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 208쪽에 보면은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어요. 208쪽에 있죠?

예.

정기검사대상에 보면은 검사대상이 1,859기, 2003년도말에 보면은 1,752기인데 신규로 107기가 추가됐단 말예요. 그 추가된 곳이 어딥니까?

어디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17개 동 전체에 널리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검사대상 기기 조사를 할 때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17개 동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107개라는 신규증가분은 각 동에 분산돼 있는 것으로.

그래요, 내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연한 기회에 타구에 볼 일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검사가 작년도에 3분의 1 이상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 적어진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가게들이 안돼 가지고 폐업한 데가 많아서 3분의 1 이상이 줄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는 작년도에 비해서 107기가 늘었다고 하는 얘기는 중구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가게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장사가 잘되고 가게가 늘어서 그렇다면 그런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덜 나왔든지 본인들이 감추고 있다가 덜 나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사가 잘되서 업체가 늘고 계량기 사용업소가 늘어나서 생길 수가 있는 이런 경우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자로 그 전에보다,

그러면은 전자 답변에 한번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숨겨져 있었다 하는 얘기죠? 숨겨져 있어서 덜 했는데 올 해는 그 놈이 나왔다 그런 얘기요.

예, 그렇죠. 그런 것으로 대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저울검사를 정기검사만 했습니까, 수시검사까지 했습니까?

2년에 한번 하는 정기검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그 담당자 계장! 정기검사 2년에 한번만 하게 돼 있어, 수시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박완수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것을 하기 위해서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박완수 그것은 저,

100% 다 하면은 수시검사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금년에 수시검사 했어요?

박완수 금년에 수시검사는,

안 했어요? 100% 했기 때문에. 100% 다 했다 그 얘기죠?

박완수 일단은,

확실하게 대답해요, 100% 했어요, 안 했어요?

박완수 100% 했습니다.

확실해요? 책임져요, 내가 확인한 업무예요.

박완수 예.

그렇지 책임질 수 있지요? 그러면 과장, 작년도에 분명히 누락된 것이 금년에 나와서 그랬다고 그랬어. 그러면 작년에 했어, 안했어?

정기검사는 안 했죠.

아니 수시검사.

죄송합니다. 제가 재작년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물론 과장이야 금년에 지역경제과장을 맡았으니까 작년까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은 작년에 분명히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작년도치 누락된 게 이번에 나왔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치적으로.

박완수 정기검사는 2002년도에 하고 2년에 한번씩.

그러면 좋아요. 단속은 몇 번이나 했어요? 단속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단속한 근거 있어요? 아니 했어요, 안했어요?

저희들이 설 때나 추석 때 또 특별한 경우에 재래시장이나 이런 유통업체를 단속하면서 그 당시에 계량기도 같이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했어요? 담당자 했어? 했어, 안했어 사실대로를 얘기를 하라고.

금년에도 제가 와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몇 군데나 했는데요, 수시검사한 대장 있어요? 대장 자료제출할 수 있냐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이게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하는데 2002년도에 했고 또 2년 후인 금년도 상반기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수시검사라는 것은 제가 한 40여 년전에 이 업무를 봤었는데 동서기 할 적에 저 부산에서요. 수시검사는 별도로 큰 구역별 예를 들어 5개 구면 5개 구 단위로 해서 모여서 한다든가 하는데 저희 구 경우는 수시검사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안 했고 수시검사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오과장 답변하는 식으로 물가관리를 위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모든 상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단속을 어느 방법으로 하냐면은 망치를 갖고 다니면서 부정기 계량기 같은 것은 엎어서 때려 부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있죠? 그게 구청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구청 조례가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좋아요. 없으면 거기에 있어요. 하여튼 있다고 하고 그게 어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 자 됐어요, 됐어. 내 얘기 들어요, 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가 분명히 있어요 담당 있죠? 지금 국장 답변도 안 맞는 거야. 분명히 정기검사를 해서 그 검사대상 등록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에 등재가 돼 있으면서도 검사대상인데 검사가 안됐단 말이야,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시검사를 날짜를 잡아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자, 그러면 수시검사를 아직 안 했어요. 금년에 뭐 아직도 한 20여 일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금년에 분명히 안 하고 넘어갈 확률은 큰 거예요. 그렇죠? 자, 저울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담 비슷한 얘기지마는 만약에 저울이 양심을 다는 저울을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계 갑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물건의 소유자나 주인이나 그것을 사는 소비자나 매도자나 매수자나 형평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게 저울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저울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 저울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느 한 쪽인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저울이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다 이 얘기요, 그렇죠? 자,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과장!

예.

우리 지역에 탱크로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름,

우리 지역에서 탱크로리 검사지역이 몇 군데나 있나 그 얘기요. 모르죠?

오류동에 한 군데.

한 군데, 했죠?

예.

자, 고물상 몇 군데입니까?

고물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다 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 보고서만은, 앞으로 국장님 사실대로를 해 주십시오. 위증보고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못했으면 못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타구 거의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컴퓨터에서 뽑아 내 온 거예요, 고물상 숫자까지. 쓸 데없이 자꾸 변명이나 하고 말예요, 우물쭈물 할려고 하니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야. 사실대로를 하고 하도 바뻐서 못 했으면 하면 되는 거란 말예요. 그것을 허위보고서나 만들어 가지고 변명이나 할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자세는 버려져야 한다 이거요. 아, 못 한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냐 하면 돼. 그러면 의원들한테 하는 보고서를 이 감사자료는 없지만 국장이 이 업무보고 잘 했어, 이거 120% 달성한 거요, 작년도보다 107기를 더 했으니까. 중구가 전국에서 최고의 모범 구입니까? 저울 검사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정회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계량기 문제 때문에 좀 언성을 내가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위원님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내가 사실은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형평을 소비자나 물주나 양자간에 맞춰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나온 것이 저울이예요. 그리고 저울보다 더 정말 형평이 갖춰져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농담삼아 얘기했지마는 정말 양심을 달을 수 있는 저울만 만들어진다면 세계의 갑부가 될 수 있는 생각을 내가 간혹 가져봐요.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 수 있다면은, 저울처럼 바르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법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때로는 가져 보기도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 저울이 바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자체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계량기 업무일 것이다 또 그 계량기는 물론 사서 2년인가는 바로 검사대상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계량기 검사하는 과정을 보면은 제대로 통보조차 정확하게 통보하는 채널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한번 그 때 검사 안하면은 그냥 쓰는데 무슨 지장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저울이 하나도 눈금이 안 틀린단 말예요. 그러니 뭐 나중에 걸려봤자 저울만 맞으면 그만이지 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인데 나는 항상 어느 과에든 얘기를 하지마는 그것을 단속 나가 가지고 저울을 때려 부수고 저울을 압수하고 해서 공무원과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그리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은 누락자를 다시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설령 검사가 안됐다고 한다면은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하셔야 되요. 그 대신 그 저울을 때려 부수고 압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 다음에는 저울 검사에 반드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이게 선진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꼭 지금 잘못한 것을 탓하고 원망하고 실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 감정을 내가 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인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나는 솔직한 대답을 퍽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울검사 하나도 못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기회에 어떤 기회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도 아까 100%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합니까? 신이라도 100% 못해요. 아, 본인이 안 가지고 나오는 것을 무슨 재주로 매일 그거나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여기 숫자대로 내가 숫자로 허위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그 숫자 자체가 허위가 아니고 그런 대상 외에도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저울을 소유한 자는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한 경우는 반드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런데 답변하는 것도 사실 마침 그냥 일시적으로 변명해서 때워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유발시킨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러한 서로 불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울에 관한 사항은 이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실 말씀 있어도 이것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먼저 원도심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 일정 원도심 구역으로 정해진 도심지에 사업체를 이전하거나 또는 신규로 개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월 임대료 1,000만원 이하의 임대료에 대해서 일정비율시 3개월에 한번씩 1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번에 2003년 3월달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너무 5인 이상 중소업체로다가 한정을 하다 보니까 좀 신청이 적고 또 사실상 혜택을 주지 못한다 해서 2003년11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중소기업은 5인에서 3인이상 고용으로 기타업종은 상시 2인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는 작년에 2개 업체에 대해서 157만5,000원의 임대료를 지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개 업체에 1,531만8,750원을 지난 11월말까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사실 중구가 원도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참 우리 구청장이나 시장님께서 원도심에 업체나 업소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가지고 원도심을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3년도에 2개 업체가 지원이 됐고 금년에 11개 업체가 신청해서 현재 8개 업체 및 업소가 지원이 됐는데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은행선화동이나 대흥동 쪽 이 쪽에 또 오류동, 용두동 이 쪽에 빈건물이 없도록 해서 좀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좀 많은 업체나 업소가 임대료가 무상으로 지원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좀 중구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공동주택은 도시가스가 100%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은 작년 2003년도에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서 공급이 됐는데 금년도에 각 동별로 희망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6,692세대가 시청으로 현재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6,692세대가 보고 됐으니까 연차적 계획을 세워줘 가지고 개인주택도 좀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대략 이게 몇 년 계획으로 현재 잡으신 겁니까?

이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지역경제과 와서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도시가스 공급은 민원발생지역 위주로 우선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급계획을 시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데 그러면 얘기 안하고 말을 안하는 그러니까 말 안하면서 필요를 느끼는 주민들은 아예 배제가 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되서 일단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번에 약 22㎞를 저희들이 시에 충남도시가스에 책정을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책정이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중구에 약 6㎞ 정도를 도시가스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22㎞를 올렸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도 열심히 많이 해 달라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좀 많이 애를 써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사실상 동구보다는 저희가 보급률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서구나 유성, 대덕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최소한도 시 평균치는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시 평균치가 70% 됩니다. 저희들이 한 49.5% 한 50% 정도 가까이 되는데,

49.5%는 개인주택입니까, 공동주택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포함해서.

개인주택만 별도로 통계 나온 숫자,

나온 통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내 보세요. 지금 공동주택은 100% 다 보급이 됐는데 개인주택은 보급된게 미미하거든요?

지금 서구나 유성 쪽에 보급률이 높은 것은 공동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서 우선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대에 혜택을 봐서 사실상 보급률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동구나 중구는 원도심으로서 아파트 보다는 아직까지는 일반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을 도시가스에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저희 중구에 많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에다가 요청이 22㎞라고 그랬죠?

예.

이것 그러면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6,692세대에 따른,

내년도에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한 게, 그럼 대략 몇 세대가?

4,300세대 정도 됩니다.

4,300세대, 그러면 요청한 세대의 거의 한 3분의 2가 그렇죠, 충족이 되죠?

예.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셔 가지고 도심지역에 광역시에 살면서 도시가스는 전부다 100% 상수도하고 도시가스는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급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통계숫자를 한번 내 보세요, 대략 그 보급률이 몇 % 되나.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가스하고 어차피 협의가 되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중구 지역에 재래시장이 세 개가 있죠? 문창하고,

6개.

6개입니까?

예.

현재 아케이드가 설치되는데 문창은 다 됐고 그 다음에 유천동하고 태평동이 앞으로 계획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에 세계적인 추세지만 백화점 하고 그 다음에 할인매장에 사실 밀려 가지고 재래시장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손을 댔으니까 아케이드 문제 하고 주차장 문제는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해서 그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게 또 활용이 되면서 원도심 활성화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규진 위원님의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재래시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원도심 하면은 도시가 발전을 하면은 이런 도심에 공동화 이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요인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치유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는 템포가 좀 늦었다, 그래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중구가 낙후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 원도심 활성화의 임대료 지원 이것이 시에서 조례제정이 처음에는 5명까지 됐다가 5명까지 되니까 전혀 여기에서 임대지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세 사람 밑으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신청업체가 몇 개소나 되며 그 액수가 얼마 정도나 됐어요?

2003년도에는 사실상 신청한 업체가 3개소였습니다. 3개 업체인데 원래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료를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개 업체만 작년에는 해당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2개 업체에 157만5,000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2004년도 현재 것 아닙니까?

예.

11개 업체를 신청했는데 8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1,531만8,000원을 지원을 했다,

그것은 금년도입니다.

글쎄 2004년도. 어떻게 보면은 2003년도 지난해 보다는 금년이 조금 나았다고는 하지마는 아직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실적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왜 그런지.

참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마는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 지원이 저희 동구하고 중구가 해당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동구는 한 건에 연 200만원 밖에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8건에 약 1,500여 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기왕에 이제 영업을 하고, 2003년도 3월18일 이후에 원도심으로 이주한 업체, 또는 신규업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업체는 해당이 안되고 그 이후에 새로 왔거나 이사를 오거나 하는 업체가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서 참 신청률이 낮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한다든지 어떤 제조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임대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각 동을 통해서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하상가에도 살아나고 있다 빈 점포가 절반 정도 줄고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인터넷에도 떠서 좀 나은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봐도 내년에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임대료 지원이 1년 동안만 해 주기 때문에 2003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1년 지나면 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제도가 되고 또 하나는 기왕에 업주들이 상점을 세를 놓을 때 임대료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 들어가는 사람은 보증금을 내기를 원하거든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원도심권의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참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임대료 대상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애로사항도 많다,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말씀 안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우리 경제는 보릿고개가 다시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쨌든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그만한 중구에서 어떠한 커다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물가를 잡는다 이런 것은 아니지마는 적은 우리 구라도 좀 성실히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래시장 하면은 참 대형매장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바퀴만 돌으면 여러 가지 가격도 저렴하고 또 시간도 절약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주차장 시설도 충분하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하나의 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나 이 재래시장이라 하면은 품목 구색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또 물건의 신선도 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에 뭐 뒤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차이점이 난단 말예요. 원도심 활성화에 우리 이규진 위원님하고 시청 회의를 가끔 갑니다. 가면은 시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이 노력하는 재래시장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 재래시장은 아주 제해라, 여러 시장을 다 이렇게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느냐 그러한 과감한 얘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바로 시의원들이예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중구의 중추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구청 공무원들도 날짜를 정해서 재래시장 장보고 어쨌든 뭐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재래시장을 위하여 마음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주차장이 너무 뒤떨어졌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공용주차장 확충 이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재래시장에 여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이런 문창시장도 지금 아케이드 설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창시장이 지금 인가가 난 시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케이드를 설치를 한다면 이게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법에 저촉을 받지요. 그래서 소방서와 충분히 아케이드 설치할 때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연시설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되고 그것을 다 갖추는 아케이드 설치가 되죠.

아케이드 설치를 했을 적에 문창동에 하여튼 소방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높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높이도 소방차가 다닐 수 있고 폭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국비가 오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의 그런 재래시장에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이렇게 좀 더 투자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은 좋지만 이런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책임 그런 책임은 어떻게, 책임한계는 이게 무허가 시장에다가 그냥 공식적으로 소방서와 지금 현재 협의한 사항은 아니란 말예요. 그리고 또 건축법에도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책임한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소방법상 높이와 그 폭을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게끔 확보를 했고 또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의해서 소화전도 저희들이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화전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소방기준은 충족을 했다고 보고요,

건축법은,

건축법도 건축과에 어차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냥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재래시장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런 데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 주고 나중에 혹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떠민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대처방안 꼭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케이트 설치 같은 것은 재해, 상해 같은 것 보험이라도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아케이드 관련해서는 보험 들은 바는 없고요. 그 상인들 자체에 시장상인들이 각자 보험 들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아케이드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리 자체를 번영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화재보험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화재보험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추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이렇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어떻게 좀 뭔 말로 하면은 또 혹시 덤탱이도 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인·허가를 확실히 냈다면은 뭐 하나 별 문제가 없는데 무허가 시장에다가 어떻게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나중에 여러 가지 하자발생을 했을 때에 열심히 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덤탱이 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 보고 이 문창동 아케이드가 그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창동 아케이드가 길이가 366m입니다.

아니 액수만,

16억1,6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뭐 보통 물론 뭐 이렇게 국비와 시비와 우리 약간의 구비가 들었지마는 참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은 어쨌든 재래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적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그러한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케이드 설치는 무허가 시장이지만 계속 이렇게 좀 다시 다른 시장도 설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연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래시장 저희도 몇 년도인가는 모르지마는 유럽을 한번 외국에 견학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갔을 때 재래시장을 이렇게 둘러 보니까 노천에다가 말예요, 구역만 정했어요. 무슨 천장이나 아케이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은 우리도 수입도 있고 말예요,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투자와 우리가 효율적인 거기에 이익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 투자의 기대효과 거기에 비한다면은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는 좀 미비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 같은 데는 노천에서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재래시장이라고 장사를 하더라. 그래서 그 재래시장도 좀 선별도 잘 하고 이 투자를 할 때는 좀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맨 1번으로 올라온 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이네요?

예.

지역경제과에서 한 해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 아까 재래시장이 6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현재 점포수하고 영업하는 점포수하고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있습니다. 재래시장 6개에 점포수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6개 재래시장에 887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하는 점포가 770개.

점포수가 887개, 영업하는 점포가 770개란 말이예요?

예.

언제 조사했습니까?

작년말 기준입니다.

글쎄요, 2003년12월11일 받은 자료를 그대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 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아케이트도 설치해 주고 실질적으로 장사가 어떤가에 대해서 후속적인 점검은 1년 동안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점포수가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수 파악이 이렇게 안된단 말입니까, 1년 동안?

예, 사실상 저희들이 아케이드 공사가 끝난 데가 문창시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장은 큰 지원을 못하고 있고 아케이트 끝난 뒤에 문창시장에 번영회나 또 상인들하고 대담을 해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점포수를 다시 파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좀 잘 됩니까? 하는 얘기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30% 정도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중간에 통로에 노점도 좀 그 전보다 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좀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창시장 30% 증가했다는 얘기는 저도 신문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적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차장문제야 그렇다 치지마는 아케이드 문제는 설치 자체로도 큰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정말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데서는 논란의 여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전시나 우리 중구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화장실, 주차장, 아케이드 이런 식으로 획일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숙제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관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마는 그 시장 자체에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그래요. 지금 아까 과장님 시장 영업 점포수, 폐업 점포수도 구분도 안돼 있고 한데 지금 이것을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재래시장?

상공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원이 몇 명이세요, 전부?

박완수 4명입니다.

4명 밖에 안되요, 전부?

박완수 예.

여섯 분 되시면 한 분씩 한 시장을 관심이라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랬더니만 네 분이시라 안되겠네 또.

그 중에서 시장관련 업무는 한 분이 보고 있는데 나머지 한 분은 계장이고요, 한 분은 아까 계량기 하고 방문판매, 전화판매, 통신판매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한 분은 또 담배소매점만 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바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치를 해 주고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시장 차원에서도 뭐 우리가 사실 대형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아무리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뭐 쇼핑카트, 주차장이 설치된 데 같은 경우는 쇼핑카트나 이런 것을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도 한번 제작을 해서 손님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들 스스로 강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쇼핑카트도 그렇고 그 외에도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검토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래시장 영업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신 후에 나중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12월6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