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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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실시한 총무국 소속과 업무중 감사를 마치지 못한 문화정보과에 대해서 우선 실시한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질의ㆍ답변을 함에 있어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경우에는 감사장에 나와 계시는 집행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자료준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자료와 추가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복하여 질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행자부, 시청,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기획홍보실이 행자부 5건, 시청 2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은 행자부 2건, 시청이 14건, 도시국은 행자부가 3건, 시청 1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이 제일 많이 적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감사분야의 적발사항은 제가 통계수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떤 사항이 적발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총무국 분야가 제일 많다는 지적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지적되었는지,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무과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자부가 1건이고 시청이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많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총무과에서 지적이 많이 된 것은 경리분야, 회계질서, 계약분야, 지출분야 이런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감사지적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방세과가 행자부 5건, 광역시 8건입니다. 어제도 주동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세금, 세수 그런 문제에 정말 주민이 신경을 써야 할 곳에서 지적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과세 물건이 많다 보니까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일부 은닉세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과세물건에 대해서 대장과세나 사실과세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국은 동구청에서 제일 좋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감사에 많이 지적된 것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세부과징수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동구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 부지 매입불가라고 나왔는데 대체 부지 확보는 대안이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문화센터부지는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3개 부지를 선정해서 우선 제일 가능한 원불교 부지를 택했습니다마는 원불교 부지는 매입과정의 협의과정에서 가격의 차이와 일부 신도들의 반대에 따라서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예술의 거리 일원을 우선 원칙으로 하되 주변을 조사를 해서 대체 용지를 확보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동구 문화센터는 시의 중심 구역보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진입과 주차장이 용이한 계림동, 동명동, 지산동, 산수동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가 적당하다고 보고 드릴 수는 없고, 원칙은 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원에서 대체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대미술관, 디자인센터, 실버타운, 문화센터 모든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사업중에는 청장님의 역점사업도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로 중앙에 건의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모든 사업이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중앙에 가서 부지 일부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일부만이라도 따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데 거의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부지 확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열만 해놓고 실천이 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조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구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원불교가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우리가 좋은 땅을 여기에 동구문화센터를 짓고 싶다고 해서 땅 소유자가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적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놓은 땅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지원1동에 840평의 22억 짜리 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그리고 그 소유자는 팔려고 내놓은 땅이고. 우리가 구입하려고 해도 안팔면 가격이 비싸지는데 가격까지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토지도 번지도 나와 있고 8차선 도로 바로옆이고 지원동의 현 시세가보다 약 3백만원씩, 지원2동사무소까지는 안올라가는데 300만원씩 구입했는데 260만원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면 가능한 땅, 그런 땅을 매입을 해야지,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소유자는 팔려고 생각도 안하는데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그쪽에서 비싸게 주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시일이 갑니다. 2005년 6월까지 기본실시설계 및 건축협의했는데 땅도 없는데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구문화센터가 의원되어서 그때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으로 봐서는 큰 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이 싸다고 해서 지어놓으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고 장차 우리 동구가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을 매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꼭 그 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땅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소태동 506-7번지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문화센터의 건립은 원래의 목적이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예술의 거리 일원에 설치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국비나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원칙은 예술의 거리 일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 일원에 부지를 물색하되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예술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 주변에서 부지를 확보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예술의 거리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개방화 시대, 디지털 시대인데 못을 박아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구청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 해 버리면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획일적으로 가 버립니다. 정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처안을 내놓고 생각을 해 봐야지. 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섭니다. 조금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 계획하고 있는 발상의 틀을 깨고 넓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국비라든가 재원 조정교부금을 가져왔을 때 사업계획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원칙은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원칙은 예술의 거리 일원인데 여하튼 금년 12월까지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이 좋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매입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안이루어졌을때는 그 쪽도 고려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12월 2일날 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 현장활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9년에 개관을 해서 5년째입니다. 위탁자가 원불교 산하법인체인 삼동청년회인데 3차에 걸쳐서 위탁 갱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장활동결과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동구청 재산이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문화정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 왔는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그날 현장방문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날 과장님도 현장을 같이 목격을 하셨으니까 일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주변의 청소나 이런 부분이 사실 9월 지나서 삼동 청소년회 수탁받은 단체에서 어렵다, 그러므로 애로가 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상태에 와 있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수영장의 시설이 너무나 마모상태가 심각하다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 8800만원을 가지고 우선 보수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4일 착공계를 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 수영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도 분데다 사실 청소상태가 양호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원들이 28명에서 지금은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보수부분 문제 뿐만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물을 관리하는데는 운영상 관리도 있을 것이고 시설물 관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일단 운영은 놔두고라도 자산 보조 시설물 관리인데 어떻게 시설물이, 1억 3천의 내용을 보는데 미작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든 시설물을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은 안한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시설물을 그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재점검을 나갑니다. 각 과에서 전문가들을 예를 들어서 토목, 전기, 건축 분야에서 나가서 9월에 하반기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정을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포괄적인 말씀인데 사전에 시설물 점검하기 전에 관리가 잘 되었다라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미작동이라는 것은 기계를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이 미작동이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작동이 불량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기 미작동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활동을 가셔서 2층에 가셨을 때 시설을 점검했던 기술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작동이라는 것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시설관리해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미작동은 아니고 불량하다 해서 그러면 불량으로 해야지 왜 미작동으로 했느냐 하는 설명들을 하는 과정에서 바쁘셔서 가셨거든요.

정을수위원

적은 것입니다마는 큰 규모의 시설물을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야기가 매년 나오는데 그날도 관장이라는 분이 저희들과의 대화과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 방문하는 기획총무위원님들 앞에서 엄포성인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민망스러웠습니다. “운영을 못하겠다” 시설비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는 그런 말들이 영 불쾌하더라구요. 사전에 문화정보과 실무팀하고 교감도 있었을 것인데 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줄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이 있어서 자기들이 적자 보존금도 메꾸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셨죠?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저도 사실은 불쾌했습니다. 그 분이 올초에 와서 1년여 관장을 하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런 사항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해라 하는 식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데 오해를 할까 싶어서 사실 제가 섣불리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애로를 표명하고 못하겠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길래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관장님 주관성을 배제를 해라 하고 제가 막았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인들하고 저희들과의 한계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을수위원

그 날 참석하셨던 위원님들도 다시 보충질문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그 분들이 계약은 내년도 12월까지 해놓았고 적자는 나고 법의 검토 없이 바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진단을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여긴다면 보전금액을 조금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그래서 천상 지원을 해 주면서 지도감독하면서 1, 2년 사이에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삼동 청소년회 다른 YMCA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노하우는 삼동 청소년회가 많은 시설을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거기에서 계속 맡아 주었으면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날 현장방문 했을때 관장이야기는 당장이라도 위탁관리 포기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요.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그 분은 12월에 그만 둔 답니다. 후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자기 주관성이 들어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위탁하게 되면 국장님께도 얘기드렸지만 이에 대해서 계약 보증서 해놓으셨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해 놓았습니다.

정을수위원

계약보증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계약보증보험에 들어서 각서도 가지고 있고...

정을수위원

그렇게 되셨더라면 시설물에서 관리 잘못으로 파손된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예.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감가상각이 오버 되어서 교체할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관리 잘못은 자기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3천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도 관리잘못으로 된 시설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애당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1억이 세워졌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현 상태를 전부 나열을 해서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옷 진열대 하나 하나 수련관에서는 손을 댄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녹이 슬어서 거기가 지저분한데도 페인트 하나 칠한 흔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관리상태라면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또 수영장에 들어가 봤을 때 무너지려고 하니까 천장에 해 놓은 받침대, 이런 것을 봤을 때 1억 가지고 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지레짐작으로 1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 하자보수 보증금 8,800만원입니다. 지금 작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년 1억 예산이 아닙니다.

주동연위원

또 하나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주의를 한번 받으셨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네.

주동연위원

여기 보면 수탁기관에서 지출행위시 예산 집행 품위 및 원인행위 작성, 세금 계산서 징구 및 계좌송금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련관이 과연 적자를 면할 수 있겠는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보시면 알죠. 아까 삼동이 잘한다. 거기 만큼 잘 할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잘 하려는 의욕도 없고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임차만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단의 조치를 구청에서 취하지 않으면 청소년 수련관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1억을 세웠는데 남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시설이 좋게 만들어서 전부 그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노후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우시려면 몇 억을 세워서 완전히 개보수해서 운영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폐쇄를 하든가 해야지 1억 가지고, 어디 손을 대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리감독도 프로그램외에 대관을 해서 약장사까지 들어 오고 그런다는데 그런 식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한다면 과연 청소년을 위해서 지어놓은 수련관인지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 분들의 편의제공을 하는 수련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가서 일일이 지키고 감독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시설을 다른 곳에 지어서 이사를 가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렇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이 부분이 법적으로 반드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하나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기금사업을 받아서 했고, 99년도에 개관을 해서 6년여가 흘러가면서 벌써 마모가 된다 하면서 꾸지람을 주시는 말씀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폐쇄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쇄도 못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주동연위원

맞습니다. 폐쇄를 못한다고 했을때는 아무리 어려운 예산이지만 구청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설이다, 한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1억이 아니라 더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이 정도면 운영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지적사항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탁 이행 보증금 미예치 3차예약분 5,700만원을 즉시 예치토록 시정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네.

주동연위원

거기에는 5700만원 정도 예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서 충분히 흑자를 내고 있고 광주 동구만 유독 적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분들이 달라 들때는 다른 곳에서 많은 흑자를 내니까 여기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것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700만원도 즉시 입금하도록 해야죠. 또 거기에 차입금이 몇 천이 있습니다. 또 갚은 것이 있고, 또 전년도에서 이월금액이 백 몇 십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하고 쓰는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적자라면 전년도에서 백 몇 십만원을 이월해서 있는지,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따지고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은 실무직원을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따져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네.

주동연위원

맞습니다.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할 수가 없다면 가셔서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해야죠. 여기에 1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1억을 가지고 어떻게하느냐, 그런데 수입을 보니까 수입원이 수영장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월 평균 현재 2,700여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수영장 수입이, 그래서 이것을 수입을 제로베이스에서 수지가 맞는 돈이 얼마냐 해서 보니까 4,200만원에서 4,4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정상적으로 부채없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수입 2,700만원을 제외하고 기타수입은 600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합치더라도 한달이면 900여만원이 적자가 되는데 1년이면 1억 800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수영장 수입이 주 수입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에 안전 검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자보수보증금 8,800만원 플러스 내년 기계설비 1억 3천만원정도 이 부분을 고쳐주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내년도라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들어 가게 되면....

주동연위원

과장님이 진단을 해 본 결과 4,400만원이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인데 손익분기점까지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적어도 수영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원은 수영장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수영장 천장에서 녹이 내리고 타일이 외제를 써서 덜렁덜렁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2천얼마가 수입원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누가 다니면서 거기에서 수영을 하겠습니까! 백화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서 적어도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면 손익분기점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400만원이 나오잖아요. 4400만원 이상의 손익 분기점까지 시설을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얼마는 들어야 겠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를 보수할 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하자보수가 있는데 실지로 하자 보증기간을 보면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보나 기둥, 천장 이런 것은 하자 보증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받으셨죠? 9천만원인데 거기에 하자보수로 소요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2002년도에 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금년 12월중에 현재 작업하고자 하는 것이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번에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8,8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으로 충분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그것을 1억을 세워주신다면 거기에 플러스 3천만원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이 소요가 되었는데 1억만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도 하자보수를 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용상의 하자는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과기 1호기와 2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간을 작동하고 30분을 쉰다든지 40분을 쉰다든지 이렇게 교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제대로 기계를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매일 쓰러지나 스컴을 긁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슬러지가 있는 것은 자기들의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슬러지는 매일 한번씩 보고 매일 치워야 합니다. 오수정화조도 제대로 작동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것도 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자가 많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하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시일내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위탁을 했을때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점검해서 인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 다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그네들이 집행을 한 것을 보면 대수선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9월에 시설 안전진단을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래가 되어서 적자폭도 넓은 상태에서 수영장을 어떻게든 가동을 빨리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수를 해 주기로 했고 물론 운영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즉시 수영장을 돌아가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주동연 위원님이나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보든지 거부감을 주는 시설물 즉 녹이 슬어 있고 이런 것은 당초에 시설할 때 FRP나 스텐으로 했으면 그렇게 흉하게 보이지 않고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용상의 하자라는 것은 분명히 이번 신년도에 예산 집행할때 그 분들이 하자보수할 때 협약서를 써서 운영상의 하자는 그분들이 지게끔 한계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구사항이 시설물점검을 과장님과에서 하셨지요?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여기에 내역서에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하자를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분들의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일부는 빼고...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최종으로 하자를 보수를 한 후에 점검을 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십시오, 다시 별도로 협약을 해서 앞으로 어느 부분은 어디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 위탁기관에서 해야 되고 그외 부분은 해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시설물이 보면은 체크리스로 되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서 그분들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사용상에 부주의하자는 그분들이 고칠 수 있도록 그외 중요부분은 그 건설당시부터 들어가 있었지만 그 당시부터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준공을 해야 될 구청 입장이고 그분들은 어떻게 든지 빨리 끝나고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나가는 입장이고 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모두가 어려움을 당했던 지금에 우리 청장님이나 또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행정에 인수인계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과거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오늘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