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은 211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먼저 211쪽에서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14쪽에서 217쪽까지...

앞부분 212쪽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비가 약 2,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할 때 PC나 여러 가지 장비를 산다고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차라리 새것 사버리고 말지 해마다 2천만원, 3천만원씩 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기계를 수선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주세요.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기계등을 수리한 걸로 생각하죠.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224쪽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한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른 업무에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수당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안하면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다른 공무원들은 일 안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보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을 시키는 것은 제 생각으로 읍면장들 재량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연구수당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연구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장류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 세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재무과에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전체가 재무과에 서있습니다.

218쪽에 보면 계약직이 우리군에 마급으로 해서 5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일본출신 여직원 있고, 환경산림과에 환경부서, 건축부서, 문화관광과에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는 정식 일반공무원으로 안됐습니까?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물론 자격증이 있겠죠?!

다 자격증은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분은?

토목기사입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물론, 행정이 잘 돌아가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군정이 원활히 잘 돈다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없었던 때의 군정운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쭉 없다가 2004년도부터 전문직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약직을 채용하게된 배경은 우리 군청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공채를 통해서 충원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결원을 메꾸는 차원에서 계약직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뒤로 인력이 충원되고 또 그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내용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지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군정에 보탬은 많이 되지만 차라리 군에서 필요한 분이면 특채를 시켜서 일반직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이분들도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해서 책임성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이분더러 다시 가라고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렵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채용여부도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혹시라도 가고 다른 분이 와서...

그런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26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30쪽에서 233쪽까지... 234쪽에서 237쪽까지... 238쪽에서 241쪽까지... 242쪽에서 245쪽까지...

239쪽에서 본청, 사업소 대민활동비 3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그 숫자만큼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대민활동비로 해서 그당시 형편에 의해서 활동비로 지급이 됩니까?

정해진 사람만 ...

328명요?

예.

그러면 빠진 부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500명중에서 180명 빠졌는데 어느 어느 부서에서 빠졌는지 ...

읍면직원들은 읍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빠지고 순전히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대민활동비를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245쪽 시설비에 동계면 주민복지센타 건립이 있는데 지금 추진중이죠?! 사업비 이거가지고 하시겠습니까?

현재 1억 2천만원만 세운 이유는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타는 당초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부지를 승인해 주셨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지가 아니라고 동계면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금 제2의 부지를 선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농업진흥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 외 지역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본 공사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에 설계비용 정도만 세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10억 있는데 작년도에 10억 섰죠?! 작년도에는 땅 다 샀습니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또 사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작년도에 10억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금년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때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3년동안 매년 10억씩 세워서 30억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선 대략적으로 15만평의 공유토지를 사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 현재 2차년도 예산을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차년도 예산집행관계를 보고드리면 장수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를..

잠깐만요, 말씀도중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작년대비 지금 이뤄지고 있는 토지매입 평수와 지표하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고 앞으로 매입할 예정지가 2005년도까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실수 있죠?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대민활동비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산 기본지침을 보면 지금 읍면 근무수당 있죠?! 대민활동비하고 수당은 벌써 구분이 다르죠. 읍면수당을 주니까 주지 말라는 법이나 지침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그건 찾아보시고 금방 동료 위원들께서 공유토지 여러 가지 매입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재무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받고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앞으로 매입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러지 못하고 2006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물론, 통제를 해도 그쪽에서 실행을 안하면 어쩔수가 없죠. 그러나 앞으로 그런걸 재무과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서 여기 올라온 것 우리가 절차 밟아서 하라고 하면 안좋다고 할것이고 또 우리는 그걸 묵인할 수도 없고.... 철저히 통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 예산 확보전에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서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국도비 반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국고를 꼭 반납을 해야할 시기에 가서 해야되겠죠. 지금 현재 보면 군수나 실과장들이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여비를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 여비를 들여가면서 국고를 확보했는데 이렇게까지 반납을 하는 그런 사유가 문제가 있고, 2003년도치를 보면 2억 7,100만원의 국고를 반납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과에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는가 그건 좀 문제돼서 따져볼 일이거든요. 이거 3억 5천만원 세워지는 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잘됐다고 볼수는 없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사업부 주관부서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우리 군에서 다 집행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집행하는 주관 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 반납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과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액이 다 사용이 되고 반납이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실과장들, 군수님 중앙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국비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사업적인 성격은 가능한한 반납 하지 않으려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영세민한테 주는 각종 지원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예상이 100명인데 실제로 준사람은 90명일 경우 연말에 10명에 대해서는 정산을 지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반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경비만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도비 2003년도 2억 7,1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실과별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진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이하, 시.군.구에 근무하고 있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 지급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소관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늦어도 요구하는 다음날 필히 제출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자료제출은 최필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공유재산토지 매입비 집행내역, 2003년도 국도비 반환액 2억 7,100만원에 대한 각 실과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수복지과,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