬는가? 제가 700만원짜리를 제가 추경전 거시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두분이 장기적으로 어데를 가셨다던가? 아니면 제가 결재를 못 할 결재를 받지 못 할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 였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전결규정 위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히 위반은 위반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답변 잘 하십시오. 증인 선서를 했는데 위증 할 시에는 현재 우리 위원들은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때 결재 그때 전결할 당시에 부군수나 군수 출장 명령부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분이 없을 때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밝혀 드릴께요. 국가 법령집 사무관련 규정에 보면 문서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하여야 한다.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 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내용하고 실장 답변하고 불일치하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군수나 부군수나 상급자가 없을 때는 전결로 하면 안됩니다. 전결은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대결로 했다가 돌아오시면 제가 급해서 이렇게 대결로 했으니까 후결이나 후의로 해 주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거 완전히 위법 사항이죠? 전결로 한 것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 제29조 예비비사용에 보면 예비비사용 제2항에 보면 각 실과로부터 예비비의 집행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얻어서 각 실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우리 이재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3건을 집행을 했는데 전체가 부군수 전결로 했는데 위법이라고 시인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위반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무주군고문변호사 조례가 정책관리실법무담당관리조례인데 제2조 위촉을 보면 군수는 도내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2002년도 3명의 고문변호사 위촉시 전라북도 외에 타도 주소자 1명을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까지 1년간 위촉한 사실이 있는데 시인 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것도 위법 부당사항이죠? 정책관리실 대충 이 4가지만 예시를 들었는데, 타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본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예산집행품의 제1항 부군수전결사항은 거의가 준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군수 전결은 공사 5,000 물품제조 기타 3,000인가? 2,000 일반 1,000만원인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자료 입수 한 것이 결재건만 이만치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 품의 기안서부터 첨부 서류까지해서 홀다로 하나가 넘는데 거의가 지금 군수가 결재하지 않고 부군수 전결 사항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마디로 무주군청은 법과 자치법규등 규정이 필요없는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 자기들은 이렇게 위법부당행위를 밥먹듯이 해 놓고 군 의회에서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하는 추경전예산성립이전 사용경비 2014년 동계올림픽 영상물 제작, 2,600만원을 삭감하자 무주군수가 무주군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억울하게 군 의회가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소송까지 했어야 했는가? 본 위원은 막가자는 식을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 뒤에 감사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 지금까지 정책관리실 군청 전반에 대한 규정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전체다 시인 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거기에 제가 답변한 과정 중에서 위반했다. 잘 못 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 논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치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식

김무식위원

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 위반자 징계처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각호 1 이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할 때 이때는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전부가 조례규칙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실장 그렇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죠? 그럼 지금까지 조례규칙 위반자에 대해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까지 지적한 조례나 규칙에 위반된 직원들 여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무식

김무식위원

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뭐 전결규정의 위반이라든가? 뭐에 한 사항이라든가? 하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다룬 거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요구를 했거나 거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까지는 없는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감사부서를 지금 정책관리실에 두고 있는데 감사부서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글쎄요. 그것도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전라북도 지사가 유·무효는 가리지 못하지만 처벌은 해야 된다는 아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반자에? 검토하실랍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어떤 사안에 따라서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지금 한 것이 전부 위법 아니에요? 지금 사안이 다 그러면 군수는 본인이 규칙의 규정에 의거 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도 없는 하위직급이 월권을 해서 수십건에 대해서 결재를 시행을 했는데, 군수는 이를 현재 방관하고 있는 모르든지 방관하고 있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수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들이 이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총 지휘관이신 군수께 보고를 했을 때 이런 사안마다 이런 것은 위배되고 하는데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이렇게 비취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보고는 일단은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매년 초면 그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1년간의 업무보고를 설명을 듣는 수도 있는데 거기보면 원칙과 기본을 준수해서 군정을 펼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있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군청 현관앞에 보면 인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이란 구호가 있는데 이 기본과 원칙과 무주군 자치법규집도 하나의 이행을 못하는 이런데서 어떻게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이라고 하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간관계상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무주군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한 96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 추록을 발간해서 배부해 주시고 조례규칙 개정대상 중 미개정분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시기를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개정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준수되지 않고 있는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공무원직무교육등 통제수단을 통해 철저히 준수 시정 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오늘 많은 것을 소홀히 생각 했던 문제 지금현재 방치되고 있거나 잘 못된 사항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전체가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본 건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 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한 대법원소송관련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9일자 원고 무주군수 김세웅 피고 무주군의회로 추가경정예산액 삭감 조정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2004년 5월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장에는 주의적으로 2003제3회추경안 삭감조정 재의결 중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 제작사항 2,600만원 삭감 조정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예외적으로 2003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삭감 재의결 11건 46억5,200만원은 효력이 없음 이라고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실장 알고 계시죠? 두건으로 당초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처음에 소를 제기 할 때 두건으로

무식

김무식위원

두건으로 됐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기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기억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소송진행도중 당초 소송중 예비적으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성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12건 이건 또 46억7,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구를 감축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제작 도보행진 영상물제작 2,600만원 삭감조정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만 구함으로 해서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 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왜 소송시작 4개월이 지나가지고 당초대로 안 나가고 한가지는 없애고 한가지만 가지고 재 말하자면 거시기를 변경을 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사실 대법원 소송의 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김위원님께서 어느 기회인가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각하기도 어떻게 보면 싫은 이런 소송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께서 다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2,600만원과 또 46억 얼마짜리하고 예비적 소까지 해서 두건으로 했다가

무식

김무식위원

4개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주의적만 남겨 놓고

무식

김무식위원

예외적은 없앴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외적은 빼버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 인 것 같은데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왜 4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부터 없애지 4개월 후에 없앴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뭐 변호사를 구하고 조력을 받을 의무도 있고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건 인정을 해요. 이유만 대세요. 왜 하나를 없앴나? 그것만 간단히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니 그 정황을 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래서 우리가 법무법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여럿이 논의를 하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소를 더 빨리 결정짓기 위해서 거기에서 판단에 하나는 빼버리자 해서 빼 버린 것이지 그게 뭐 전략적인 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알았어요. 그냥 답변만하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이건에 대해서 질의나 질문을 한 사실은 없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소송판결이 난 후에 그 검토 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2004년 6월달에 이와 같은 책자를 제가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 소송 판결에 의한 군의회입장을 발간을 하고 5분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청구취지 감축분은 제가 판단하고 분석하기는 주의 앞의것은 집행부가 승소 가능하고 예외적인 것은 원고가 패소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계속 서로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두건을 가지고는 한건은 이기고 한건은 진다 그래서 질 것은 빼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왜 처음부터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또 대법원 기관쟁송은 제가 전문의원시절에 군수가 의회를 상대로 조례의 일 때문에 제가 한번 수행을 한 일이 있는데, 대법원에 제기되는 기관쟁송은 보통 1, 3개월 몇 개월 내에 1,2차 심리변론에서 종결이 나버립니다. 확실하게 그냥 나 버리는데 이 건은 상당히 장기간 갔어요. 장기간 간 것은 그 집행부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봤을 때 한건은 이기고 한 건을 지니까 그렇게 오래 간 겁니다. 시인 하십니까? 아니 그러고 원고가 소송제기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 한 거지 변호사들이 지들 맘대로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합니까? 군에서 요구한게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들은 무주군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한 변론만 할 뿐이지 자기들 맘대로 1항은 빼고 2항은 넣고 뭐 2항은 빼고 이런거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것은 저는 그 김위원님 뭐 아까 뭐 하도 답답하고 해서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제가 지금 답변해야 될 그런 아주 성숙되고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뺀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모든 것을 변호사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질려고 하니까 빼고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게 문제여 변호사하고 둘이 협의를 하니까 “아이 이거는 하나는 질 것 같고 하나는 이길 것 같으니까 질 것 같은 것은 뺍시다.” 그렇게 협의된 거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니 협의가 됐어도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고 소제기를 해 달라고 한 그 자치단체에서 처음에 두개를 요구 했을 것 아닙니까? 두개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빼라고 소리도 안하고 했는데, 지들 맘대로 변호사들이 그냥 넣고 빼고 합니까? 다 협의가 됐겠지? 자 인제 그거는 시간을 너무 제가 끌기 때문에 그럼 애매한 답변으로 그냥 가름 하고요. 그럼 본 소송은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했는지? 예산담당, 실장, 부군수, 군수 넷중에 누굽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그 왜 제기하게 됐느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군수의 지시냐? 아니면 내 판단에 의해서 했느냐? 그런 말씀 이시죠?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것은 어데 까지나 우리가 추경에 재의요구 하고 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상당한 저 나름대로는 소송까지 생각을 안했던 문제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당연히 그래야 하고 협의적으로 나갔어야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어디나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질의응답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가까운 이거에 지방예산을 총괄하는 행자부 해서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됐고, 우리의 정당성을 요구를 한 것이고 그랬지

무식

김무식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피고가 솔직히 소송에 해소를 해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과연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위법 부당에 대한 하자가 한건도 없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략 본 의원이 뽑아보니까? 28건에 86여억원이 추경예산의 성립이전 사용 한 것으로 지금 대략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추진 위원회 보조금 예산 위법부당 편성건의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추경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추경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치 추진위원회 보조 3,000만원이 우선 사용도 되지 않은 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여기 편성 후 집행은 언제 됐느냐? 2003년도 12월 10일자 집행이 됐거든요? 예산성립이전 사용 경비는 일단 해당 실과에서 집행을 다하고, 거기에 의해서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집행도 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 한 것 마냥 이렇게 예산성립이전 사용으로 편성이 되고 12월달에나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의회를 속이기 위한 고의적인 사항으로 보지는 못 합니다만 왜 이런 현상으로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남용한 위법부당사항이 아닌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사항이 지금 제가 보지를 못 했고,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이거 자료 카피해 드릴께요. 그거 한번 보세요. 추경은 10월23일날 편성이 됐는데 이 전에 집행이 완료 됐어야 되는데, 12월달에 그거한번 지출부하고 예산집행 품의서 한번 보세요. 언제 했는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예산계장의 도움말을 빌리자면 돈의 집행과 추경예산의 사용 승인의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별개의 문제다.

무식

김무식위원

뭐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돈의 집행의 날짜와 추경 다음 예산의 계상하는 이 문제하고 또 추경예산에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뜻은 집행은 그 이후에 되더라도 이미 추경예산에 결정을 보고 다음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지 그게 늦게 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추경예산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무식

김무식위원

뭔 얘기요 지금? 아 이거 법을 보세요. 예산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경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산서에 예산성립우선 사용이라는 이 표시를 안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산성립 우선사용 이라고 이 표기 한 것은 예산세우기 전에 이미 사용 했다. 그 얘기고 이게 국도비나 전액이 내려 왔더라도 아무 때나 집행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없애야죠. 이것을? 사용하고 다음 추경에 계상한다고 한 것을 뭔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단 사용을 하고 다음 추경에 편성하여야 된다. 인데 만약에 안 했다면 이 표시를 예산성립이전 우선사용 표시를 하지 말고 했으면, 아무 때나 12월달에 집행해도 되요. 그런데 이 표시가 된 것은 예산요구를 받을 때에 지출결의서하고 내부품의서하고 다 받아서 이거는 예산성립이전에 사용 했습니다. 하고 요구를 받아서 편성해야 맞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표시된 가로 해놓고 추경전 사용 이라고 표시한 건 이미 썼다. 쓴 것만 그렇게 표시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결정도 품의결정 추경전사용결정도 맞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럼 이표시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편성하면 되잖아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거는 저 의문점으로 해서 새로운 지적 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안이 이미 쓴걸 가지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다쓰고 나서 추경에 그렇게 추경전사용하고 하는게 김위원님 말씀은 그게 옳은데 왜 쓰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추경전사용이라고 표시를 했느냐?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지, 예 맞아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 말씀 인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 이 문제 새로운 건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연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견통일 안되는 건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와 의견일치가 안 되면 상급기관에 좀 질의를 해서 서로 개선하자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2회추경 143쪽을 한번 봐주세요. 추경 아까 지방재정법 36조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예산성립이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 3,000만원 군비 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액이 내려 왔을 때에 예산성립이전 사용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군비 300을 보탰죠? 이거 정당하다고 봅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3,3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예. 이건은 본 위원이 예산제안 설명시 소득경제과로부터 이건 300은 세워줄 수 없다. 예산성립이전 사용이 이미 3,000만원이 내려와서 다 내부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위법사항 이라는게 이거 안해주면 일이 마무리가 안된다. 사정사정해 가지고 눈감고 넘어 갔는데,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것도? 순 보조금만 사용 해야죠? 자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봅시다. 다음은 예산성립이전사용 결정 통지서가 재무회계규칙에 한 건도 군수결재 없이 했다는 것은 아까 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할까요? 다음은 뭐 이것은 질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이후 분석결과를 우리 의원들이 분석 검토한 결과 과연 현 시점에 대법원이 이렇게 까지 할 수 있겠는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무주군은 1억원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제36조 단서에 의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결정을 하고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집행 하였고, 그중 2,600만원은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도보행진 과정 영상물 제작비와 사진 영상 및 사진액자 제작비로 사용 하였다. 여기에 기 아까 그 3,000만원도 다 집행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상물제작 2,600만원으로 봤는데 판결문에 보면 영상물 제작비와 사진영상 사진액자 제작비, 이건 또 뭔 예깁니까? 판결문에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또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 보면 예산삭감에 관한 의결도 지방자치법 제98조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중 예산의 집행에 지정용도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등의 감독등을 통하여 규율될 문제이지 해당지방의회의 예산삭감을 통하여 규율될 문제는 아니다 할 것이다. 대법원들이 쌍팔년도 근무하는 자들 같아요. 쌍팔년도 지금 지방자치제가 생겨가지고 의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감독권을 한지가 10년이 넘는데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모든 예산 관계를 상급 기관에서 와서 해야 됩니까? 이런 판결문을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하기도 싫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대법원 이지점에 와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뭐 쌍팔년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믿을데는 누굽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 드린것이 합당하냐? 그거예요. 합당합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는 그 판결문을 존중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 책자를 만들면서 이 판결 내린 담당자한테 이책자와 함께 건의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형편이 여의치를 못해서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자 이건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 간단히 한건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2004년의 사고이월 부적정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무회계과 감사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 사고이월 11건 52억 2,184만 6,000원에 대한 부적정 관련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회계과장은 사고이월 사업은 정책관리실에서 취합을 해서 재무회계과로 이송을 하면 재무회계과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에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취합과 모든 확정은 정책관리실 에서 하셨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사고이월 관계에 그 사고이월 판단이나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고 있는데, 2003년 세출예산의 2004년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제대로 사고이월 조치 했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들이 모든 걸 결정할 때는 좀 미흡한 면도 결과적으로 없지 않지만 그 결정할 당시에는 타당하기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행자부의 사고이월에 대한 유권해석을 아마 이거 제가 예산부서에서 받은 것 같은데 사고이월은 종전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당년에 집행이 못 됐을 경우 익년도로 이월해서 종결 하는 것을 사고 이월이라고 했는데, 행자부 유권해석은 사고이월이라 하면 전시 사변 뭐 큰 재앙 또 회사의 파동 거기 한가지 조금 경미한 것은 철근부족 이런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지 나머지 지출원인 행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명시이월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극히 사고이월은 없을 것이다. 하고 제가 아마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될 때에 사고 이월이 5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회계검사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보이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하라고 확답을 받았는데 시정되기는커녕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 온 걸 보니까 5건에서 11건으로 해서 6건이 증돼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과연 합당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김위원님께서 언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관한 관계를 개선촉구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감사합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이나 그리고 작년엔가요? 우리 전라북도의 종합감사시에 그것이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행자부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동원하고 행자부에 질의 회신 옛날 것도 다 떠들어 보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사항 보다는 사고냐? 명시이월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원인행위의 유무에 관계가 있다.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다. 지금 뭐 전쟁 기타사변 중대한 뭐 무슨 파동 등등의 이런 것 용어로 봐서는 그럴지언정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에 사고이월이라 함은 원인행위의 유무 거기에 기준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답변 확실합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담당직원 2003년도 결산서 한번 갔다 드리세요. 거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구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갔다 드리세요. 지금 답변이 맞는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 추세라는 예깁니다. 그때 그 거시시가 예전날에는 그게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금년의 경우

무식

김무식위원

보세요. 책을 이 근거를 갖고 얘기 합시다. 이 결산서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양식도 똑같고 원인행위도 사고이월도 되어 있고, 명시이월도 되어 있고, 지출도 명시이월도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똑같아요. 뭐가 무슨 원인행위가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은 지출이 하나도 안됐어야 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되서 일부 지출이 됐다고 뭔 작년하고 그 전하고 똑같다는 예긴데 그게 맞아요. 그럼?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금 방향전환이 된 답니다.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 보면 지금 방향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똑같다니까요. 이름만 틀리게 해 놨지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군의회 의결을 받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산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11월이나 12월초에 명시이월조서를 다 내서 의결을 받았는데 완전히 결산이 끝나고 익년도에 보니까 또 이월 할 것이 또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이미 의결이 나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러니까 편법으로 사고이월 조서를 이름을 달아서 한 것이 아닌가? 양식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단 이름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구분을 해 놨어요. 이해 가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이 그때에 그런 종합감사의 지적이나 이런 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판단을 꼭 사고나 천재지변 이런 쪽에 국한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그것을?

무식

김무식위원

예.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지적 하신데로 그렇게 적용 하려다 보니까 그런 편법이 나오게 되고 이런데

무식

김무식위원

편법을 적용한거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다시 결산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에는 인제 옛날식으로 다시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 2003년도에 수록되어 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은 잘 못 됐죠? 그것만 잘 못 됐죠? 이것만 시인하세요. 이거 똑 같다니까 단, 이름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시인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시인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처음부터 그냥 쉽게 저도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1년여부터 자료 다 수집한 사람 이예요.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빨리 시인하시면 빨리 끝날 텐데 앞으로 시정 하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문제

무식

김무식위원

시정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 뜻에서 어차피 우리도 빨리 알아야 예산 편성이나, 결산이나 이런데 쉽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료도 많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무식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8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박승배증인 감사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행정7급 박승배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무주군행정의 업무를 하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우리 박승배 증인을 오늘 이 증인석에 모시고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공무원으로써 본 위원은 감개무량합니다. 일언지하 다른건 다 좋습니다. 인터넷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8월 4일자 여기 참 장관으로 정말 누가 봐도 손색없이 이거 뭐 어데 기자님들보다도 더 잘 쓴 이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네요.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의결시 태권도공원 사업비 및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사업비를 모두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무주군에서 모두 삭감했다고 했는데,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어떻게 했습니까? 돈 없는데 어떤 돈으로 했어요? 개인 돈으로 했습니까? 태권도공원유치 모두 삭감 했다고 했는데 어느.......에서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봅시다. 모두라는 것은 단 1원 한푼도 안 준 것이 모두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증인 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 군민들도 인터넷에 접합니다. 왜 알 권리를 진실을 왜곡 합니까? 그러면 똑바로 써야죠. 이것을 얼마 였었는데, 얼마 삭감 했다. 왜 이렇게 삭감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나가야지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모두라는 것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승배 증인만 지금 뜁니까?

박승배 증인만 뛰어요?

그럼 25억이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 증인께서는 우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곤

김정곤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합시다. 우리 증인하고 나하고 언쟁을 높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딱 한가지 잘 된 것이 뭐 있냐하면? 무주군 맨 첫줄입니다. ‘무주군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이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한사람으로써 분명히 한사람으로써에 의견을 게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공무원들의 분노!’ 공무원들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내가 개인이라면 수긍을 하는데 박승배증인이 공무원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자꾸 증인이

그러면 인터넷 이것은?

이 종이는 증인 혼자 생각으로 쓴 거지 안 그래요? 공무원들하고 다 협의해서 쓴 겁니까? 다 협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무주군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또 400여 공무원 왜 개인을 포괄적으로 생각 하십니까?

여보세요. 박승배 증인이 이 내용으로 보면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든지? 400여 공무원이라든지? 여보세요. 400여공무원이 의회의결을요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의회의결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에요. 지금 증인이 의회 길들이는 거예요?

증인 보세요. 무주군의회가 7명의 의원님들이 증인 말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무슨 의원이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 그대로 의결해 준다면 사사건건 증인같이 딴지를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더군다나 전자에 이야기 했듯이 1회 추경시에 동계올림픽, 태권도유치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거 말이 될 법합니까? 자신만을 아무리 인터넷 얼굴 없는 인터넷이지만 진실만을 밝혀야 됩니다. 왜 왜곡을 시킵니까? 군민들이 알 권리를 왜곡시키는 것도 큰 죄입니다. 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만약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이 전혀 뭐 100% 잘했다는 소리는 안겠습니다. 잘 못 의결이 된 부분이 있다 라면 여러분들은 의원님의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만큼 설득력 없이 의원들한테 주입을 못 시켰다는 얘기에요. 같이 공유하고 동감했더라면 집행부가 예산을 올림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다라면 분명히 의결을 해 줍니다. 공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같고 또 재의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못 됐다라고 보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증인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 혼자만 질의 할 것이 아니고, 뒤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어떤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먼저 인터넷에 보면 혼자 개인이면서 모두들 이라든지? 400여공무원을 대표성으로 게재했다는 그 사실은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분명히 개인이죠?

그러니까 개인이죠? 그것까지만 대답 하십쇼.

그것은 혼자 생각이라니까요? 증인 혼자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들은 무주군 공무원 아니 무주군민이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의원님들도 똑같아요. 박승배 증인만 군민이 아니고, 염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똑같이 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아, 타당성있게 검토해서 의결한 고유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을 행사 했습니다. 타당성 있게, 타당성 있다고 느끼는 거 또 부적절 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감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박승배 증인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니들 그거 나머지는 안 해줬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니까?

이거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한 발언이 진정 잘 됐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느낄때는 여기는 박승배 증인 혼자의 생각을 게재했고, 물론 잠재적인 그런 사고를 게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라든가? 400여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 각 개인 400여명의 공무원들을 전체를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답변해 주는 거고, 그 중에는 물론 우리 증인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모두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그렇지 않다. 400여 공무원중 단, 한사람이라도

본인은 이것을 보고 또 우리 의결을 잘했다. 라는 공무원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반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박승배 증인이 이거 이거

그걸 밝혀야 됩니까? 당신은 그러면 다 밝힐 수가 있어요?

400여 공무원을 다 밝힐 수가 있느냐고?

이거보세요. 400여명의 공무원들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400여명 공무원들 대표성은 말이요.

무주군수도 당신같이 대답 못 합니다. 이거는 증인같이 대답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군수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에 보면 느낀점을 썼다라는게 아니라 400여공무원은 이에 분노하고 있다.

이게 느낀점을 쓴 겁니까?

어데 느낀점을 썼다라고 나와요 여기에?

분명히 여기서는 증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400여 무주군 400여 공무원은 이에 분노하고 있다. 이거는 딱 그 목적성을 달성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봐요 증인은?

증인이 무주군에 어느 중책까지 있습니까? 어느 중책까지 있어요? 400여 공무원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습니까? 있냐고요? 지금 답변을 해 보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라고 400여공무원을 대표 할 수는 없죠? 분명히 없죠?

없죠? 분명히 없죠?

없으면 됐습니다. 그걸로

없는 사람이 이걸 게재를 했으니까? 나는 우리 증인께서 정말 400여공무원들의 추앙을 받는 위대한 공무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물어 봤는데, 결국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 두 번째 질문 인제?

추경예산 태권도공원하고, 2014동계올림픽 유치사업비 모두 삭감 했다고 했는데, 이 모두라는 말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까?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모두면 당신들 그러면 좀 미안합니다. 당신이라고 해서? 증인이 지금 2014동계올림픽하고 태권도공원예산이 하나도 예산 안 쓰고 있죠? 안 줬으니까? 모두 삭감 했으니까?

여보쇼! 자 봐요.

단돈 1원 1,000만원이 올라왔어도 단돈 1원만 계상을 해 줘도 모두 삭감에 안들어 갑니다.

증인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를 깎았는가? 예상을 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무례한이 봤을 때 관여 하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그 입장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증인이 타당성이 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 모두라는 부분이 좀 과다하게 깎은 부분을 모두라고 표현을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여하지 않은 인터넷을 바라보는 타 시군 이런 쪽에서 받아 들여졌을 때는 한푼도 안 줬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증인 이 사실만 갖고 이야기하자고, 이 사실만 갖고 얘기 했을 때

그러면 봐요. 증인 증인은 어떤 타당성을 갖고 자꾸만 결부시킬려고 그러는데, 집합체 공동집합체를 운운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을 대표하지만 지역의 100%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왜? 그 중에서는 그 의견이 잘 못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400여 공무원이라든지? 또 모두 삭감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회를 발목 잡았습니다. 발목 잡은게 아니라 비판을 합니다. 또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들 길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 되요. 그래서 나는 이 인터넷을 접해 보니까 대단한 공무원이다. 400여공무원을 대표하고 무주군 의회의원님들을 길들이고 정말 대단한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후자까지 쭉 읽어보면요 정말 내가 참 의원인가? 분명히 말씀 하셨죠? 7급 공무원이 의원들 길들이는 이런 내용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건 대외적으로 다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치욕스런 일은 가능하면 공무원이라면 진정 군민을 사랑하는 군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 이라면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답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간단히 워낙에 바빠서 오늘 처음 봤는데, 그렇다라면 박승배 증인 군민들의 분노, 무주군청에 근무하는 박승배는 무주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다른 것은 다 생략합니다. 군수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 의원의 고유 권한을 잘 못 했다고 말하는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비판의 대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군민들의 분노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 입장은 어떠냐고? 받아들이는 그 입장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공무원들의 분노라고 했어요.

우리 의원들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각 면의 일개 개인의 의원은 아니요. 하나의 기관으로 봐 줘야 되요. 그렇다라면 공무원들의 분노가 아닌 군민들의 분노 무주군청에 근무하는 박승배는 나 이재호가 무주군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제대로 들으셔야돼, 군수에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의원 고유의 권한을 잘못 했다고 말하는 것은 일부 공무원의 비판의 대상이다. 라고 했을 때 문답법 단단법

뺀다고 한다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내용을 지금 나도 봤는데, 지금 뭔가 사실적인 근거에서 이것이 인터넷에 게재 됐어야된다. 라는 것이 자 어떻게 박승배씨가 어떻게 어림잡아 6조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그거 어데 있어요?

방영이 됐더라도 사실 근거에 의해서

그건 아니지, 그런 근거를 이것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근거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박승배 씨도 가만히 있어봐요.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

증인! 증인은 여보세요. 본 위원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질의 하는 것에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질의를 하는 도중에 답변을 하니까 서로 중복이 되잖아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그 답변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 증인이 위원한테 질의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뭐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생각을 해 보라든지? 아니 지금 위원한태 생각을 해 보라는 그런?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 사업비를 모두 삭감 하셨다고, 이렇게 삭감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모두라는게 자 모두라고 하면 100%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모두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거죠? 100%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모두 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모두는

모두라고 해 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모두는 100%를 말씀 하는 거죠?

아니, 자 여기 이런게 있어요. 이게 하나만 남아도 모두라고 합니까?

모두라고 하면? 이걸 다 집었을 때 모두라고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죠? 맞죠?

어원을 따지는 게 아니예요. 모두 이거 100% 이거 하나 남으면 100%라고 못하는 거죠? 모두라고 못 하는 거죠?

그럼 모두라고 하면 100%를 말씀 하시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모두라고 그러면 100%를 말씀 하시는거 맞아요?

답변을 하시라고요.

조금전에 행정7급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신분이 모두라는 뜻을 몰라요?

그럼 모두라는 것은 100%라는 거 맞죠?

그러면 그 동계올림픽 예산이 100% 삭감 됐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모두라는 것은?

증인?

증인? 지금

증인?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조금전에 모두라고 그러면 100%라고 말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정 하시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동계올림픽예산 100%가 얼마입니까? 추진 사업비

아니

그래 말씀 하세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동계올림픽 추진유치 사업비 100%모두가 삭감 되었습니까? 답변하세요.

따지는게 아니고 질의 하는 겁니다.

표현을 정확히 하세요.

그러면?

조금전에 행정 7급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7급이 모두라고 모두라는 그 뜻을 몰라요?

아니 잠깐만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그러면 거기다가

증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 했어야지, 증인생각이라고, 그리고 동계올림픽유치사업비 모두를 삭감 했습니까? 이것만 답변 하세요.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모두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조금전에 증인 답변 했잖아요.

모두라는 것

그건 본 인이 표현한거 본인의 생각이고, 모두라는 건 조금전에 증인도 100%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동계올림픽예산 유치사업비 100% 모두 삭감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 100%가 삭감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100% 모두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잘 못됐죠? 모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잘 못 됐잖아요. 그죠? 모두가 아니 잖아요?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전에 증인께서 모두의 뜻은 100%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그래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 증인께서 답변 하시기를 모두는 100%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죠? 모두라는 건 100%라는 거?

여기 하나만 남아도 100%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요. 그러면 동계올림픽 유치 사업비 모두 삭감 된 게 아니죠? 그죠?

아 여기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사업비 모두라고 그랬잖아요. 태권도 관련이 아니고, 모두 삭감 된 게 아니죠? 그죠? 100%가 삭감 된 게 아니죠?

뭐라고 다시 답변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100%가 긴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 하세요. 100%삭감 됐는지? 모두 삭감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 하라고

조금전에 본인이 답변하시기를 모두라는 것은 100%를 이렇게 본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죠? 답변 하셨죠. 그렇게?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까? 본인도 이것은 여기서 여기 있는게 하나만 빠져도 모두라고 못 합니다. 그죠? 이게 전부 집었을 때가 모두예요. 그래 본 위원이 이거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두라는 것을?

예.

본인이 요구하는 답변을 하는 얘기는 안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강요하지 말고 여기있는 분들 다 물어봐요. 모두라는 게 여기 하나만 빠져도 모두라고 얘기 할 수 있는지? 100%라고 얘기 할 수 있는지?

했어요? 그러면

했어요?

그러면 답변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동계올림픽유치사업비 100%가 삭감됐습니까? 답변 하세요.

아니 100%가 삭감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간단한데 왜?

본 인.........

그럼 100%가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모두라고 그러면 100%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이 보는 인터넷에 모두 라는 어원 뜻도, 낱말 뜻도 모르고 여기다 올렸습니까?

그건 누가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공직자 못지않게 염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증인?

예, 알았습니다.

증인? 저 마이크 증인?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달라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지금 증인만 동계올림픽, 태권도공원 걱정 하는 것 같은데 무주군 공직자 누구 못지않게 의원님들 한분한분 모두가 염원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은 위원들은 그 예산삭감관련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혼자만의 생각 이예요. 그건?

혼자만의 생각이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예산 그 추진유치사업비 100%모두 삭감 했습니까? 의회에서?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본 의원이 자꾸 묻는 거 아닙니까?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 이보세요. 지금 우리 이해연의원이 동계올림픽 우리가 증인이 이야기 한데로 26억을 계상 했는데, 25억이 삭감 됐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100% 삭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위원이 100%냐? 아니냐? 삭감이 된 게 아니냐고 물어 봤을 때 그럼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부연 설명 하시지 마시라니까? 거기서?

해연

이해연위원

명확하게 안했잖아요.

그러면 동계올림픽 그 유치사업비를 의회에서 100% 모두 삭감한 건 아니죠?

확실하게 답변 안 했으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개념이 그거라면 맞다. 개념은 맞습니다. 모두라는 건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모두라고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두라고 쓴 표현은 잘 못 된 거 맞죠? 본인이 개념을 모두 100%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100%가 삭감이 안 됐는데? 모두 삭감 됐다고 이렇게 표현 했으면? 이게 잘 못 된거 맞잖아요. 모두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하세요.

자, 국어사전 갔다가주세요. 증인한테 국어사전 갔다가 모두라는 뜻을 찾아서 보여줘요. 국어사전에 모두가 100%라면 그 말 인정 하겠습니까? 아니면 국어사전이 틀리다고 말 하겠어요. 증인?

송열

유송열위원장

잠깐! 이해연의원님 그거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47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책관리실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또 증인도 그 우리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자꾸 거기서 논리를 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해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전을 못 찾아 왔는데, 인터넷 야후에서 찾아본 모양인데, 모두라는 뜻은 빠짐없는 전제를 뜻 하는 겁니다. 빠짐없는 전체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삭감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 사업비를 의회에서 모두를 삭감 한건 아니죠? 아까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모두라고 표현한거에 대해서 인터넷 글을 모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 못 된 거죠? 예, 아니오로만 답변 하세요. 누구 생각이든 본인 생각이든 생각은 빼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것도 못 믿는 거예요?

빠짐없는 걸 모두를 빠짐없이 모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정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모두라고 쓴 것은 잘 못됐죠? 그죠? 모두 삭감 됐다고 쓴 것은?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만 되도 모두 라는 뜻은 다 압니다. 빠짐없는 걸? 하나만 빠져서 모두라고 못 합니다. 전체를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100%라고 얘기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모두라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 됐다고 한 것은 잘못 이렇게 글을 올린거죠? 그죠? 본인?

잘 못 됐죠?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은 상호간에 검토만 잠깐 해 보는 걸로 하고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 했는가? 삭감 조정이 그 부분만 입증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승배 증인은 예산담당부서 직원이죠?

그래도 다행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하는 게 있어요. 그 동안에 인터넷들이 모두가 보면 실명으로 하지 않고 익명으로 해서 괴롭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용기가 있고, 참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큰 줄기에서 우리가 이 동계올림픽이나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 좀 그 분위기 아까 말한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나쁘기 말하면 편승이고, 잘 협조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되돌아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지금 복수로 공무원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라든가? 또 집행부간 소모적인 논쟁 몇 가지만 짚어 볼께요. 무주군 400여 공무원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TV방영에서 6조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나는 큰 뭐 거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가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 TV입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은 근거를 델 수가 없다는 예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못 알아들면? 주민들을 오해할 수도 있다. 정말 이거 태권도공원이 무주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도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 인가? 이 점은 우리도 좀 반성을 해 봐야겠다. 표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경 2014년과 동계올림픽을 같이 이야기 하셨고요? 그래서 금방 또 하나 용기가 100% 모두란 것을 100%타당성있다. 이렇게 승인한 것도 상당히 순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장은 언제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어느 날 TV방송 아침에 나오셔서 우리 공무원들은 홍보실은 특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단체장에 듣는다.’에 무주군수가 뭐라고 하냐면? 의회와의 관계를 마지막에 물으니까? 무주군과 의회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장 모범적이고,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되돌아보면 이렇게 공무원을 전체를 표현한다든가? 또 아니면 상상을 초월한다든가? 모두라고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특히, 예산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또 입증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 줘야 오히려 거기다 근거를 딱 붙여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에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권도공원이 됐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권도공원, 동계올림픽 정말로 박승배씨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고 우리도 정말 모두 유치해야 된다는 속마음은 똑같습니다. 단,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점수와 그리고 정치적인 그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만들어 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반기 제가 의장할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정치권에다가 이렇게 연계해가면서 동계올림픽을 우리 도가 또 우리 김군수가 혼신의 힘을 다할 때 태권도공원도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좀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문화관광부장관 또 심지어 대통령한테 까지도 그 의견 전달을 해 왔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건 내 입증을 해 드릴께요. 그것은 아까 두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아까도 우리 의원들이 노력한 것은 인정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면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사전평가에 대비하는 요소 여기에서 그렇게 태권도공원이 사전평가에 대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요란하게 하는 것 보다 중요한게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채점점수에 보면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도장하나만 있어도 뭡니까? 부지평가 오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굉장히 아쉬웠어요. 우리 천영평 광장한테 그랬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거 학생들 이렇게 해서 도장이나 하나 만들어 놀걸? 그럼 학생들 거시가 하는 거 점수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봐도 부지를 꼭 해야 된다. 꼭 매입해야 된다. 이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태권도공원준다는데 부지 못 확보할 단체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를 보면서 좀 예산을 여기에 너무나 사장 시켜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도비도 부족하게 왔지만, 군비를 부담해야할 법적 부담해야 할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예산 담당이시니까? 심지어 간단한 오지개발사업비부터 오지개발사업비 그 부담할 패널티를 부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에요.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보시고요. 이런 사항에서 또 밑에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계집에 같은 사내들 어린애 같이 논다.” 이걸 인용하지 않도록 해라 참 좋은 말씀 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용한 결과가 왔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히 실명 이니까 이렇게 참 대화가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익명으로 했더라면 더 괴로운 거죠. 명예실추를 하고 또 훼손하지 않았느냐? 우리 의원이나 무주군의회를 왜 그러느냐면 그것은 나중에 또 입증을 또 해드릴려고 합니다만은 공무원은 공무담임권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군민을 대표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동계올림픽이 됐든, 태권도공원이 됐든 그 외에 모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어데 있겠습니까? 우리 군정에서 그것에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도 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이것도 우리 박담당이 쓰신 것 같은데, 생각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올 미래를 보지 못한 눈먼 장님이 돼지 말아 달라. 참 나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는 박승배 증인한테 뭘 묻고 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그게 공감을 해 보자. 우리가 소리 질러서 득 될 것은 없잖아 나도 소리 크게 지를 줄 알아 사람은 체구는 작아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주군 2005년 뒷장이 2006년, 2004년것 이렇게 해서 중기계획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나중에 중기계획 잘 되고, 못 되고 한 것은 만약에 감사 시간에 시간 있으면 입증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번 반드시 실무자는 본 의원하고 좀 맞춰 봐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중기계획을 갖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승배씨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내년 이 중기계획을 세우면서 세입과 세출을 아니면 작년 걸 줬습니다. 지난번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세입을 얼마로 보십니까? 세외수입 포함해서

우리 예산담당이시니까?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물어 보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주군재정상황에서 우리예산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 삭감하고 조정하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외수입을 볼 때 이 계획을 누가 세우셨죠? 이 담당자 혹시 박승배씨가 세운것은 아니죠? 이거?

계에서 했지 실무자는 아니죠?

그래서 잘 아시지 한건 세입도 많이 줄게 되고 사실은 뭐랍니까? 부동산에서 지가 현실화해서 세입이 조금 상승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 봉급주고 나면 마이너스에요. 사실 우리 공무원 봉급이 세외수입과 세입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치 읽어주지 않아도 알겠죠? 무슨 말인가? 본인도 잘 기억은 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자 그러면 태권도공원 갖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태권도공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1회에 26억 그래서 25억을 삭감했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권도 관련된 그동안의 예산이 본 예산에 얼마가 쓰고 추경에 얼마쓰고 그리고 2회 추경에는 얼마가 서야되고, 2회 추경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죠? 1회 추경까지만 가지고 한거죠. 그래서 박승배씨가 볼 때에 1회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우리 태권도공원 관련해서

저는 전체

21억요?

다시 한번 말씀 참고로 드릴께요. 1회추경에 태권도토지매입이 23억이 섰습니다. 20만평분 예산담당부서가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태권도토지매입부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외에 것은 다 세워 드렸고, 여기 아시다시피 미료를 통한 홍보물에 태권도관련한 예산이 다 들어있고, 문화관광과에 이 정책관리실 말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태권도 대회 3,000만원 태권도교실에 900만원, 위원회 보조가 1억, 여비 3,500 전망대 전망대 도복 사진 영상물 조감도 안내판해서 2억 1,600만원해서 26억9,000만원이 섰습니다. 맞죠? 그리고 토지 23억 빼도 4억9,000만원 예산이 서게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추경의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동계올림픽도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추경에섰습니까?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자 이걸 뭐 읽어 드릴려면 전체를 읽어 드릴께 참고로 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인터넷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무자로써 신중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좀 지나쳤고,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한번 생각 해 봅시다. 박승배증인

정말 우리 공무원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의장할 때 그 저 노조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예산담당부서에서 또 중기계획까지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관리실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라도 1회 추경에 3억1,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것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박승배씨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잘 못 주민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부분을 봤을 때 안 본 분들은 모르지만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예산부서에 있는 우리 유능한 박승배씨 같은 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증인 아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증인?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니까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렇잖아?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증인이 나에게 태권도공원이나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을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이거지 그것은 나나 증인이나 모두 똑같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말할 필요가 없지.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해라 어떻게 생각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능한 박승배 우리 증인 생각 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지금 할 것 많고, 여러분도 다른 업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가정도 있고, 본 위원도 할 거 꽉 찼어요. 지금 이거 같고 하자고 하면 또 증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만 묻는 거예요. 배경 같은 것 설명하지 말란 말 이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다 아니까? 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배씨 뭐 더 이상 다시 중복하지 않도록 말 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이런 예깁니다. 그것만 결론 내립시다. 잘 못됐죠? 지나 쳤죠?

그러니까 그건 배경이고,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박승배 증인의 판단이다. 모든 공무원의 판단이 아니고, 박승배 증인의 판단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특히 예산부서에서 중장기재정계획이나 그동안에 예산의 그동안의 예산에 기왕 편성 된 거나 또 이런 그 상황을 볼때 지침이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점요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어 줄께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하면? 요란하게하면 감점을 하겠다. 이것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양택론에 의해서 남향이냐? 북서향이냐에 따라서 또 감점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것 까지 검토해 가면서 또 나름대로 많은 협조를 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가 되돌아보면 특히, 예산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으로써 생각 할때 좀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좀이 아니라 사실 지나쳤죠. 이것은 개인이 우리가 볼때 그렇다는 겁니다. 난 이거 감정적으로 하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거 서운한 것도 없어요. 서운할게 뭐 있습니까?

그럼 이거 잘 이거 저 박승배 증인이 판단 한 것이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이런 근거를 볼 때 잘된 겁니까? 특히 예산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그러면 개인이 혼자의 판단이다. 그러면 됐네, 400여공무원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남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논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원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책관리실은 의회 업무를 담당을 현재 하고 있고, 또 집행부와 군 의회간의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타 실과보다는 예산이랄지? 조례랄지? 이러한 관련 사항으로 해서 제일 의회하고 정책관리실은 밀접하게 지내고 수시로 대화도 나눠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번 예산 파동이후 지금까지 상당히 소원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정책관리실장이나 예산부서나 예산요구 해 놓고, 의회하고 뭐 머리 맞대고 상의 한 일 있습니까? 없죠? 또 예산 삭감해서 의결만 되면 어김없이 몇 건의 의회를 먹어대고, 의회를 흠집 내는 인터넷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 보면 일곱명 의원 개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인터넷을 띄워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범인색출 신고를 한 일도 있는데, 본인것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놈 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 넘도 같은 넘 아녀? 퇴직공무원, 전직 공무원으로 갈구기는 왜 갈궈? 이거보고 울화통 안 터지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1대, 2대 7년간 전문위원을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의원 일곱명 너무 점잖들 해요. 이렇게 점잖은 의회가 없어요. 타 시군 보면 제가 신문에 전부 이렇게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고 솔직히 야 이새끼야, 개새끼 소리까지 지금 집행부 공무원에게 하고 있는데, 역대로 나는 우리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까지 그런거 한 의원 한번도 그걸 의원들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한 지붕아래 바로 아래 위층인데, 이러한 문제점에 있으면 전화해서 우리 총무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예산삭감을 보니까 억울한데 시간 좀 내 주십시오. 해서 둘이 오던지, 셋이 오던지 와서 아 의원님들 이거 억울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무주군의 현안사업인데, 이렇게 삭감하면 됩니까? 대화를 터놓고 서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야지? 인터넷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냐? 그동안에 몇 번 인터넷에 올라오다가 우리 박주사님께서 인터넷에 올리니까 조금 민감하게 반응이 가서 오늘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진안, 장수 몇분하고 의회하고 정책관리실하고 관계를 직접 목격도 하고, 정책관실장 하고 봤는데, 정말 한 가족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참 잘 지내고, 서로 상의하고 야 이렇게 세워와 야 이거 깎아 이 정도는 지내야 앞으로 이런 언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적으로 너무 거시기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서로 이해들을 하시고 앞으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을 참 유념을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질의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인을 다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인터넷에 띄우기 보다는 한 건물 아래위 지붕에 있으니까? 그런 할 말이 있으면 인터넷 사용 보다는 한 가족처럼 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애로사항을 협의하자는 뜻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본 위원장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박승배 증인께서 단상에 오셔가지고 전국 최초로 인터넷 때문에 감사장에 증인으로 선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냉철하게 한번 짚어 봅시다. 우리 좀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지만 꼭 그 예산 삭감이 있고난 다음에는 꼭 무슨 뭐 인터넷으로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아까 그 우리 동료위원이 실명으로 거론된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용기에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요. 하지만 꼭 이 예산 승인이 나고난 이후에는 실명을 거론치 않고 무차별하게 인터넷으로 의회를 모독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의회가 마치 무슨 뭐 집행부 발목잡기 아니냐? 아니면 군수에 대한 감정이냐? 제가 초선의원으로써 거의 3년 다 되어 가지만 감정을 가지고 예산삭감에 임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전부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태권도공원이나 아니면 동계올림픽유치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우리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뭔 일을 하다 보면 집안의 싸움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것은 잘 못 된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 본 예산 때만도 그래요. 터지니까 부군수란 양반은 도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뭣 하러 제 집안싸움을 갔다가 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각시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각시가 신랑 욕하고 그러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구나 다른 타자치단체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갈등을 해야 되는데, 꼭 예산 승인 나기전에 충분한 예산 설명이나 이런 것 없이 삭감이 되고 나면 뒤에서 손가락질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증인께서는 그 승인 이후에 아마 그런 여론을 보고 이렇게 인터넷에 띄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동료의원들도 이야기를 했듯이 인터넷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하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들 우리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의회는 문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꼭 예산 삭감되면 와서 그냥 막 몰려와 가지고 막 항의를 하지 않나? 이런 사태보다는 조용히 앉아가지고 대화로 풀어 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증인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행정7급 박승배 하단) 우리 정책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토요일 오후 우리 공무원들이 참 퇴근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군정을 돌아봐야 할 것은 많고 어떻게 보면 정책관리실이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본인도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 대강 한 두세가지 짚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고 그리고 무주군행정은 당연히 조례나 이 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회는 당연히 검토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조정위원회는 또 민의가 얼마나 반영되고, 전문가의 의견은 또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었는데? 좀 낸 자료와 관련돼서 한가지만 확인 좀 할께요. 특히, 그 중에 무주군 조정위원회 라는게 있습니다. 무주군 조정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 부분을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유재산건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조례에 있어 이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위임을 단서 조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과장들로 위원이 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중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임한 사항과 거기에 기능을 말한 조례 제정한 조례기능을 표시한 그 내용과 그리고 조례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등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12일에 보니까? 무주군 청소년육성 자립기금 지원자 선정 이것이 우리 실장이 볼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적인 사안으로 해서 개별적인 조례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여기에 말씀 하셨듯이 아주 극히 중요하거나 정책결정사항, 시책변경사항등등 이런 중요 사항들은 사실상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 지금 자립지원이라고 말씀 하셨나? 그것은 군정위원회 조례에 25호 3조 25호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5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청소년 자립지원의 기본계획심의 정기분조성적립운영 결산 지급대상자 선발심사등에 관한사항 여기에 해당됩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지원자선정 관련조례 제9조에도 이 조례가 지금 되어 있죠? 2003년에도 이 자립기금지원자 선정해서 이 심의를 했고만요? 두 번이나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관련 조례가 있을 때 그 관련조례를 우선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나는 문제가 어데 있냐고 하냐면? 군정조정위원회가 무슨 상위 조례인 것 마냥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활용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검토 하는 거예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 하신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가 엄연히 있으면 그 조례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일수도 없을 경우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에 우리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 놈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 된 거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금방 우리 군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 이걸 기준으로 한 아주 중심적인 부분 무주군정의 그런 부분등을 심의 하는 걸로 좀 잡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해서 이번에 뭐 우리 동료위원이 전반적으로 가제를 서로 좀 만들고 전부다 개정을 해야 되겠다. 현대 용어로 까지는 어렵겠지만 잘 못 되고, 또 사용도 안한 조례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규제개혁위원회 라는 게 있어서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어떻게 민원에게 좀 편하게 법령을 완화시켜 주느냐? 조례를?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하나요? 그게 우리 정책관리실장 소관이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언제 회의를 하셨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것이 수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 근래에는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003년이나? 2002년 정도 하고 그 후로는 안 하신 것 같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까 전자에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로 민원의 불편사항이나 과다한 제재나 과다한 이런 절차의 규정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 졌었는데? 그때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002년 정도 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확실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원수

김원수위원

참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됐더라면? 이렇게 조례가 사문화 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이 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라든가?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든가? 소송수행자 포상금 조례라든가? 이런 많은 조례들이 정책관리실만 해도 제대로 활용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 생각도 그렇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모든 것이 법령, 조례 여기까지 전부해서 검토해서 항상 연찬을 계속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아까

원수

김원수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조례 아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거 들어가기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정책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제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조례도 사실은 제안 들어온 게 공무원이 그동안에 한 10여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좀 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자료를 내라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10년으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제안이 들어온게 없어요. 단, 시책사항만 의견을 게진하게 있더만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참 무주같이 독선적인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의견들이 좀 유능한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 됐으면 또 실제 반영이 됐는가? 이걸 좀 보고자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못 봤습니다. 사실 제안제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포상제도에 의한 제안 여기에서 포상을 하고 훌륭한 제안들이 들어오면 심사 포상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대부분들이 소극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런쪽에 특출하니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날 정도의 기가 막힌 이런 시책이.........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것은 거의가 시책발굴 회의라든가? 보고회 아니면 군정에 내년도 시책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수시책, 특수시책에서 각 담당별로 그것이 연에 한두번씩 그것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건 확인 했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특출난 것은 없다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공고를 내고 해도 그런것이 정식으로 제안으로써 접수시키고 한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서론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 실장에게 그냥 핵심만 빨리 이렇게 묻고 좀 넘어갈 생각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조례를 왜 언급하냐? 사실은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 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소송 수행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소송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승소한 건이 여러 건이 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왜 포상을 안 하시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뭐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을 사실 관계과하고 아니면 저희 법무 소송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법무감사계에서 일부 자기 직책의 범위 내에서 하는거나? 또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그것도 물론 뭐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의 취지에 맞는가는 몰라도, 자기 본연의 임무인지 알고.........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런 조례를 제정 해 놨으면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그래서 또 하나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포상 하십시오. 지방재정법 36조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예긴데,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가 이 소송문제는 대부분은 법률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은 무엇을 제출 하셨냐하면? 법률 36조에 관한 그 법률 심사를 요청 한 것입니다. 맞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특히 대법원의 경우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의회가 심의한 것은 법률도 심의하지만 적정한가 여부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판단한 것은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냐? 여기다가 판단하는 것이고, 사실은 성립전 예산 우선사용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치 않았다. 때로 의원들간에 나오는 얘기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국비가 왔다고 해서 다 승인해야 되느냐?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삭감을 못 했습니다. 단, 군비만 삭감을 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결국은 나중에 삭감해주고 이런게 있는데, 이거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명확한 것을 법률적으로 36조 이 명확한 것을 소송을 해서 상호간에 시간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률의 위법성을 가지고 삭감 하진 않았다. 적정성을 가지고 했다. 그 적정성 판단은 무엇으로 했냐면? 그 비디오를 보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해 가지고 쭉 나오면서 김세웅 군수가 40회이상 나옵니다. 그 15분 테이프에 그래서 이것은 좀 볼 때 개인의 홍보물일 가능성도 있고, 이거 과다한 경비 지출이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이 예산낭비를 가져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상호간에 반성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런 소송을 했느냐? 당연히 승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법률심사에서 실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나 이 부분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정곤

김정곤간사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장님 박승배 직원 답변하는데 필요 하십니까? 혹시? 필요인원이냐고 답변하는데?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뭐 이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간사

왜 그러느냐하면? 특별히 필요가 없다라면 좀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하도 피감사기관에서 다리꼬고 앉아있는 모습도 본 위원장이 보기는 좀 그러니까 좀 쉬시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몰라도 왠만하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실장님?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뭐 배석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감사 도중에........

정곤

김정곤간사

우리 위원님들은 박승배 직원한테 특별하게 필요하다고는 안 느끼니까? 실장님만 배려를 한다면 쉬시라고 하려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내가 답변 못하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정곤

김정곤간사

그럼 필요합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있을 뭐 또 의원님들이 어느 질문을 하실지

정곤

김정곤간사

아, 그러니까 필요하시냐? 안하시냐? 그것 만 얘기하세요. 필요하시면 계속 자리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좀 쉬시게 해 줘라 그런 얘기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뭐 본인 의사에 맞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간사

예, 좋습니다. 계속 답변 하십시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김원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송건 이라든가? 그거 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까 김무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거 저희들도 사실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뭐 의회가 승소를 했든, 집행부가 승소를 했든 그것을 떠나서 일단 그런 것 까지 간 자체가 일단은 불미스럽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혹시라도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열 번 스무번 더 걱정을 하고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 또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물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두대간과 관련돼서 나는 자치행정과에서만 그걸 업무추진비로 해서 백두대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 하고 그렇게 지출을 했는가? 했더니 다른 과에서도 그런일이 있어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정말 백두대간대책위원들과 식사를 했느냐고? 내가 실장한테도 물었었지만 지금 그 각종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업무 추진비가 내년 예산으로 33억2,000만원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까지 포함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3억 사실 우리가 여비까지 생각하면 경상적경비를 우리가 세입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입에서 세출을 경상적경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너무나 부족한 재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35억8,000만원은 우리는 좀더 나 자신부터가 좀 되돌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경상적경비가 저희들이 절감절감 하려고 해도 행정의 모든 것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5억8,000만원이라고 김위원님이 전체 금액을 예산액을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경상비 총액은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로 아낄 것 아끼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황당한 일은 절대적으로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원수

김원수위원

몇 가지만 좀 짚어 드릴께요. 날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수도 건설에 따른 환경건축전문가와의 간담 금액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 중앙부처 동계올림픽유치 전략과 관련한 간담 그리고 무주군 교육정책발전을 위한 간담 그리고 쭉 내려와서 골프장 조성 관련 자문 및 추진방법등 협의 간담 그 다음에 중앙지방이양관련 무주유치를 위한 간담 또 중앙기관 유치를 위한 무주군 홍보 및 농산품구입 이렇게 해서 쭉 중요한 것을 보니까 한 13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예산지침을 위반한 것 이것만 갔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 금방 말한 중앙정부 그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어떠한 분들을 만나서 의견이 개진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어떻게 그렇게 쓰셨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중앙기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까 몇 가지 중요한 것 세가지 읽어 드렸죠? 동계올림픽도 이야기 했고,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2003년에 한해서 2003년 특히 2004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시책업무 추진비가 안 써있었어요. 단 10%도 못 썼어요. 그건 지출된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 태권도공원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문화관광과에 할 일이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태권도가 정부시책에서 추진되 오다가 갑자기 중지한 공백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문광부에서 대통령께 국무회의시에 보고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 태권도공원관계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또다시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랬어요. 그렇게 길게 하려면 시간이 없다니까요? 조금전에 사전 얘기한 것처럼 태권도공원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뭐 아니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느냐? 그것만 물었지 않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내역요?

원수

김원수위원

어, 어 내역 내용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왔다갔다했는지? 그런 건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거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실과소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알 수가 없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특별한 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뭐 다 열사람이 식사를 하면

원수

김원수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신호상실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과 소관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거 묻는 거에요. 지금 거기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과 소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협의하고 어떤 분을 만났느냐? 그것 묻는 겁니다. 뭐 다른 것을 묻는게 아니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원수

김원수위원

됐어요. 넘어가요. 넘어가고 자꾸 거시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료로 제출 하십시오. 자료로 제출 하실 수 있죠? 그 참석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거기에 참석자 같은 것은 사실은 얼마 금액 이하는 기록이 되고 얼마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상, 성격상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도 인터넷에 관한 문제인데 의회에서 할 일이 없을까요? 군수의 독선적 횡포를 막을 길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무주군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름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종합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거부운동은 의회차원에서 해야 마땅하다. 자치권을 포기하는 의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명심해야 된다. 또 그러면서 많은 인터넷에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자료 요청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앙의 감사를 때로는 거부해야 되고, 군수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것을 주민은 막아 달라고 하고, 공무원은 또 중앙감사를 우리가 가능하면 그거 해 달라고 도감사까지? 이렇게 또 여기 무주야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그런 흐름에서 우리 감사마저도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면 물론 또 이해가 갑니다. 왜 그동안에 자료를 준 것은 다 어디다 두고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 그 말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7년 이상의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락된 것이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청구한 것은 작년 것 까지만 청구를 했습니다. 단 오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왜 10년 것을 요구 했느냐? 오지개발 사업은 10년간으로 주기적으로 해 오다가 5년간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오지개발 1차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오지개발사업의 지침이나 기준을 보면 오지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 경제적인 측면에 투자하도록 되어있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군수가 체육공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승인요청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예산 요구사항에서 3년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신경쓰는 의원마다 다릅니다만 나는 소득경제과하고 농민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타의 예산을 조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정말 중요한 예산들은 재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누락이 됐으면 예산부서에다 협조요청을 하고 싶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도와 달라 이렇게 하고 싶고 또 너무나 어이없이 빠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질책도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 또 5년짜리 이야기 해 볼께요. 10년짜리도 있습니다. 10년짜리는 이건데, 공무원 제안부서 제안내용 현황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정말 공무원 의견 더 이상 그건 중복되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자료요청 물론 결과적으로 봐서는 자료요청에 내가 우리 실장한테가 이야기 했을 겁니다. 많이 협조해줘서 그것은 내가 감사를 드리는데 당시에 왜 이렇게 거부를 했는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가 상호간에 공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방향에 대해 답변 뭐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은 촉박하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좀 생각을 좀 전에 질문하신 것

원수

김원수위원

결과적으론 자료를 어느 정도 해 주신 것 같은데?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좀 깊이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나 또 이렇게 무주군정 이런 거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고, 지표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군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홍보이기도 합니다. 또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 살림살이 하는 것을 공개 하는 것도 됩니다. 또 앞으로 비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강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정 추진업무에 보면 이미 작년에 낙후추방 원년으로써 그 낙후추방을 하고 한다는 것 보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30년 앞당기는 ‘루사’태풍 실과마다 다릅니다만 건설교통과는 50년우리 정책관리실은 30년입니다. 나는 여기서 한마디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칙 중심의 행정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완벽한 지방자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특히 그걸 하기 전에 낙후추방 무주군민운동으로써 14개 분야 44개 단위사업을 132개 세부과제 발굴추진을 하고 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 잡히는 게 없는데 그것을 우리 실장께서 딱 잡히는 게 뭡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여러 가지가 있죠. 의원님께서 14개 분야 132개 과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확인평가를 전부 한번 해 봤습니다. 1년동안 추진한 낙후추방에 관한 해 봤는데, 거의가 추진중에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 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부진 또는 미진 이런 것이 한 10여건 가까이 나오고 있고, 이미 완료된 것도 2건 나와있고, 거의 90%이상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거의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요새 이 문제는 지역혁신 이런 것 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른 부분은 생략하면서 한가지만 또 물어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에 우리 감동행정을 구현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이 감동 했다고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2004년을 되돌아보면서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솔직히 있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뭐가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겨울철에 대비해서 전기안전 가스 공급 시설의 불합리한 이런 배선은 교체 보일러 고쳐주는 것, 가로등 고쳐주는 것 등등 작지만 그런 것은 사실상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예산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경제가 살아야 이 농업만이 아닙니다만 상업에도 해당됩니다. 공업에도 해당 되는데, 이 유통부분입니다. 유통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분석해 봐도 사실은 투입비가 예산 투입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우리 국내외 수출부분에서는 더욱 무관심하고 이런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소득경제과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났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농상공인을 살리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미래적인 관광자원 이것을 또 자원화 하고 지역경제 발판으로 삼는 기반시설로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부채상환 도와주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경영을 도와 줄 수 있는 경영개선자금중에 뭡니까? 2차보전사업이 될 수 있는 소득금고자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매년해서 100억을 상향 조정하기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내년예산에서 이 편성이 계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보면서 과연 농상공 경제인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건 직접적으로 현재 몸에 와 닿는 그런 일이고 저희 군정에서도 지금 이 무주군에 남아있는 현재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책이 없을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선 특히 유통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계상이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물류센타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지금 딱딱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통 물류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 보면 최고를 향한 이게 금년도 겁니다.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 여기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사업 표창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마디로 공무원의 어떤 성실성 그리고 또하나 이걸 보면서 이거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알고는 있죠? 그런데 무주농민이나 농업의 경제성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 또 가능성 내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한번 이거 검토해 보세요. 가능성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왜 이렇게 투자를 못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제안부분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실장은 참 중요한 자리거든요? 정책관리실입장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열거해 놓고 제대로 추진을 못한데

원수

김원수위원

가능성은 있고, 성실성도 있고 다 공무원도 가능성 있고, 농민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인재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기반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예깁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 문제를 앞으로 챙겨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조금전에도 태권도공원 이야기 했지만 여기 대 역점 시책사업에 2014년 동계올림픽 밑에 있습니다. 일곱 번에 그런데 태권도공원은 아예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해 드린 것처럼 무관하다. 이것도 하나의 입증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에서 그렇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을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다. 편성 안 되어 있죠? 맞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마을 시범마을 발전계획 말씀이십니까? 어메니티 말씀이신가 제가.........

원수

김원수위원

어메니티라고 보면 됩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이 맨 처음에

원수

김원수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메니티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어메니티 전문 그것을 위한 관계공무원들 해외시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하고 많이 거시기를 해서 좀더 보완을 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농업부분에서 기채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봅니다. 무주군정의 전반적인 분석 자료가 여기 들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여기서 생략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주군의 실상 이건 군수에게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생략을 하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과연 그동안에 삭감한 모든 조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삭감을 해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무주군이 가고 있는 방향이 적절한가 실장이 볼 때 너무나 외관에 치중한건 아닌가? 이 공산주의사회는 이렇더라고요. 건물은 참으로 훌륭해요. 누가 봐도 이건 뭐 수천년을 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나는 요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무풍에서 도마태 버스 탈때까지 내려 오려면 얼마가 걸리냐면? 800m가 가깝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그 노인께서 구부러진 상태에서 다리를 끌면서 병원가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무풍에 와서 그 차를 탑니다. 그 차를 못 탓을 때는 무풍가는 차를 손을 들어서 타야 됩니다. 그래서 무풍에서 또 그 차를 놓쳤다고 봅시다. 금방 그 차를 놓쳤을 때 무풍가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우리 현실에 살면서 그나마 이놈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가 사람 취급하는 것이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어요. 돈벌이 안 되는데 아무렇게나 타고 빨리 앉으세요. 이런 현실속에서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복지는 무엇이고,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군민을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공산주의사회처럼 이런 화려한 건물만 들어서는 것이 중요 하느냐? 우린 혹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느냐? 우리 재정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이 자료가 인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관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부분에서 좀 질의를 치중하는 겁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적해 주신 지적 굉장히 받아들이는 느낌이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그 복지 또 농업도 해야 되고, 복지부분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집을 안 질 수는 없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하다보니까 어느 한쪽이 좀 치우치는 경향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를 나몰라라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이제 2005년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단계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좀 복지분야나 아까 걱정하신 농어민 문제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그런 쪽에 더 예산의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방 중기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자부까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신뢰를 해야 할지 이걸또 승인하는데 무슨 제한은 없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005년 중기계획 그 발전 지표와 2006년 것 그러니까 2년간 작년것과 내년 꺼죠.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2005년 중기계획 발전 지표에 보면 전문대가 2006년에 세우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미술관은 거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술관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박물관은 2005년에 2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경지정리는 지금 아예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최하위에서 두 번쨉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니까요? 그리고 휴양림 사업 이런 것은 전혀 계획에 반영이 이 중기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거기다 예산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최소한 2005년도 발전지표는 예산이 전년도 원년도의 예산하고 거의 맞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추계에 불과한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맞춰야 되고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박물관, 미술관, 경지정리 같은 것은 아까 지적 하신데로, 상당히 된 거지 휴양림 관계는 지금 뭐 제가 책을 봐야 알겠지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저 중기재정계획을 너무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중기계획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할까? 하긴 무주군에 그동안에 이 재정 집행을 보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 하는 걸 보면 이런게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런 걸 누차 지적 해 왔으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상비와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그 다음에 가서 주민복지 중점을 두어서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했는데, 그래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질 못하다. 특히 세계제1회 원예유전공학대학 국립환경대학교, 세계적인 환경단체 본부, 환경연구소등유충 이런 것은 2007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들이 들어있지 않다. 중기계획에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전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통계에 있어서도 2005년 보시면 알지만 박물관이 2개가 들어있어요. 2005년에 내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박물관이 과연 내년에 2개가 가능 하겠습니까? 어느 쪽에는 들어있고, 어느 쪽에는 빠져있고, 여기 보세요. 휴양림조성 전혀 없잖아요. 2004년도 없고, 2005년도 없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항목이

원수

김원수위원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편성 되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뭐 경지정리 같은 거 경우 예산이........

원수

김원수위원

가능하면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인제 세입과 세출을 전망하는 부분인데, 분석을 좀 해 논건데, 여기 보면은 세입과 세출전망이 상당히 어렵다 내년 우리 재정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재정연건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놨는데, 이건 실무자하고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세입추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도 그렇고요. 이건 뭐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분석한 거냐하면? 전체의 세입과 세출 거기서 인제 경상비를 이렇게 정리 해 보고 그리고 기채는 여기 전부한 거죠. 기채를 중기계획도 기채는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다 이 추계를 잘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보는데 이걸 갖고 지금 여기서 논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논을 할까요? 서로간에 실장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부서 담당이 하는 게 낳겠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들이 그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답변 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원수

김원수위원

이 계획자체도 2004년비 24억 1,800만원이 추계 잘못이 나타나거든요? 답변하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들도 현실에 가깝고 이 재정계획이 연차적 계획이 세입세출이 쫙 맞아 들어가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지방세가 걷히고 우리가 요구하는데로 국고보조금이 하달이 되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금 앞에 맨 처음에 나오는 방침이라든가? 경제의 동향 추계같은 것이 기본에도 있지만 상당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게 추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인제 몇 몇 항목을 짚어보니까 현실하고 좀 떨어지지 않느냐?

원수

김원수위원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무분별하게 재정계획의 운용 이게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들도 현실에 정말 부합해서 그 계획대로 쭉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중에 사안의 발생, 사안의 취소 변경등등

원수

김원수위원

됐어요. 그건 다 아는 사정, 사실 아닙니까? 그것까지 뭐 됐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됐어요. 여기도 보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업방지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나머지 뭐 다 읽지 않더라도 그리고 투융자 심사 기초를 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생략 합시다. 다음에는 이것도 역시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지금 예산파동건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파동부분은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을 또 해주기 위해서 과연 그때 그게 타당했는가? 그래서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은 정말 올바른 방법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단, 당시에 이렇게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당시에 과연 그렇게 예산파동을 겪으면서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진심으로 농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군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외관적이 됐든, 어떤 목표가 설정된 그 부분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가 된건지 모르지만 진정한 농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했더라면? 당시 예산을 왜 1회추경에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그렇게 늦어지고 8월달에 1회추경이 섰습니다. 확정이 됐죠. 8월달에? 7월달에 올라와 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염려했던 우리 실무자들 또 우리 군수, 애정이 그 정도 밖에 안 됐느냐? 그래서 지금 겨울에 동절기에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일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언제고 추우면 이월 시켜라 그래야지 맨날 무주군은 겨울에 공사한다고, 수없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좀 이미지를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한꺼번에 예산파동 것과 관련돼서 답변 하시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산은 사전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회계연도에 불합리한 이런 문제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이월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급하다면 좀더 일찍 추경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 것인데라는 말씀을 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왜 안했느냐? 그렇게 급하다고 해 놓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로써 정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그때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글쎄요, 그건 뭐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지연된 이유를?

원수

김원수위원

답변하기가 그 정도 선에서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뇨. 제 생각에 1회추경.........

원수

김원수위원

실장자신이 본 의원이 의장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농민이 필요한 것이다. 기술센타 소장이랑, 부군수랑 앉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7월달에 예산 올려서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하라는 거죠. 그렇게 시급한 것을 왜 이렇게 늦게 올렸느냐? 편성 시켰냐? 의회에 계상하게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실장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너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러니까 8월에 왜 됐느냐? 그 이전에 4, 5월달이라도 몇 달 앞당겼으면 공사가 제대로 될 텐데 이런 말씀 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뭐 하나 그때 추경을 제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뭐 집행부로써의 사유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그 사유가 뭐냐고, 모르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뭐 특별히

원수

김원수위원

아, 예산 관련된 총괄 책임자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래도요.

원수

김원수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곤란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 그런 사유들이 왜 있는가는 좀 우리 정책개발담당이나, 예산부서 그런 쪽에 다시 한번 그때 무슨 사유가 있었기에 그렇게 늦어졌냐? 그것은 있다. 이 종류 후라도 내 물어 봐 가지고 위원님께 그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좋습니다. 뭐 잘 때로는 기억이 안날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암기한다는 것도, 기억 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판단이 혼자 모두 판단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재판 관련된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있는데, 한가지를 중요한 것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단 한가지만 생략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홍보부분에서만 한번 확인 합시다. 2004년 홍보예산이 얼마가 서 있죠? 본 예산에 얼마 세워졌죠? 왜 이걸 묻느냐면? 우리 저 우리 홍보 쪽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홍보비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 군수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군수는 기업체 같으면 10%를 써야 되는데 우리도 홍보비는 좀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홍보비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우리가 볼때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 하고 홍보로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거 한가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체를 보다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예산이 어떤가요? 금년도 그것도 홍보비가 적지 않게 편성이 되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데.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홍보관리 예산이 1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2003년도 보다도 1억1,000이 줄었고

원수

김원수위원

많이 줄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또 이 중에서 사실 일반운영비 이것이 그 중에서 1억 2,700입니다. 거의 뭐 당초예산으로 해서는 홍보관리라는 것은 극히 큰 돈이 아니고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금년도예산에 홍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총 5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회추경에 정책관리에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현안사업 관광 특산물 홍보, 뭐 광고료, 광고물 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농특산물까지 관광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잘 했으리라 보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어떻게 보면 홍보비가 됐든, 경상비가 됐든 많은 부분을 절감해서 우리가 예산 재정을 운영하는데 다른 재원에 적절히 또 꼭 필요한 요소에 활용을 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까요? 예산삭감하면 우리 군민들은 다 날아가는 걸로 생각 하는 거죠. 아, 삭감 없어져. 삭감이 조정이 돼서 다른 예산부서에서 또 다시 적재적소에다 이 배분 하는 것은 모르고 그렇게 이해를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수십억까지 삭감을 함으로써 이 삭감 부분이 정말 적정한 요소에 예산 편성을 했다. 그래서 군민의 살림에 질을 높였다. 그렇게 봐야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지금 말씀을 하신 데로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른 목적으로 쓰여 집니다. 다 쓰여지고 그런데 이게 홍보관리 예산의 문제 있어서는 사실상 그 정책관리실에 홍보팀이 있습니다만 이게 군정 전반에 걸친 홍보지 개개인의 홍보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홍보 예산은 갈수록 더 좀 증액을 해 주셔야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다른 해 보다 좀 많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부족 했고, 우리 의회쪽에서 봤을 때는 많이 절감을 했다. 그래서 그 절감한 이 홍보비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부분의 절감되고, 삭감 조정된 것은 적재적소에 다시 적정하게 배분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이 전부다 사장이 된다든가? 또 어데 없어진다든가? 이런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 이것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다음에 그 관련돼서 좀 지속적이긴 하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게 48호인데, 다행히 앞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모습을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왜 사진을 이렇게 꼭 크게 내야 될까? 아까도 어떤 홍보물에서 40번 이상, 뭐 43회라고 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꼭 맘 아프게 땀흘리는 모습 수염도 기르고, 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여기 붙어 있던 부분은 우리 아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과 성실성 우리 농업부분에서 가능성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 체크를 한 것이고, 이 부분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데 대한민국 환경수도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몰론 이런 사진이 어떻게 보면 정치광고물 같기도 하고, 선전홍보물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활발하게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일하는 구나!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태권도공원은 한마디도 없다.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다 찾아내보니까?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홍보물도 만들때는 좀더 신중을 하자. 여기에도 인제 마음 아픈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 하나 만들때도 이 마지막좀 지속적인 부분이라고 얘기 했는데 좀 신중을 기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군 살림을 말하고 정말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렇다고 허황되게 그런 것은 안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반딧불 소식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에는 한번인가 지금 반딧불소식지가 나가고 두 번인가? 그것까지 두 번 나갔는가 했는데? 그런면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이런면 그런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해서 좀더 알차고 한 소식지를.........

원수

김원수위원

언젠가 한 3년 전에 본 위원이 평의원 때 3대 때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정말 한번보고 버리는 것이 아닌 유용하게 우리 주민들이 다시 찾아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 두 가지만 물을께요. 그것도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핵심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역경제 정말 무주가 잘 살려면 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뭐 자연사를 제외하고도 일개면이 줄 정도고 물론 인제 태권도공원이 들어서면 일개면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중 하나가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문제도 크다. 학교문제 그런데 공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 참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무주고등학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서울 관련된 명문대 물론 꼭 교육이 명문대를 간다고 해서 정당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고등학교 어데 한군데라도 명문고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군수하고도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무주에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경제 유출되지 않고 그래서 무주가 인재를 키우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 무주에 다시 고향에 인재가 관심을 갖게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대학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학교만 이라도 지원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은 없는가? 그것이 무슨 옥천학숙인가요? 그런 부분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아시다시피 인구 진학률 갈목 하면 되는 겁니다. 보셨죠? 이거 신문 그래서 이걸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투자유치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두 번째 질문 하신 것부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뭐 10월에 발표한다. 또 연내에 확정을 짓겠다. 라는 등등이 많이 있는데, 우리 월중주요업무 이쪽에 쭉 데이터를 보니까? 12월 14일날 대전에서 대한민국 전체 다 모여놓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런 쪽에서 해서 정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 좀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걸로 압니다. 그동안에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CD도 만들어 가지고 전 기관에 배포했고, 가서 브리핑도 직접 한 적도 있고, 또 노조위원장을 만난다든가? 그동안에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정부의 방침이 지금 뭐 한다고는 되 있습니다만 약간 유동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교육을 갔다오면 이 문제는 뭔가 정부의 입장을 환히 알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먼저 질문하신 우리 무주의 인구의 감소라든가? 이런 문제등을 극복하려면 기존의 학교를 명문화 시키는 방안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단한 저도 공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학교급식만큼 이라도 좀 정말 다른데 보다 더 지원을 해 주자 또 두 번째는 원어민교사, 공공학교시설에서 채용을 시도를 못하고 있는 실제 원어민 교사를 각 읍면에 배치해서 순회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그런 혜택이라도 주게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학교 육성방법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가능 한 것부터 이렇게 실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마지막 사실은 저 종합민원실장을 통해서 무주군정 전반을 대강이나마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을 갔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한 원어민 부분이나 이런 것 교육에 관한 또 급식조례, 급식조례에 의해서 그게 인제 타당한지 이런 건 좀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아까 그 제정법 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조례상 급식문제는 뭔가 걸림돌 있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예산편성해 논걸 보면서 원어민을 모셔다가 한분 1억 7,000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시급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갔고, 정말 이런 것이 맨날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하는 이런 시간이 아닌 우리 의원들도 힘듭니다. 실장은 유능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있고, 또 모든 과장들이 상호간에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듭니다. 400여 공무원들이 해 논 것을 하루 7일간의 감사로 마치려면 쉽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서로간에 정보 공유하고, 서로 뜻을 모아서 정말 우리 무주군정을 진심으로 군민에 대한 애정 서민들에 대한 애정 이런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군수까지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의원님 당부말씀 또 지적사항 겸허히 수렴해서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그렇게 해야 나의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실장님 인생에 있어서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시면서 보람으로 우리 모두의 보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원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죄송스럽지만 잠깐 5분 휴식시간만 주면 죄송합니다. 잠깐 다녀 올 데가 있는데, 양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24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신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군 자체감사규칙이 있는데, 그 감사관은 정책관리실장 입니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감사관은 제가 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감사관은 실장님이 감사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자체감사규칙 제4조에 감사는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기강 감사가 있는데 그 규칙 제4조 3항에 보면 기강감사는 군수명령 또는 감사관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04년도 감사에서 기관감사는 몇 회나 하였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공직기강감사는 제가 생각해도 2004년도에 연말연시 그때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또, 공직기강감사에 대해서 추석 절 전후해서 기강감사한적 있고, 불법 노조에 결성과 집단행동 파업 등등해서 관련해서 한 적이 있고, 그것이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는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때 당시 적발돼서 명절전후 한 공직기강 이런 쪽은 전혀 저희들이 어디에 뭐 읍·면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지하주차장 이라든가? 여기에서 선물 주고받기 하는 것 또 이런 것에 관해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행정 처벌도 전혀 없었고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처벌도 전혀 없었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행정 뭐요?

해연

이해연위원

처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거기에 공직기강이 해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추궁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감사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꼭 구태여 적용을 시킨다면 공무원노조관련해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까지 해서 처분한 적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규칙 제5조 보면 감사의 범위가 다양하게 19가지 항목이 정해져서 감사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얼마전에 사업이 집행된 건 인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을 위해서 농로가 아닌 임도에 경작지가 없는 곳에 농로포장이 이루어 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 감사관으로 계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이 농로가 맞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농로가 아닙니다. 경작지가 없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경작지가 없는 도로를 했다고 한다면? 임도 빼놓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예산이 그쪽으로 투자가 됐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해연

이해연위원

예, 농로포장 예산으로 투자 됐는데? 그 경작지가 없는 임도에 어떤 개인의 특정인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희 본 위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자체감사 감사관으로 계시는 실장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 볼용의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는 몰랐었던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실태를 한번 자체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위법사항이나 잘 못된 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결과는 뭐

해연

이해연위원

결과에 대해서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그 자체감사에서도 저희들도 인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자체감사에서도 자체감사규칙에 따라서 소중한 예산이 정말 시급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감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사례를 여러 사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생략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일이라도 좀더 앞으로는 좀 더 살펴보고 더 감사를 더 강화를 해서 잘 못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과 함께하는 명예 감찰관직 제도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예 감찰관제도?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2004년도 7월달 업무보고사항입니다. 그 우리 실장께서는 그 감사관 구성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12명을 최근에

해연

이해연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우리가 1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가만히 있어봐 15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2,3명씩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숫자가 법이 아니라 지침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지침에 나와있는 것인데, 강화를 해라해서 그게 나왔었는데, 사실 옛날에도 명예감찰관 제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강화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 12명 읍·면당 2명씩 1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한달 남짓 됐을까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 자치법규 정책관리실 훈령으로 15명으로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이내로 되어 있어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그 2004년도 5월 18일날 이렇게 발령이 되었고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감찰관의 의무는 무엇이에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것은 우리 조직 행정조직에서 하지 못하는 다보지 못하니까? 방대한 이 군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이 분들을 통해서 좀 부당한 것이 행정에 부당한 사례가 있느냐? 공무원이 누구는 품위를 손상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느냐? 또 민간인들이 아주 불편해 하는데도 그런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안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훈령을 보면 생활현장의 어떤 위법 부당사례, 민생 현장 내 불편·불만사항, 뭐 재난 요인 지역현안의 어떤 제보 그 민원을 부당 지연처리 하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정말 좋은 제도 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 인데, 이러한 제도들이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제도가 정말 제대로 활용 된다고 하면 어떤 조금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 했던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 예산의 낭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장 시키지 말고, 그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바쁘니까 질문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문답도 않고 진행 하시는데, 좋습니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답변 하시고 저도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다섯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후추방운동 추진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거 2003년도 무주군 캐치플레이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말은 다 있네요. 정신적 자원을 소득으로 또 범 국민 잘 살기운동,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시책과 연계추진 등등으로 좋은 말이 다 써있습니다. 헌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게 되느냐? 정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추방운동에 기여해서 그냥 말장난에 정신적인 추방이다. 언젠가 실장께서 답변 했습니다. 이 낙후추방운동은 먼저 정신적인 추방이 충요 하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적인 추방운동만 전개하고 있는 거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닙니다. 낙후추방운동이 아까 김원수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정신적인 것을 포함을 해 자기고 물직적인 가시적인 이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낙후도 있고요.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여기 범국민 잘 살기 운동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잘살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함양을 시켜서 잘 산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모순이지 않느냐? 우리 주머니에 소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 군민들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소득적인 차원을 연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실장 생각을 어떻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군민들이 잘 산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것이 첫째가 소득적인 면도 있고, 또 문화적인 면도 있을 테고, 여러모로 봐서 큰 불편이 없고

정곤

김정곤위원

첫째는 우리 소득 연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주머니에 정말 넉넉하면 주머니가 넉넉하면 잘 산다. 라고 이렇게 표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문화공간 활용이라든지? 또 복지 사회 건설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첫 번째는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거의 가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04년도 11월말, 12월말, 혹은 ’05년 1월말 이거 대책인데, 물론 시점에 대한 대책인데 연말까지 가서 대책을 세운다. 조금 더 일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1월, 2월도 이렇게 대책을 세웠고, 앞으로 또 이렇게 대책 추진이 있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질의하게 생겼으니까? 다 금후 추진계획에 11월, 12월말 이렇게 해 가지고 씌어있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듭니다. 실장 어떻게 생각 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저 거기에 공감은 합니다. 대책은 문제점 발견했을 때 바로바로 그 대책을 세워서 해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못 할 경우 지연되면 될 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잘 못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물론 금후 대책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안에 11월 안에 조금이라도 시행하는 과정, 어떻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라면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공사건으로 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보니까 참 정말 저 무주군의회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 이거 뭐 우리 다 잘 할려고 열심히 정말 밤 12시 정말 낮과 같이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 각종 행사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모습 정말 가정이 우선이냐? 직장이 우선이냐? 우리 400여 공무원은 가정보다는 아니 직장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데, 어찌 됐든 이 도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18명이나 2004년도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이

정곤

김정곤위원

거기다가 징계, 훈계 등등으로 해 가지고 경징계까지 먹고, 자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실장님 정말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다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감사 때 지적을 당하는 것이고, 이런데 이것은 여러건이 있고 그 중에서 인제 공무원들도 신분상 이렇게 처분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 직무에 대한 좀 더 연찬이 필요하고 연찬도 필요할 테고 또 감시 감독하는 우리 법무감사나 확인평가 하는 확인평가부서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예방감사 차원에서 좀더 검토를 했더라면 적었을 텐데........

정곤

김정곤위원

저기 실장님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좀 많아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을 담고 있을 걸로 압니다. 여기에 보면 법률 뭐 어쩌고, 어쩌고 너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죄송스럽게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주군 공무원은 징계천국이지 않느냐? 정말 가슴 아픈 닉네임이 붙는거다. 라는 표현을 좀 과감하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왜 징계를 먹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헌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또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거의가 윗분들의 지시 일변도 지시를 하다보니까? 법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것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징계요인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진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중요성을 판단하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공무원 세계가 돼야 되겠다. 우리 중요한 이것은 굉장히 정책관리실장으로써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행정의 집행 이런 특히나 공사나 사업의 집행 이런 것은 분명히 각종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게 수립이 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든가? 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업무 연찬이 잘 못됐다든가? 하는 경우도 사실 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반사고 계중에 인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뭐 의원님들께서 오늘 지적도 많이 하신 그런 내용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 예산이 꼭 그 목적하에 집행이 되지 않고 부기 변경을 통한다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그런 형태를 빌어가지고 다른쪽에 집행된다든가 등등 그리고 또 저희 정책관리실은 직접 사업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과장의 지시에 의하든가?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너무 잘 아는 답변입니다. 잘 아는 답변이고, 예를 들어서 정말 위법부당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위법부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징계를 당하는 경우는 물론 그 부분이 많겠지만 지시 일변도를 따르다 보니까 징계먹는 부분 이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절대로 없어야 겠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또 우리 실장께서도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뭐 잘 안다고 한다고 자꾸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지시를 따르다보니까 뭐가 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또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지금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 부분도 없지 않느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뭐 거기에 지적을 당해서 이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을 쭉 보면 도에서도 그래요. 본인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했지 않느냐? 라는 지적사항들을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하위직 저도 이 조직생활을 오래 해 봤지만 한 20여년을 했습니다. 조직생활을 그런데 정말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토를 하는 거예요. 법규를 위반 할 수도 윗사람들이 시키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자리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실장님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 할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청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절대적으로 차단이 되고 한데 제가 뭐 그렇게 위법 부당한 지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접수 한 것도 없고

정곤

김정곤위원

엊그제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엊그제 감사 지적사항에서 현장 방문까지도 갔다오고 다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위법 부당한 사례고 지시 일변도의 사항입니다. 그 한 건만 예를 들었는데, 그 외 기타 등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만 답변 하기가 곤란하니까? 더 이상 거기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지역 출신이라서 이걸 거론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일곱분의 의원님들도 굉장히 지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부남면 금강수변수계지역으로 묶여서 거기 투자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행정에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촉구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법규에 의해서 안 됩니다. 다만, 레프팅산업은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를 도와주려고 그런건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 전라일보 2004년 12월 3일자 바로 어저께 일입니다. 16면에 보니까 아주 부남면을 잘 소개를 했어요. 이 신문 보신분들도 있을 겁니다. 관계공무원들이요. 여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레프팅하는 이런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또 우리 반딧불 축제 뭐 행사 때 보면 꼭 그 레프팅하는 그런 걸 재현하는 그런 모습을 해 가지고 식장에 입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행정에서도 관심이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했는데, 저 문화관광과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남면에서도 부남면장이 우리 무주군수한테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싸인을 딱 받은 기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부남면을 찾은 관광객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 6만여명은 오지 않았나? 거기에 레프팅산업, 레프팅을 타고자 하는 인원이 거의 4만명 이상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파크에 장사가 안 되는 곳 인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올해 성수기 때 방이 없어서 아주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 자원 금강수계수변구역으로 왜 묶습니까? 그 물을 활용하려고 묶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광객이 들어오면 우리 편익 시설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편익시설 그 분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가 그 레프팅산업이 호황을 누려가지고 뭐 4,5개 정도의 지금 부남에서 용포리까지 난립한 것 뭐 이런 있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분명히 레프팅산업은 아까 말씀 하신데로 수변구역 지역에서의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런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비지정관광지로 해서 편익시설을 화장실에서부터 해 나가 있었습니다만 더군다나 이렇게 유망 종목이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그분 그 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기보다는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정곤

김정곤위원

실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손님은 우리가 시설면 이라든가? 그 분들의 편익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으면 그 분들은 다시 찾아오는 곳이 됩니다. 맞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이 자연의 나라 또 고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우리 저 군수부터 뭐 전 공무원이 그런 쪽으로 지금 치중해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예산이 그 뭐 말로만 여기서 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예산도 적절하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분명히 여기 자신있게 말씀드릴께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그거 추진 고소득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동강까지도 올라갔다오고 관계자들 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있는데 왜 왜면 하시는지? 참 답답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 감사장에서 대답으로 끝나지 마시고, 뭔가 우리 실장님으로써 정책방향으로 또 군민의 소득방향 이런 방향으로써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결재를 맡아 논 사업이 뭔가부터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올 여름에 더욱더 불편함이 없도록 활성화 되도록 예산 뒷받침에서부터 좀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읍·면을 좀 한번

정곤

김정곤위원

자 오늘 우리 실장님이 대답 답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물 부족국가라는 그런 신문을 보셨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알고 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은 환경을 지표로 하는 그런 군입니다. 이 무주군에서 수원이 부족해서 먹는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한다. 이거 참 문제꺼리입니다. 이거 자연환경과에 제가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매년 이렇게 보니까 약 3년에 걸쳐서 30억 정도가 이 상수도 관련해서 투자가 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보유한 것이 168개소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 군의 입장에서 수원이 부족해서 못 먹는다. 라는 자주 바뀌거든요? 수원이? 간이상수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또 집중적으로 지금 적상은 인제 광역상수도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안성도 추진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등등에도 168개소가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6개 읍·면에서 불과 한 10개 이내 이런 수원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그 수원을 활용하는 것에 오히려 낳겠다. 왜 그러냐하면? 관리차원이나 지금 자연환경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탄을 했습니다. 이 자연환경과 몇 명 가지고 감당을 못 해요. 지금 너무나도 노후화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수원이 적절하다고 해서 마련됐는데,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수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저는 항상 물을 생명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자연환경과에서 어떻게 답변이 됐는가? 제가 확실시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적상, 지금 지방상수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각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 거와는 별도로 한동안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돼서 광역상수도를 해서 일부 읍·면에 전부 한번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지금 적상면 부남면 뭐 이런 쪽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은 지방상수도도 중요하지만 광역 상수도가 더 중요하고, 우선은 지금 지적하신 부남면 또 부남면 보다도 더한 또 다른 쪽도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실장님 이것은 부남면만 일관해서 한게 아니라?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폐단이 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너무 난립돼 있다 이거예요. 조그마한 마을 단위 단위마을 까지도 다 간이상수도를 넣다 보니까 또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러 뭐 맨날 조금씩, 조금씩 천만원, 이천만원 이렇게 예산 투입 해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자연환경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으로 최소한 수원 하나를 가지면 그래도 7,8개 마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얘기 했으니까? 저 본 위원은 예산 부서니까 어차피 그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 라는 그런 표현만 된다. 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여기 예산계장이 여기 저한테 도움말을 제공 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측면이나, 수원확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몇 개의 마을을 묶어가지고 좋은 상수원을 개발을 해서 몇 개 마을을 묶는다 하는 그 예산이 2005년도에 3억 정도 일단은 계상을 해서

정곤

김정곤위원

그것은 부남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당 실과하고 좀더 심도 있는.......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원이 물 우리가 먹는데 지금 뭐 불소가 얼마 나오고 이런 것은 자연환경과에 다 따졌습니다. 따지고 우리 예산에 관해서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니까 이것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국도비예산을 아니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나요?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대부분이 보면 국도비를 뭐 50:70, 70:30 이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를 빙자해서 군비부담을 해 옵니다. 아마 지금 2005년도 예산도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인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또는 계속비사업 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비사업에 여기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반딧불이환경테마공원, 산머루 와인공장, 산머루 와인공장은 완성이 됐죠? 2003년도 완성인데, 2004년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동 마을 산촌개발 아직도 멀었죠? 예산 투입돼야 됩니다. 서창마을 산촌 이거 종합개발 지금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설계정도만 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타등등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계속비사업 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다 끝났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 예산 정말 쥐꼬리만한 예산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다보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일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현안사업이라고 태권도공원 터지지 동계올림픽터지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승배증인을 채택해서 의원들이 뭐 예산 함부로 장난한다. 라는 별 그런 인터넷 때문에 증인까지 세웠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풍부한 예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장님 머리 아픈 만큼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 어떻게 보면 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이게 명장이 되느냐? 폐장이 되냐는 우리 실장님 손데 달려 있지 않겠느냐? 왜? 정책적으로 중요 방침을 우리 실장님이 세웁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이 중장기 대책이라든가? 이 중장기 대책 보면요? 제가 중기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좋은 말이 다 있어요. 21세기 지역여건 부흥하는 계약 개발전략으로 계획을 반영 하겠다. 뭐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 하겠다. 다 좋은 말 이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좀 전에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국도비예산 확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지금 추진중인 이것을 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속비사업도 조금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고 도 중장기 계획도 계획대로 지금까지는 어찌했을망정 2005년도 부터는 빠른 시일내에 끝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정책방향이 이왕이면 10년 동안 고생한 군수명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 합니다. 실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우리가 국도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고 또 지금 거기를 제대로 부담을 못하고, 계속비사업에서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연도 변경이 자꾸 오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그런 쪽으로 좀 상당한 비중을 뒀고, 그렇게도 안 된 것은 제1회추경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거의 다 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방향도 그렇게 잡고, 저희 정책 방향도 일단 벌여 놓은 것 이것부터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제일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 더욱더 해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감사에 질의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분야가 정책관리실에서 총괄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 됐던 사항입니다. 오늘 뭐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좀 뭔가 달리비젼이 나타나지 않을까? 2005년도를 기대해 보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생각 해 볼때 본 위원장으로써는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무주군의회는 알다시피 의원이 적은 관계로 상임위구성은 못 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행정전반을 검토 연구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볼 때 그 감사기간은 너무 짧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무성의한 그런 또 자료 제출이 많은 점 또 모 실과감사에서는 증인이 대답을 회피하고 대답을 못 한다는 그런 무성의한 감사에 임하는 것을 봤을 때 이번 감사에 참 아쉬움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특히 제가 인제 실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우리 예산이나 우리 모든 공무원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써 꼭 예산 편성이후에 예산심의 때만 의원사무실에 북적거리고, 그 와가지고 예산 뭐 이것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도 항상 대화로써 모든 것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정책을 펴야 되지 않냐? 그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가교 역할은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실장께서 해 줘야 된다. 위원장으로써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당연하고요. 거기에 혹시나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있었다면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긴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