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김원덕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하는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

그러면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우리 지역관내에 안전요인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의견제시를 한다 이 말이죠?

기술적인 면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구성이 되었을 때 군 관내에는 주로 보면 해변가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되었을 때 만약의 경우 물양장 확충이라든지 등등 이런 시설할 때도 안전관리전문가들이 거기 참여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연구하고 검토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회의비가 나갑니까?

일반 관례에 준해서 1인당 7만원이나 5만원이나 그 정도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

법적으로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론 대학교수도 있어야 되겠고 건축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론 학술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형편에 맞도록 다시 말해 우리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형편에 맞는 재난안전요원을 구성해서 실효성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장군조례에 보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조례 있죠. 그것은 폐지됩니까?

그러면 합해서 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네?

그렇게 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 참가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폐지했을 때 우리 군 세수에 조금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흔히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든지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마땅히 세금 내지 입찰수수료가 부당하다면 그걸 징수하지 않는 것이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 참가수수료징수의 문제점은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 전자입찰제도는 종전의 입찰제도와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즉 GTB에 의한 전자입찰로 입찰자의 자격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주기관 다시 말해서 기장군 등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인감, 등기부등본, 제증명수수료, 수입증지 등등을 붙여서 기장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고 다음에 건설사업자단체 등에서 연간 12억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건설업자에 대한 종합정보를 정부조달시스템에 일괄 통보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입찰행정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그 명분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즉 GTB는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전국 발주기관이 무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동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별도 비용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전자입찰의 시행에 따라 종전 다시 말해 직접 서류입찰제출제도와는 다르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즉 GTB이용 및 접속을 위하여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수수료를 매년 15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자입찰제도 폐지 등 현실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수수료요율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폐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서한이 내려 온 바도 있습니다. 일례로써 전국 광역시단체 입찰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에는 징수를 하지 않는 곳이 ⅔가 현재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산광역시는 부산시청에만 징수를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료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인천, 광주광역시는 거의 미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 울산, 강원도는 거의 미징수, 한 5%에서 7% 정도만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도 역시 거의 다 미징수를 하고 있고 충청도와 충청남도도 거의 미징수를 하면서 한 15% 내지는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 전라도는 거의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 소개를 하게 된 것은 우선 여러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건설업을 판매를 하고 이제 건설업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주민으로서 본 소개를 입찰참가징수조례 폐지건의서를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방금 송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자입찰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은 이 청원을 할 때 의회에서 결정하자고, 받자 안받자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청원을 한 겁니다. 했는데, 반대토론을 할 때 전국적으로 입찰을 왔을 때 무분별하게 입찰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상식이 없는 소립니다. 기장군에서 입찰을 할 때는 입찰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관내에 둔 업체에 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건 당에 입찰이 들어와 본들 150건에서 170건 안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청원을 할 때 분명히 후두에 건설업을 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의 자격으로 이 청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원한 사람의 취지나 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 하고 무작정하게 판례를 들면서 상대 의원의 청원을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언어도단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충분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그렇게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개의원입니다.

반대토론 이니까 나도 반대토론 해야 되잖아요.

송 위원이 한 데 대해서 반대토론 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