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이임무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4개월 정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는 것 같애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보니까 어제 영세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 다시 말해서 재래시장 등록 여건이 안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3,0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로 이렇게 조정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지금 신탄진, 석봉동 재래시장, 법동중리 이렇게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3군데가 있죠? 송촌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관련이 되나요?

예. 송촌이 앞으로 재래시장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할인마트에 대응해서 우리 서민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흔히 말하는 미등록시장 다시 말해서 그 규정이 조금 못미치는 시장에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장동산디민속마을 조성공사의 추진결과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감사때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지금 장동 산디민속마을 조성공사가 사업이 보류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간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을 보면 중간에 2001년 7월 9일에서 7월 21일사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환경성 검토 및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네요?

예.

그뒤에 건교에 개발제한 구역내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죠?

예. 아직 안났습니다.

이게 승인이 안떨어져서 사업을 보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사업자체가 현시점에서 판단했을때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재평가를 해서 사업을 보류한 것입니까?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크게 세가지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동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모든 사업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그러니까 그린벨트 제한구역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걸렸고요. 두 번째는 2004년 2월,

잠깐만요. 볼륨좀 높혀주세요. 잘 안 들리는데,

그것이 한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계족산 개발이 있습니다. 계족산 개발이 그동안 계족산 공원이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4년 2월 1일부로 개발 및 관리권이 대전광역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는 계족산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위해서 현재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이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과연 우리가 계족산 공원개발을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세 번째는 와중에 여러 가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장동 지역에 민속전시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보니까 과연 민속전시관, 민속마을, 물레방아, 정자 이런 것을 건립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과연 장동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도 지금 승인이 안난상태 연말까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 두 번째는 계족산공원관리 개발이 시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문제 세 번째는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으며 또한 민속마을 전시관을 설치 해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민속자료 또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 차제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세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세가지 요건중에 여건이 그러면 개발제한 구역내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지금 안나서 그렇다 이것은 중앙정부와의 어떤 행정적인 조율을 안거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에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것도 그럼 처음에 계획을 할때 그단계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안하고 추진했다는 반증이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고 추진을 한겁니다. 그럼 그것도 잘못 기획을 한 것이죠. 또 계족산 개발문제가 시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계족산 개발문제가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삼림욕장 개발관리권은 지금 시로 안 넘겼지 않습니까? 삼림욕장에 관한 것은 아직도 우리 대덕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부분은 우리가 빼고 시에 계족산 개발계획 관리권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요. 우리 해당 부서장이신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세가지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계획승인건 계족산개발계획관리가 대덕구에서 시로 넘어갔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세가지이유로 해서 산디민속마을 개발계획이 지금 추진중인데 중간에 보류시켰다 이것은 세가지가 다 관할부서인 지역경제과의 책임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96년도에 추진이 되어서 여태까지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서 감사도 받고 지적도 당하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한 세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게 변명하기가 부끄러운 사항의 변명 세가지가 아닙니까? 사실, 일을 추진해 놓은 현재의 중간상황에서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과정에서 이 사업을 보류하게 된 이유가 이 세가지라고 변명하기가 사실은 어떻게보면 구민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변명거리가 안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이것이 보류된 그 이후에 과장님으로 오셨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 입장에서 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알아 보셨을때 보니까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이세가지 이유를 물론 실무 계장님들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유보됐다고 의회에서 감사 때 답변하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써주셨겠지만 이 세가지 변명이 어떻게보면 변명하기 조차도 부끄러운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이것을 보류할 만큼, 이것은 너무나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가지가 다, 과장님이 결재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 과장님으로써 이 이유가 구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산디민속마을 조성공사를 보류하게 됐습니다 라고 일단 지역주민인 장동주민들 대덕구 구민들한테 이것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설명을 이세가지 때문에 이렇게 보류하게 됐다고 했을때 구민들이 납득을 하겠냐 말에요. 만약 과장님이 구민이라면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납득 안하겠죠. 사실은,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때 과장님 아니시니까 그냥 솔직하게 당당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살고 있는 장동 주민들이 볼때는 이렇게해서 지금 보류했다 그러면 대덕구청 행정에 대해서 장동주민이나 민속마을이 조성되면 민속마을에 교육상 아니면 관광상 이런 여러 가지로 그곳을 방문할려고 기대했던 대덕구민들 대전시민들 외부 여행객들이 볼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때 이렇게해서 보류됐다고 하면 특히 장동주민들이 볼때는 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가지겠어요. 거기 가면 거의 한 10억이상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 조성도 해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터도 닦아 놓고 했는데, 지금 잡초가 다 우거지고 있어요.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잡초는 저희들이 다 제거를 했고요.

하도 보기싫다고 하니까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과장님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사업을 할텐데 저도 이것을 단순 사업이 잘못돼서 이것만 갖고 해당부서에 이야기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것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예산타령을 하면서 예산이 없는 것을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뽑아내는 그런 행정을 골고루 펼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아주 극히 비일비재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잘못된 사업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정의 불신 장동주민들의 이런 것이 공약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다가 안 된 그 장동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위해서 장동주민들한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는데요. 장동지역경제는 저희 지역경제과 차원뿐만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이하 전구에서 어떻게든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장동지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대덕구전체적인 개발과 조화 있게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둥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돼죠.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이 거대사업이 포기가 됐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게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민속마을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미군이 철수한 뒤에 아주 슬럼화된 장동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것이 추진하다가 몇 년이 96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2004년에 보류됐으면 한 8년동안 추진하다고 보류됐는데 8년 동안 거기에 투여된 행정력 예산, 주민들의 취소됨으로써 얻는 마음의 공허함, 이것은 다 뭘로 보상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장동주민들한테 뭔가 대체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처방이 있어야지 그분들 마음을 달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유보하라면 유보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다, 그것 말고 지역경제과 어떤 대규모사업이었는데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장동주민들한테 이러한 것이 유보된 대신에 무엇을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분들 마음을 달래줄 것 아니겠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전 구정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장동지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따른 것에 한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현재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주차장까지 조성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계획승인이 떨어진다면 거기에 장동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쉼터라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족산 도시개발공원 종합용역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동 지역내 여름철 휴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유인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이래서 최대한으로

과장님, 장동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장동에 우리 대덕구에서 사업한 여러 가지 사업은 장동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거기가 쓰레기나 버리고 왔다갔다 하는 교통이나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사는 분들이, 실제 장동주민들 살갛에 부벼지는 그러한 지역경제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안하고 있다고 대단히 불만들이예요. 저는 우리 회덕동 안에 있는 법정동이 장동이지만 장동은 회덕동의 장동이 아니라 대덕구의 장동입니다. 대덕구 주민들이 장동을 대단히 많이 찾고 있는데 찾고 있지만 그것이 지역경제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 말그대로 지역경제과가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지역의 경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좌절됐으니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떠한 대처사업이라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고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하실 계획이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은 기존에 조성된 산디민속마을 부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살려가지고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도 관광객 조성이라든가 이런 전체 구정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장동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고있죠?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정한 업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감면업소는요?

예.

저는 특정업체를 여기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상수도감면업소 현황을 보니까 전체 2002년도는 58개소에 1,600만원 2002년도 2003년도는 54개소에 약 1,800만원 이렇게 한 1,600에서 1,800 한 200만원 늘어났네요. 상수도료가 더 올라서 그럴테지 퍼센트지가, 그런데 2002년도는 58개소중에 특정업체가 전체 100%중에 16.3%지원을 받았어요. 58개소중에 1,600만원중에 263만원. 2003년도는 54개소중에 1,797만원중에 267만 8,000원 그래서 15% 2002년도는 16.3% 이 기준이 뭡니까? 상수도료 감면을 해준 기준이? 식당에 규모입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쓰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감면해 주는, 얼마를 어떤 업체를 감면해주는데 기준으로 삼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 평수라든지 아니면 수돗물양이라든지 아니면 매출한 매출액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쓰레기 봉투 지급은 저희과에서 하고 상수도요금 관계는 부과요금의 30%를 감면하는 그런시책인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세한 기준을 제시못하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감사가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서면으로 보고받고 다음에 감사일정 따로 잡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지금 바로 즉시 기준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자료가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인데 지역경제과 감사를 받는 과장님이 이자료검토를 안하고 나오셨어요? 감사받으시면서?

검토했습니다만 자세한 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도료의 30%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길래 제가 볼 때는 엄청 큰 식당도 옆에 보니까 있는데 제가 유가옥식당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특정업체를 제가 거론하면 안 되는데 이 식당이 다른 식당보다 엄청 큰식당입니까? 다른 식당에 한 제가 보니까 10배예요. 보조해 준게 10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큰식당이 여기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유난히 이 식당만 다른 식당의 한 10배 정도 더 보조를 많이 해줬어요. 어디 중리동에 있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오면 구체적인 것은 알텐데요. 이 유가옥 식당이 중리동에 있는데요.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수도세 30%를 감면해 주는데 이게 모범업소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띄울석갈비 같은데도 손님 엄청 많은 유명한 식당인데 띄울석갈비가 보니까 19만 3,000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260만원 이면 10배가 아니라 한 열서너배 되고 있어요. 거기에 손님이 열서너배 됩니까?

여기는 아마 철야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제가 볼 때는 손님이 많아도 이것은 물, 지원해준 양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거요.

36.64평방미터

36.64평이에요? 36.64평방미터면 10평밖에 안되는데, 아니 이게 어디 있어요. 면적이.

247페이지에,

247, 36.64 한번 봅시다. 면적을 한번, 도성회관 323 이것보다 열배, 그리고 활어시장회센터 352 이것보다 열배에요. 황산돌구이 245 이것보다 한 8배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이것은 도저희 납득이 안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불법으로 하는데 지원, 인정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더더욱 안되는 것이죠. 그럼,

위원님 지금 알아온 것을 말씀드리면요. 조합에서 추천한 업소를

그러니까 추천을 어디서 했든 시에서 했든 조합에서 했든 대덕구에서 했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물가모니터요원이 했던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 면적이 36.64평방미터인 식당에 감면액의 전체 15% 16%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이것은 뭘로 봐도 납득이 안가요. 이것을 어떻게 납득시키냐고,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 대덕구민한테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안되셨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감사에 임하시는게 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감면율 30% 감면근거가 물가를 다른 업소보다 더 저렴하게 했다는 이유겠죠? 우리가 모범이라는게 상수도 감면 이유가 쓰레기봉투 감면 이유하고 똑같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아까 지원해주는 것은요. 그것은 물가관리에 해주는 모범업소고 상수도료는 식품위생모범업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가관리 모범업소하고 중복되는 업소도 있습니다.

비슷해서 물었는데요. 지원 금액이 시비입니까?

아까 그 쓰레기봉투는요. 그냥 주는게 아니라요. 사서 주는 겁니다.

누가 사서 줘요?

저희 예산을 세워 주시면 사서 쓰레기 봉투는 사서주지, 우리가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낱개로 주고 있습니다.

사서 준다는게,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부담 안한다는 얘기

그렇죠.

재활용하고 감량화 정책 한다고 하는데 어째든 받는 입장에서 보면 무상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감량을 시키겠어요? 안된다고 역행하는 일이라고, 최충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쓰레기봉투하고 물가 있죠, 상수도 감면 내년부터 2005년도 본예산에 삭감할테니까 이것 다 없애자고, 이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이것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아는 식당도 있고 한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서 다 뺐으면 하는데,

물가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은요. 그동안 그것만 한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해주고 하는데 그 업소에서 가장 희망하는 것이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게 그래도 쓰레기 봉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줬는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책하고 조금 배치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것이라도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덕구관내에 있는 소 상인들을 우리 대덕구 정책에 이끌어 내는 방식은 무엇을 주어서 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에 마음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줘봤자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우리 이것을 전담하는 과의 일거리만 늘어나고 다른 일 더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두건에 대해서는 아주 없애는게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라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시비를 보조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0%해서 우리 구비 50% 가니깐 그런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가는, 국가 예산제도 이것에 항상 우리 구민들이 답답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가고, 주는 것 안받자니 그렇고 줄려면 100%주던지 해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없는 살림에 그것 받을려니까 내것까지 보태에 되는 이런 예산제도 상태에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경직되어 있죠. 우리 예산이, 이제는 이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덕구 자체 보다는 이것을 시행하고 하는 목적 자체하고 맞추어서 정말 그렇게 될것인가 안된다면 그냥 뿌리는 돈이라면 우리 대덕구가 모범적으로 안받겠다 안하겠다 아니면 이돈을 갖고 홍보비로 쓴다든가 어떻게 계획할 때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 돈 말고 홍보비로 세우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업소를 대상으로, 그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비료공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수확공급량 이것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가소득보조를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인데요.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원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나가는 수량있지 않습니까? 원하는대로?

면적별로 주고 있습니다.

면적대로요.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면적비율 맞아요?

안맞을 것 같은데요. 면적비율 맞아요?

예를 들어 그럼 오정동에 6만 2,000제곱미터 223포 4만 7,000 그럼 면적 비율로 한다고 치고요. 토지기준입니까? 농사짓는 사람 기준입니까? 대덕구 관내에 농사짓는 사람 기준이에요. 아니면 대덕구 관내 농지가 있어야 된다는,

대전시에 거주하고 또 경작하는 그런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요. 그럼 서구사람한테 주는게 아니지않습니까? 대덕구하고,

서구에 사셔도 주는 겁니다. 서구에 살면서 여기 관내에 농지를 가지고 농사,

농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농지가 대덕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지가 대덕구에 있고 서구에 살아도 주고 대덕구에 살면서 서구에 농지가 있어도 양쪽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덕구에 거주를 두고요, 대전시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야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송촌동에 농지가 지금 쌀 생산하는 농지가 있어요? 없을 거요. 송촌에 살면서 외지에서 농사짓는다고 해야 얘기가 될것이라고,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농협에 비료 지원비 나가는게 있습니까? 이것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직접 주는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때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세워서 비료 구입해서 배달만 농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었냐 하면 이것 받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줬다는 것 압니까?

신청 저희들이 받습니다.

직접 받아요?

예. 직접 구청와서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농협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민들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부분 신청 받으면서 구청에서 줬다 그런데 배달 자체는 농협에서 하거든. 농협에서 전달하면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부분이 실제 우리가 생색 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예산 세우고 하려는 그 의도 그것까지는 받는 사람이 알수가 없겠지만 받는 그것 자체는 아, 이것은 우리 대덕구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인 지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각 농가에 사실 우리가 돈 주면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최근에 동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전보다 더 안되고 있어요.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농협에서 주민들한테 주는 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농협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있습니다.

이게 혼합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홍보는 더 할께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대덕구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해준다는데 알 필요는 있다는 얘기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호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 그래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번 유인물에도 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리시장내 그 밑에 보면 중리법동시장 해가지고 중리시장, 법동시장 이 문구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맨 하단에 보면 신탄진시장 해가지고 그 위치를 석봉동시장내 이래가지고 약간 이상하지요? 위에 부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구분에 있어서 신탄진시장 그러면 신탄진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5일장이 섭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두 개가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 서고 있는데요. 신탄진 5일장 재래시장 합니다. 그런데 신탄진시장하면 5일장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석봉시장내 하면 그냥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설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탄진시장이 아니라 석봉시장이라고 해야 말이 맞는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업무보고나 이런 데를 봐도 보고시마다 유인물을 보면 신탄진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석봉시장이라는 것을 5일장이 아닌 것은 석봉시장이라고 표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주차장 36면, 화장실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 주차대수가 55면으로 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계속 55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무감사 자료부터 36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19면이 줄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서 그런지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화장실 면적이 10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8평으로 줄여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두 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면이 19면이 줄었다는 것은 계획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대충 대략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의논해서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구요. 명칭 사용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석봉재래시장으로 일관되게 표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두번째 말씀드린 사항은 주차장조성과 화장실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한 것이 220평입니다. 평수에는 변동이 없는데 다만, 주차장과 화장실 구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면수, 화장실 평수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전문적으로 설계 내지는 이것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약간 주차장 면수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히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평수를 계산하지 못했었습니다. 설계 단계에 건축직하고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쳐야되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구요. 그 기존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설계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9억 7,000이 전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시비, 특별교부세, 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억 8,500만원, 시비, 특별교부세, 구비가 2억 4,2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는 주차장 몇 면, 화장실 몇 평 해가지고 화장실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주차장은 어떻게 몇 면 나오고 그 다음에 철거비가 있습니다. 여기 철거비는 안 나왔는데 철거비도 당초에는 3,000만원 세웠었어요. 3,000만원 세웠는데 완전 주먹구구로 세워가지고 지금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4,5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0만원은, 1/3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과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대전일보 신문을 보면요 소비자를 위한 주차장조성 해가지고 염홍철시장님께서 역전시장과 중리시장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주로 요구한 것이 주차장시설, 아케이트조성, 노점상단속 등을 철저히 요청했다고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석봉시장은 지금 뭐 사업추진중이지만 주차장하고 공영화장실 이런 것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석봉시장이 시장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김창수청장님께서 전문인들한테 용역을 줘서 시장발전에 대한 용역 여론조사를 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석봉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석봉시장은 5일마다 전통재래시장이 서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는 기존에 있는 상권이 죽이는 것이 자꾸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전통재래시장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 염홍철시장님께서 역전시장과 중리시장 방문하셨을 때 노점상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기존 상설시장에 있는 분들,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준을 본다면 사실 이 재래시장이 노점상이나 마찬가지예요. 5일마다 노점상이 와서 판을 치고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살짝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탄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요즘 냉장고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5일에 한번씩만 사면 충분하게 식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존상권이 손님이 없게 마련 아닙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시장활성화하는데 좀더 다른 시장과는 달리 중리·법동시장과 달리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지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구요. 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무등록재래시장 양성화 그래가지고 금산 인삼양념, 청양구기자시장 특화 해가지고 무등록시장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전국에 385개 무등록재래시장이 있는데 그중 절반인 190개 정도가 무등록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3,000㎡가 돼야 시장으로서 등록을 하고 점포가 150개이상이어야 등록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무등록시장이 많아서 3,000㎡를 2,000㎡로 낮추고 점포 150개를 100개이상으로 해서 아마 시장을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을 2005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다는 신문기사가 났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더 노력해가지고 우리 석봉시장이 더욱 더 발전해서 우리 석봉동민이 좀더 신바람나는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박수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 된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을 다시한번 다른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35페이지에 장동산디민속마을조성공사추진결과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께서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이나 프로잭트가 추진시에 법령 및 제도, 여건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가운데서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완성해놓고 보면 그때의 그 시각이 옳았구나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동산디민속마을조성시에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것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건의 변화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장동산디민속마을을 조성할 때 계획이 대청댐잔디공원 또 우리 계족산성, 또 장동산림욕장을 잇는 관광벨트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관광벨트화, 다른 것과 연계되는 그런 장동산디민속마을조성계획이 이게 무산됨으로써 그런 계획 자체가 수포화돼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이 완료가 돼서 전체적인 계족산 자연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합당한 산디민속마을공원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부터 2002년 3월 14일까지 사업부지매입 기반시설공사, 주차장조성, 또 두 번에 걸친 환경성검토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8억 6,000이 들어갔내요. 맞죠?

예.

그 중간단계에서 2001년 7월 9일에서 7월 21일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된 사항입니까? 환경성검토 및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에 제동이 걸린거예요, 그때 당시에. 감사지적사항이라는 것은?

2001년 7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환경성검토가 되지 않았고, 또 그린벨트관리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2001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용역결과와 2002년 11월 15일부터 2003년 3월 14일 실시설계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환경성검토용역은 타당한 것으로 나왔구요. 실시설계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지을것인가 하는 건물을 구조라든가 배치 이런 것을 용역한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 실시용역까지 해서 이 돈만 해도 8,700만원이내요?

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2003년도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지원도 받았다는 겁니까, 이게?

예.

받고, 지금 현재 2003년 9월 20일부터 그린벨트내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시에다 했다는 얘기요?

예.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놓고 계획을 변경한다? 그런 상황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일단 개발제한구역내 여러가지 시설, 사업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만 그것이 전부 다 합법적으로 승인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해서 관리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다, 해도 무방하다, 이런 결론이 도출됐을 때는 지금 이 계획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부랴부랴 다시 이쪽으로 옮니까?

승인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족산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산디민속마을 공원형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과는 틀리게,

약간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 본래의 목적도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본래의 목적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여간 뭔가 관광마을을 조성해서 장동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시나 국가에서는 단지 그런 요청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이런 예산을 그래 승인해주겠다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노력도 안해보고 벌써 계획을 수정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체장 의지와 관계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하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듣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원대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 박수범위원이라든가 최충규위원이 다 얘기한 것이고 장동산림욕장 문제,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말하면 지금 부지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불법이나 마찬가지내요. 승인을 받고나서 그린벨트내 시설을,

관리계획 승인이 안난 겁니다.

안났는데 투자를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주도를 그린벨트내 승인도 안받고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조그만한거 뭐하나 공무원이 뭐하면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하시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남용하시는거 아니예요? 구니까 해도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것 때문에 구민들도 그럴때는 해놓고 막연히 나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불법을 조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초 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여러 변화가 있다고 자꾸 얘기도 하시는데 한 예로 그렇습니다. 어떤 신탄진대청댐 광장, 그린벨트 내에서도 관광벨트화사업이라고 계획하실 때는 장미빛을 던져놓고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은 왜 있다고 철망까지 쳐가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수익사업도 아니고 돈만 몇 십억 투입돼서 있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누이 위원님들이 얘기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한 두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비 이런 것은 어디다 하는지 몇 천만원이 그냥 왔다갔다 하고 앞으로 대덕구가 말이예요, 위원님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면서 용역까지 다 맞춰서 타당서있다고 해놓고 나서 또 못한다고 하고 이러한 한 두가지 아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덕구를 발전시킬 수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내돈같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해요. 다음부터 큰 계획을 세울 때는 중장기적으로 세울때는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해서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지역이고 법동시장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시장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동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동시장의 진척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월말쯤에 주민부담금 7,300만원이 납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납부됐다구요?

10월 27일쯤인데요, 주민부담금이 납부가 안돼면 행정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납부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관내있는 통로내에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전을 협의했구요, 소방서라든가 또 한전, 가스선, 전기선, 통신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 아케이드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하매설물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협조를 해달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공문만 보내서 되는게 아니고 가서 또 협의를 해야하고요, 주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법동 상가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같이 협의합시다 해가지고 아케이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주민들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바로 추진단을 만나서 그 문제를 협의해서 그게 OK가 되면 설계용역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폭설때문에 자금이 형성되기 시작했던거죠?

예.

이게 벌써 1년이 지나서 올겨울이예요. 폭설시기가 또 도래를 했습니다. 이런 14억 5,94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이 시장에 좀 빨리 진척될 수 있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내역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다는데 그 8M 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불법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차양막도 있고 8M 도로에, 그런 것을 다시 철거하려면 또 문제가 될텐데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것이 설치되고 있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다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철거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위에 설치하고 있다구요. 그런 것은 단속을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게 없도록 하구요, 있으면 또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철거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1년이 넘어갑니다. 또 속 썩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 완공날짜는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덕구에서 그 사업을 직접 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한 아케이트 한 것을 봐가지고 관계구청에서 서류를 복사해가지고 따져나갔는데 정상적으로 따져보니까 내년 11월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다른 데 아케이트 시설 한데 다녀보신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어요?

문창시장도 한번 가봤구요.

문창시장이요?

예.

내가 보기에는 이 아케이트가 대덕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14억 5,9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시장에 212M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금액이 투입됐다고 생각해요. 문장시장만 우리가 갔다와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명시장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신탄진에 있는 석봉시장이라든가 중리시장도 아케이트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그래서 노하우를 쌓는 차원에서도 꼭 다른 데 다니셔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시장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재래시장 아케이트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과장님 아시죠? 249페이지인데 위원님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 허가를 낼때 담배지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믿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여하다보니까 이런 작태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승인은 과장님이 하시죠? 과장님이 싸인을 하시는거죠?

제가 싸인을 합니다만 권한을 따지면 구청장 권한이죠.

이 구의원이 관계되는 가계에 담배를 내다보니까 인터넷에만 올라가고 구의원이 무슨 큰 이권개입을 하는 것 같이 인터넷에 올라가요. 우리 구위원님들이 무슨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개인이라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이렇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상황이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인터넷에 올라가고 구의원이 무슨 저기를 해서 이권개입을 해서 해달라고 한것 같아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어떤 일을 봉사직인데 돈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구의원도? 인터넷에 올리는건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 있죠?

예.

담당자가 허가권을 다 갖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밑에서 부터 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허가권을 갖고 있어서 그 밑에 일하는 분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같은 분은 안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요. 담배소매인지정업무는 신청을 하게 되면 거리제한이 50M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나 안되나 동대전담배소매인협회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 직원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적합여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되면 이제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담당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잘못된 처사입니다.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이 하는 가계가 그렇게 할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은 뭐 어떻겠어요. 그 생각이 언듯 들어요. 그 옆사람 얘기하는데 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구의원 때문에 못 내준다는 거예요.

위원님, 국장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구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했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올라가고 있고 구의원이 그렇게 생활을 해야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구의원님이라고 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특별히 제외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불쾌했다면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좀 시켜서 권한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이 느끼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투명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안되어 놓으면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좀 저도 투명해야 되겠고, 구의원으로써. 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일수 있고, 어쨌든 저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소를 했지만 그런 어떤 느낌을 안 갖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각 위원님이 재래시장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저도 또 가장 걱정했던 송촌동 재래시장이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로 구에서는 확인한 자료구요. 저는 2,650㎡해서 50㎡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재래시장특별운영법에 의해서 내년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촌재래시장도 지원을 분명히 받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래시장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때 재래시장으로써 인정해줄 수 있는 면적이 2,000㎡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송촌시장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거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니까 재래시장을 지원할 때 그 지원범위내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걱정은 100개이상업소 점포 47개 점포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5~6개 업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빈 집으로 나와있는데도 임대가 안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에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쓰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이런거 합산해가지고 시에서 심의해서 확보하고 이렇게 할때 지원되는 것이지, 그 재래시장으로만 인정됐다고 해서 전부다 지원하는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최대한도로 구에서는 어떻게 했든간에 한 개 시장이라도 더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그 지금 현재 구에서도 각 지금 신탄, 중리시장, 법동시장 다 있지만 그것을 현지 방문을 하셔가지고 뭐가 어려운가 그런 것도 연구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잘 살게끔 경제가 살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듣고서 앉아서 펜대만 굴리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뭔가 송촌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안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사람들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든 근본적으로 찾아서 어떻게 보면 건설과와, 왜 건설과는 노점상 때문에.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협조체계를 이뤄서 자꾸 경제가 살수 있게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최충규위원님하고 우리 박수범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지금 가령 우리 구에서는 공평성을 가지고서 상수도 지원이나 또 쓰레기봉투나 이런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민들이 실제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납득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식품 업소도 많게는 가장 적은 평수가 많이 받는 반면에 가장 큰 평수 비래동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돈을 받아요. 이건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각종 식품업소에서 추천한 업소지만 그래도 구에서 봤을 때 그 상태 속을 봐야되지 않습니까? 만일 이것을 식품위생업소에 협조한 회원들에게 보여줬을 땐 대란이 납니다. 분명히 참고를 해주시구요, 하여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6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료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