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문 의원 발언

이건 300만원을 추정금액을 여유있게 해 놨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할 때 300만원 거의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를 겸한 냉·온수기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뜻 보니까 먼저도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과목마다 적당하게 금액이 잘 되었는지 잘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방금 이옥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냉·온수기 구입이라는 것도 3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 200만원 안쪽만 줘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3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실제 견적을 받아 보고 올렸습니까?

시중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하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청내에서 한 사무실에 구입한 가격이 있고, 그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에 디지털카메라 600만원인데 이건 무슨 카메라입니까?

요즘 IT산업이나 디지털 산업은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카메라 하나도 어제 나온 것과 오늘 나온 것이 화질이라든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정 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특수한 카메라, 그 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반용으로 하는 것은 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카메라는 보통 것을 구입해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팔구십만원을 주니까 다 잘 나오는 카메라인데 600만원이라고 하면 군위군청내에 방송국을 설치 하려면 모르겠습니다만 6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분한 예산 금액이 아니냐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실과소에 국내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출장 나갈때는 정식적으로 출장명령부를 달고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전액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금년 것은 아직 결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매년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물었더니 우리는 국내여비를 공동으로 빼 먹고 갈라먹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실에도 그렇게 합니까, 여기 국내여비도 출장명령부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공동으로 한꺼번에 빼 놓고 빼 먹기 식은 아니지요?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색있는 예산이 향우회라든지, 문화홍보 등 합쳐 보니까 금액이 총괄적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우회 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올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같은 경우에도 대구, 서울, 부산 등 향우회에 참석해 달라고 초청을 받고 있고, 5월달에 정기총회, 또 21일날 의흥향우회도 오라고 초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갈 때 저희들이 조그마한 지역에 성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 카메라 후레쉬 수선,비디오 카메라 수선 등 수선이 많은데 기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년 수선을 합니까?

기계는 정교하게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영사기사들이 행사장으로 많이 다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폐기할때까지 수리 한번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정교한 부분은 렌즈라든가 이런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약간의 흠집만 나도 수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요구를 해서 올렸겠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기계는 오히려 두고 안 쓰는 것이 탈이 잘 나지 적당히 쓰는 것은 절대 탈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요즘 기계가 여간해서는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카메라를 그냥 찍는다고 해서 렌즈훼손이라든지 기계가 잘 고장이 안 납니다. 물론 사람도 생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수리만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아까 최종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군정소개 홍보 비디오 제작은 2004년도 본예산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보니까 좋습니다만 군위군 전체의 인구가 줄어가는 판에 얼마만큼 변화가 심한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또 3,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올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드립니다. 해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방송매체, 위원장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군정홍보를 위해서 스파크 타임으로 나갑니다. 방송에 밑에 자막으로 2～3초간 나가는 것도 수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해서 두고두고 1년간 활용하는 것이 과연 나쁘냐,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지역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면 비디오 홍보물을 봤습니다마는 그것만 해도 2～3년간은 충분히 군위군을 위해서 그 이외에도 더 할게 없습니다. 팔공산터널이 뚫히면 그것 하나 삽입하면 되지 그것 이외에는 더 넣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난해 박람회에 두 차례 가보셨지요, 대구의 행정박람회, 서울의 박람회 등 그런 것이 전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관계를 작년도 우리 사진을 몇 편 찍어 냈습니까, 군위군에 대해서?

사진은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파악을 못해서...

옆에 직원들한테 물어 보세요, 몇 개가 나왔으며 대략 어디를 찍었는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청, 의회 행사 등...

그것말고 군위군을 자랑하는 사진공모한거 있잖습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사진공모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2004년도에 원래 1회 사진공모전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새마을 부서에서 군위 팔경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 했습니까?

그래서 팔경모집을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팔경이 결정이 되면 공모전을 하자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을 안했습니다.

분명히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위에 군정홍보 비디오제작은 이것과 포함이 같이 되는겁니까?

이건 인부임입니다.

군청기사 인부임이라 했지요, 그 사람이 찍어서 본인들은 제작을 못 하잖아요?

사진실에서 카메라도 찍고 비디오도 찍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군민늘리기 우수읍면리 상사업인데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한 곳도 늘어난 곳이 없고, 물론 자연 사망도 있고 합니다만 전부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많이 감소 된 곳을 상 줄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건 마을 단위 시상인데 182개 마을이 전부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줄어든 마을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늘어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늘어난 22개 마을에 시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인구늘리기라는 이런 사업을 안했더라면 현재의 숫자도 유지하기 어려웠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가지 덧붙여서 교육발전기금출연금을 9억원을 예상해 놓아서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줄어든 숫자에 상사업비를 3억3,500만원을 주는 것을 없애고 이쪽으로 붙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잘하면 저절로 사람이 늘어날텐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숫자에 3억3,500만원씩 한 동네에 서너명 늘어난다고 몇천만원씩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우선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리·반장들의 어떤 사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얼마만큼 공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예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96페이지 금년도에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지요?

2004년도 예산이 3억1,64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3억1,600만원입니까?

3억1,64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민간이전에 금년도 집행한 금액을 써 놔야지요, 똑같은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작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별로 있었고 올해는 한꺼번에 모아 놓으니까 표기가...

어찌되었건 간에 내용은 같은 것이니까 금년도에 3억,1640만원이면 8,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건 총괄적이다 그지요?

예, 총괄적입니다.

총괄적인 이 숫자는 어디에 지침이 있지요?

그건 위원님들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상한선을 선정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3억1,640만원을 집행 해 보니까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아우성 치는 집단이 많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무엇입니까?

이건 예산담당의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예산담당에서는 뭐 합니까?

전산작업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내 질의가 많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장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질의가 없어서 하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92페이지에 모범공무원수당은 해마다 있는 것입니까?

중간에 모범공무원 600만원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예.

그건 모범공무원 표창조례에 의해서 월 5만원씩 3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몇 명 표창을 주고 매년 한 두명씩 표창을 합니다.

매월 5만원씩 하니까 1년에 60만원 해서 10명으로 매달 지급을 한다 이말이지요?

예.

금년도는 몇 명을 했습니까?

금년도는 모범공무원 표창은 군 모범공무원은 연말 정기표창 때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금년도 2004년은 아직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 서 있지요?

지금 현재 집행되는 사람은 있지요. 집행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냐고요, 3년간 주는데 현재 2004년도에 집행되는 사람은 몇 사람이냐 이말입니다.

이건 총무과의 자료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왜 이래 올라와 있습니까?

이건 그쪽 부서에 의해서 인건비는 군청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10명이 평균적으로 매달 모범공무원 수당을 받고 있다, 한 사람이 표창을 하면 3년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누계로 되어 있었건 말건 간에 2004년도에 몇 명이냐 이말입니다.

그 인원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은 무엇입니까, 그 급수로 대우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가 질의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오래 갑니다만 우리가 별도로 상의할 것은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박석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이 경비 6,281만7천원은 공직선거법, 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시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건개시 180일 전 또는 60일 전, 30일 전으로 해서 홍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만 지난 3월12일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1년전부터 홍보계도와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 지방선거가 2006년5월31일로 날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1일부터 계도와 홍보, 단속이 집중적으로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6,281만7천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해줄 경비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총무행정 서무관리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로서 청사관리인부 1명과 청소인부 3명 해서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와 청소인부 3명에 대한 피복비 12만원, 사환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1억1,360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1,631만6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은 2004년도에는 사무보조원의 단가가 2만3,500원에서 2만7,5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사환이 2만1,500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049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청사주변 녹지정비 인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인부와 조경공으로 해서 이 사람들 청사주변 제초작업과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할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관 설치에 따른 기록물 전산화사업 자료입력을 위해서 3명의 인부를 270일간 확보를 해서 문서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 3명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총 7,8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유인에 150만원, 문서관리 서식대장입니다. 이건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해 줄 겁니다. 150만원. 각종 공인신조개각 75만원, 복사기가 총무과에 한 대 있습니다, 수리비가 50만원. 청사배치도는 현관과 민원실에 있는 수선비 60만원, 지역발전정보지 구입에 50만원, 게양용 기 구입비 14개소입니다. 이게 224만원입니다. 14개소는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8개 읍면, 충혼탑, 군민회관,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에 보존용표지 및 상자 50만원, 소각로 자가측정기입니다. 이건 연간 2회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이건 소각로 정기검사 허가업체에 측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자치학회비가 40만원,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300만원, 봉투미사용 폐기물수수료가 36만원, 스카이라이프사용료 52만8천원으로 군수실과 당직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500만원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번도 개최한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공무원들의 체력증진과 자체 단합을 위해서 공무원체육대회를 한번 열어 주었으면 해서 거기에 따른 티셔츠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의전관리 야간근무자급식비에 120만원, 독수리훈련 참가자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에게 240만원, 직장방어훈련참가자 2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5천원씩 해서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방범 경보기 유지관리비가 1,980만원으로 청사방범 경보기는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8개 읍면, 생활연수관, 군민회관, 체육센터, 군립도서관 등 열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유지관리비 50만원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에 서무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종합행정추진, 문서관리 업무추진, 보안관리 업무, 도문서 채송여비 7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문서채송원이 매일 300일 도에 왕복하면서 문서를 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및 보안업무 회의참석비,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여비로 탁구, 축구, 테니스, 야구, 볼링으로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성지청장기 축구대회 참가여비 140만원, 5개군 친선축구대회 참가여비 140만원으로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으로 5개 군이 친선축구대회를 매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행정추진, 군청시책추진 등 국내여비 4,2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원,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에 30명으로 6,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작년도에 당초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나중에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9,783만원까지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은 올해는 10명을 줄여서 30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경비로는 자매결연을 중국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 경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을 요구해서 합계 1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5쪽에 총무행정 서무관리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주빈과 수행원, 산업시찰비로 1,7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정 지은건 아니지만 중국 산동성 교주시에서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하길 원하고 올해도 몇 차례 연락이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기관운영추진비 3,600만원,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로 이건 직원 사기진작비로 1,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무과 부서운영비 3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군수, 5급보조기관, 예비군소대장으로 9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각 직급별로 보조되는 금액이 4,79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월 5만원 해서 1,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 해외경비입니다. 이건 해외 자매결연을 했을 때 자치단체가 방문하는 민간인 경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단위교육 및 행사참석여비로 437만5천원, 체육 및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 40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참가자급식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는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7쪽에 서무관리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300만원, 피보호자 갱생사업 단체지원에 의성지청과 범죄예방방범위원회에서 하는 지원금 300만원, 청소년보호단체 한빛장학회도 역시 의성지청과 범죄예방방범위원회 1,500만원으로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주변 녹지정비 재료비 5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출연금 5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훈련참가자 급식으로 군위기동대예비군이 산악훈련, 수색, 방어훈련 등을 할 때 급식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휴식을 위해서 콘도사용권 5개쯤 해서 개당 1,300만원으로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평수는 30평형이 되고 20년 후에는 원금이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각 1식당 연간 30일간 이용을 할 수 있고 만약 30일이 초과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냉방기 구입 100만원으로 현재 당직실 냉방기가 '93년 청사 이전시에 구 청사에서 사용하던 냉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형 선풍기 2대를 구입하는데 이건 군수 비서실에 하절기에도 계속 문을 열기 때문에 냉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냉방기는 끄고 선풍기로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119쪽에 인사관리 수당입니다. 명예·조기퇴직공무원수당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수도담당을 하던 이한우 씨와 부계면장, 고로면장 세 분 8,700만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795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상장 및 임용장 바인더제작 100만원, 공무원 평정관련 서식 유인 60만원, 인사행정법령 추록대금 60만원, 공무원 퇴임행사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안내장과 현수막 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타기관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아닌 농수산부, 건설부, 감사원 이런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때 위탁교육비를 지급을 하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경쟁력 강화에 3,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민간인 참석자 4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원, 시험수당으로 소양고사, 청내에서 각종 시험을 칠 때 출제비, 채점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선정 심의비, 감독비등입니다. 다음 121쪽에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9,000만원,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체육대회참석 여비 800만원으로 총 9,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교육관련 해외연수경비 1,000만원으로 이건 저희들금년도에 서성호 담당이 1년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중에 연수를 한번 갑니다. 그리고 영어반, 중국어반, 일어반 교육은 4주간 과정이 있는에 이 과정에서 2주는 해외연수를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50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500만원,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175만원으로 금년도에도 공무원과 가족들이 2박3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표창 부상비로 300만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및 공로패, 가족기념품 등 420만원, 상과상여금 3억4,000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3억1,000만원이었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3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넘어가서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나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보전금, 재해보상 부담금 해서 16억8,077만8천원해서 2004년도 보다 9,267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공무원 급여가 상승이 되고 또한 연금부담금 보전금은 비율이 작년도에 1.948/100에서 금년도에는 2.576/100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역시 3억1,224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보험요율이 1.815/100에서 2.105/100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용인부퇴직금, 일용인부 공무상 요양비, 부조급여로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으로 해서 합계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725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산정은 당년도 대부예상액에서 당년도 상환예상액을 뺀 나머지 요구액입니다. 다음 123쪽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건전지 구입 48만원, 이건 실과소,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무선마이크 30개의 운영비입니다. 인터넷 케이블구입비 이것도 역시 실과소, 읍면에 갈아주고 할 겁니다. 57만6천원, 팩스밀리 토너구입에 총무과에 1대, 교환실에 2대로 540만원, 행정전화번호표 유인제작에 140만원,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 210만원, 몰드구입 300만원, 작업공구구입 60만원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이건 대전전자통신연구소에 저희 통신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도록 150만원, 그래야만 변화하는 통신업무에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에 통합 일반전화요금입니다. 이건 군청과 읍면에 일반전화요금 중 사용량에 따라서 지불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월 400만원 정도로 연간 4,800만원 정도입니다. 통합 전용회선요금입니다. 이건 군 전체의 행정전화인데 정액지불이 되겠습니다. 월 410만원으로 4,9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요금입니다. 이건 도청과 군청간의 전자결재를 위한 정보망입니다. 월 130만원으로 12개월해서 1,560만원, 지방행정정보망요금 군청과 읍면간입니다. 역시 이것도 전자결재에 필요한 정보망으로 45만원에 10개회선 곱하기 12월로 5,400만원, 초고속국가망 인터넷서비스요금 720만원, 인터넷 ADSL 회선요금이 월 4만원입니다. 이건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자연휴양림, 생활연수관 등 10개 회선으로 480만원, 이동전화요금 7대 420만원, 인터넷실명확인서비스요금 1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키폰시스템유지비 군, 읍면 해서 468만원으로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보건소, 스포츠센터, 8개 읍면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단일망 고속다중화 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이건 행정전화를 일반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시스템에 가입이 되면 일반전화로 걸어도 행정전화요금이 나옵니다. 시스템 유지비가 240만원, 그리고 방송음향장비 유지비가 360만원, 구내정보통신회선유지비가 5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도, 군청, 읍면에 가는 통신유지 보수비로 2,344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로 본청에 15대가 있습니다. 대당 10만원으로 150만원, 유선전화기 유지비로 본청분 전체 250대입니다. 300만원, 방화벽 유지보수비는 헤커를 방지하기 위해서 1단계 방화벽을 했습니다. 그걸 유지보수하는데 184만원, 네트워크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로 역시 헤커를 방지하기 위한 2단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358만6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및 회선관리 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 자치정보화 지역전문교육 정보통신담당자 중앙교육, 행자부 정보업무연찬참석 등 6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본청 전담방송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본청 전담방송 설비는 '93년도 본 청사를 건축했을 때 그 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으로 내년도 가면 1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전체 자체가 굉장히 낡습니다. 방송 자체를 들어보면 마이크를 쓸 때는 괜찮은데 시스템 자체가 낡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고장이 나면 부속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본청 방송장비를 교체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에 총무행정,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반회보발간, 공무원 교양도서에서는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행정, 2000년지, 지방자치, 자치발전, 자치의정으로 해서 실과소, 읍면 민원실용으로 해서 교양도서를 구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군정추진유공 및 협조자 감사패, 공로패 제작 240만원, 급량비는 동향유지를 위해서 인사행정담당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급식비, 그리고 명절 연휴에는 본청과 보건소에 비상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들 급식비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7쪽에 행사지원비입니다. 각종 행사 현수막제작과 꽃다발구입비 150만원,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100만원으로 25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지역동향관리, 일선행정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업무추진 및 연찬회, 정·현원대사 및 인사통계 합동작업 등 해서 1,00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일선행정추진에 군수님 시책추진비 1,500만원, 여론동향관리 200만원해서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리반장자녀장학금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8쪽에 행정관리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읍면리장협의회 회장이나 총무가 본청에 매월 한번씩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으로 3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수 리반장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 주민순회교육 참석자급식 1,280만원, 평통자문위원 교육 및 세미나참석여비, 평통자문위원 중앙교육이나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민의날 기념식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175만원, 정부시책설명회 참석하는 일반인 여비보상 525만원으로 합계해서 6,49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리반장시상에 250만원, 우수 군민시상에 250만원, 우수 졸업생 125만원, 군민상 500만원 해서 1,1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9쪽에 총무행정 전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 접근센터 인터넷선생 교육비로 도비 1,008만원, 군비 5,502만원으로 6,5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선생은 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디스켓 구입에 48만원, CD구입에 48만원, 업무용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900만원으로 총무과에서 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잉크젯 프린트기 잉크구입 480만원으로 잉크젯 프린트기는 칼라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군이나 읍면의 민원부서 전체에 480만원, 백업테이프구입 120만원, 정보화교육교재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50만원으로 전산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국전산원에 가서 교육을 습득해서 새로운 전산기기 등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Ⅰ유지보수비 1,400만원으로 이 시스템은 11개 사업입니다. 주민, 지적, 차량, 환경, 민원, 지역산업, 보건복지와 위생, 농촌 재·세정, 공통행정 해서 11개 사업에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Ⅱ 유지보수비에 1,232만원인데 이건 10개 사업이 됩니다. 축산, 산림, 상하수도, 지역개발, 문화체육, 위생, 수산, 도로교통, 인터넷민원과 내부행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유지보수는 예산담당의 예산업무, 재무과 급여로 유지보수 하는데 700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유지보수로 이건 업무용 컴퓨터를 4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4,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148만원으로 민원실에 2대가 있습니다. 전자결재서버 유지보수는 시스템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데 438만4천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는데 790만원, 인터넷민원공개시스템 유지보수에 73만6천원으로 종합민원처리과의 민원공개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간 1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토지관리 및 지방세서버 유지보수로 이건 재무과의 세정이나 지적도면을 하는 지방세 서버입니다. 그 유지보수비가 1,4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1쪽에 국내여비 읍면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정보화 관련 중앙교육, 소프트 프로그램 보급관련 전문교육,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 정보화 연찬회 참석등 여비로 57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건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로 부계면 동산1리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12월중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컴퓨터 등 운영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도비와 군비 204만7천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에 군민정보화교육 참석자여비 및 급식비 도비 122만9천원, 군비 286만7천원으로 합계 409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로 도비 61만4천원, 군비 143만3천원으로 204만7천원입니다. 관내 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을 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기초를 떠난 중급 이상이나 고급과정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바이러스방역 프로그램구입비에 500User 해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전 컴퓨터의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이 내구연한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깔아주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50User 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업무용 컴퓨터 본청이나 읍면 민원실 위주로 교체를 50대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50개를 깔기 위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과 민원부서 우선 위주로, 200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도 불량하고 이래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50대를 교체해서 민원부서의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A4프린트기 교체도 읍면, 본청에서 30대 프린트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100만원으로 합계 1억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27쪽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세부연습 계획서 발간에 9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교재발간 35만원, 을지연습 및 민방위교육훈련 현수막 제작 50만원, 민방위계획 발간 12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용 연막탄구입 70만원, 공로패 제작 75만원, 상장이나 임용장 바인더 제작으로 민방위 대원이나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바인더입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등 홍보물 30만원, 민방위대원 연명부 30만원, 주민신고 군수 서한문 봉투 90만원, 인력동원 실시계획서 50만원, 전시민방위 실시계획서 88만원, 민방위 훈련용 소화기구입 30만원, 민방위 사이렌 밧데리를 분기에 한 번씩은 교체해 줘야 됩니다.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군민회관앞 비상급수시설 120만원,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735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야식비 17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을지연습 준비요원 급식비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신단말기 유지하는데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 장비수리입니다. 지휘용앰프 등 해서 5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비 100만원입니다. 모터가 자꾸 타 버리고 이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대 운영을 위한 사이렌 기술교육, 읍면순회교육, 자원배분작업, 공익요원 인도·인접, 비상대기 담당자교육 등 해서 988만5천원 공무원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430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1,268만7천원, 대학생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12회 해서 7,898만4천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기소 지원근무 수당 263만3천원,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자 정복구입 40만원, 의용소방대원 작업복은 전체의 1/5을 해서 교체되는 사람들의 작업복으로 180만원, 도 연합회 월례회 참석여비 84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참석 140만원, 소방관련 행사참석 의용소방대원 급식비 300만원,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복 구입 이것도 300명 중에 1/5 바뀌는 대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합계해서 1억654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31쪽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 자율방범대원은 각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야식비로 1,97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그리고 소집해제시에 기념품 구입등 1,193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중앙교육여비 7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 140만원, 을지연습 도 참관자 여비 35만원, 을지연습 참관자 급식 45만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여비 78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80만원으로 5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방의날 행사 시상품에 40만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상품 40만원, 표어·포스터·수필 공모 시상품에 초·중·고등학생, 일반으로 입상자에게는 3만원, 참여자에게는 1만5천원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유공자 표창 1명, 을지연습유공자 표창 4명, 소방업무 유공자 표창 2명해서 표창 포상금에 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강사수당입니다. 4명을 매 교육마다 투입을 합니다. 소양강사, 재난방재, 보건, 교통안전 분야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합계해서 3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리대장 교육비 316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33쪽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76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7회로 산불이나 풍수해 등입니다. 아직 마을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197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관내 읍면대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지원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대대의 예산을 자본이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4,26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렌 예비부품입니다. SIO카드 240만원, 환경감시반 1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SIO카드는 무인단말 제어장어장치로 두뇌와 주변기기간 데이터 통신을 처리해 주는 장치이고, 환경감시반은 무인단말 제어장치의 습도나 온도, 전기흐름, 화재 등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가급적 한 개 이상은 질의를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질의할 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부기없이 1억원을 했습니다. 각 정부 중앙부처라든지 도의 각 실국에서 자기네들 해당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청은 통계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배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럽에 간다면 250만원 정도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차출이 되는데 분야별로 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저히 부기를 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출이 오면 공무원을 차출을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매결연이 되면 민간인 중에서도 가고,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공무원만 가는게 아니라 기관단체에서도 같이 자매결연지에 가도록 하고...

예.

콘도사용권은 30평짜리를 보니까 1,300만원입니다. 다섯 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0년이 되면 원금이 환급이 됩니다. 연간 1개의 콘도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30일이 되고, 만약 30일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부득이 사항이 있을 때는 본인이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먼저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럼 20년 후에 원금이 환급되고, 저희들은 한 군데 집중적으로 안하고 전국에 보고 수안보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많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해서 하나씩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반장 자녀수가 작년도보다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 조금 남습니다.

해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도비가 조금 나오면서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만 각 읍면대의 각종 컴퓨터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를 사 줍니다. 이 금액은 읍면 대장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과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시켜 주고 그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여기에 있는 물품을 사서 8개 읍면대에 전부 지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물건은 5대대에서 구입을 합니다.

있었습니다. 그건 군위읍의 기동대입니다. 군위읍의 기동대가 산악수색도 하고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간식비입니다.

예.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