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실시한 총무국 소속과 업무중 감사를 마치지 못한 문화정보과에 대해서 우선 실시한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질의ㆍ답변을 함에 있어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경우에는 감사장에 나와 계시는 집행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자료준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자료와 추가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복하여 질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조 위원입니다. 행자부, 시청,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기획홍보실이 행자부 5건, 시청 2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은 행자부 2건, 시청이 14건, 도시국은 행자부가 3건, 시청 1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이 제일 많이 적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분야의 적발사항은 제가 통계수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떤 사항이 적발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총무국 분야가 제일 많다는 지적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지적되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무과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자부가 1건이고 시청이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많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 지적이 많이 된 것은 경리분야, 회계질서, 계약분야, 지출분야 이런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감사지적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가 행자부 5건, 광역시 8건입니다. 어제도 주동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세금, 세수 그런 문제에 정말 주민이 신경을 써야 할 곳에서 지적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세 물건이 많다 보니까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일부 은닉세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과세물건에 대해서 대장과세나 사실과세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국은 동구청에서 제일 좋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감사에 많이 지적된 것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세부과징수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 부지 매입불가라고 나왔는데 대체 부지 확보는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문화센터부지는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3개 부지를 선정해서 우선 제일 가능한 원불교 부지를 택했습니다마는 원불교 부지는 매입과정의 협의과정에서 가격의 차이와 일부 신도들의 반대에 따라서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예술의 거리 일원을 우선 원칙으로 하되 주변을 조사를 해서 대체 용지를 확보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동구 문화센터는 시의 중심 구역보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진입과 주차장이 용이한 계림동, 동명동, 지산동, 산수동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대미술관, 디자인센터, 실버타운, 문화센터 모든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중에는 청장님의 역점사업도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로 중앙에 건의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모든 사업이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중앙에 가서 부지 일부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일부만이라도 따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데 거의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부지 확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열만 해놓고 실천이 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조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구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원불교가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우리가 좋은 땅을 여기에 동구문화센터를 짓고 싶다고 해서 땅 소유자가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적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놓은 땅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지원1동에 840평의 22억 짜리 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그리고 그 소유자는 팔려고 내놓은 땅이고. 우리가 구입하려고 해도 안팔면 가격이 비싸지는데 가격까지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토지도 번지도 나와 있고 8차선 도로 바로옆이고 지원동의 현 시세가보다 약 3백만원씩, 지원2동사무소까지는 안올라가는데 300만원씩 구입했는데 260만원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면 가능한 땅, 그런 땅을 매입을 해야지,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소유자는 팔려고 생각도 안하는데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그쪽에서 비싸게 주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시일이 갑니다. 2005년 6월까지 기본실시설계 및 건축협의했는데 땅도 없는데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구문화센터가 의원되어서 그때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으로 봐서는 큰 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이 싸다고 해서 지어놓으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고 장차 우리 동구가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을 매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꼭 그 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땅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소태동 506-7번지입니다.

문화센터의 건립은 원래의 목적이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예술의 거리 일원에 설치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국비나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원칙은 예술의 거리 일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 일원에 부지를 물색하되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예술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 주변에서 부지를 확보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예술의 거리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개방화 시대, 디지털 시대인데 못을 박아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구청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 해 버리면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획일적으로 가 버립니다. 정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처안을 내놓고 생각을 해 봐야지. 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섭니다. 조금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 계획하고 있는 발상의 틀을 깨고 넓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국비라든가 재원 조정교부금을 가져왔을 때 사업계획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원칙은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원칙은 예술의 거리 일원인데 여하튼 금년 12월까지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매입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안이루어졌을때는 그 쪽도 고려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12월 2일날 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 현장활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9년에 개관을 해서 5년째입니다. 위탁자가 원불교 산하법인체인 삼동청년회인데 3차에 걸쳐서 위탁 갱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장활동결과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동구청 재산이죠?

그렇습니다.

문화정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 왔는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그날 현장방문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날 과장님도 현장을 같이 목격을 하셨으니까 일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청소나 이런 부분이 사실 9월 지나서 삼동 청소년회 수탁받은 단체에서 어렵다, 그러므로 애로가 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상태에 와 있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수영장의 시설이 너무나 마모상태가 심각하다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 8800만원을 가지고 우선 보수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4일 착공계를 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 수영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도 분데다 사실 청소상태가 양호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원들이 28명에서 지금은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수부분 문제 뿐만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물을 관리하는데는 운영상 관리도 있을 것이고 시설물 관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일단 운영은 놔두고라도 자산 보조 시설물 관리인데 어떻게 시설물이, 1억 3천의 내용을 보는데 미작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든 시설물을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은 안한 것입니까?

했습니다.

시설물을 그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재점검을 나갑니다. 각 과에서 전문가들을 예를 들어서 토목, 전기, 건축 분야에서 나가서 9월에 하반기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기타 부분은...

과장님 그것은 포괄적인 말씀인데 사전에 시설물 점검하기 전에 관리가 잘 되었다라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미작동이라는 것은 기계를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이 미작동이죠?

작동이 불량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기 미작동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활동을 가셔서 2층에 가셨을 때 시설을 점검했던 기술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작동이라는 것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시설관리해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미작동은 아니고 불량하다 해서 그러면 불량으로 해야지 왜 미작동으로 했느냐 하는 설명들을 하는 과정에서 바쁘셔서 가셨거든요.

적은 것입니다마는 큰 규모의 시설물을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야기가 매년 나오는데 그날도 관장이라는 분이 저희들과의 대화과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 방문하는 기획총무위원님들 앞에서 엄포성인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민망스러웠습니다. “운영을 못하겠다” 시설비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는 그런 말들이 영 불쾌하더라구요. 사전에 문화정보과 실무팀하고 교감도 있었을 것인데 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줄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이 있어서 자기들이 적자 보존금도 메꾸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셨죠?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불쾌했습니다. 그 분이 올초에 와서 1년여 관장을 하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런 사항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해라 하는 식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데 오해를 할까 싶어서 사실 제가 섣불리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애로를 표명하고 못하겠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길래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관장님 주관성을 배제를 해라 하고 제가 막았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인들하고 저희들과의 한계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날 참석하셨던 위원님들도 다시 보충질문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 분들이 계약은 내년도 12월까지 해놓았고 적자는 나고 법의 검토 없이 바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진단을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여긴다면 보전금액을 조금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그래서 천상 지원을 해 주면서 지도감독하면서 1, 2년 사이에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삼동 청소년회 다른 YMCA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노하우는 삼동 청소년회가 많은 시설을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거기에서 계속 맡아 주었으면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방문 했을때 관장이야기는 당장이라도 위탁관리 포기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분은 12월에 그만 둔 답니다. 후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자기 주관성이 들어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국장님께도 얘기드렸지만 이에 대해서 계약 보증서 해놓으셨습니까?

해 놓았습니다.

계약보증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약보증보험에 들어서 각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셨더라면 시설물에서 관리 잘못으로 파손된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예.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오버 되어서 교체할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관리 잘못은 자기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3천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도 관리잘못으로 된 시설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애당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1억이 세워졌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현 상태를 전부 나열을 해서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옷 진열대 하나 하나 수련관에서는 손을 댄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녹이 슬어서 거기가 지저분한데도 페인트 하나 칠한 흔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관리상태라면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또 수영장에 들어가 봤을 때 무너지려고 하니까 천장에 해 놓은 받침대, 이런 것을 봤을 때 1억 가지고 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지레짐작으로 1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에 하자보수 보증금 8,800만원입니다. 지금 작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년 1억 예산이 아닙니다.

또 하나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주의를 한번 받으셨죠?

네.

여기 보면 수탁기관에서 지출행위시 예산 집행 품위 및 원인행위 작성, 세금 계산서 징구 및 계좌송금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련관이 과연 적자를 면할 수 있겠는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보시면 알죠. 아까 삼동이 잘한다. 거기 만큼 잘 할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잘 하려는 의욕도 없고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임차만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단의 조치를 구청에서 취하지 않으면 청소년 수련관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1억을 세웠는데 남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시설이 좋게 만들어서 전부 그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노후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우시려면 몇 억을 세워서 완전히 개보수해서 운영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폐쇄를 하든가 해야지 1억 가지고, 어디 손을 대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리감독도 프로그램외에 대관을 해서 약장사까지 들어 오고 그런다는데 그런 식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한다면 과연 청소년을 위해서 지어놓은 수련관인지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 분들의 편의제공을 하는 수련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가서 일일이 지키고 감독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시설을 다른 곳에 지어서 이사를 가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법적으로 반드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하나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기금사업을 받아서 했고, 99년도에 개관을 해서 6년여가 흘러가면서 벌써 마모가 된다 하면서 꾸지람을 주시는 말씀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폐쇄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쇄도 못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맞습니다. 폐쇄를 못한다고 했을때는 아무리 어려운 예산이지만 구청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설이다, 한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1억이 아니라 더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이 정도면 운영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지적사항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탁 이행 보증금 미예치 3차예약분 5,700만원을 즉시 예치토록 시정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는 5700만원 정도 예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서 충분히 흑자를 내고 있고 광주 동구만 유독 적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분들이 달라 들때는 다른 곳에서 많은 흑자를 내니까 여기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것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700만원도 즉시 입금하도록 해야죠. 또 거기에 차입금이 몇 천이 있습니다. 또 갚은 것이 있고, 또 전년도에서 이월금액이 백 몇 십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하고 쓰는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적자라면 전년도에서 백 몇 십만원을 이월해서 있는지,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따지고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은 실무직원을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따져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할 수가 없다면 가셔서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해야죠. 여기에 1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1억을 가지고 어떻게하느냐, 그런데 수입을 보니까 수입원이 수영장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월 평균 현재 2,700여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수영장 수입이, 그래서 이것을 수입을 제로베이스에서 수지가 맞는 돈이 얼마냐 해서 보니까 4,200만원에서 4,4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정상적으로 부채없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수입 2,700만원을 제외하고 기타수입은 600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합치더라도 한달이면 900여만원이 적자가 되는데 1년이면 1억 800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수영장 수입이 주 수입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에 안전 검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자보수보증금 8,800만원 플러스 내년 기계설비 1억 3천만원정도 이 부분을 고쳐주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내년도라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들어 가게 되면....

과장님이 진단을 해 본 결과 4,400만원이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인데 손익분기점까지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적어도 수영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원은 수영장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수영장 천장에서 녹이 내리고 타일이 외제를 써서 덜렁덜렁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2천얼마가 수입원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누가 다니면서 거기에서 수영을 하겠습니까! 백화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서 적어도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면 손익분기점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400만원이 나오잖아요. 4400만원 이상의 손익 분기점까지 시설을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얼마는 들어야 겠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를 보수할 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채성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하자보수가 있는데 실지로 하자 보증기간을 보면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보나 기둥, 천장 이런 것은 하자 보증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받으셨죠? 9천만원인데 거기에 하자보수로 소요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에 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금년 12월중에 현재 작업하고자 하는 것이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8,8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으로 충분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을 1억을 세워주신다면 거기에 플러스 3천만원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이 소요가 되었는데 1억만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하자보수를 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용상의 하자는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과기 1호기와 2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간을 작동하고 30분을 쉰다든지 40분을 쉰다든지 이렇게 교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제대로 기계를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매일 쓰러지나 스컴을 긁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슬러지가 있는 것은 자기들의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슬러지는 매일 한번씩 보고 매일 치워야 합니다. 오수정화조도 제대로 작동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것도 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자가 많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하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시일내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위탁을 했을때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점검해서 인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 다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네들이 집행을 한 것을 보면 대수선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9월에 시설 안전진단을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래가 되어서 적자폭도 넓은 상태에서 수영장을 어떻게든 가동을 빨리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수를 해 주기로 했고 물론 운영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즉시 수영장을 돌아가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아까 주동연 위원님이나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보든지 거부감을 주는 시설물 즉 녹이 슬어 있고 이런 것은 당초에 시설할 때 FRP나 스텐으로 했으면 그렇게 흉하게 보이지 않고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용상의 하자라는 것은 분명히 이번 신년도에 예산 집행할때 그 분들이 하자보수할 때 협약서를 써서 운영상의 하자는 그분들이 지게끔 한계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구사항이 시설물점검을 과장님과에서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여기에 내역서에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하자를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분들의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빼고...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최종으로 하자를 보수를 한 후에 점검을 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십시오, 다시 별도로 협약을 해서 앞으로 어느 부분은 어디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 위탁기관에서 해야 되고 그외 부분은 해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시설물이 보면은 체크리스로 되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서 그분들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사용상에 부주의하자는 그분들이 고칠 수 있도록 그외 중요부분은 그 건설당시부터 들어가 있었지만 그 당시부터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준공을 해야 될 구청 입장이고 그분들은 어떻게 든지 빨리 끝나고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나가는 입장이고 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모두가 어려움을 당했던 지금에 우리 청장님이나 또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행정에 인수인계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과거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오늘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지루하시지요.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재산이고 해서 이것 마무리하고 나서 두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나머지 어쨌든 문화정보과장님께 외람된 소리지만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내용 다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행정이 전임자한테 반드시 받아서 그 다음의 연결된 사업은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아는 것도 좋지 않지만 모르는 것은 서로 의논하고 연구해서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위탁을 주는 것이 기관이 어느 위원회입니까? 재위탁을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저희들이 위탁하는 곳은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심의를 거쳤는데 왜 주식회사 삼동 청소년관장은 12월까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계약된 기간내에는 자기들의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2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왔다, 못하게 했다, 하는 그 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짧게 얘기 해 주세요. 길면 안되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또 위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전국이 그렇지만 15조 4항을 보면 시설물은 수탁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 우리가 가보니까 시설물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느끼고 저도 느낀 것 아닙니까? 사실 공공시설을 그렇게 관리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 모양이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지도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취지가 조치사항을 보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의회 본 의원도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앉아 계신 분들이나 모니터하신 분들이 저한테 서운해 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정에 여부 말이예요. 주민에게 어떤 정말로 할애해야 할 무계획적 행정 또 무감독 지도단속 이런 것들이 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계획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과에 그 부분만, 수련시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그 부분에 확실하게 월 몇 회 나간다, 나가줘야 되지요. 그 부분이 지금 누수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있다면, 감독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가 가서 보면 거의 쓰레기 많이 모아진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너무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현장 활동갔을 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데 지금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보니까 또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10월달부터 이 부분이 삼동청소년회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소홀했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신발정리가 안된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가서 봐야되는데, 그런데 독립채산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보니까 모든 수지조정은 너희들이 해라, 남은 것은 너희들이 먹고 부족한 것은 알아서 해라, 기타 관리상 시설도 너희들이 해라, 큰 것은 해줄게, 이렇다보니까 그 부분에 매월 하는 것은 없고 단 상하반기 시설 안전관리검사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나갑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 관리체제도 대단히 잘못됐지만 우리 행정관청 우리 재산이 감독 잘못하고 있죠. 한 가지 물어 볼게요. 특정한 종교단체에 이것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 핑계되고 사실상 어쩌면 보이지 않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탁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상하다. 부족하다. 자꾸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또 다른 우수한 위탁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생각 안 해 보십니까?

거기가 어떻게 종교단체입니까?

종교단체입니다.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단체이전에...

원불교 종교단체입니다.

재단법인산하 사단법인으로 해서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청소년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삼동이 종교단체입니다.

삼동 청소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십시오.

삼동은 제가 모르고 주식회사 삼동청소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인데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종교단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론을 많이 야기 시킵니다. 그런데다 주고 보니까 우리가 계속 끌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지금 예산 들였지요.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 지금 원상복귀가 시공자체부터 단축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재산이라도 보호하고 청소년수련관 우리가 존치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의무사항이라면 재검토해서 다시 대수선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도, 본위원은 종교단체인 삼동에 주는 것보다는 우수한 위탁단체 선정도 내년 12월이 끝나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예산을 기 투자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1억, 2억 가지고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기본틀을 잡아가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려 안 해 보시는지요?

수탁기관이 끝나면 마무리에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증심사 도량정비사업이 2003년 10월에 시작해서 2004년 4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완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써 저한테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다시 말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웅전보수비가 또 국시비해서 있습니다. 그것 완료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왜 완료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조서를 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설계조서가 가지고 그 대웅전 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해체를 해서 복원을 하는데 뜯어놓고 보니까 이게 설계조서를 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고쳐야 할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이 증심사에 4,000만원이 처음에 돼 있어요. 그래서 3억 5,000 저희들이 국시비해서 했고 3억 9,000만원짜리 사업인데 뜯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4,000만원이 더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4,000만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증심사측에서 4,000만원을 더 보태서 8,000만원 자부담해서 4억 3천만원...

민간자본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완료기간이 2004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이월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 이월했습니까, 명시이월했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10월이에요.

사업종료가요?

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한 배경이나 또 책임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못한다 보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했지요. 600억 되는 것은 전부 법적경비고 200억은 사업비인데 계속 200억 한해씩 사업이 이월돼 가는 것은 우리 주민한테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거든요. 그건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죠. 올해 끝난다니까요. 2003년도에 문화재보조금만 꼭 연말쯤 와요. 연말쯤 오니까 돈을 못 써요. 그러면 명시이월 되잖습니까? 했는데 금년에 사업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금년 12월에요? 원래 완료예정일은 10월에 끝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12월인가 10월인가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계조서물량이 12월 증가가 되다 보니까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변경허가가 필요해서 좀 늦었다고...

변경허가는 아니죠.

변경허가 후에 조금 사업시행자체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물량이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됐다는 것은 변경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변경된 것은 저희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업 완료일이 10월이지요. 12월입니까?

12월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서 잘못됐습니까?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기록이 잘못된 거요?

기재가요.

기재가? 그러면 의원이 보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완료가 됩니까?

네. 1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완료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완료하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구축으로 해 가지고 3억 지금 시행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네.

언제 발주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입찰해서 했습니까?

네.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봐 보세요. 그것은 2003년 3월에 예산이 와서 2004년 4월까지 일이 끝내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정보통신 컨소시엄에서 했네요.

그래서 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 5월에 했습니다.

금년 5월에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어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의 관심사항이니까 완료된 만큼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김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청소년수련관 마지막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산재가 돼 있고 많은 곳에 일부분을 우리 발췌해서 보면 많게는 13억까지 지원하는데가 있고 적게는 지방자치운영에 10억,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테두리내에서 회수를 못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혈세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세고 있다, 계속 우리 지방자치에서 놔줘야 되느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중앙정부에 이런 모든 이렇게 많이 손해가 나고 있으니까 이 손해나는 액수를 취합해서 운영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우리 동구청에서 청소년수련관이 1년에 2억 3억을 보태도 이익이 안 난다, 판단이 되면 건의해서 우리구에 맞는 사업할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달라, 우리구에서 안되면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대한민국 실태를 알려줘서 이런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절대 거기에서는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는 이익이 안 난다. 그런 방법도 우리 청에서 국장님 건의해 보시고 법이 그렇게 된다면 법은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든지 중앙정부에,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고 지금 현재 이 많은 쪽에서 손해가 나고 단 해변가나 청소년수련관이나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다 손해가 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이 없고 전부다 일반 목욕탕 수영장을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데 말은 청소년수련관가지고 구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바꾼다든가 정말 청소년수련관이 명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구에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적으로 227개 거기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은 27개입니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시책은 어느 부문보다 육성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청소년 기본법에 이런 것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저희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에 맞게 수탁단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급하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전화로 물었습니다. 물어서 확실히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나왔는데 그것을 차치해 놓고라도 아마 분명히 어디나 재정이 아주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만 안하고 어른들이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본법을 보면 청소년들은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방학동안에 특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가버리고 나면 이것을 비워두느냐 이럴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한테도 이 부분을 할애를 해 주도록 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가르쳐주고 이 부분이 학생들 자녀한테도 교육적인 문제도 좋은 것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인들도 이렇다는 것이지 청소년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익사업에 있어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 성인을 위주로 되어 있지만 삼동청년회에서 진도에도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숙박시설이 있고 와서 위탁교육을 받아 가지고 강사가 했기 때문에 전국에 방학동안 정말로 미리 예약을 못하면 수련을 받으러 갈 수 없을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수영장 하루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같은 경우도 무등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산행을 한다든지 증심사를 다녀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하면 많은 투자를 해도 손해가 날때에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제가 지금 수입을 보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요. 2002년도에는 2003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수입이 한 4억대였거든요. 시설물이용 같은 경우에는 6,000에서 5,000, 또 올해는 지금 11월말까지 해서 2억 7,000정도 급격히 프로그램이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뭔가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맞습니다. 프로그램운영에 분명히 그 운영은 저분들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금년에는 40개정도 하겠다, 결산하면서 보면 23개정도,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이런 것을 하나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다, 홍보가 잘못됐지 않느냐 또 어떤 부분은 이 부분 강사를 섭외를 하다보니 강사가 없어 그런다, 단적인 설명을 드리면 동아리방 운영을 하는데 중국어가 있어요. 작년에 중국어를 공부를 시키는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왜 금년에 빼 버렸냐 그랬냐 질책을 제가 했지요. 하니까 작년에 중국어를 가르쳐 주는 강사가 현지에 있는 대학생으로 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버리니까 금년에 하다보니까 강사가 없어 그랬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

제가 2년전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작년 프로그램과 올해 프로그램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4년도에 프로그램 사업수입이 현재 9억 2300이거든요. 프로그램을 보면 질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써의 동구가 하고 있는 것과 청소년수련관의 근본취지에 맞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프로그램, 그 다음 성인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비교해 봐도 우리 동구청소년수련관과 비교가 안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우리 동구청에서 얼마나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냥 삼동청소년회에서 위탁한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제 남구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하면서 더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인들까지도 남구로 빠져 나간다고 들으셨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본연의 프로그램의 차이에서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저는 이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또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어떤 단체가 맡던간에 정말 청소년수련관은 본연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셔야 되고 문화정보과에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야되지 안 된다고 해서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도청일원유치를 위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문화수도지원팀이라고 있지요? 현재 역할이 어떤 겁니까?

주체를 하는 곳은 문광부와 시아닙니까?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했던 것도 지적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보상업무가 들어가면 그 부분도 저희와 같이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팀장 한 사람에 팀원 한 사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사람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원래는 세 명인데...

원래 세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소지하고 있는 문화재하고 지정기념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아시아문화전당도 도청일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구 자체내에서 문화유적답사를 시행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재범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구안에 문화재를 조사를 해서 우리동구만의 문화유적을 달성할 수 있는 포함을 개발해서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동구를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 자체 평가는 말입니다. 저희들 평가보고서가 12월 중순쯤에 오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체를 해놓고 자체평가를 의원님들 앞에서 잘했다고 했지요. 그러나 지금 언론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잘 했다, 또 그 분들이 잘 했다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지금 전무한 가운데에서 추억을 놓고 행사를 치룬 것이 그렇고 기간이 긴것 조차 그랬고 범위가 좀 넓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정도는 어쨌다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도 감히 정말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1층에 설치했던 추억으로의 전시관 있잖아요. 그것을 내년에도 시행할 거지요?

아니죠. 청장님은 그래요. 내년에 시에서 이것을 허물어 버릴지 모르니까 시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에 한번 더 쓰겠다, 그렇다면 해야지요. 장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소부분은 제가 청장님이 아무튼 의지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걸로 본다면 해야 되겠지요.

이번에 총괄재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당초에 구비 2억, 협찬 2억인데 시교부금까지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충장로축제를 하기 위해서 교부금 2억을 가지고 와서 그중 8,000만원을 이번에 쓰고 1억 2,000은 내년에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장로축제 소요되는 경비를 보면 우리 풀예산을 보게 되면 국내여비로 9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실과별로 충장로축제 관련되어 가지고 총액이 900만원돼요. 총무과 50, 문화정보 50 등 해가지고 충장로 관련되어 자료준비니 뭐니 해서 예산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총 해서 900이 나옵니다. 세목까지 변경해서 가로수경관설치 320만원 들어가고 아름다운 간판전시회 450만원 추가되고 또 올해 예산 건설 3,000만원등 추가 있고요. 제 말은 충장로축제 관련 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돈외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날뿐더러 우리 동구청공무원들이 600명이 전부가 다 충장로축제 홍보를 위해서 식당영업까지 했었습니다.

식당영업까지 했어요?

식당홍보까지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니 뭐니 했지 않습니까? 동별로 행사 중에 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할 때에 참가하는 동은 200여명 동원, 참가하지 않은 동은 100명 동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원동원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에서 주체했던 하우젠 콘서트할 때 느끼신 것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게 문화라고 생각해요. 강제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밥때 됐는데 밥도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동직원분들이나 제 입장에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삼성콘서트할 때 보면 인력동원하지 않아도 수많은 민중들이 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문화라는 것은 강제로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강제로 뭔가 동주민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을 지양을 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일날 제가 문화정보과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축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가 어운 행사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장소는 이렇게 넓은데다가 축제라는 컨셉을 놓고 당장 5일에서 6일간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게 성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는 안됐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동의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느 행사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공무원생활 해오면서 보면 인원동원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600여 공직자가 홍보가 됐고 거기에다 플러스한다면 12만 모든 시민이 다 홍보해 가지고 홍보요원 한 생각이 행사를 아름답고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동에 얼마를 줘서 동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동원이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자꾸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냐, 대표성을 놓고 따지다보면 바쁜 사람들을 시민들을 둘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원되는데 얘기합니다. 거리퍼레이드에 각 13개 동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점 뭔가 틀린 것을 가져와 봐라, 메뉴를, 우리의 축제이니까 13개 동도 와 가지고 어울려야 하지 않겠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한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동원을 해서 감독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동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축제기간동안에 준비과정중에서 우리 행정에 공백은 없었습니까?

행정에 공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백이 없었고 다른 실과는 아마 그 업무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행정이 내 업무가 아닌 경우에 담당이 없습니다라고 하지 제가 대신 봐 드립니다라고 합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행정에 제 업무가 아닐 때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 담당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제가 그 업무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합니까?

아니죠, 지금 아는데까지 답변드리는데 오시는대로...

아니 다른 쪽 얘기인데요. 충장로축제 관련되어 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에는 저도 나름대로 좋은 축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강제적이냐 문화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축제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좀더 반영을 하셔 가지고 자연스러운 문화축제를 하시기를 빌고요. 그리고 축제와 더불어서 실과별로 행정에 공백을 좀 더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장로축제 평가가 12월 중순경에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공식입장을 말씀해 드려야지 개인적인 의견을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루사가 와서 광주천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도괴화 되고 있는데 체육공원은 우리 동구에서 천변 체육공원 하나가 학동에 하나밖에 없지요? 아닙니까?

생활체육시설말씀이시지요? 천변에 하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방치가 아니고 그것이 태풍 메기로 인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 1,600여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태풍이후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광주천 정비사업에, 그때 지금 끼워 넣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복토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되고 시설이 있는데는 배수시설을 정확히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시설이 되지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변시설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하시고 게이트볼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겁니다.

잔디한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항의가 많은데 지금 태풍 지나간지가 몇 달이 지나가도 그런 식으로 놔두기 때문에 광주천 전반에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우리동구가 천변에 시설이 하나뿐인데 그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남로에 조각거리 있지요.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1차가 2001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20개상이 세워져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문화전당에 의해서 문화센터로써의 전국적인 우리동구 도청일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 역사성이라든가 광주에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상들이 세워졌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조각에 대해서 문외한이 감히 평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서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문화전당에 오는 모든 외국의 분들이 광주는 정말 인권도시고 광주는 정말 예향이고 광주는 정말 이런 도시이구나 하는 것을 조각 한 점을 보고라도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각거리에 대해서 기회가 있다면 한번 살펴 보시고 앞으로 상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로 봐서는 대단히 기쁘고 그 중심에 우리동구가 서 있는데 저는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도청에 문화전당이 생겨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광주가 이런 곳이다 하고 그냥 보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동구에 어떤 문화인프라가 있어야 거기서 숙박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문화정보과가 할 일도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문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은 우리 정보과에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청소년수련관나왔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학생들이 거기에서 합창도 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배회를 합니까! 거기에 와서 뛰놀고 건전한 세미나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것을 것을 좀 연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아무리 어떤 좋은 위탁자에게 한다 할지라도 관에서의 도움이 없이는 잘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방황한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목적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유념을 해 주시고 우리동구 합창단도 거기 와서 연습하고 합창단도 문화과니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지난번에 정비를 하고 각 동에서 문화에 소질이 있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참가해서 합창단에 나가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동구합창단이 정말로 세계적인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지금 청소년공부방 있지요? 지금 모두 가정집들이 이제는 시설이 좋아서 공부하는 방들이 대부분고 그러는데 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시는 청소년들은 마땅히 공부할 곳이 없어서 청소년 공부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두군데 있지요?

희망하고 계림교회 동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못해 봤지만 청소년공부방에 시설기준이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정말로 내가 이 청소년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됐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장로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행사 준비하느라 또 각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행사내용의 어떤 홍보가, 이런 큰 행사가 치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어떤 가수가 왔는데 모르고 가는 주민들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았더라면 참여를 했을텐데,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축제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행사할때는 홍보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장로축제 결과가 나와서 그런 좋은, 앞으로 행사에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노력한다면 충장로, 금남로 살고 동구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정미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첨부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스니다.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상하반기로 해서 세미나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정례회를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막연하게 교재상의 공부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전년도도 그렇지만 올해도 교육의 배경이나 당위성, 우리가 세미나 다녀오고 전문위원이나 의사국 직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교육에 목적을 두었다면, 정례회를 대비했다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결과가 기록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위체계의 타당성, 의회운영위의 역할, 상임위원장의 역할, 거기에 따른 상임위원들의 개인적 역할, 이런 것이 적어도 세미나를 다녀오면 성과여부는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것이 주민들이 봐서 의원들을 신뢰할 것이고 우리 의원도 책임감있게 보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용연수가 지났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죠?

예.

그렇게 되면 옮겨가게 되는데 1년 정도 옮겨서 거기에서 의회일을 보게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만은 못해도 어느 정도 의회활동하는데 지장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마는 제가 뭘 걱정하고 있냐면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은 그대로 하는데 임대를 당초에는 계림동에 있는 시청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재산관리계에서 임대를 할 것입니다.그런데 그쪽에 언론에 다른 활용방안이 나오고 그래요.

장동서옆에 비어있는 건물,

거기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시청건물은 금호재단에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마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재산관리계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님들, 의사, 의정팀 고생들 하시는데 의회차원의 사무국 직원들 조금 분발해 주시고 사기앙양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이 세분 계시는데 사회도시전문위원이 직급상 6급인데 사회도시 전문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동구 예산도 보면 사업예산이나 그런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직점검을 해 주셔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같은 경우 우리 정례회 개회 1주일전에 모든 안건서류들이 집행부로 접수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사팀의 인력부족,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없었기에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의정, 의사로 되어 있는 팀도 홍보나 의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팀구성에 관한 것도 계획하셔서 의장님이나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와 상의해서 집행부쪽과 조직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욕심도 전문위원 세분이 전부 5급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치법규집을 보면 5급이 2명, 6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회도시를 6급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안에서 조정을 해야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 안을 작성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집행부의 기획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 되어짐으로써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너무 시간을 끌지 마시고, 언제까지나 기획안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요구하고, 그나저나 의장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의회활성화차원에서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 끌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계획안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 하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런 방향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류가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안이 하루전에 도착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부회의때도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공고일 하루전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 3일전까지로 되어 있지만, 정 못하면 하루전까지는 와야 될 것 아니냐해서 간부회의때 경제과하고 총무과하고 사회산업국장님들 있는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미루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의회 개회 하루전에 접수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드만요, 금년에 이것이 안 되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진정건이 6건 있는데 학동에서도 진정이 올라왔을 것인데 정식으로 사무국에서 해당의원한테는 보고를 안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전부가 100% 아닙니다. 전체가 진정을 의회와 집행부와 두군데에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바로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동에 공사를 하면서도 해당 의원들에게 말을 안하니까 모릅니다. 진정건도 우리 사무국에서 말을 안하고 있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사같은 경우는 전체 하도록 메일에도 넣어주도록, 도로파손이나 그런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이것도 제가 미처 몬챙겨 봤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동 의원한테는 사전에 자료를 줘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찬과 노력을 통해 의회운영과 의정활동보좌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