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실과별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 답변 및 현지방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도중 답변이 미흡했거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은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했던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실골프장 관련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나 지난 11월 직계개편을 추진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이 현재 제주도에서 전국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도읍개발사업 세미나에서 참석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다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산사업기지화 여건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오수찰방역 복원사업 추진, 재래시장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오수찰방역 복원사업비가 30억원, 재래시장복원사업 3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임실비젼 장단기 주요핵심사업이라는 책자를 보면은 민속장터 22억7천만원, 오수찰방역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자료와 핵심사업과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것은 어떤계획이 뚜렷치 않다 이런생각이 들고, 또 오수재래시장을 옛날재래시장으로 복원한다라고 하는데, 옛날재래시장을 복원해 가지고 과연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의문점이거든요. 지금 오수시장을 옛날시장에서 옮기고 다시 옮겨서 버스터미널쪽으로 와 있는데, 오수시장도 거기가 좁아서 다른쪽으로 이전해야 할 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재래시장에 우리군에서 민속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의문점이고, 기왕 오수역을 찰방역으로 복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수역이 이사를 가버리니까 오수역주변이 완전 폐허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역자리에다 찰방역을 만들었을 때 그주위가 문제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은 집도 비어있고, 창고도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재래시장을 어느관광차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옛날재래시장에다 복원하지말고 찰방역 가까운쪽에다가 복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이유는 오수의견공원과 찰방역과 재래시장이 연계성이 될 수가 있고, 어느때인가 시장도 다시 옮겨진다고 할때 복원되는 재래시장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좋은점이 되고 또 예산도 옛날 재래시장을 고쳤을 때의 예산과 지금 찰방역을 만든다고 할때 그주변에다 만들었을때는 예산의 절반이 절감이 오지 않는가, 오수토지 시가로 봤을 때 그런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광애견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정이 된 것입니까, 왜그러냐면 언젠가, 말하자면 우리군에서 찰방역이라고 기차철로를 사가지고 지금 관촌쪽이 되겠지요. 농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견공원과 찰방역이 연계가 되면은 그러면 그쪽에 철도청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주변에가, 그리고 역주변에는 가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나중에 만들었을 때 관리문제, 경비문제도 그렇고 예산상 절반만 가져도 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왜 그쪽에다 하느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오수의견공원과 철로가 농로포장이 된다면은 바로 찰방역과 3가지가 연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광차원에서도 좋다 그얘기입니다. 이런문제를 오수쪽에서 들어오면 다시한번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아니 시장쪽들 사람들이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관광차원에서나 민속장터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자리에다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얘기입니다. ○

관광애견담당 생각해 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현재 과장께서 재난방재관련 해외연수중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했다가 거기가 안된다라고 관촌주민들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묘지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그랬거든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해준 것입니까? ○

감독을 누가 합니까? ○

의료원에 토목기사 있습니까? ○

본 위원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건물자체는 잘 지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지반이 낮게 되었다. 한 50센치내지 60센치는 더 높여 가지고 지어야 한다. 앞에 도로는 새로 신설된 도로니까 그렇다 치고, 옆에 논과 보건진료소의 마당과 똑같습니다. 현장방문때 보니까, 또 보건진료소우측 부락진입로가 있습니다. 그진입로까지는 높여주고, 진료에서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돌을 깔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정화조는 낮게 되어 있고, 물빠지는 배수구가 2군데가 있는데, 배수구는 20센치내지 30센치 높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잔돌을 깔아놓은 것보다, 그러면 물이 빠져야 할 배수구가 20센치내지 30센치 높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진료소장이나 주민들도 그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봐도 걱정이다 물이 어디로 나갈것이냐 정 안되면 농촌사람들 같이 배수구 구멍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놓고 배수구가 높게 보여서 쓰겠느냐, 또 정화조는 낮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 10센치정도 돌을 깔은 곳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과연 업자가 잘못한 것인가 설계가 잘못한 것인가 이런 감독을 좀 해주셔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3개소, 4개소 해가지고 추경에 2천얼마 세워져 있죠? ○

세웠는데, 지금 거기 포장예산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그러면 내년 또 추경에 포장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군청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모자라면 가져다 세우고 또 모자라면 또 세우고, 예를들어 정화조도 10센치 낮게 되어 있는데, 배수구를 맞추어 줄려면 그것도 따로 예산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뚜껑 다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배수구와 정화조는 설계는 그렇게 안났을 것 아닙니까? 업자보고 다시 하라고 해야죠.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계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설계대로 자세하게 업자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6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