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동섭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청송군 실정을 감안한다면 어느때 보다도 사회복지업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가지를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단체에 대한 실적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는 장애인도단위기념식 및 체육대회 참석에 900만원, 장애인재활증진 및 하계수련대회개최 990만원, 장애인단체지원에 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장애인단체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저가 오니까 장애인단체에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조금도 지급을 못한 상태이고요. 제대로 저희들이 활동에 대해 가지고 모든 보상금을 지원을 못해준 그런 입장입니다.

2004년도에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해 논 것이 얼마입니까?

올해 장애인지원단체 사회보조금이 700만원, 올해도 내년하고 같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도단위행사 체육대회참석 이런 900만원 내년도 예산이 990만원, 이런 예산이 올해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는 그 행사가 안되어 가지고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그 원인이 뭡니까? 상세하게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가칭연합회 하는게 지금 3개단체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갈등이 있어 가지고 조율이 잘 안되어서 지금 현재 중간에서 가칭 연합회하고 지체하고 교통하고를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모든걸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마는 워낙 의견차이가 커서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데 조율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집행못한 보조금은 금년내에 지출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불거져 나왔습니까?

올 1월달부터 그러니까 작년 년말부터 1월달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나온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추후를 하던지 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장애인단체에 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그 반면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조율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 어떻게 저가 마무리를 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장애인들간에도 갈등이 없도록끔 사회복지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복지청송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양과장님에게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군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수시로 하지요?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걸 책정을 그렇게 합니까?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시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업무를 추진하고 오늘이라도 대상이 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결정이 되어서 그분한테 신속하게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지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2004년도에 2,574명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2,787명이 되겠습니다. 213명이 2004년도 12월말, 2005년도 1월 1일 하루차이인데 수시로 하는데 213명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안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이거는 주민등록상 65세이상도 해당이 되겠고요. 저희들 통상 수가 갈수록...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4%라는 수치를 약간 높혀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만 이게 더 되면 더 하겠지만 덜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약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확정수치가 아니고 약간...

추계입니다.

예, 추계로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용흠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성과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백용흠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 보면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 5억2,497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계획에는 5,000만원이 증된 비수익노선에 5,000만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5,000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2억원 하는거는 저희들이 노선수가 총 청송버스에 34개노선이 있는 중에 벽지노선이 14개 비수익노선 20개 해서 34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거의 총액이 비수익노선 결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비수익노선 20개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2004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2억원이랬는데 당초에 이거 아직 의회에 2005년도 예산이 통과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 자료상...여기 기획실장도 계시고 한데 해당부서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을 요구한 이유는 지금 현재 추이가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줄이고 도의회에서도 야단 이랍니다. 군에 거는 군에서 해야되지 왜 자꾸 도비, 국비로 하느냐 하고 도에서도 야단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 추이가 국·도비를 줄이고 군비에서 거의 부담하는 걸로 모든 것이 이런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당초에는 3억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요구는 3억인데 아직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가결이 안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군에 예산담당부서에서는 한몫에 아무리 버스운영 하는데 어렵더라도 한몫에 1억 더 올려서 3억은 좀 어렵다 나중에 의회 다음 추경에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통과해서 5,000만원 더해서 3억을 하더라도 2005년도 당초예산은 5,000만원만 일단 계상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5,000만원 올린 이유가 뭔가하면 지금 10월 1일부터 임단협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청송, 의성, 영양, 군위, 봉화, 영덕, 울진하고 이래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저희들 군까지 포함을 해서 5개군이 합쳐져서 임단협협상이 이루어져서 6차에 걸쳐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노사간에 10월말 현재 저희들 청송만 제외하고 6개중에 5개 버스회사에서는 공동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월정액 월급을 월 4만4,000원씩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평균 월정액으로 4만4,000원 올리는 것으로 해서 5개 버스회사에서는 공동으로 노사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청송만 4만4,000원의 건을 수용을 그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체에서 계속 밀고 당기고 협상을 하다가 그 과정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된 사항도 아니고 아직 수리가 안됐습니다만 나왔으니 말인데 조용하사장도 도저히 하다하다 안되어서 사직서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사주가 정식으로 수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표를 제출하고 안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 자기네들끼리 사장이 없는 사이에 박부장 하는 실무행정부장하고 노사간에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고 지금 현재 11월 20일경인가 찬반투표를 해서 일단 자기들도 5개 시군이 한것처럼 4만4,000원 받는 걸로 하고 수용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정이 4만4,000원을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거기에 단순한 그것만해서 적자보는 것만 해도 7～8,000만원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군에서 재정지원이 저 실무과장으로 판단해 볼 때는 군에서 재정지원이 안 되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청송버스 자체수입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한몫에는 그래 어렵다 5,000만원만 더 예산하는 걸로 아직 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 통과된 것은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계획된 수치인데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과장님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2003년도에 와서 국·도비 기준예산액에 대비 2004년도에 감이 됐습니다. 국도비를 주는 예산이 감이 되었고 그 대신에 우리 군비도 많이 충당되었다 그럼 또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청송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해에 약 6억정도 5억7,000만원 정도를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예산을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 문제가 뭔냐하면 차량이 오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보면 차량이 회차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손님이 없다 안 지켜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예산은 많이 주는데 오늘 차량이 안 왔다라는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전 교통량조사를 할 때 봤습니다. 손님 없을 때는 넘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물가인상 문제와 예산이 너무 많이 증되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윤의원님 얘기하시는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청송버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도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지 싶은데 사실 담당과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버스회사가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이라든지 노인분들인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군비가 좀 지원되더라도 다른것보다 좀 널리 이해를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송버스는 그렇습니다. 군민의 손과 발입니다. 정시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