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한 중에서 우리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을 앞으로 구현해 보겠다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잘 나와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게 창구 민원이나 이러한 데는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시 평가에서 5개 구 중에서 우리 중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지요?

그렇습니다.

아이 참, 축하를 드리면서 여하튼 참 고무적입니다. 이게 5개 구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참 전체 중에서 이렇게 최우수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참 기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수고들 하셨고, 이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 중에서 창구 민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또 실시하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진짜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 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업부서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잘 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게 필요하다. 즉, 지금 주민들이 요즘 택시 같은 것을 타보면은 택시 운전사들도 이제 자기들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겨울철에 가서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거나 도로 파손부분 같은 것을 정리를 하는 이러한 것은 주민들은 잘못 생각해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러한 평가를 합니다. 요전날도 좀 저기 해서 일례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을 가지고 택시 운전사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는 8월달에 일어나면은 이게 현재 국가에서 고쳐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 단위에서 고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 단위에서 고칠 거냐 하는 것은 사업비 돈 들어가는 액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어서 하려면은 10월이나 11월 가야 이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돈 나와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꼭 잘못하면은 어떤 것은 겨울철에 또 착공을 해야만 예산을 반납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착공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선 꼭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이제 계약경리관이시고 하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생활 민원쪽에 대해서 우리도 또 이번에 내년도에 중구가 아주 감동을 주는 이런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런지?

예, 우선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의 행정분야 최우수 수상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 뿐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협조나 또는 지원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다가와 있는 상태로 항상 협력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생활 민원의 감동을 주는 민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부분은 저만이 아니라 저희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전반적인 지침이 금년, 내년에는 특히 더 민원에 주력해야 되겠다 하는 지침을 주셨고 감동 민원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겨울행사, 연말행사, 각종 시설의 설치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의 맹점입니다. 10월달에 정리추경, 추경을 하면서 또는 설계가 끝나면서 사항을 이미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신데 이런 각종 사업을 늦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은 예산 집행의 맹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려고 수년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런 것들이 몇 가지의 사업들이 전체를 이렇게 흐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인지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처럼 앞으로도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 민원부분에는 저희가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를 운영하고 또 통·반 담당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더욱 다가서는 민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이 1개 통씩 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참 복지문제라든가 또는 생활 민원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민원봉사과 사항도 될 수가 있고 총무과 사항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 동절기에 종전에 5시 근무하던 것을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실을 몇 군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5시 이후에는 이게 이제 뭐 행정수도가 못오는 것도 관습법에 의해서 못온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관습사항에 모든 공무원들은 5시까지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서 민원하러도 안오고 또 그렇게 바쁜 민원이야 뭐 5시 아니라 바쁜 일이야 5시 아니라 7시, 8시까지도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6시까지라고 하니까 그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서 6시까지 있으면서 보면은 잡담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컴퓨터 가지고 오락 같은 것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볼 때는 주민들도 상당히 좋지 않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 시간동안이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다보니까 그 에너지문제도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항을 좀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해서 5시까지 근무를 종료를 하는 게 어떤지,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더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서 계별로 1명씩 지금 남아서 민원 처리를 하든가 또는 다른 급한 업무 처리로 해서 계별로 지금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이것도 볼 것 같으면은 실효성이 그렇게 없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시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당직실에다가 사무분장표를 좀 갖다 비치를 해 놓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담당표를 어떤 직원은 무슨 민원을 담당을 한다 해 가지고서 이러한 담당표를 이렇게 좀 해서 직접 민원인도 연락을 그 공무원한테 연락을 할 수 있고 당직실에서도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고 직원들도 기히 토요일 휴무제가 들어가니까 쉴 수 있는 전체 직원이 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한번 각 사무실을 몇 번 이렇게 순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한윤희 위원님한테 우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 공무원들의 복리 후생, 그리고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불편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굉장히 사안에 뒤떨어지는 사안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과 토요근무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으셨고 느끼셨을테지만 이 토요근무제 말고 우선 1시간, 18시 근무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광주나 여수, 순천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근무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근무를 않겠다라는 결의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근무시간은 변경시키는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어렵고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데모도 할, 농성까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광주, 순천, 여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나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공직자 근무 40시간 근무를 겨냥해서 하는 거고, 또 토요근무제는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토요근무제는 40시간 근무를,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7월1일부터,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노는 토요일은 지금 현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민원의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근무해야 된다는 정부지침,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근무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담당표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6개월도 3분의 1, 3분의 2 근무제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불편은 하지만 문제는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민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게 안하면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니까 한 50% 이상이 민원이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는 해야 될 상태인데 다만 근무조를 어떻게 편익에 맞도록 할 수 있는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지침을 내려줄까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공무원들 근무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금도 저희들이 봅니다. 뭐 정지선지키기운동이라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또 이게 하고 또 밤 늦게까지 구청 직원들도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또는 이제 환경보호과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청소 지도·장려 같은 것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우리 구나 동 단위에서 1주일에 40시간 가지고는 모자란다, 근무하는 게. 그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해도 이게 우리 충청도쪽에는 중앙정부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먼저 IMF 시절에 구조조정 관계를 보더라도 충청도쪽에는 일사불란하게 잘 운영이 돼서 하고 공무원들이 퇴출이 되는데 이게 전라도나 경상도쪽에 보면은 안하고서 있는 경우가 상당한 것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뭐 인센티브가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고 그때 대덕구에서 구조조정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게 꼭 1억원을 받았더라고. 1억원이 뭔데 하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서 그때 의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좀 거부할 것은 우리가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쪽에서도 검토를 한 사안으로서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사명감만은 분명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고 늦게까지 있는데 40시간만 근무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것을 항명할 수는 없고 시대적 사안에 따라 제도가 변화되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변화가 중앙정부 얘기만 너무 듣지 말고 우리 자체도 변화가 있기를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열 위원님!

차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63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현황?

예.

이게 지금 민방위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고.

말하자면 실질적인 것, 뭐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스 방독면이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문제에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가지고 시키는지 뭐?

실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선 자세한 것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민원봉사과장 남상홍입니다. 방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누어 가지고 4시간씩 8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교양강좌와 실기교육의 교과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기교육때 시키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실제 훈련으로서 을지연습때 화생방 제도 실험을 시범적으로다가 구청 마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 교육하는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요.

예.

실제로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니고 거기에 좀 벗어나는 교육도 시키더라 이거죠. 민방위는 재난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교과목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이 되는데 금년 하반기서부터는 테러대비 교육과 아마 이것이 민방위 분야가 소방대책으로다가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와는 별도로다가 지침이 내년 초에 아마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 교과목이 그 전에 획일적으로 되어 오던 것을 좀 개편이, 개선이 돼야 될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우리 소방대라든지 인근 유관기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교육을 시킬 때 연초에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 금년만 보면은 굉장히 문제 있는 것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년에는 화생방 훈련 교육을 하겠다, 실질 훈련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산불 방재 훈련을 한다, 또 언제는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대비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안하신다는 게 아니고.

아니, 알았습니다. 예.

방법을 좀 달리 바꾸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렇습니다.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664쪽에 또 넘어가면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 및 수급계획. 이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장비하고 화생방 장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현재 화생방 장비는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이 되어 있고 산성동에, 각 동에 기본장비가 비치·보관·관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예, 그럼 일반장비는 각 동에 있고 화생방 장비는 교육장에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동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총 확보량이 2만7,261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 뭐 이런 것 한번 해 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해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해 본 결과 방독면이나 뭐 특수용 산소호흡기나 안그러면 아주 우리가 보기 쉬운 교통신호봉.

예.

이런 것은 이 숫자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까?

교통신호봉 같은 것.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교통신호봉이라는 것이 야간에 불 반짝반짝 하는 것 그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이 갯수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 이상 없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 없다니까 이것 본위원이 이 현황하고 각 동에 있는 것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같이 가기 뭐 하니까 나 혼자라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몇 번 이렇게 현장확인도 해 봤어요. 3대때도 해 보고 4대 전반기에도 해 봤는데 참 이게 미흡한 점이 많고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 놓고서 테이프로 묶어 가지고서 말이야 그냥 놓고. 이 주입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 이것도 여러 가지야, 이게. 우리가 한 두 번 해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만전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다음에 665쪽 보면 전산호적가구 및 인구 이렇게 했는데, 호적 업무 현황입니다. 지금 저기 이 전산문제 때문에 예산이 좀 있는 게 있지요?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적전산?

예, 전산계. 그 예산을 지금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까?

제적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전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종전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보면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게 없어요?

지금 그 대조 확인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내년도는 최종 대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당초 예산,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전산이 잘 안맞아 가지고 보면은 집행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

그 정정사항을 지금 하고 있냐라는 게 공무원이 지금 구청에서만 하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만 하고 있어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가서 하는 것도 그렇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예산을 작년에 보면 2004년도 예산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에도.

주민등록 예산이었고 이제 호적 예산은 이쪽에서 하고 주민등록은 이제 자치과에서 하지요.

맞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을 해 가지고 그것이 자치행정과 소관만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전산화는 같이 안돼요?

이것하고는 같이 안되고 따로 되어 있지만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첨가 말씀 드리면요,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호적 관련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미스가 없고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전, 제가 보고드립니다. 예, 자신 있게 보고드리고 다만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항상 오자, 탈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몇 번씩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잘 안돼 가지고 전번에도 컴퓨터도 추경에 3대인가 몇 대 더 승인해 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잘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잘 되고 있다는데 혹시 앞으로 전산문제가 미스가 생겨 가지고 통신선망이나 이런 예산을 더 필요로 하니까 좀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없어도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 시스템 정도는 전반적 그리고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앙의 중앙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올스톱 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지역적으로 올스톱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정을 좀 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 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특별히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아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군다나 시스템의 문제이고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 한번 손 볼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는 안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도록 질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원봉사실에 보면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에 보면.

예.

저희들이 2004년도 하고 내년 또 예산하고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2004년도 하고 보면은 피복비라는 게 있어요, 피복비?

예, 있습니다.

2004년도는 얼마였었어요, 올해 2004년도 게? 보세요, 민원. 얼마예요, 피복비?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민원봉사실에서 사용하는 피복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추동복, 춘하복 있잖아요, 왜? 자, 보세요.

475만원이랍니다.

이게 언제 몇 년도 거예요?

2004년이요.

2004년도?

예.

2005년도 것은? 내년 예산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여기 보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기관공통 해 가지고 596만원 2005년도 것이, 그리고 2004년도 것이 4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남자 직원은 7만원씩 해 가지고 10인이 70만원, 여직원은 19만원 해 가지고 18인 해 가지고 342만원인데 이렇게 보면 열여덟분이.

예.

18명이 19만원씩 주고 피복비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여덟분이 그 복장을 갖추고 있습니까?

창구 근무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창구 근무자들?

예, 이게 창구 근무자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남직원은 상의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싸고만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하고 어제 하고 보니까 몇 분은 입은 것 같아.

예.

그런데 5일 전에 가본 것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간 날짜 이후부터는 복장이 다 틀려졌더라 이거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민원인들한테 좀 상쾌하고 명랑한 민원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빨간 옷 어떤 분은 파란 것 구구각색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준 옷을 입어야 당연합니다. 저희가 점검은 안해 봤지만 수시로 보는 사항에서는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도저히 잘못되는 사안으로서 조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에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19명입니다.

19명입니까?

예.

나머지 앞에 빠떼린가 빠떼리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예.

거기 와서 계신 분들은 소속이 아니예요, 민원봉사실 소속 아닙니까?

아닌 사람도 있고 민원봉사과 소속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으면은 세무과 직원이 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원봉사과장 소관이 아니니까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 소속은 아니지만 민원봉사 그 창구에 앉은 같은 구성원으로서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 본위원이 볼 때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 보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피복비 나갔으면 좀 옷이 불편하다든지 모양새가 안좋다든지라고 하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것은 뭐 다른 과인데 지적과 민원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에서 하나요?

지적과 민원실은 지적과. 그렇습니다, 도시국에서 합니다.

예.

그쪽은 예산이 그쪽으로 서있고 운영도 그쪽에서 합니다.

예,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면 지적과든 민원실이든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청장 소속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월요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