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현포
정현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진광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포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세정 발전과 지방세 징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지금부터 2004년도 세정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4-19페이지 여기에 증여세 체납액이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고, 보면 좀 알만한 사람들도 많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김진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체납액정리에 따라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주민세는 보면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나오는 주민세는 법인세 할 주민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할 주민세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은 김해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국세, 종합소득세 내고 나서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기간이 한 1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대개 보면 국세청에서도 소득세를 매겨놓고 자기들도 못 받고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 놓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도 지금 거기에 따라 가보면 전부 부도 나버리고 행방불명되고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 아니면 거의 다 세금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시키고, 카드채권매출을 하는 데는 카드매출 금액까지, 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면 통장에 돈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추적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세에서는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여기서 내년도에 고지가 되는 것 같으면 재산이라도 조금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대개 보면 1년 지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그 종합소득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소득세 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늦게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재산이라든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폐업을 해서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보고 자금 사정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금 추적을 해서 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재산이 있으면 추적을 해서 통장까지 추적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안 내고 있다가 또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재산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을 시키더라도 5년 동안 보관해서 만약에 체납 건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결손 다 안 시키고 한 10만원은 떼 놓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떼놨다가 계속 연연히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해서 그 이후에라도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감액결손시킨 것을 부활시켜서 재산 있는 것은 압류시키고 그 때 돼서 다 받아들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재산을 자녀명의로 넘기는 분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북구에는 없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남의 명의로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수사권도 없고 참 그런 것은 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오구
권오구위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넘기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내놔라 하는 부자가 재산을 자식 앞으로 다 돌려서 세금을 포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면이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열심히 거두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상천
안상천간사
아닙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 하단 분야에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한 납세서비스혁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시가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도 서비스 내용에 의하면 전자고지, 전자납부, 각종 지방세 안내를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사이버지방세청을 12억원을 들여서 개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3일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통해서 우리 북구에서 회원등록 된 사람이 1,503명이 등록되어서 이번 재산세까지 16억 5,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지서가 안 나가고 우편도 안 하고 이 분이 바로 자기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내기 때문에 등록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돈을 제출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바로 사이버세청이 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시키기 위해서는, 이 홍보가 많이 되고 나면 고지서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받는 만큼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 까지 인센티브는 없고, 시에서는 지금 이용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해서 경품권 드리는 것이 있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저희 구에서도 인센티브를 활용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 자료번호 2번, 지방세 확충방안에서 징수율을 97% 이상 당성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도폐쇄기까지 2월 28일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지방세체납액 정리기간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을 97% 잡은 것은 작년에 96% 정도였는데 시 자체에서 올해 결산이 힘이 듭니다. 저희 구는 다행히 결산에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 결산이 연말되면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부산시 전체의 각 구에 체납세 1% 더 거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96% 했는데 올해 97%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세원은 없고 체납액을 안 거두면 아마 시에서 결산을 하기가 힘든 입장이 돼서 세원은 없고 돈은 마련해야 되는 방법은 체납액징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이 붙어서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전 직원이 목표액을 정해서 1일, 과장한테 독려한 사항, 징수한 사항을 1일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97%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징수를 많이 하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징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소액체납자 열 건보다 고액체납자 한 건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한 건을 설명드리면 저희 구에서 제일 고액 체납자 중에서 한 분이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22페이지 보시면 덕천동에 2004년도에 김ㅇㅇ 씨라고 재산세가 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적한 결과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돈 만큼인데 국민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발견돼서 12월 2일날 통장을 압류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압류를 안 해주려고, 국세청에서 압류시키려고도 왔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를 못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 국민은행 건물에 들어가면서 임대보증금을 걸은 돈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자기들은 자기들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압류를 시켜서 아마 며칠 아니면 이 돈이 우리한테 송금돼서 오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조금 전에 권오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훑어보니까 내야 되는데 못 내는 사람은 오죽했으면 못 내겠습니까마는 법인체 광덕물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추징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잘 파악하셔서 지방세 확충에 최선을 과장님이 다 해주십시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세무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14페이지에 보면 구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구분에 보면 국가등의 비과세가 있고,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과세면제 및 공익법인, 구세감면조례가 있는데 금액은 2004년도에 약 2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조금 큰 금액이 국가등의 비과세하고 구세감면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등의 비과세를 받고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등의 비과세는 대표적으로 치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교, 구청, 학교관계 관공서 관계 이것이 국가등의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는 종교,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익법인은 농협 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구세감면조례는 대표적으로 치면 60헤베 미만인 임대주택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등의 비과세 이것은 전체다가 학교, 구청도 있는데 타 구에도 거의 다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종교 이것도 다른 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구세감면조례를 보니까 이것이 약 5억 정도가 됩니다. 임대아파트가 해당이 되지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임대아파트가 우리 북구에 한 몇 세대나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세감면을 받는 곳, 주로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약 1만 3,000건입니다. 덕천1동 그 다음에 덕천3동 그 다음에 금곡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만 3,000세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건수가 약, 다른 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1만 3,000건인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려면 그것도 세분해서 박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데 이 1만 3,000건 중에 주로 아파트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거의 90%가 아파트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90%가 아파트지요 그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이 약 5억인데 다른 구에는 이 정도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다른 구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구에서 다른 방법도 없고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는 이 만큼 없습니다. 작은 소형아파트가,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혹시 돈을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 복지기금이 많이 내려오는지, 그 비율을 또 따지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세무과에서는 5억 정도가 손해를 보는 것인데 타 구에는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적은 데는 구세 감면이 많이 없습니다. 이 금액이 안 됩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제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일 많거든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도 이야기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저희들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한 24억 하는데 그것도 노력을 해서 뭔가 받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고 지금 현재 5억 정도가 직접적으로 손해가 안 갑니까 그죠?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그래서 주로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대단위? 임대아파트를 타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임대아파트를 안 지으려고 하잖습니까 그죠? 전부 다 집회를 하고-들어오려고 하면-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당하다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당연히 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1년에 한 5억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저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5억은 작은 돈이 아니죠. 다른 것이야 비과세 세감면 이거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구세감면조례 이것 5억 정도는, 그래도 작은 평수 임대아파트가 많은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이렇게 우리가 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전체 다가 홍보를 해서 5억을 더 내서 감면해주니까 50억을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받아오는 것은 일체 없고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공청사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율로 따져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인센티브 없으면 예산부서에서 돈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그 쪽에다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감면되는 금액이 한 1억, 2억 이렇게 좀 작은 금액인 줄 알았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그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정도 손해가 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1억 아니면 2억 정도 이 정도 내는데 그거라도 찾아와야 안 되겠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말씀해주시고 우리 구가 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성복
박성복위원
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럼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 보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라 해서 징수기동팀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징수팀을 구성했다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는 징수팀이 없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구 의회 감사시에 지금 의장이신 서성준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해서 타 구에도 하는데 해보는 것이 어떻게느냐, 할 수 있는 의도가 없냐’고 저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방법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진구청에는 과가 두 개가 있어서 인력이 많아서 징수팀을 아예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징수기동팀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사기차원에서 6급을 구청에서 10%인가 진급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을 6급을 한 명 증원 받았습니다. 지금 까지는 7급, 8급 이랬는데 이번에 6급이 한 분이 승진이 되었으므로 해서 그 분을 팀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도록 하려고 내년 2월 28일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정말 징수기동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참 필요도 하고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체납현황이 우리 북구에 136억 정도 되지요? 현재까지 전체가 그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136억 이 금액을 우리가 빨리 받기 위해서 징수팀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향후 방향도 있고 이런데, 간단하게 좀 답변바랍니다. 징수팀이 4개 반이라 했는데 한 반에 몇 명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한 반에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자동차는 지금 3명 정도 하고 있고, 다른 것은 2명씩.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참 좋은 것은 아니죠 그죠? 어떻습니까? 구성해서,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저희들 인력 상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하려고 하긴 하는데 애로가 있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내나 이것이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을 구성해서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차출해서.
성복
박성복위원
차출해서, 다른 데 있는 분은 아니다 그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보면 인력난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좋은 대안을 내서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힘이 드는데 136억 이것 굉장히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체납을 하고 나중에 시효만기가 되어서 날짜가 나오면 저희들이 감면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 체납금액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기동팀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우리 관내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용역, 외지에 용역을 줄 수 있으면, 뭔가 우리가 징수팀을 만들더라도 할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노력한다면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알면서도-찾아가서 방문하고 외상값 받듯이 받으러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인력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36억이라는 우리 체납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저희들이 수납을 한다 아닙니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우리가 이 금액의 0.1%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라도,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관계는 아직 까지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방세나 국세 받아주는 데 용역은 없습니다. 세금은 법상이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체납액이 136억인데 내년 2월 28일 되면 저희들 97% 목표를 정해서 하면 작년에 100억 이월시킨 그 금액으로 안 내려가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 세무과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답변이 긴가 모르겠습니다-돈을 받으려고 있는 직원입니다 전 직원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서비스도 주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욕을 해도 듣고 설명을 잘 해서 받는 것이 일꾼이다. 돈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욕을 얻어먹어도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열심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136억인데 100억대에 맞추겠다 그죠? 100억 정도로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꼭 100억 정도를 맞출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액은 우리가 50억도 만들 수도 안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그것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있어보면 사실상 무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못 견딥니다. 무슨 수를 써도 돈이 다 추적이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모 한 분은 카드 그것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카드대금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시켜버립니다. 기계를 설치해 놓고 매출이 나가면 카드매출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시켜버립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우리 세무과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이왕이면 다른 구 보다도 저희들 체납액이 적고 이것을 회수를 해서, 이런 과정에서-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법적으로 위배만 안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외주도 안 줍니까 그죠? 봉사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여기에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해서-위배가 안 된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거기에서 100억 정도 큰 금액 정도는 가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 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다면 0.01%를 준다든지 이런 구상도-쉬운 것은 아닌데-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행정업무를 본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무채재산이든 유채재산이든 모든 재산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136억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고 지금 현재 결손처분액도 매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무재산인 경우에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도저히 추적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무재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거둬들일 방법이 없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결손액을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세무행정을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징수대책을 강화시키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징수율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손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받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고지서대라든지-이동발위원님 말마따나-손해가 갑니다 관공서에서. 그리고 아예 무재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을 100% 안 시키고 90%만 시켜놓고 10%로 관리를 5년 동안 하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시킨 분을 부활을 시켜서 전체 금액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선자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선자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현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4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민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19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생활용수로 미개방시설이 6개소, 식수로 개방시설이 13개소가 있는데 미개방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 1회로 하고 있는데 하절기 우수가 많을 때 식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백종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이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방을 하고 미개방 되어 있는 사항은 미개방 된 것은, 이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비상시에-평시에 식수를 먹고 있다가-개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라 하면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별로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식수라 하면 지금 상수도가 있고 이런데 생활용수는 필요한 것이 사용이 빨래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생활용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시에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식수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장마가 진다든지 가뭄이 되면 정말 관리하기는 힘이 듭니다마는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펌핑을 많이 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펌핑을 하면 수질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각 동에서 수질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변청소라든지 식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급수시설에 대해서 분기1회 수질검사를 하면서 그때 그때 부적합에 대해서는 다시 펌핑을 해서 적합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 현황실태를 보게 되면, 연번 1번입니다 5-29페이지. 구포1동 덕천초등학교의 급수시설이 생활용수로 보게 되면 개방여부는 미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19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보면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이라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개방한 사유가 뭡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초등학교 내에는 급수시설이 지금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수요가 낮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개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개방도 가능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덕천1동에 도개공아파트도 식수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검체내용에 보면 판정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1항입니다. 보면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실태 연번 10번에 보면, 지금 5-29페이지에 금곡주공 7단지에 보세요. 판정에 보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1항에 의해서 부적합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실태현황에 보게 되면 식수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낙동고등학교 현황실태에 보면 부적합,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에 보면 개방이라고 돼 있거든요. 결론은 관리실태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낙동고등학교에 견학을 한번 해서 보니 낙동고등학교에서는 식수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무부서에서 식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곡하고 낙동고등학교 관계 말씀하셨는데 낙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동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조 자체가 낙동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우물 자체가. 그 운영을 하는 데는 화명쪽으로 나가서 화명주공 뒤쪽에 가 있거든요. 물론 개방은 개방이지만 그때 그때마다 수질이 조금 변합니다. 적합이 돼 있다가 나중에 2/4분기 가서 보면 부적합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뭐냐 하면 펌핑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채수병에 대해서 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한번 더 재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적합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 부적합일 때는 당분간은 부적합이라 해서 안내문에 ‘이 물은 부적합이니까 지금 현재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하고 저희들이 게시를 해 놓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5-29-1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채내용 판정에 보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1항에 별표1의 기준에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실태에 보면 식수로써 개방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실태하고 수질검사 했던 판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연번이 1번부터 해서 19번까지 있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가람중학교에는 미개방을 해놨는데 수질검사에서는 적합하다. 구남중학교에서는 5월 7일날 부적합해서 또 5월 28일날 검사를 했는데 적합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죽 내려가서 금곡동은 식수를 개방해 놨는데 판정에 보면, 부적합은 식수로써는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9번에 어린이 놀이터 만덕3동에 보면 생활식수 미개방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합합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것입니다. 판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게 되면 미개방 한 것은 개방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만덕2동에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식수로써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의 건강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천
안상천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는 글자그대로 비상시에 하는 것이 맞지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런데 지금 이 물을 생활용수와 식수 활용실태를 보니까 두 가지 종류로 돼 있는데 이 물을 먹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먹는 곳이.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수로 개방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용수는 현재 개방을 안 하는 상태인데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방이지만 계속 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생활용수의 식수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개방된 식수를, 개방된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먹고 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런데 이 개방된 식수가 조금 전에 백종학 위원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합, 부적합이 자주 바뀝니다 그죠? 만일에 적합일 때 먹을때는 괜찮은데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안내표지판을 붙혀놓고 일반 주민이 이용하면서 거기서 이상한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책임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안내문에 부적합이라고 필히 기재를 해서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와서 부적합이라 해서 그것을 알면서 먹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관계를 말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만약에 적합일 때 먹고 내가 배가 아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왜냐 하면 지금 관내에 거의 대부분이 오염된 상태에서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산행을 가면서 물을 먹습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물인데, 낙동강 물보다 더 좋은 물 아닙니까 실제로 그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일 많은 균이 무슨 균입니까? 장티푸스입니까? 또 이질이라 합니까? 이래 됐을 때 책임전가를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것은 북구청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웃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이 먹고 아무 탈이 없어야 되는데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에 오염돼서 그런 경우가 앞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는데 전체적인 책임을 지면 전 구민을 대표해서 청장님이 계시니까 구청에서 책임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질이 적합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중에 갑자기 오염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 대책은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의 기준대로 방금 먹는 물 규칙에 있는 그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적합이 됐다 하면 거의 대부분은 마음놓고 먹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시설점검은 월 1회 이상을 한다 돼 있고, 수질검사는 분기 1회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을 받아서 다음 적합시기에 판정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적합인줄 알고 먹었는데 그 안에 부적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수질검사는 분기 1회로 한다로 돼 있으니까 이 분기 1회를 월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방법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부적합에 대해서는 다시 채수를 해서 또 하게 되면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달 만에 또 해야 되는데 채수병에 저희들이 담아서 다시 수질연구소에 의뢰하고 하다 보면 기간이 걸리고 수질에 해당되는 법에 보면 분기 1회로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또한 그 분기 결과를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정말로 이 수질이 계속 부적합이 나올 때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라우팅(Grouting) 을 하든지 또 에어서징을 하든지 그에 따른 수질개선 사업을 우리가 의뢰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다음에 관정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과장님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점검은 월 1회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면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월 1회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그런 대안과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1회로 하면 좋겠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처리하는 기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수질검사 연구소에 의뢰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검사하는 것이 한 달 조금 못 미쳐서 기간이 조금 걸린다고 봐집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한 달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주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백종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적합한 것은 먹어도 되지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부적합한 것은 못 먹지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하는 사항은 못 먹는 물을-관리실태현황에 보면-먹는 물로 제목으로 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민갑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또 간단한 질문을 계속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식수문제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방하고 개방 안 하고는 우리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은 주민들이 개방해 주기를 원하면 저희들이 개방해 줍니다. 식수에 대해 지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것은 구청 권한이지만 각 읍, 면, 동장님 권한으로 개방이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미개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여건이 맞으면 기준이 맞으면 저희들이 개방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시설물이 아파트 내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간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이 개방을 할 수도 있고 개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설물이라 하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정부지원시설이라 하면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이고 지방자치단체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 계속해서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이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99% 이상이면 아주 양호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2004년도 하반기 교육이 내년 1월 중에 교육결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절반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대상자가 7,444명인데 교육이수한 사람이 4,232명이고 미 교육이수자가 57%인 3,2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케 될 것인데 이 보충교육이 물론 이 민방위 교육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것은 아닌데 현장교육 아니면-본 위원이 볼 때는-실내 정신교육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원을 달리 생각해서 현장지형 습득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시킴으로 해서 교육에 대신한다면 그것이 어떤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요? 답변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민갑식위원님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에 대해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강사를 위촉해서 교육과목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과목을 하라고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활동을 하면 교육에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수혜가 났다든지 하면 수혜지역에 가서 우리가 동원을 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 외에 또 동에서 민방위훈련을 했을 때 나왔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조금의 변칙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형도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현장교육을 병행한다면 주민도 편리하고 교육이 지하실에서 하는 교육보다도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은 하겠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갑식위원님 말씀의 뜻이 너무 광범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지하실에서 교육받는 자체가 조금 그렇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받는 사람 편리를 위해서 내년에는 화명이나 금곡쪽, 그 외에 교육자원이 많은 데는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합니다. 현장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불편사항도 경험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사회성이 더 발달이 안 되겠나. 자기 이기주의보다도 옆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사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민방위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그런 계기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신교육의 한 방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부터 현장교육을 한번 생각해 본다하니 기대를 해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5-22페이지.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5-22페이지요?
성회
구성회위원
예, 자료번호 7번인데요. 주민신고 접수 및 처리 건수가 67건이나 돼 있는데 완료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6월달에 주민 모의훈련도 하고 그 외에도 주민 기본신고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점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해 위험지역이라든지 그 외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민방위에 관련해서 주민신고는 어느 때 어디로 하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해서는 주민이 각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할 수 있도록-방금 말씀드린 대로-6월달에 모의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모의훈련이 되고 그 외에도 도로관계라든지 민방위 재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 즉시 그런 연락망을 통해서 신고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의 홍보로 더욱더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31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과 사고발생 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정모를 매월 1회, 정신교육 3회, 복무자 기념품 이런 식으로 포상휴가도 5명씩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무상태가 어떻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004년 1월달에는 한 240명이 됐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한 4, 5십 명을 줄였습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월 1회 집체교육을 하고 또 사기앙양책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결과 타 시, 구 보다는 저희 구의 공익근무요원이 오히려 더 큰 사고 없이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아울러서 병무청에서 올해 별도로 감사가 왔었습니다.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라든지 모든 것을 감사를 온 결과 우리 구의 담당자가 병무청장의 표창도 받고 병무기간 각 시, 구, 군에 대해서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현재는 190명인데 작년에는 240명 정도 돼서 약 4, 5십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병무청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을 병무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소요인력을 보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진단을 한 번 해봐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구 예산으로 봉급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필요한 그런 데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한 40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구 예산이라니까 제가 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러면 한 명당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한 명당 상병기준으로 하면 3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성복
박성복위원
한 달에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1년이면 12를 곱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5만원 정도, 한 60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성복
박성복위원
지침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인건비기 때문에-그것이 내년부터는 한 5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공익요원이 190명이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느낄 때에는 효율성이 있는 것도 같으면서 조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왕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으면 1년에 약, 올해 같은 때는 한 4, 5십 만원 정도 든다면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근무배치인원에 보면 올해도 여러 가지 부서별로 배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19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아주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굳이 240명이 될 수 있는 것도 돈 조금 더 들여서 활용성만 있다면 굉장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맞지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치인원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행정과에 44명이라고 돼 있는데 교통질서계도 하고, 이 교통질서계도에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간략하게 한 번 해주세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4명에 대해서 일반행정 업무보조가 1명이고, 이것은 아마 사무실에서 보조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일 겁니다. 교통질서계도라 하면 아마 주차단속 이런 데 보조를 해주는 그런 공익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어디어디 근무하는 것은 모르지요? 자료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위원
교통과에서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주로 교통과에서 한다는 것은 주차단속,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장관리라든지 그런 교통에 대해서 인원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의 주거지전용주차장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몇 분 있습니까? 지금 아는 분들이 이야기 해주세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공익근무요원이.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세 군데든 네 군데든 간에 아마 동의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한 명 아니면 두 명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위탁이라든지 이런 데는-그 외에 전담하는 데도 아마 있지 싶은데 그 관계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그 쪽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인원배치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주지만 관리는 부서에서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총괄적으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네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1회씩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복무관계를 저희 총괄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어디 근무하고, 어디 근무하고가 아니고 복무분야가 다섯 개인가 네 군데에서 질서 계도라든지 행정보조요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인원하고 그 사람 이름하고 이래서 연가를 냈다든지 병가를 냈다든지 그런 총괄적인 복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여기 배치인원 된 것 부서별로 저한테 서면으로, 교통행정과에 어디어디 근무한다든지, 주차단속하고-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니까-그것 알 수 없어요? 그것 일일이 파악이 안 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교통행정과에 혹시 다른 쪽에 연관이 없는 데 근무를 하면 안 되지요 그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다 연관되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190명 공익근무요원 그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그죠? 또 우리 민간인이고 모두가 해야 될 일을 돕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면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냥 무작정 예산이 든다해서 줄일 것이 아니고 정말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2년 몇 개월 근무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26개월 근무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6개월 근무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쉴 것이고 공무원처럼, 26개월이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26개월은 아마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준공무원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좀 키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역경제과에 보면 역할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다른 데는 공익요원이 수목관리 전단하는 것 뭐라 합니까? 그런 정도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는 공무원 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공익요원 이 분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해서 가까이에서 노력한다면 26개월 정도는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하고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효율성 있게 더 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더욱더 간단명료하게 해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일선 민원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손선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고 김정열 과장님 계실 때 하루는 민원봉사과를 지나가다가 소리패들의 아름다운 멜로디에 혹해서 본 위원의 걸음이 멈춰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태가 각박하고 또한 너무나 삭막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전공노사태도 있고 이래서 점심타임을 이용해서 소리패를 다시 한번 운영을 해서 유용하게, 점심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부서 운영을 부드럽게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요즘은 민원인들이 더 왕이기 때문에 자기들 기분대로 기분을 풀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소리패 이야기 하는데 아마 통기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은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하자 하는 그런 슬로건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현 실정으로 볼 때는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근무하고 민원을 봐주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그런 정서적인 면이 여건이 된다 하면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마 그렇게 한다면 전공노사태 등으로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어떤 주민들과의 관계가 좀더 부드럽게 또 대외적으로 보는 모양도 좋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사무과 앞에서도 점심시간을 확실히 지킵시다 하고 이런 벽보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벌하게 할 것이 아니고 파트타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새로운 관공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됐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4에 청소년 민방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18일날 용수중학교에서-화명동입니다-인명구조, 화재예방, 응급처치법 등의 교육을 참석인원 80명에서 했다고 돼 있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과장님?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호응도는 있었지만 그 반면에 조그마한 거부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은, 요즘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학교에 확산을 시킨다 하면 학부형들이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학교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실제로 실기를 하면서 보여준 결과 많은 도움이 되고 학생들도 호응이 좋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것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시범적으로?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한 학교만 해서는 호응이 있다 없다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교육을 더 짜임새 있게끔 또 학부모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웠지만 내년에도 이것이 호응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필요한 그런 과목이거든요. 요즘은 갑자기 사망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절충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될 지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계획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왜냐 하면 모 대학 면접에 응급처치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의대에 진학하는 이런 관계에서는.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면서 학부모님들이 있는 데서 ‘이런 교육이 앞으로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호응이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도 찬성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방법 내용을 더 내실 있게끔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화명2동에는 여성 민방위가 빠져 있네요? 왜 빠져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여성 민방위를 지금 구성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런데 늦게 분동 된 3동은 지금 돼 있고, 화명2동이 지금 왜 늦었습니까? 혹시 동에서 협조를 안 해준 것은 아닙니까?
웃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기록물관리 자료관 설치운영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1일날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의 용역을 계약을 하셨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금액이 6,074만 8,000원이고 계약보조금은 1,215만 6,800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의 계약이 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나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계는 법적으로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입찰 사항도 아니고 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 부분 말고도 또 관련되는 법이 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종원
김종원위원
예.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9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지금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됐구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법률조항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 수의계약에 응할수 있습니다. 응할 수 있는데 저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제조계약은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떠한 특별한 사유로 단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물론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아마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는 보편적인 사항보다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정해서 이 법에 의해서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살린다는 그런 법외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는 모르지만 일반 입찰이라든지 하는 것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한다 할 때는 그럴 만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엔 특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종원
김종원위원
한국기록물처리 복사업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주식회사 중앙정보테크에서 하고 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계약은 저 단체에서 하고 일은 하나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기록물처리 복사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체가 전부 이 협동이 되어 있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보면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그 밑에 자회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또 한국기록물처리 복사업협동조합이 있고 또 다른 조합이 있죠 그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 두 조합을 조금 유의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는 DB구축하는 관계가 기록물처리복사업하고 DB구축하는 것은 사업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전산업협동조합에서는 스캐너를 뜨서 바로 입력하는 것하고 기록물복사업협동조합에서는 스캐너 뜨기 전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전부 다 찍어서 스캐너로 넣는 그런 작업의 절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런데 결과는 아마 자료관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기술은 결과는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경제적인 면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는 단가가 전산업협동조합에서는 400원, 기록물 복사업협회에서는 250원으로 애초에 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절약차원에서 250원으로 하는 복사업협동조합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민원봉사과에서 이러한 기록물 DB구축사업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다고 일단 칭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관 시스템하고 연동문제는 없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자료관 시스템하고 연동관계는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연동하는 것은 바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연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쉽게 말해서 중앙정보테크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마이크로필름에 저장을 해서 다시 서버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청년대상 공공근로 실업구제책의 일환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기록물 DB구축사업의 청년대상 공공근로사업 대상으로 지정 이래 돼 있는데 우리 북구가 그런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따르고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 현황을 대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지금 DB구축을 하는 것은 거의 보면 100%중에서 한 70% 정도는 단순업무기 때문에 청년실업대상자를 상대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거기에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청년실업대상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라든지, 그 기계를 작동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실업대상을 15명을 지금 사실은 단순노무에는 청년실업대상을 임부로 하고 그 외에 기술을 요하는 데만 용역업체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우리 DB구축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청년근로대상자 15명입니다. 15명이고 그리고 복사업협회에서는, 지금 청년근로대상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15명인데 15명 중에서 다섯 명은 문서고 정리를 하고 있고, 열 명에 대해서는 자료관시스템 밑에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올 4월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사업량이 16만 2,000명인데 사업량이 26만 2,000명으로 수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16만 2,000명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단가를 400원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산업협동조합이 거의다 기록물 작업을 다른 구에 다 하고 있었는데 한국기록물처리 복사업협동조합이 올 7월달에 자기들이 조달청이라든지 등록을 해서 이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기술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면 비싼데 자꾸 갈수록 단가는 내려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복사업처리협회에서는 250원의 단가를 자기들이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는 기록물관리자료관 나름대로 그 부대공사로 또 행정서비스 현장이 열악해 있고요, 또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현원으로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호적업무도 병행해야 되고 정말 노고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앞으로 이 DB구축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관 DB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현안사항으로 한 2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위원님들 협조하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간은 계속 이것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한 십 몇 억 정도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갈수록 단가는 줄어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가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을 정례화시켜서 이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배워서 앞으로 예산을 줄여 나가면서 일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감도 내년 1월부터 인감에 대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료관 이것도 전담을 맡아서 해야 될 인력이 있어야만이 그런 것도 계획이 추진되고 할 것인데 아마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 계획대로 하게 되면 모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큰 효율성이 있고 일에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느 정도 전문인원이 정원으로 배정이 된다면 이 사업이 초기에는 한 20억 규모의 용역사업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을 구청에서 자체 인력으로 처리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구청 자체 사업으로 그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작업이라든지 그 업무에 대해서 업체에서 자기들 노하우로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배워야만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배우기 전까지 기간은 아마 후내년에는 저희들도 다른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어느 시기와 여건이 되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올해는 공사 등으로 해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내년에는 좀 그런 전문적인 업무를 제외한, 전문적인 업무도 배워야 되겠죠. 배워서 후 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내년에 바로 받기는, 자체 계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아니, 노력을 한다는 의지로는 안되죠. 이런 부분이 노력만 할 것 같으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것으로,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한 제반여건만 된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